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김기성 의원 발언
동주
김동주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오늘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08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동주
김동주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 ○ 200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조금 전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과소 직제 순에 따라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과장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경제과장
경제과장 김용주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양대수 간사님, 윤영선 위원님, 김기성 위원님을 모시고 2008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동료 담당님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담당 조영성님께서는 2009년도 신재생에너지사업 현장확인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나와서 안내차 불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투자유치담당 신성호님. 기업지원담당 김형석님. 교통관리담당 주병채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경제과 세입으로 중소기업 현장애로 기술지도사업비로 6백만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 경제과 2008년도 추경예산 제1회 일반회계 예산액은 당초 92억85,061천원보다 22억30,103천원을 증액한 115억15,16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행정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3억8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비는 재래시장 및 에너지시설 지원에 따른 증액사업비로 청죽시장 이설사업비에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창평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군비부담금 1억8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사업 예산은 예산액 증감 없이 과목만 변경한 것으로 시설비 5억73백만원에서 2,310만원을 감액하여 실시설계비에 2,010만원, 시설부대비에 3백만원을 각각 분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투자유치 및 중소기업 활성화에 3억17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한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유치단 및 상담실운영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유치유공자 민간인포상금으로 1천만원, 그리고 투자유치유공자포상금으로 당초예산에 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6백만원을 더 증액하여 1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업중소기업 및 신규 투자고용보조금에 대해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 기반시설 사업비로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덕면에 현재 건설 중에 있는 동원물류 유치사업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도비로 지원된 사업비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실시설계비에 890만원, 진입로 확포장 및 주변정비 시설비에 2억3,960만원, 시설부대비에 1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에 6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 현장애로 기술지원비로 도비가 6백만원, 군비가 6백만원이 되겠고, 저희 군에서는 금년도에 6개 업체에 대해서 각종 공정개선이나 기술개발, 품질개발에 따른 기술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에 27,10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비, 경보등 및 신호등 전기요금으로 10,10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교통안전 시설 확충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예산 증감 없이 과목만 변경하였습니다. 실시설계비에 13백만원, 시설비에 3억88백만원, 시설부대비에 2백만원을 각각 분리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신설 및 유지보수에 1억7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증액된 17백만원은 담양읍 버스공용터미널 시설개선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전출금으로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성과정에 있어서 대규모 암이 발생해서 암처리를 위해 증액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추경 이래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50억64,34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35억63,919천원, 이것은 농공지구조성사업에 불용처분한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입금이 15억원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암처리에 대한 사업비 증액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한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으로 424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투자유치 및 중소기업 활성화에 50억89,77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액보다 50억64,343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조성사업비로 증액된 사업비가 되겠고, 그 내역으로는 기본조사설계비에 64백만원, 시설비에 49억61,343천원, 감리비에 3천만원, 시설부대비에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이번에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경제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경예산안 1회 추경은 본예산 확보이후에 불요불급하게 필요할 때 추경예산에 확보해야 하지요?
용주
김용주경제과장
예.
대수
양대수위원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서 깜짝 놀란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경제과에는 다행히 그런 부분이 없나 싶었는데 그런 부분이 나와 있네요. 재래시장 시설비 있지요? 청죽시장 이설하는 부분, 세간에 들리는 소리로 그것이 시설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지금 그쪽으로 이전을 해도 관계 없습니까?
용주
김용주경제과장
청죽시장 이설문제는 민선4기 들어와서 현안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청죽시장이 협의회와 군 행정과 협의를, 토지매입과 시설은 상인들이 하고 기반조성은 군에서 하는 것으로 합의를 봐서 추진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1월에 그렇게 회의를 했고, 3월에 청죽상인협의회 회원들 여섯 분이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매입할 당시에 좀더 업무적으로 잘 파악을 해서 했어야 하는데 방금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 미숙해서 영산강은 국가하천으로써 수계의 500m 이내에서는 어떤 시설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미처 알지 못하고 토지를 매입해서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어서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중지를 시키고 토지매입을 가능한 지역으로 하도록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기존에 매입되어 있는 토지는 개인소유로 그대로 준다고 했어요? 여섯 분이 별 이의제기를 하지 않습니까?
용주
김용주경제과장
현재 여섯 분 중에서 저희에게 이의제기를 하신 분은 없고, 앞으로 그것을 매각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도 약간의 책임은 있지요?
용주
김용주경제과장
예.
대수
양대수위원
본 위원이 거기까지만 묻고요. 에 보면 동원산업에 물류단지 확포장 한다고 했는데, 진입로를 확보하는데 행정에서 기반시설을 해주겠다는 것인가요?
용주
김용주경제과장
기반시설이 아니고, 현재 대덕면에 들어가자면 대덕산장 못가서 커브로 JC연결도로가 있는데, 그 밑으로 구 고속도로가 화운쪽으로 통과되는 도로가 있어요. 현재 그 도로를 폐도화 했다가 다시 군에서 관리를 하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진입하는데 진입만 하고 나올 때는 거기서 진입도로로 들어갈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협소하고 교통망이 상당히 어렵게 형성되어서, 또 그동안 폐도로 되어 있어서 도로상태가 상당히 불량합니다. 대덕면에서도 주민들이 여러 차례 그것을 포장해줄 것을 건의를 했던 사항이고 또 동원물류에서도 그 도로를 이용해야 할 상황에 있어서 저희가 진입구를 일부 토지를 매입해서 확장해서 도로를 확포장 하는데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된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이 사업비를 사용을 하고 우리 군비로 별도로 동원물류에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도비확보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산출근거에 명시가 안 되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더니 미리 답변을 하셨고, 그러면 당초에 투자유치 양해계약을 하면서 그때 진입로 확포장까지 완료를 해주겠다고 양해계약을 했습니까?
용주
김용주경제과장
그것은 안 했는데, 그분들이 동원물류를 군에서만 유치한 것이 아니라 도와 같이 합동으로 유치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김재철 회장님께서 도지사님께 큰 사업을 하게 했는데 뭐라도 하나 협조를 해줘야 할 것 아니냐...
대수
양대수위원
도비 확보를 얼마나 했습니까?
용주
김용주경제과장
2억5천.
대수
양대수위원
당초에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전출한 것이 15억인데, 이것을 전출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대로 암 제거 공사비라고 했는데, 지난 군수님 업무보고시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암 제거에 필요로 해서 가져가기 때문에 별도 예산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기억 안 나십니까?
용주
김용주경제과장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예산증액이 필요 없다는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습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암 제거에 대해서.
용주
김용주경제과장
암을 제거하는데 군비를 들이지 않고 관내에 있는 골재업체나 레미콘업체에서 부대처리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공사에서 그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군에서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고 해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광주지방법원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1심에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다시 항고를 해서 담당 변호사와 여러 가지 상의를 했는데 항고에서 이길 수도 있지만 또 확실히 100% 장담을 못 한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소송이 여러 가지 소송이 남아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법정에서 최소한 2년 이상을 끌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합의를 적정한 선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군에서 이로운 방향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시공사에서는 발파만 하고 암매각은 군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암발파 비용이 11억 얼마가 추가가 되고 이분들이 선시공을 했습니다. 150,000루베에 대해서 선시공을 해서 거기에서 65,000루베에 대해서 현장에서 유용처리를 했습니다. 유용처리 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되고 150,000루베에서 75,000루베 정도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발파비용, 또 나머지 발파되지 않은 것을 발파하는데 11억 정도 해서 22억 정도가 증액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22억이 증액되는데 15억만 계상했던 것은 다른 공정에서 가감을 하고 순 증액은 15억이 되는 것으로 나왔고, 또15억 중에서도 오폐수처리가 당초 설계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폐수처리 하는데 공사비가 오수관로공사가 7억, 우수처리시설이 3억 해서 10억이 추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5억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게 된 것은 지난번에 20억을 추가로 지방채를 요구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승인이 안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군비로 확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과장님, 방금 답변 중에 암을 발파해서 채취된 암석은 군에서 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했지요?
용주
김용주경제과장
예.
대수
양대수위원
세입을 잡아놓으셨어요?
용주
김용주경제과장
매각을 해야 완전한 세입이 되기 때문에 이 매각에서도 상당히 난해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잡은 예정가격과 실제 응찰했던 사람들이 과연 얼마만큼의 금액을 쓸 것인지, 대충 저희가 감정을 해보니까 1루베당 1,000원이 나왔습니다. 또 업체에 알아보니까 업체에서는 그냥 가져갔으면 가져갔지 자기들이 돈을 내고는 못 가져가겠다, 그렇다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세입이 거의 없을 수도 있고, 광주, 전남으로 해서 입찰공고를 해놨습니다마는 4월 22일이 현장설명회입니다. 또 의외로 큰 금액에 매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세입에 대한 것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기는 현재로써는 곤란해서 이번 예산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 때와는 완전히 다르네요?
용주
김용주경제과장
당초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은 그때 우리가 1심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2심에서도 계속해서 승소하게 되면 암 처리하는 비용으로 선시공 비용이 어떻게든지 150,000루베에 대해서 지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암에 대해서는 비용이 안 들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것이 소송으로 계속 이어졌을 경우에 공사지연이 2년 이상 지연되게 되고, 또 우리가 100% 승소를 장담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과장님, 설명은 대충 들었는데, 예산편성하면서 세입은 추정이거든요? 우리가 주민세나 각종 세입을 잡을 때 전부 추정세입을 잡는데, 이것을 매각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나오는 예시가격이 있을 것인데, 세입을 안 잡아놓으시고 지출할 것만 확정적 예산을 계상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결위에서 삭감되면 대안이 있으세요?
용주
김용주경제과장
양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좋은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지...
대수
양대수위원
아니, 됐습니다. 군수님부터 시작해서 경제과장님까지 입술이 거짓말 합니까? 업무보고 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업무보고시에도 매각처리해서 처리비용이 들지 않겠다고 하셨고, 과장님 말씀도 똑같네요.
용주
김용주경제과장
저희로서는 매각예정금액을 9억으로 잡았습니다. 일부 발파비용도 원석대금이나 발파비용을 플러스해서 9억 정도로 예상했는데 2개 감정사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원석대금이 1,028억으로 나왔습니다. 1천억이 나오면 2억7천 정도가 되는데, 관내에 암석을 가져가겠다는 희망업체에 가격을 의뢰해본 결과 그분들은 돈 내고 가져가라면 안 가져가겠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지난번에도 암을 발파해서 자기들이 가져가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용주
김용주경제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행정에서 하는 것과 일반 사회에서 기업인들이 하는 것과는 생각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양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암 발파비용은 내놔야 할 것 아니냐, 그 이야기를 했는데, 암 발파를 해서 한다니까 비용은 못 내고 공짜로나 가져가면 가져가겠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세입확충 차원에서 한 푼이라도 더 받아서 매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나 업체들이 거기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과장님, 그것은 너무 조급하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골재도 부족한 현상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암을 발파해서 적채를 해놓더라도 매각을 하셔서 세입을 잡으셔서, 이것은 예산계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계에서도 세입을 잡지 않으면 지출예산이 안 세워져야지. 암 발파비용까지 확보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상입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이야기 나온 것이니까 마무리를 짓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때 당시 업무보고 때도 발파나 모든 과정에 대해서 업자들이 전체를 가져간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16억이라는 예산이 그 사람들에게 넘어가는 돈인데, 전혀 안 들어갈 돈이 16억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작스럽게 발파까지 해주는데도 16억이 들어간 원인이 무엇입니까?
용주
김용주경제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방금 들은 설명은 충분히 알겠는데, 선시공 되었던 9억이라는 예산이 있었지요? 감리에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설계변경을 해서 시공을 해야 하는데 설계변경 없이 자기들이 먼저 시공을 했었지요?
용주
김용주경제과장
예.
동주
김동주위원장
감리비를 주고 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줘야 하지요? 설계변경 없이 시공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설계변경 하려면 다시 설계변경해서 시공을 해야 하는데 설계변경 없이 시공을 했으니까 그 사람 잘못이라는 말입니다. 감리에서는 무엇을 했을까요?
용주
김용주경제과장
제가 여기에서 숨김없이 말씀을 드리면 서류상으로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못 받았지만 행정과 감리에서 발파할 때 무려 한달 정도에 걸쳐서 발파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승인을 해서 시공사가 했다, 감리단과 행정에서 승인을 해줘서 발파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가지고 전라남도에 감사를 의뢰해서 감사를 받았는데 지금 책임문제를 따져나가면 그때 당시에 감리단과 행정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비용에 대한 부담을 엄격히 따지면 감리단과 행정에서 책임을 질 수도, 그것은 깊이 있는 내용은 모르겠지만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이 사업은 군민의 세금을 갖고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맡은바 책임의무를 충실히 해줘야 합니다. 암발파 사유가 나왔을 때는 설계변경을 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이런 폐단이 없었습니다. 전부 다 선시공한 뒤에 돈을 받을지 알고 계산하다보니까 더 큰 암이 발생된 것입니다. 감리단도 자기들이 입찰해서 들어와서 공사과정을 책임질 수 있는 관리감독이 아닙니까? 관리감독을 못 했으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그 감리단이 감독을 잘못 했으면 행정에서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못을 해서 16억이라는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암 200개 나온 것은 돈 안 들어도 전부 업자들이 다 가져갈 수 있다고, 그만큼 담양군 행정에 도움이 된다고 분명히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약 16억이라는 돈을 더 추가로 드리고 깜짝 놀란 것이 그 설계도 잘못되었는데 무슨 관로나 우수관로 해서 10억이라는 예산이 빠졌다는 것은 하늘을 보고 웃어야 할 일입니다. 제 말 잘 들어보세요. 그 큰 사업하는데 우수관로나 하수관로가 빠졌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용주
김용주경제과장
단지 내 우수나 하수관로가 아니고...
영선
윤영선위원
집을 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수구 다 빼놓고 하는데, 하물며 큰 공장을 만드는데 그런 계획성도 없이 했다는 것은 거기서부터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이라는 돈이 추경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용주
김용주경제과장
사업 추진하기가 곤란하게 되겠습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군수님이나 과장, 부군수까지 전부 다 의원들에게 업무보고 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와서 발파까지 해주고 다시 가져가지 못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 아닙니까?
용주
김용주경제과장
저희 욕심으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해서 돈 안들이고 암석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지만 변호인단이나 법원에서 발파를 하는 것까지는 시공사에서 하는 것이 낫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그러면 16억이라는 돈의 예정치는 어떤 근거를 갖고 하신 것입니까?
용주
김용주경제과장
공사비가 증액이 된 것은 현재 정지공사로 당초에는 풍화토로 연암은 1,600루베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지금 16억에 대한 예산을 뽑아놓은 것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뽑아놓은 것이냐는 것입니다. 발파가 대발파에요, 소발파에요?
용주
김용주경제과장
일반발파로 합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일반발파 하는데 얼마 정도 합니까?
용주
김용주경제과장
현재 설계단가는 87백 얼마인데, 그 단가를 다 줄 수 없다고 해서 설계단가의 70%만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59백여만원 정도 됩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사람들이 설계를 빼왔을 때 여기서 벌써 70%나 60%를 주잖아요. 더 깎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용주
김용주경제과장
그것도 저희가 처음에 50%를 제시를 했습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이런 15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올 때는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주위에 있는 사람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서면으로 내주면 좋을 것인데, 여기 자료에서는 예산만 올라와 있고 설명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용주
김용주경제과장
제가 시간관계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린 것이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사전에 서면으로 올라왔을 때 쉽게 이야기가 나왔을 텐데 예산이 설지 모르겠지만 의회에서 예산삭감 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혹시 공개토론회를 할 수 있는 용의가 없습니까? 집행부, 의회, 업자, 다 모여서 공개토론 할 용의가 없습니까?
용주
김용주경제과장
공개토론을 해서 실익이 있다면 하는 것이 좋겠지만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영선
윤영선위원
법원, 법원 자꾸 하시는데, 부군수 새로 오신 뒤로 전혀 돈 안 들이고도 한다고 발표까지 해놓고 이제 와서 법원 찾는 것은 또 다른 빠져나가기식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럴 바에는 공개토론을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용주
김용주경제과장
제가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미 번복할 수 없게끔...
영선
윤영선위원
과장님도 업무보고 때 그렇게 설명했으면 그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지요.
용주
김용주경제과장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으로서 책임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과장님만 그랬다면 그 말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과장님, 부군수, 군수까지 모든 분들이 그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지요?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이제 와서 법적으로 가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설계 변경할 때 안 나왔어요?
그러면 어디에 근거를 두고 15억을 계상한 거에요?
이 공사 다시 하려면 설계변경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정확한 암 톤수가 나온 것이 아니지요?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설계변경 되면 거기에 대한 자세한 예산이 나와야 되고 사전에 공법이나 발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 검토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102페이지, 투자유치유공자 민간인 포상을 줄 사람, 어느 정도 유치한 사람이 있습니까?
용주
김용주경제과장
금년에 들어서 투자유치 민간인 자문관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섯 분의 자문관을 위촉해서 그분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유치를 했을 때 저희들이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영선
윤영선위원
여섯 분을 선정하셨지요?
용주
김용주경제과장
예.
영선
윤영선위원
민간인이지요?
용주
김용주경제과장
예.
영선
윤영선위원
그 사람들 활동비 같은 것은 줍니까?
용주
김용주경제과장
활동비는 안 주고 있습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열심히 활동해서 투자유치를 못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시간도 버리고 사비도 썼을 텐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없습니까?
용주
김용주경제과장
투자유치라는 것이 일하는 것이 확실하게 눈에 드러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영선
윤영선위원
최형식 군수 때 1조7천억 투자유치했지요?
용주
김용주경제과장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1조7천억 투자유치 했다고 공고에도 내고 그랬지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투자유치에서 MOU 체결했는데, 포상금도 주고 했을 때 과연 실익성이 있는가...
용주
김용주경제과장
포상금은 MOU를 체결했다고 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를 매입해서 착공단계에 들어갔을 때 줍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투자유치 해서 올해 착공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군 입장에서는 백번천번 바라고 여러분도 바라겠지만, 이런 것을 세우실 때는 조금 더 세심하게, 예를 들어서 시간과 자비를 털어서 다니고 그러니까 그런 쪽을 생각하면 모르겠지만 애매합니다. MOU 체결해서도 착공식 된 것도 올해 안에 힘들 것이고, 그분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런 것을 심사숙고 해서 생각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용주
김용주경제과장
예.
영선
윤영선위원
두 번째로 터미널 문제입니다. 터미널은 민간 개인사업이지요?
용주
김용주경제과장
예.
영선
윤영선위원
담양군민이 애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이지요. 담양군 버스터미널은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가깝지만 투자는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거의 화장실 문제부터 시작해서 전부다 군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17백만원 들여서 비가림도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분들이 자기 사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양심, 기본적인 성의를 보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본 적이 있습니까?
용주
김용주경제과장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시설개선명령도 내려보고, 또 찾아가서 만나서 사정도 해봤습니다마는 사업주 이야기에 의하면 시설 자체를 차라리 군에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만순 의원님께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하셔서, 이것이 공익성이 강한 사업이기 때문에, 또 그러한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51조를 보면...
영선
윤영선위원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년째 담양주민들이 민원을 내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용주
김용주경제과장
군에서 운영을 해달라고까지 요청이 들어올 정도면...
영선
윤영선위원
군에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용주
김용주경제과장
군에서 했을 때 사람이 있어야 하고 군 재정이 지출이 심하고 군민들의 요구도 더 커질 것이고, 물론 요구에 따라야 되겠지만 군에서 운영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그것도 검토를 해보시고, 다른 사업은 몰라도 버스사업은 크게 적자날 사업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검토 한번 해보시고, 그런 점에 대해서도 업자들에게 뭔가 그분들도 기본적인 양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양대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수
양대수위원
추경이나 본예산이나 예산을 요구할 때 1차적으로 걸러지는 관문이 있는데, 어디서 걸러집니까?
용주
김용주경제과장
기획실 예산부서에서 걸러집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이번 경제과에서 추경예산을 세우는데 예산계에서 걸러졌습니까?
용주
김용주경제과장
예.
대수
양대수위원
지금 요구한대로 다 안 되었습니까?
용주
김용주경제과장
예.
대수
양대수위원
어떤 분야에서 그랬습니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왜 예산계에서 예산을 걸러요?
용주
김용주경제과장
군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대수
양대수위원
어떤 부분에서 예산을 걸렀습니까?
용주
김용주경제과장
얼른 생각나는 것이 세 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아예 예산서에 계상도 안 되었습니까?
용주
김용주경제과장
요구는 했지만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혹시 어떤 부분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용주
김용주경제과장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관내 기업체가 265개 기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간에 서로 협력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모릅니다. 어느 업체에서 무슨 제품을 생산하는지 모릅니다. 지역 내 상품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을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지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체의 생산품이나 제품을 소개하는 그런 책자를 하나 만들려고 예산을 요구했었고, 또 하나는 현재 교통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택시와 버스가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택시 같은 경우에는 일반택시가 법인택시, 개인택시보다도 세면에서도 불이익을 받고 있어서 법인택시를 개인택시화 하는 또, 우리 지역 내 적정한 택시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택시총량제를 하기 위한 용역비를 요구한바 있고, 버스도 마찬가지로 저희 농촌의 시골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고, 또 버스도 어느 정도 자기들이 운영하는데 사업비가 적정한 보장이 되어야만 오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증액을 하거나 노선을 연장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런 것이 뒷받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회사대로, 주민은 주민대로 어려워해서 그에 대한 비수익벽지노선의 보상을 작년에 68%인가 해줬는데, 좀 증액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안 된 상태이고,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서류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지난번에 버스운영과 관련해서 용역, 본예산에 들어 있었지요?
담당
리담당교통관
주병채 버스운행체계와 관련해서 완료된 상황입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그런데 왜 보고도 안 해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운행했으면 좋겠다고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담당
리담당교통관
주병채 설명 드렸습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제가 못 들어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계장님, 제가 경제과장님께 질의했던 내용 잘 아시겠지요? 아무리 예산계에서 꽉 쥐고 있어도 필요한 예산은 다 확보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민생에 필요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추경이나 본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예산계에서 기획실장에게 꼭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불편한 예산이 들어있는 것은 과감히, 저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토끼눈 되어 있으니까 아시겠지요?
담당
예산담당
윤상용 예.
동주
김동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동료 위원들께서 다 말씀하셨어요.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의문점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그것도 다 포함되었네요. 업무보고 때 택시총량제, 이것은 1차 추경은 본예산 때 하지 않은 불요불급한, 정말 민생에 필요한 것들, 1년의 계획을 세워야 할 예산은 본예산에 거의 선 것으로 알고 민생에 필요한 것들이나 다급한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충분히 그분들과 약속을 했고 행정이 갖고 있는 공신력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계속 어긋나는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주
김용주경제과장
경제과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는 군 전체적인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다보니까 재원은 부족하고 그래서 아마 그것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책임소재, 1차 추경예산에 택시총량제에서 용역비가 제외된 것에 대한 책임소재를 팜플렛화 시키려고 하는데 그때 정확히 해서 정말로 고충을 겪고 있는 택시에 종사하는 기사들에게 배부를 해드릴까 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거든요? 지금 주무부서인 경제과, 운수계에서 계상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혹시 작성하게 된다면 도움을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용주
김용주경제과장
김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하고 더 분발해서 하라는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기성위원
알았습니다. 속기록에 의해서 그대로 앞에 넣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기성
남기성환경과장
환경과장 남기성입니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 정연선. 환경지도담당 김정애. 환경정화담당 김선기입니다. 저희 환경과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 그리고 격려를 해주시는 김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환경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환경과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총 31억8,397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1.36%에 해당되며 기정예산 대비 3억62,04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각로 설치에 따른 시설비, 청소업무 민간위탁사업비 증가 등이 주요인입니다. 그리고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등이 있습니다. 입니다. 금성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방류수의 수질기준이 강화되고 방류수의 소독의무화로 소독시설을 이번에 신규로 설치하고자 12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실버환경감시단 운영으로 환경보전에 관심이 있는 지역의 노인을 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해서 범군민적 환경보전 참여의식 확산과 민간에 대한 자율적 환경오염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서 2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4월 17일부터 24명의 실버환경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 10월 준공예정인 소각로 설치검사와 사용검사수수료, 연료비, 전기료 등을 위해서 72백만원을 공공운영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내에 위치한 묘지이장을 위해서 지장물보상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가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서 청소업무 민간위탁비 47,24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각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차량과 암몰시설 설치 등에 7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 전년도 쓰레기봉투 판매수입금으로 10% 등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전출코자 1억2,5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사업입니다. 세입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영산강 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하는 기금과 광주광역시에서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부가한 물 이용부담금을 동복댐 상류지역에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에서 지원되는 동복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57,074천원으로 동복댐 홍수이설 상류 5km에 해당되는 남면 구산리외 3개 마을에 지원되며 세부적인 사용계획은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영산강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지원하는 기금세입 중 주민지원사업비조정으로 당초 76,38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이번에 위원회에서 확정이 되면서 7,699천원이 감소가 되어서 이번에 조정을 하였습니다. , 세출입니다. 영산강 수계관리기금 세입예산 감에 따라서 세출예산 과목별 조정내역으로 직접지원사업비 510만원과 마을단위로 지원하는 일반지원사업비 2,599천원이 감 되어서 이번에 조정,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복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세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지원금으로 충당되며 남면 구산리, 인암리, 만월리, 무동리 4개 마을에 주민생활 지원을 위한 공공요금 10,903천원, 홍보사업인 문화예술학교 운영지원금 1,346천원, 소득증대 사업의 일환인 농기계 구입 등으로 44,82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세입입니다. 앞서 일반회계 에서 위원님들께 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 전출금을 이쪽 세입으로 계상한 사항으로 1억2,5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주민의 복지증진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2003년 8월 5일 조례를 제정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1억2,5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용절차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심의회를 거쳐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지원하게 되며, 기금의 주요사항은 복리증진사업, 장학금, 소득증대사업 등에 불평불만 하는 주민들을 달래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실버환경감시단 운행 중이라고 했지요?
기성
남기성환경과장
4월 17일부터 운영했습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그분들이 몇 분이에요?
기성
남기성환경과장
24명이 하고 있습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그러면 운영단에 인건비로 지출되는 것이 얼마씩 지출되고 있습니까?
기성
남기성환경과장
아직은 지출을 안했습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계상을 얼마씩 하셨습니까?
기성
남기성환경과장
발대식을 17일에 했습니다. 하루에 16,000원씩 했습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15백만원 세워졌는데, 성급하게 이번 1회 추경에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기성
남기성환경과장
본예산 할 때 위원님들이 그런 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증액을 해오라고 해서 이번에...
대수
양대수위원
이것을 쓰고 나서 부족하면 증액 요청을 해야지, 이제 시작하면서 증액을 요구를 합니까?
기성
남기성환경과장
인원을 좀 늘리려고 합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지금 24명을 하는데 앞으로 100명을 해야 된다거나 해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꼭 가르쳐줘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폐기물 쓰레기봉투 수입금이 얼마나 됩니까?
기성
남기성환경과장
그것이 10%라고 했으니까요.
대수
양대수위원
봉투 매각대금이 얼마나 됩니까? 25백만원 됩니까?
10%를 쓰레기매립장 주민들에게 주는 것이지요?
기성
남기성환경과장
예.
대수
양대수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기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청소업무 민간위탁, 그쪽의 요구에 의해서 올리는 것입니까?
기성
남기성환경과장
그렇죠. 올려달라는 얘기 안 하면 저희는 안 올려야지요.
김기성위원
계속 올려야 할 사항이 발생됩니까?
기성
남기성환경과장
아니요.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서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김기성위원
아니, 예산을 세울 때마다 이것이 끼어 있더라고요.
기성
남기성환경과장
이번에는 기름값이 올랐지 않습니까? 기름값 때문에 도저히 못하겠다는 말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요청을 했는데, 당초 청소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느냐 해서 용역에서 얼마까지만 주라고 해놨고, 그 이상을 올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운하지만 이번에 올려준 것까지 해서 98%를, 1천만원을 주기로 했으면 980만원 수준까지, 그런데 그 사람들의 불만은 기름값이 상상외로 저희가 용역을 할 때의 기름값보다 50% 이상 올라버렸습니다.
김기성위원
기름값이 올라서 국민들이 전부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그것을 다 올려줍니까? 과장님, 봉급 올랐습니까?
기성
남기성환경과장
아니요.
김기성위원
고통분담 차원에서 현재는 유가때문에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기름값이 올라서 올라야할 요인은 이해를 하지만 서로 고통분담 차원에서 템포를 늦춰줬으면 해서, 거기에 이야기를 해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농민들도 기름값 올랐다고 해서 쌀값 올려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시기가 그러니까 고통분담을 하자고 해서 템포를 늦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계상된 것은 아니지만 본래 그 업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익창출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예산할 때마다 계상된 것은 제가 보기에는 보살펴주는 기분이 많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105페이지, 쓰레기처리시설 확충에서 소각장 처리시설비가 얼마지요?
여기에 나와 있는 소각시설은 어디입니까?
그러면 46억 얼마에서 7천만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성
남기성환경과장
지금 부족한 것이 7천만원만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예산계에 위원님께서 알고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영선
윤영선위원
70억이 가까운 사업비에서 7천만원이 부족하다고 올렸기 때문에 의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기성
남기성환경과장
예산계에서 삭감해버리고, 다음 추경 때 보자고 얘기를 해서...
영선
윤영선위원
쓰레기소각장 시설물은 한번에 예산이 들어가야지 여기서 7천만원 들어가고 또 다음 추경 때 올라가는 것은, 차라리 다시 다음번에 올리는 것이 낫지 않느냐.
기성
남기성환경과장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확보를 해야지...
영선
윤영선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 같으면, 과장님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소각장시설은 67억 이상 70억 되는 공사로 시설을 한번에 같이 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5억 부족한 것에서 7천만원 해놓고 다음에 4억3천만원 올린다는 것은 예산편성과정에서 기법이 다르지 않느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가서 현장에서 보고 느끼는 바로는 시설에서 한꺼번에 들어가야 하는 돈이지 찢어져서 들어갈 돈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차라리 7천만원을 이번에 하지 않고 다음번에 했으면 더 편했을 것이다, 방금 김기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청소대행업도 예산 올라올 때마다 올라오면 꼭 필요한 돈이지만 별로 안 좋습니다. 소각시설 같은 것도 없어서는 안 될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한꺼번에 올린 것이 낫지 않느냐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금년도에 완공되나요?
기성
남기성환경과장
금년도 10월 중순경에 완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과장님, 양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9월이든 10월이든 “예산만 세워주면 바로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남기성환경과장
완공예정일은 9월 17일인가 그러는데 동절기 중지를 시켜서...
대수
양대수위원
쓰레기소각장 없으면 안 되지요?
앞으로 2회 추경 없이 정리추경으로 바로 넘어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수정예산을 요구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완공되겠습니까?
기성
남기성환경과장
본청 예산계에서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우리가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있으니까 수정예산 하면 들어가겠느냐에 대해서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정리추경이 9월안에 있어야 되겠네요?
담당
예산담당
윤상용 시기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짜면서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짰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장님도 말씀하시지만 시기적으로 그렇고, 그래서 꼭 필요한 논놀카 차량인데, 건축하고 같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우선 그것만 해놨습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2회 추경이 9월 벗어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담당
예산담당
윤상용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예산계장님 뜻을 알았습니다. 가용예산이 없으니까 최대한 삭감해주라는 말씀이지요? 이상입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식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11시57분
13시30분
동주
김동주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음은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농정과장 조재휘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주 위원장님과 양대수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 오늘 농정과 소관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담당 조동선. 친환경농업담당 김영수. 농산담당 차수영. 축산담당 강용성입니다. 107페이지,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저희 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 본예산 273억17백만원보다 19억78백만원이 증액된 292억95백만원으로 7.2%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1억71백만원,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등에 23억43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첨단고소득 작목단지 조성에 따른 균특사업비 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증감된 군비부담액이 함께 반영되었습니다. 먼저, 자치농정정착 및 안정적 농업경영입니다.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국비보조금 변경으로 5백만원이 증액된 1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주여성농업인후견인활동 지원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계획 취소로 4천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FTA 대응 과수원정비 지원사업 민간보조금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에 따른 490만원 감액으로 군비까지 760만원이 감액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소비자 초청 친환경농업 체험교육에 따른 민간경상보조로 도비사업 확정에 따른 6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산물 품질향상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수출농가 지원에 따른 도비 190만원 감액으로 군비까지 279만원이 감액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 12월 29일부터 금년 1월 2일까지 발생하는 폭설 재해복구비 보상금으로 도비 859만원과 이에 따른 50% 군비부담으로 1,718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고소득작목 육성사업입니다. 첨단고소득온실단지 조성사업비를 당초 신활력사업 균특예산으로 6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신활력사업을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으로 추진토록 함에 따라서 당초에 군비로 반영되었던 사업들을 다른 분야에서 국비로 돌리고 그 분야의 군비를 이번에 대체 편성함으로써 민간자본보조로 교육 참석자 보상금으로 7백만원, 민간자본보조로 5억7천만원을 군비로 대체 계상하였습니다. 천적활용 원예작물 병해충방제사업 민간자본보조로 당초 가내시된 사업변경으로 국비 1억22백만원 중 930만원이 감액되고 도비 16만원이 증액되고 군비가 9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삼생산 기반구축에 따라서 당초 내시액보다 도비보조금 380만원이 감액되고 군비가 5백만원이 감액되어서 총 8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약용작물생산 지원사업에 도비보조금 480만원 감액으로 군비 7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급불안 채소류 작목전환사업에 따라서 본예산이 확정된 이후 딸기육묘단지 조성사업 도비보조금 2천만원, 군비 3천만원 부담으로 총 5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녹차품질고급화 사업에 따른 도비보조금 360만원, 군비 840만원 부담까지 12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11페이지, 환경친화형 시설원예 농업지원에 따른 단비시설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1,660만원에 따른 군비 3,890만원, 총 5,5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탑푸르트 포도재배단지에 퇴비사업 건립에 따른 민간자본보조로 도비보조금 4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지원사업 기타보상금으로 국비보조금이 2억4백만원이 증액되고 누락된 농가 지원을 위해서 군비 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영농폐비닐 수거지원사업 기타보상금으로 사업량 증가로 인해서 국비보조금 210만원 증액에 따라 1,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에 따른 도비, 군비 3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약안전사용 및 장비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도비보조금 84만원이 증액됨에 따라서 군비 84만원을 증액 부담하였습니다. 친환경 맞춤형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이 당초 내시액보다 확정내시해서 도비보조금 520만원이 감액되고 군비 12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쌀보리대체작목 육성사업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도비 17백만원과 군비 2,550만원을 확정내시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에 따른 규산과 석회 2,504t 공급에 따른 구매단가 차액 발생으로 5,2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밭작물기계화단지 관리기 공급사업이 당초 16대에서 24대로 증가함에 따라 도비, 군비 5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콩 또는 토종농산물살리기 지원사업에 당초 7㏊에서 5㏊로 사업물량이 축소됨에 따라서 도비, 군비 2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당초 공급계획량 432,000포에서 743,000포로 증가함에 따라 국비 98백만원과 군비 99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품목 농업법인체 육성에 따른 도비보조금 19백만원과 군비 57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가축방역 지원사업에 따른 관내 24개월령 이상 한육을 18,000여대에 대한 채혈을 실시하고자 7,3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규모 이하의 사육농가 공동일제방제 소독을 위해서 국비 4,850만원을 축발기금으로 변경하고 지방비 부담률 변경으로 인해서 48백만원을 감액해서 4,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써 가축방역재료구입비로 소, 돼지, 닭 등 가축사육두수 변경에 따른 사업량 변경으로 국비, 도비, 군비 부담액 등을 합쳐서 1,048만원을, 그리고 소규모농가 차단방역용 소독약품 지원사업비 중에 국비 15,542천원 전액이 축발기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개 광견병 예방을 위한 사업비로 1,959천원의 사업비를 신규 계상함으로써 재료비에 총 24,063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써 소예방접종 시술비로 6,395천원을 재료비 삭감분에서 과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돼지소모성질환 컨설팅 사업비 중에 국비 8백만원이 축발기금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군비 32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축산직불제 지원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예산 미확보로 사업 취소됨에 따라서 91백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116페이지, 지역특화사업으로써 경축순환농업센터 설립사업에 따른 본예산에 미계상된 군비부담액 2억92백만원을 계상하고, 농림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액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따른 청보리사료 생산이 당초보다 33,000여t이 증가됨에 따라서 곤포제조비용, 운송비 등에 1억2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볏짚암모니아처리 비닐지원사업이 당초 사업량 37기가 30기로 감소됨에 따라서 8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생볏짚에 미생물발효제를 첨가해서 비닐피복으로 사료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이 당초 153t에서 105t으로 감소됨에 따라서 사업비 3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종농가와 연계한 연결체의 기계장비 지원사업에 따른 민간자본보조는 당초 3개 법인에서 5개 법인을 지원토록 도에서 사업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도비, 군비 49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우유 급식지원사업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도에서 직접 추진하게 됨에 따라서 도비 710만원을 삭감하고 군비부담액 3,746천원이 증액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예방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목에서 8백만원을 감액해서 감염축 이송차량 및 중기임차료 8백만원을 과목 변경해서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소브루셀라 채혈보증사업 재료비로 국비보조금 증액에 따른 군비부담액 3,590만원을 감액한 54백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천적을 이용한 축사해충구제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이 확정됨에 따라서 72만원을 감액하고 도비, 군비 14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화수기 또는 무항생제 축산물생산 지원사업이 사업량 변경으로 도비, 군비 260만원을 감액한 1,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육질판독 출하시기를 조절함으로써 고급육이 출하되게 하기 위한 가축초음파 진단비 지원사업이 도비 560만원과 군비 880만원으로 1,44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발전시설 설치사업 민간자본보조로 돼지분뇨공동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메탄가스를 활용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미확보 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목축산 육성을 통해서 육질을 높이기 위한 축사보수 및 녹책설치사업 등으로 도비 750만원과 군비부담액 등 3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개별처리시설이 당초 계획보다 9개소가 줄어든 23개로 확정되어서 이에 따른 국비 4,560만원과 군비 부담액 등 9,0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한 농장가꾸기를 통한 축사환경 개선으로 햅쌀인증을 받을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 3개소에 도비 960만원, 군비 960만원 증액, 2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축순환농업센터 설립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서 설계비, 부지매입비, 시공비 등 합해서 4억2,27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유리온실 문제에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세워줄 때 균특자금 6억이 있어서 군비 6억을 본예산에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예.
영선
윤영선위원
그런데 그 균특자금이 없었으면 군 예산도 안 썼을 것이다. 그렇지요?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예.
영선
윤영선위원
그런데 그 균특자금이 전혀 다른 사업비로 가고 군비 전액으로 유리온실 사업을 해야 되는가.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농림부에서 행정과에 총괄하는 신활력사업을 전반적으로 점검한 결과 하드웨어적인 사업비는 편성을 지양하라는...
영선
윤영선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담당 과에서 신활력사업 돈을 써야할지 안 써야 할지 몰라서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저희들은 그것도 모르고 균특자금이 6억이 있어서 군예산 6억을 세워줬습니다. 본예산에서 통과되었지요?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예.
영선
윤영선위원
그 자금이 세워서도 안 될 돈이고 쓸 수도 없는 돈이지요?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예산계장님도 참고적으로 잘 알아두십시오. 그 균특자금이 유리온실사업으로 쓰게 될 수 있는 돈인지 아닌지 그 자체도 예산계에서 확정을 못 짓고 본예산에 올라와서 저희들까지도 본예산에 통과시켜 줬습니다. 농림부에 올리다보니까 신활력사업으로써는 이 사업이 타당성이 없어서 불허처분 받았지요? 불허처분 받으니까 그 균특자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고 군비 전액으로 신활력사업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 처사입니까? 다시 군비로 해서 추경에 올려야 할 예산이 맞는 예산입니까?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앞으로 신활력사업 총괄부서인 행정과와 긴밀한 협조로 그런 일이 없도록...
영선
윤영선위원
만약에 여기서 12억이라는 돈을 확보를 못했을 경우에는 유리온실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영선
윤영선위원
그런 점도 감안해주시고...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이 자리에서 이런 질의를 하는 제 자신도 쑥스럽습니다. 자신도 모르고 예산을 세워줬는데 다시 그 예산이 삭감되어서 순수 군비로 올라왔다는 자체가 예산서를 보고 있는 제 자신도 군민들에게 송구스럽습니다.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신활력사업비를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유리온실사업 하는데 도비나 자부담은 없습니까?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그동안 자치농정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자부담을 30% 정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도비는요?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도비는 작년 연말에 특별지원 받은 1억으로, 받은 1억원을 현재 재원이 있습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도비 1억에 30%이면 4억, 약 17억 예산 되겠네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예산이 잘 세워진 예산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다음에 경종농가 조사료 생산 1억11백만원 정도가 군비에 플러스요인이 되었는데, 그 전 본예산에 나갔을 때 현재 나간 예산은 제대로 잘 시행되었습니까? 청보리사업이지요?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현재 나가서 하고 있는 청보리사업은 잘 되고 있지요? 잘 되니까 돈이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예산상으로 증액된 것은 작황 등을 고려해서 수확 예상량이 증가됨에 따른 곤포제조비용을 t당 50,000원씩 지원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경축순환농업에 대해서는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경축순환농업센터 설립 7억3천만원, 필요하시지요?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예.
김기성위원
119페이지, 경축순환농업센터 진입도로 개설, 현재 들어갈 토지나 이런 것이 나름대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〇농정과장 조재휘 편입할 예정부지가 16필지에 1,355평 정도 됩니다.
나름대로 청사진은 그려져 있네요?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예.
김기성위원
축협과는 긴밀하게 잘 되었습니까?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약간 부연설명을 드리면 기본설계를 해봐야 비교적 가까운 수치에 투자 소요사업비를 산출을 하겠지만 현재로써는 30억원 정도의 규모로 잡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통과시켜주시면 19억8천만원 정도가 확보가 되는데 나머지는 축협에서 농협중앙회의 고정투자 승인을 받기 어려운 면은 있지만 축협이 어느 정도 군의회에서 납득할만한 수준에서 자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다른 방법으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기성위원
현재 부동산, 토지는 군에서 사지요?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아니, 축협에서 삽니다.
김기성위원
군에서 취득해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고정자산은 군에서 취득을 해서 군유재산을 만드시고 유동자산을 투자 유치를 시키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군에서 직접 설치해서 위탁운영자를 공모하는 방법이 있고, 운영자에게 직접 자본보조사업으로 줘서 운영하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군에서 감가상각이 나가는 건물 또는 시설장비를 군소유로 하면서 두고두고 부담을 갖는 것보다는 그래도 공공성을 띤 보조사업기관이 앞으로 운영까지 책임을 진다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기성위원
금성RPC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요즘은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것을 자주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양대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김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계장님, 우리가 고정자산을 자치단체에서 많이 가지고 있음으로써 다음에 국비예산을 확보하는데 좋은 위치를 점하지요?
담당
예산담당
윤상용 예.
대수
양대수위원
아까 농정과장님 답변하시는데 감가상각 부분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우리 자산으로 만들어서 위탁을 주면 위탁료로 감가상각 충당금 적립해서 기계가 노후화 되면 재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경축순환농업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잘 안 돌아갈 때 또 군에 손을 벌릴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2년 후에 기계가 고장났다, 어떤 분야에서 잘못 되었다, 지자체에서 해결 안 해줘서 축산폐수를 수거를 못했다고 하면 군에서 또 예산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물귀신 작전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아예 축협에서 토지를 매입해놓은 것을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서 우리 고정자산화 하고 위탁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것은 용역을 의뢰를 해서 하던가 굳이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렇다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참고를 하시고,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보고요. 110페이지, 녹차품질고급화사업이 있는데, 농정과에서 이 사업을 해야 합니까?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보성녹차를 비롯해서 녹차사업을 도나 중앙이나 농림부 산하에서 하기 때문에 농정과로 내시가 되었는데 담양은 산림과에서 죽로차 육성사업을 하기 때문에 산림과와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중복지원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십시오. 중복계상이 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예.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아까 농정과 예산서를 보니까 타 실과 예산과는 비교되는 것이 본예산 수립할 때 국도비 내시를 확실히 알지 못하고 예산을 세우시는 것인지 어떻게 국도비 예산이 이렇게 많이 감액되어서 내려왔습니까?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여러 분야에서 약간씩 또는 많게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담양만이 아니고 도에 22개 시군 전반적으로...
대수
양대수위원
중앙부처가 조직개편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유난히 올해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되네요.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올해 건수가 많습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경축순환농업센터에 총 투입될 예산을 한번 점검해주시고, 정 안될 것 같으면 용역을 하세요. 용역비 세워드리겠습니다.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그리고 이 예산과는 별개입니다. 이번에 AI 가축전염병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켜봤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축산계장을 두 번이나 보고 그랬는데, 그런 쪽에 우리 담양도 예외는 아니거든요? 인근 순창까지 와 있다는 것입니다. 방역기가 혹시 긴급예산에라도 들어와 있는가 하고 눈을 씻고 찾아봐도 예산에 없더라고요. 이것은 재해로 인한 예비비로 쓸 수 있지요?
담당
예산담당
윤상용 예비비로 이미 승인되어서 58백만원이 되었습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사진을 펼쳐 보이며)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행정적 요식행위는 이것입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는 정읍에서 내려온 방역시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역소독 장비가 더 좋은 것인가 똑같은 돈을 들여서 말로만 하는 행정이 안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유념하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도비가 감액처리 되어서 상당히 여러 건인데, 금년에 업무차질은 없으십니까? 기 초반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 준비단계에 있는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가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근본적으로 문제가 초래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금년에 사업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그것이 변형되면 주민들에게 신뢰가 깨지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것들을 다음 추경에라도 살려서 기 약속된 부분은 해주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다음
다음
농특산물유통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농정과장께서 설명하겠습니다.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입니다. 이번에 농특산물유통사업소 소관 예산에는 57억62,429천원으로 본예산 때보다 23억27,515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벼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15억34,905천원, 국도비 보조사업에서는 군비 미부담했던 것 13억97백만원, 서울직판장 설치와 관련한 추가소요경비 2억9천만원 등입니다. 먼저, 농산물유통지원 홍보분야 일반보상금으로 2007년산 벼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 지원비로 도비 6억13,962천원, 군비 9억20,94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07년 회계년도 예산 정리추경때 편성되어야 했습니다마는 정리추경이 확정된 후에 도로부터 내시가 되어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농특산물유통시설 확충분야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영농조직화 단체에 대한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으로 50평 규모 1동 설치에 따른 도비 3,750만원, 군비 5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 3 내지 5평형입니다마는 지난 3월에 수요조사결과 총 225동이 조사되는 등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우선 50동분 1억8,7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서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비 4,9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특산물 판촉활동 분야로 농특산물 홍보 및 직거래행사요원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1,56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수도권 등 대도시 직거래행사와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 직판행사에 따른 필요한 인력을 추가로 사역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사업 분야로써 전통청국장가공시설지원 보조사업비로 본예산에 군비 미부담액 1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판매사업단 운영입니다. 서울에 직판장 설치에 따른 추가소요액 2억9천만원 등 총 14억4,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울 송파구 하인힐에 지어진 316㎡를 11억원에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서 임대료 부족분 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설비로 농특산물 주말장터 설치비입니다. 우리 군이 온천발전 우수지방자치단체로 선정이 되어서 상사업비 성격으로 특별교부세 1천만원이 교부되어서 담양온천 내에 주말장터를 판매용 부스형식으로 10개 설치하여 주말장터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서울 농특산물판매직판장 내부 인테리어 공사는 평당 리모델링 비용을 최소화한 1,089천원으로 책정, 총 소요액 1억410만원 중 부족분 5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서울직판장 1층에 홍보를 위한 가로형 광고간판을 설치코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서울농산물직판장 설치사업비등 농특산물유통사업소에서 계상한 추경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자세히 업무를 파악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에 민간자본보조로 농산물소형저장고 설치 100동이 올라왔는데, 이것 견적 다 받아봤습니까? 농특산물유통사업소장님 의지대로 지금 다 하고 있습니까?
이게 냉동이에요, 아니면 저온저장고에요?
설치까지 450인데 무슨 6백만원이에요. 거기서 자부담이 225만원이지요?
그러니까요. 이게 100동분이라고? 그러면 7백만원씩이네요?
그렇게 되면 100동이니까 150동 정도로 늘어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업무에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서울 농특산물직판장 12백만원이 판매활동 지원비로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판매장 활동지원이기 때문에 인건비성으로 지출되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100동 3억75백, 견적서 받았다고 했는데 서류상으로 봤을 때 감사에서 걸리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5백만원 이하입니다. 어차피 50% 지원할 바에는 절반으로 더 잘라서 농가수를 늘리는 방법이 있지요? 저희들도 견적 받은 것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들어간 비용 가짜 영수증 처리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양대수 위원이 지적하셨으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심의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시공하는 것까지 자료를 댈 수가 있습니다. 잘 해서 한 농가라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부탁드리고, 농산물유통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멸성 예산은 될 수 있는 한 지양해달라고 했는데 2억8천, 어떤 내용이지요?
현재 2억에 인테리어부터 시작해서 올라왔는데 경축순환형 사업이나 축협에 관련된 사업이 얽히는데 여기 위원장님도 축협이사님입니다. 축협에서 하고 있는 소가 몇 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약 960두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안 해도 축협에서는 실시해야 할 사업입니다. 어차피 그렇게 될 바에는 자기들 사업에 사람만 두면 간단한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군에서 다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농특산물판매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하는데 모든 것은 군비로 다해주고 몸만 와서 이익금만 가져가겠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표현해서 농협은 거기에 따른 것밖에 안됩니다. 가서 100% 적자가 날 것을 알면서도 주위의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뛰어든 것입니다. 농특산물유통사업소에서 농협 적자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군에서 해준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농산물은 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농산물 팔 것 없을 때 무엇을 팔 것입니까? 11억이라는 돈을 주고 무엇을 팔 것입니까?
그 계획서 얘기도 하니까 말씀을 하시는데 투자해서 사업을 하는데 군에서 나오는 특산물이 무엇인지 발췌를 해서 우리 사업단이 서울에서 몇 월에 어느 정도 무엇을 팔 것인지 집행부나 의회에 제출한 것 있습니까? 순전히 주먹구구식입니다. 군의회에서 세워준 것은 소비성이 아닌 전세임대료나 차량, 기본적인 것 아파트도 두 채에서 한 채로 기본적인 것을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계획서를 낸 적이 없습니다. 어디를 믿고 주겠습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고 담당자께서 질의를 했을 때 똑같은 질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팔아서 무엇이 얼마나 남아서 어떤 것을 군에 환원시키고 어떤 종류를 담양군민에게 농산물을 팔았다는 것을 자부심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어디 모 기관 장사해주러 갑니까? 우리 군에서 20억에 가까운 돈을 투자해서 농민들에게 돌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축산인에게 돌아가는 것은 있습니다. 담양군에서 그 정도 투자해서 흑자를 내자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얼마나 되는지 계획서를 내본 적이 있습니까? 담당 사업소장이 있어야 말씀을 드리는데, 담양 군민들에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스스로 나 역시도 이런 말을 하고 있기가 부끄럽습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인테리어비니 차량이니 이런 것만 주라고 하고 담양에서 팔아줄 농산물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 계획성도 없이 인테리어비 줘라 하는 것은 말이 됩니까? 이 예산이 세워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의회에서 안 세워줘서 못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전에도 그 이야기는 충분히 들었습니다. 우리 담양군민 세금이 새나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 예산 다 세워줬다고 합시다. 그 돈 세워줘서 얼마나 팔렸겠습니까? 여기서 예산이 못 세워졌을 경우에 장사를 하겠는가 못 하겠는가 먼저 답변하세요.
우리 농산물이 무엇이 나오는데 무엇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계획서가 나와서 거기에 리모델링 하겠다고 예산 주라는 것은...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담양 농업의 특성을 감안한 운영전망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거기에 채울 물건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 것을 계산을 따지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소형저온저장고가 본예산에 60동이었지요?
그리고 이것을 전부 합쳐서 1차 추경까지 해서 100동이지요?
그러면 지난번에 읍면에서 신청 받은 동수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읍면에 가서 심의를 한번 해보니까 다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개인 냉장고 식으로 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지원된 데가 군민과의 대화시 군수님께 건의사항을 한 사람이 우선적으로 되었지요? 그 심의가 끝난 다음에 그런 말이 돌다보니까 ‘내가 그보다 더 필요한 실정인데 군수님께 이야기해서 거기가 1순위가 되었다’고 불평도 많고 여러 말이 많습니다. 양대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단가를 줄여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 유통판매장, 본예산 때 저희들이 소멸성이 없고 지원해줘야 할 사항들은 다 했습니다. 단, 이번에 평수를 늘려서 임대료가 올라간 것은 이해가 가는데, 내가 봤을 때는 축협과 농협에서 가서 팔 수 있는 판매장 실정에 맞게끔 이런 인테리어는 자기들이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 군의 예산이 많아서 다 해주고 장사만 하라고 하면 좋겠지만 어려운 군예산에서 판매장까지 인테리어를 해준다는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막막하네요. 그래도 소고기를 팔거나 농산물을 팔 수 있게 자기들 실정에 맞게끔 인테리어는 그 사람들이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농업인들 보조금 주는 것도 50% 보조 있고, 또 20% 자부담 하는 곳도 있는 실정인데 전체를 다 해주라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설득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축협에 들어가는 것은 고기 써는 것 하고 그런 것 정도일 것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축협과 농협, 향교식품이 관내에서 학교급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축협이 1등을 했는데 지금 3등이에요. 지금 판매량 조사해보면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런 소멸성 예산은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음은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도시과장
도시과장 최정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84회 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군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도시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희정 도시행정담당. 최경주 경관도시계획담당. 김용운 도시개발담당입니다. , 도시과 소관 2008년도 제1회추경예산은 당초 129억77백여만원에서 22억61백여만원이 증액된 152억38,981천원입니다. 먼저, 소도읍 육성 및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당초 6억원에서 10억99백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분권교부세 증액분인 647만원과 2007년도 명시이월 예산인 10억93백여만원은 기본계획승인 및 관계기관 협의지연과 실시설계의 일부 보완 등으로 인하여 2007년 말까지 사업발주가 어려워 이를 불용처리하고 금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개설 및 도시공원조성사업입니다. 담양읍 도시계획도로 토지보상비 2억원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BTL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담양읍 도시계획도로 소로 1～5호선 내의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 전에 토지보상을 요구함에 따라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보상비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담양읍 도시공원 정비사업비는 당초 2천만원에서 45백만원이 증액된 65백만원으로 관허공원내 관어정과 정자를 보수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정주기반사업입니다. 수북 궁산지구 전원마을은 현재 5가구가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의 경우 하수도 전담부서인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관리해야 하지만 정상가동까지는 인계인수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오수처리장 가동에 따른 전기요금 36만원과 방류유량계 설치비 3백만원, 오수처리장 시운전비 2백만원 등 총 6,624천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맞춤형전원마을 조성사업비는 당초 8억73백만원에서 9억11백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 사업비 중 국비보조에 따른 군비 미부담금 66,233천원과 2007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중 8억45,258천원은 작년 말까지 사업발주를 해야 했으나 사업시행계획 승인, 군관리계획 변경, 마을정비구역 승인 등 행정절차가 지연되어 불가피하게 불용처리하고 금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과 2008년도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불가피하게 작년 말에 사업비를 불용처리하고 금번 추경에 편성하였고 가로공원정비사업 등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도시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평 도시계획도로 추경 때 세운다고 하던데 안 세웠습니까?
정희
최정희도시과장
금년에 일단 2억으로 실시설계용역을 한 후에 할 계획입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그것도 다음에 꼭 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소도읍육성사업비는 상사업비지요?
정희
최정희도시과장
보는 견해에 따라서는...
동주
김동주위원장
지난번에 군민과의 대화 때 보니까 208억 소도읍육성사업비가 상사업비로 있기에 물어본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식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14시30분
14시35분
동주
김동주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음은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송종수건설과장
건설과장 송종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 장기철. 토목담당 문태현. 기반조성담당 이기형. 행복마을담당 정은규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부터 입니다. 먼저, 입니다. 2008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34억4,039만원이 증액된 286억72,829천원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행복마을추진을 위하여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창평면 삼천리 일원으로 살기좋은 지역을 창출하고 전통속의 미래를 꽃 피우는 도 지정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으로 금년도 도비 6천만원과 군비 1억6천만원, 2억2천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계상하였으며, 마을회관 건립비로 도비 1억4천만원과 군비 1억4천만원으로 2억8천만원을 민간자본보조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별 숙원사업 해결로 균형개발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를 5억,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 담양읍에 6천만원, 11개 면에 3억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월산면 월산리 선별장 아스콘 덧띄우기 사업비로 2천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마을회관 및 모정건립입니다.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확보하여 생활환경 편익을 도모코자 마을회관 건립비 1억5백만원과 모정건립비 6천만원, 마을회관 보수비 6천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진입로 정비를 위하여 담양읍 남산1구 마을안길 덧씌우기 4천만원과 담양읍 삼만리 진입로 확포장사업비 3억원, 월산면 홍암마을 진입로 확포장사업비 8천만원, 담양읍 가산리 회룡마을 진입로 덧씌우기 사업비로 3천만원을 시설비에 계상하여 지역간 격차를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편리한 도로망 확충사업으로 2007년도 담양공고와 문화회관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따라 시행한 배전선로 지중화공사비 정산결과 한전에 불입해야 할 추가사업비 4,229천원을 민간대행사업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편입토지 보상에 따른 수수료로 4천만원을, 군도정비사업 5억원과 농어촌도로정비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동～궁산제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비로 2억2천만원, 금성면 매추로 보광사길 배수로 정비공사비로 3천만원, 수북면 주평～동산골간 진입로 확포장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여 교통난 해소와 산업기반시설 확충으로 삶의 질과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농업기반 인프라 구축입니다. 지하수법에 의해서 농업용수 대형관정은 3년에 1회 수질검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수질검사에 따른 검사수수료 50공에 대한 547만원을 사무관리비에 계상하였습니다. ´07년도에 시행한 창평면 유기축산단지 조성공사 입찰결과 낙찰차액율에 의하여 유기축산단지 조합부담금 15,691천원을 조합에 반환하기 위하여 과오납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담양읍 삼만리 농로포장사업비 2천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본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참고사항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스콘 덧씌우기 있지요?
종수
송종수건설과장
예.
김기성위원
상하수도 공사를 하다보니까 너무 많이 길들이 파헤쳐지던데, 덧씌우기는 그것이 끝난 후에 일괄적으로 해야 할 곳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종수
송종수건설과장
예전에 새마을사업으로 했던 것이 부실해서 12개 읍면에 대해서 1차 조사는 다 했습니다. 그러나 지하매설물 상수도나 하수도 관계는 앞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락에 대해서는 실시를 안 하고 나중에 된 뒤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왜냐하면 마을진입로가 일반도로처럼 다지기를 해서 정상적인 공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전에 깔려있던 콘크리트 포장에 하다보니까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상하수도공사 하면서 하다보니까 전부 물러놔버렸더라고요. 저는 봉산, 수북 가는 데마다 많이 봅니다. 그런 것을 파악을 하셔서 아스콘 덧씌우기는 미뤄놨다가 한꺼번에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종수
송종수건설과장
해당된 곳은 못하고 관계없는 곳만 하는 식으로 중복공사가 안 되게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알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양대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9억1천만원을 추경에 계상하셨는데, 필요해서 하셨습니까?
종수
송종수건설과장
예.
대수
양대수위원
본예산에 예산 서 있던 것을 집행하셨습니까?
종수
송종수건설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설계 중에 있으면 언제 그것이 집행되겠습니까?
종수
송종수건설과장
5월 말이면...
대수
양대수위원
농번기철이니까 못하고 장마철이라서 못하다 보면 연말까지 가는데 굳이 9억1천만원을 1회 추경에 계상을 하셔야 합니까? 이러다 보면 우리 담양군 같은 경우에는 정리추경에나 해야 됩니다.
종수
송종수건설과장
사실상 정리추경에 하면 다시 이월되어 버리거든요.
대수
양대수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예산계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좀 든든하네요. 이런 예산은 안 세워주는 것이 낫습니다. 장밋빛입니다. 정말로 예산 세워줘서 본예산에 세워서 해주라는 사업에 농번기철에 해야 할 것인데, 주민생활숙원사업이 무엇입니까? 설계할 직원들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용역을 줘도 그렇게 늦습니까? 용역비를 적게 주니까 설계가 늦어서 그런가요? 왜 이렇게 발주가 늦습니까?
종수
송종수건설과장
되도록이면 빨리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그것이 하반기에 집행되어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대수
양대수위원
군수님이 업무보고에서도 올해는 상반기에 모든 사업을 끝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도 중반기입니다.
종수
송종수건설과장
제가 생각해도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바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른 부분들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군수님 해당되는 것은 거의 다 했지요?
종수
송종수건설과장
면 사업이나 군 사업이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저는 군 사업은 거의 다 끝난 것으로 알았는데...
종수
송종수건설과장
일시에 다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매년 이야기가 됩니다마는 앞으로는 봄철에 빨리 해서 모심기 안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송종수건설과장
금년도 연말에라도 예산을 어느 정도 해서 사업대상지를 미리서 해서...
동주
김동주위원장
그렇게 해서라도 하고, 우리 농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했다가 모심기 하려면 꼭 어디서 쳐다보고 있다가 농사철 되면 일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합니다.
종수
송종수건설과장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그런 것 좀 신경 씁시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농로포장이나 그런 사업은 천천히 해도 상관이 없는데 흙수로사업은 농사철 전에 해줘야 합니다. 모내기철에 물 대려고 하는데 물이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몇 번 개인적으로 말씀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정초에 섰다고 주민들은 알고 있는데 농사철이 되어서 물 대려고 하면 사업이 안 되어서 못 대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고 내년부터라도 우선 사업이 무엇인지 먼저 선정해서 모심기 전에 그런 점을 유념해서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종수
송종수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이기형 계장님, 읍면간 소외지구 빼다 주셨는데 다른 곳은 있는데 담양읍은 없어요. 그때 당시에 5억인가 섰는데 그 자료를 확실히 주라고 해서 자료를 갖다 주셨는데, 한 장을 빼먹고 갖고 왔습니다. 그 부분을 주십시오.
차질 없이 부탁드립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음은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정운기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정운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동주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홍성필. 복구지원담당 심재경. 민방위담당 최연임이 병가 중이라서 김은영 주사가 왔습니다. 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저희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6억59,50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된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재산복구추진 일반관리비에 양지배수문외 6개 배수문 전기요금으로 2,469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일반운영비에 가사매곡 소하천정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군비 15,428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가사매곡 소하천정비에 따른 실시설계비 16,868천원, 시설비 5억65,704천원, 시설부대비에 2백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시스템 장비 보강사업인 시군구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시설사업비 64백만원은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 시설비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사업비 5,954천원도 재료비에서 일반운영비로 목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생활속의 민방위 행정구현인 민방위행정 일반운영비로 민방위경보시설 유지보수관리에 1,918천원, 시설비에 대전면 민방위 급수시설 개보수에 1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비군, 의소대 육성 및 공익관리 사업으로 지역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따른 4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예비군 향방 작전용 장비지원을 위한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사업비에 순수 도비 6,07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실시설계비 국비 6,841천원과 군비 11,19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는 28,906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군비 11,14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국비 106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군비는 44,000원을 감액하는 등 전체적으로 국비 3,54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과장님께서 바로 재난관리과장으로 가시기 전에 의회 전문위원 하셨지요?
운기
정운기재난관리과장
예.
대수
양대수위원
본인이 의회 전문위원이라고 했을 때 이 예산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운기
정운기재난관리과장
이번 저희들 군비, 국비 관련해서 주로 예산 증액이 된 이유가 특별교부세가 6억 정도 와서 보고 저희들이 세심하게 검토했습니다마는 한치의 잡예산이 서지 않고 제대로 다 선 것 같습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검토보고 제대로 하셨습니까?
운기
정운기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144페이지,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목변경...
운기
정운기재난관리과장
그것이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보면 안전점검 수수료를 포함해서 한국안전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체결 해서 기초수급자 233명에 대해서 사업을 처음에 재료비로 잘못 세워서 목을 쓸 수가 없어서 일반운영비로 이번에 목 변경한 내용입니다.
김기성위원
차상위계층이나 재난취약가구가 있는데 그것을 파악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특히 남4개면 쪽에 비만 오면 김동주 위원장님이나 저를 동원시키는 마을이 있습니다. 가서 비 맞으면서 집이 무너지는지 여부를 지키고 있다가 온 적이 많은데, 한번 파악을 하셔서 이왕 안전점검 하고 거기에 대한 후속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정운기재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음은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인 한국대나무박물관 예산안에 대하여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장익환산림과장
산림과장 장익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동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평소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녹지담당 이규현. 산림보호담당 이찬영. 죽로차담당 이미정. 대나무산업담당 유택만. 대나무박물관장 김경선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가내시된 국도비보조금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기정예산액 74억34,596천원에 비해 4억55,968천원이 증된 78억90,56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산림자원화 및 임업경쟁력 강화사업의 효율적인 녹지조성관리 세부사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녹지관리는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의거, 인건비 68,000원이 감된 13,94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림 실태조사는 당초 인건비로 계상하였으나 전문인력 및 지식을 요하는 사업으로 전문기관 용역발주 방법으로 전환됨에 따라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과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 마을뒷산 건강쉼터조성사업으로 마을뒷산에 주민편의시설 및 간이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주민휴양공간을 조성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본예산 편성이후 보조금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신규로 재료비 3백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조성의 세부사업입니다. 숲가꾸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 큰나무가꾸기 16억56,699천원을 계상하였으나 독림가의 사업신청에 의한 큰나무가꾸기 10㏊ 사업비로 1,121만원을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유림 조림사업으로써 국도비보조금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258만원이 증된 2억996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 경제림단지 기본설계비로 국비가 50만원이 감되어 군비 50만원을 증하였으며, 장기수조림의 사업량 감소로 사업비 9,827천원을 감하였고 조림지정리사업의 사업비 9,294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생태보안림조림은 단비변동으로 3,273천원을 감액하였고, 큰나무조림도 단비변동으로 1,991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비료유기는 사업량 증가로 2,32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유휴토지조림의 사업량 증가로 6,05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벌채운재로시설 지원으로 벌채허가를 받고 산림을 벌채하고자 하는 산림소유자에게 벌기령에 도달한 임목의 벌채시 목재운송장비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간이운재로시설을 지원하는 보조사업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 2,925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녹색네트워크 구축의 세부사업입니다. 먼저, 가로수조성사업은 균특보조사업으로 국지도 15호선에 이팝나무 식재비로 당초 1억6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보조금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14백만원이 증된 1억8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및 경관숲 조성관리사업은 테마별가로수길 경관조성사업으로 대덕면 매산리에서 금산리간 때죽나무 150주 식재사업비 3천만원과 마을정자숲 조성사업용 느티나무 230주 46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 특색있는 가로수 조성관리로 가지치기, 병해충방제, 덩쿨제거 및 쾌적한 가로경관 유지를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본예산 편성이후 보조금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시설비 및 부대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정비의 세부사업입니다. 산불방지 도비지원사업은 보조금 확정내시에 의거, 산불감시원 인건비 2천만원을 삭감하고, 산불진화방화복 구입과 산불예방경고판의 사업량 감소로 일반운영비 39만원을 감하였으며, 차량용 홍보기계 구입의 사업량 감소로 자산취득비 5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보호수정비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보조금 확정내시에 의거, 보호수관리사업 실시설계비 96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보호수관리사업과 보호수정비사업의 사업량 증가로 시설비 9,064천원이 증된 5,9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보조금 확정내시에 의거 병해충예찰조사원 인건비 208만원을 증액하고, 병해충방제요원 인건비를 삭감하였으며 지상방제약제 구입비는 사업량의 감소로 재료비 1,071천원을 감하였습니다. , 우량소나무보존대책 기초조사 사업량 감소로 기본조사설계비 2,966천원을 감액하고, 리기다푸사리움가지마름병 위생간벌 사업량 감소로 시설비 16,019천원이 감된 6,62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강화 사업은 국비보조사업 확정내시에 의거 산림보호강화요원 인건비 감소로 26,972천원을 감하고, 교육훈련비 증가로 197천원을 증함으로써 인건비 26,775천원을 감하였으며 산림보호강화요원 복장 및 장비감소로 일반운영비 40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길조사원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보조금 확정내시에 의거 인건비 571천원을 감하였으며, 에 숲길조사원 작업복 등 장비구입비로 일반운영비 78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산불방지대책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의거 기계화산불시스템 1대 구입비 3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자체사업으로 산불방지종합대책 사업은 산불진화복 하의 574착 구입비로 2,870만원과 산불방지차 동력엔진 유류구입비 51만원을 신설하고, 일반운영비 2,92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대전 평장지구, 행성지구 산불진화도로 사업비와 산불감시시스템 이전설치비로 1억1,848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망 구축 및 등산로 정비 세부사업입니다. 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의거 2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임도사업은 기본조사설계비를 실시설계비로 과목을 변경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금 확정내시에 의거 시설비 및 부대비 35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자체사업 등산로정비는 고서 성원리 사직산 등산로정비사업비로 15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 자원육성의 세부 사업입니다. , 임산물저장 및 건조시설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금 확정내시에 의거 민간자본이전 1,77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목겸용보일러 설치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의거 도비가 감되어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지전용모니터링 및 산림통계조사는 본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사업으로 확정내시에 의거 산지전용모니터링 및 산림통계조사근로자 인건비 13,043천원과 산지전용모니터링 및 산림통계조사 근로자 복장 및 장비구입비로 일반운영비 115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 통계환경전산장비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14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지역내 산림소득작목 조성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의거, 재료비 2,94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밤대체작목 조성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의거, 민간자본이전 2,94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부가가치 대나무산업육성 지원의 세부사업입니다. 먼저, 망태버섯 재배사업은 신활력사업으로 망태버섯 재배의 환경조성을 위하여 재료비 1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망태버섯 요리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사용하고자 5백만원을 감하였으며, 망태버섯 요리개발 연구개발비로 당초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재료비 5백만원과 민간이전 5백만원을 과목을 변경,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경쟁력 있는 고급차 생산육성의 죽로차 명품화 추진의 세부사업니다. 먼저, 죽로차 명품화 기반확보사업은 본예산 편성시 농정과에 계상되었으나 금년 2월 11일 조직개편에 의거 금번 추경에 산림과로 계상한 것으로 신활력사업계획 변경에 의거 세계차전시회 참여 등 홍보행사비로 일반운영비 3천만원과 죽로말차 연구용역비로 3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홍보 및 판촉행사 등 행사실비보상금 5천만원을 삭감하고 세계차전시회 참여 등 홍보행사참석자 보상금으로 2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죽로말차 관련 도서발간 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죽로차 식재비 사후관리비로 5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죽로차 업무추진은 죽로차 홍보물제작비로 일반운영비 3,864천원과 죽로차 식대 관련 추진여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죽로말차연구소 운영관리는 죽로차 관련 도서구입, 홍보리후렛 제작, 안내간판 제작 등 사무관리비 6백만원을 전화, 수도,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에어컨, 선풍기, 청소기, 컴퓨터, 책상 등 사무집기구입비로 자산취득비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차품질 고급화사업으로 본예산 편성이후 도비보조사업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12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한국대나무박물관 소관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기정 예산액 6억13,729천원에 비해 1억26백만원이 증된 7억39,72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대나무박물관 운영의 세부사업, 한국대나무박물관 운영입니다. 박물관 운영경비로 박물관 매표소의 입장권 발매용지와 수리비용 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죽세공예후계인 육성사업입니다. 신활력사업인 죽세공예후계인 육성사업으로 대나무공예품 제작과정 동영상물을 박물관 전시장에 스크린터치를 설치하여 관람객이 대나무공예품 제작과정, 제작기술 등을 관람하여 대나무공예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자 죽세공예후계인 육성 운영정보시스템 제작비 5,9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나무공예후계인의 실습재료인 원주, 장비 등 구입비로 840만원과 해외의 우수한 생산품목과 세공분야에 제작기술 등을 견학하여 우리 지역의 대나무공예품에 접목, 새로운 제품생산의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대나무공예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대나무공예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명인 및 전승자 14명의 해외견학비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대나무공예 명인 7명에게 매월 70만원씩 지원하는 장려금은 23백만원을 삭감하고 대나무공예후계자 16명에게 매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장려금은 56백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관광공예품 포장재 및 홍보 동영상 제작사업입니다. 대나무공예품 동영상 제작은 우리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인간문화재 및 명인의 대나무공예품 제작과정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관광객 홍보 및 영구보존 하고자 대나무제품 10개 품목을 동영상으로 제작하기 위해 6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대나무공예품 공동브랜드인 대숲소리의 홍보를 위해 서울 인사동 및 대도시 백화점에 대숲소리 명품전을 개최하여 홍보와 주문판매를 병행하고자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박물관 전시실 내에 대나무공예품 공동브랜드 대숲소리의 홍보관을 신설하여 제품전시 및 대숲소리 영상물을 상영,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자 대숲소리 홍보관 시설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나무박물관 보강사업입니다. 대나무박물관이 ´98년에 개관, 10년이 경과되어 박물관 전시실, 시설물 및 건물의 노후화로 개보수가 필요하며, 전시공간 확장과 작품 재배치를 통해 신선하고 쾌적한 현대적인 미적감각을 살린 박물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박물관 리모델링 시설비로 신활력사업비 1억원을 증액하고 군비 1억을 삭감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추경예산은 산림과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이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리며 평소 존경하는 김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산림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 대나무산업육성 지원은 어떤 지원사업을 말하는 것입니까?
익환
장익환산림과장
망태버섯 관계로 해서 과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망태버섯 다 합쳐도 그것이 안 되는데?
익환
장익환산림과장
아니요. 재료비에서 5백만원을 줄이고, 그다음에 에 망태버섯 재배환경조성 민간경상보조 5백을 줄여서 망태버섯요리개발에 1천만원을 목 변경한 것입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망태버섯재배 그 위에 대나무산업육성 지원에 3억2,483만원 있잖아요.
익환
장익환산림과장
그것은 항으로 해서 모아진 것입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목에 나열이 안 되어 있으니까 물어본 것입니다.
익환
장익환산림과장
당초예산에서 변동이 있는 것만 하고 그 목이...
영선
윤영선위원
목에 가서 합쳐도 그 돈이 안 나오니까 물어본 것 아닙니까!
익환
장익환산림과장
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변동이 안 된 것은 그 항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변동 있는 것만 해서 그렇습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그래서 그것만 있으니까 질의했습니다. 책자에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익환
장익환산림과장
디자인개발이 5백만원, 책자 인쇄에 2백만원 해서 7백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그러면 23백만원이 용역비로 들어가겠네요?
익환
장익환산림과장
연구개발비로.
영선
윤영선위원
175페이지, 죽세공예 명인 및 전승자해외견학이 14명이라고 했지요?
익환
장익환산림과장
예.
영선
윤영선위원
7백만원에 14명이 어디로 선진지 견학을 가나요?
익환
장익환산림과장
아직 결정은 안 되었는데, 주로 죽세공예는 중국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어서 중국은 그렇게 많은 돈이 안 들기 때문에 14명이 7백만원에 갔다 올수 있습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어차피 명인들이라면 수준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가서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곳, 선진지로 가야 할 텐데, 실질적으로 중국도 가서 보면 제품이야 우리나라보다 가짓수는 많이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수준이나 그런 측면에서는 과히 우리나라 명인들에 비해서 수준이 떨어진다는 것은 직접 눈으로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일본도 가보면 훨씬 더 앞서 있습니다. 그래도 선진지 견학을 하시는데 이왕이면 선진지로 갔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장익환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양대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동료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죽세공예명인 및 전승자 해외견학, 금년도에 한번 예산을 잡아놓으면 내년에도 보내줘야 하지 않습니까?
익환
장익환산림과장
안 간 사람 위주로 해서 가야지요.
대수
양대수위원
명인이 14명이면...
익환
장익환산림과장
아니, 명인은 실질적으로 일곱 분이고, 후계인이 16명입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후계인은 해년마다 바뀌나요?
익환
장익환산림과장
안 바뀝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내년도에도 또 이 사람들이 견학 보내달라고 하면 내년도에 예산 또 세워줘야 하지 않습니까?
익환
장익환산림과장
아니, 일곱 분, 일곱 분 열네 분이 가시면 일곱 분만 못 가신 분이 있습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금년도에 처음 시도하지 않습니까?
익환
장익환산림과장
예.
대수
양대수위원
2008년도에 예산을 세워놨으니까 예산계에 예산 한번 잡아놓으면 계속 세워줘야 하지 않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윤상용 이번에는 처음인데 명인들이 가서 보고 느낄 수 있게 하자고 해서...
대수
양대수위원
지금 7백만원이지요? 예산계장! 이것 12백만원으로 올려줘요. 녹차품질 고급화사업이 농정과에 똑 같이 세워져 있어요. 도비 360만원, 군비 840만원, 부기 내용까지 똑같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농정과 죽로차 부분이 산림과로 이관되었다고 하셨지요?
익환
장익환산림과장
예.
대수
양대수위원
농정과 예산은 공공연히 삭감대상이네요?
익환
장익환산림과장
그것은 예산계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윤상용 농정과는 녹차품질 고급화사업이고...
대수
양대수위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익환
장익환산림과장
아니, 그렇다면 농정과로 그것을 다시 가져가주세요. 그것은 예산계장과 이야기를 해주시고...
대수
양대수위원
그렇지요? 지금 중복계상 되었지요?
담당
예산담당
윤상용 사업이 틀리기 때문에 중복된 것이 아니고, 업무가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추산만 해서 사업만 산림과에서 추진하면 되지 이것을 비록 농정과에 예산이 되어 있지만 사업추진은 산림과에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대수
양대수위원
예산계장, 12백만원을 예비비로 넣어줄게요. 농정과에 넣어줄까, 산림과에 넣어줄까?
담당
예산담당
윤상용 사업성격이 틀립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그런데 도비는 어떻게 맞췄습니까?
익환
장익환산림과장
그러니까 예산계에서 더 확인하시고...
대수
양대수위원
죽로말차 연구소가 어디에 있나요?
담양에 죽로차가 보성녹차 따라가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보성녹차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어도 녹차가 또 다량 복용하면 암유발한다고 해서 안 좋다고 하니까 매출이 떨어졌는데, 죽로차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죽로차에 신경 쓸 것을 다른 쪽에 신경을 더 써주시고 어차피 전시행정으로 가세요. 녹차 따라가려면 멀었으니까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균특예산을 안 썼을 때는 자체예산으로 바로 들어가지요?
담당
예산담당
윤상용 사업변경을 해서...
대수
양대수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균특예산을 다 해놓고 군비를 매칭을 안 해놓고...
담당
예산담당
윤상용 군비가 매칭 안 한 것이 있습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매칭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담당
예산담당
윤상용 신활력사업으로는 균특만 있는 것이 있습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그렇게 해서 신활력사업 한다고 해서 균특 있는 것을 내년 순세계잉여금으로 다 넘겨버려요.
담당
예산담당
윤상용 균특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군비부담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균특은 사실 균형발전기금 아니에요? 이거 안 써도 되지요?
영선
윤영선위원
균특자금을 15억 세워놓고 나머지는 15억에서 3천만원 쓰고 14억7천은 잔금으로 넘겨주면 얼마든지 써줄 수 있지요.
담당
예산담당
윤상용 그것은 아닙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균특을 보면 전부 예산이 나홀로에 요. 예산계장이 머리가 대단히 좋으신 분이에요. 재정자립도가 약하니까, 정말로 상 줘야 할 것이네요.
영선
윤영선위원
균특자금이 깎였는데 균특자금이 없어진다고 보고 빨리빨리 써야 합니다.
담당
예산담당
윤상용 실과소에 예산을 세워놓으면 집행을 안 하고 있다가 정리추경하고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저희들이 실과소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심지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회도 했습니다. 작년에 했던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이월사업을 최대한 줄이려고 합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농정에 관한 사업들이 산림과로 많이 넘어왔습니다. 작년도에 농업예산이 담양군에서 집행 못한 것이 10～15% 정도 됩니다. 거의 20%가 다 됩니다. 작년도 농업예산이 198억이었습니다. 198억에서 못 쓴 돈이 28억 정도 됩니다. 이런 돈이 균특자금이나 모든 자금이 이월되어서 넘어온다는 것입니다. 못 쓸 경우에 중앙정부에서부터 균특자금을 없애려고 하는데 예산계장님 말씀하셨는데 집행을 꼭 해야 합니다. 못하고 넘어가면 다음부터는 그런 예산이 안 올라와야 합니다. 올해는 본예산부터 추경까지 그런 예산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집행 못 했던 것이 집행부에서 아셔야 하는데 본예산에 깎인 것이 또 올라옵니다. 세워주면 집행하고 안 해주면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위원회에서도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장익환산림과장
윤영선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일부 집행하려고 보니까 과목들이 안 맞아서 이번에 집행을 하기 위해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과목이 많이 변경된 것은 실제적으로는 당초예산을 가내시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 점 이해해주시고...
대수
양대수위원
이것 전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서 행정안전부에서 볼 수 있지요?
익환
장익환산림과장
예.
동주
김동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선
윤영선위원
대나무박물관장님, 명인들과 후계자들이 너무 보상금 지원이 적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후계자들 얼마씩 주고 있지요?
익환
장익환산림과장
월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가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통 계승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계장님, 후계인들에게 10만원씩 주고 배우라고 하면 좀 지나치다는 생각 안 듭니까? 그런 것도 고려하셔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익환
장익환산림과장
예.
동주
김동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식을
휴식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15시35분
15시40분
동주
김동주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음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풍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동현입니다. 농업지원담당 김나빈아입니다. 생활자원담당 박홍영입니다. 인력지원담당 이옥순입니다. 작물연구담당 유한규입니다. 딸기연구담당 김준열입니다. 특작연구담당 김경란입니다. 정승조 연구개발과장은 4월 14일부터 5월 23일까지 6주 과정인 5급 승진자 리더교육 중에 있어서 참석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깊이 배려해주시고 많은 관심가지고 도와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총 1,155만원이 증액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원예작물 고품질 안전생산 시범 세부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유해조수 피해를 절감할 수 있는 환경친화형 그린음악시스템 설치를 위해 2개소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벼 대체 소득작목 가공 상품화 세부사업입니다. 가정이나 마을별로 전승, 보전되고 있는 전통음식을 발굴하고 벼 대체 소득작목에 대한 가공기술을 개발하여 자원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산물 가공교육 강사수당과 가공기술개발 재료구입, 향토음식 출품보상금 지급을 위해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테마체험활동 및 천연염색 브랜드화 지원 세부사업입니다. 농촌 자원개발 테마체험활동 지원사업비 1천만원을 도비 예산지원 변경으로 감액되었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천연염색제품 브랜드화 지원사업비 2천만원과 농가 안마당가꾸기 시범사업비 1,875만원을 도비변경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사체험장 및 소비자 농업농촌교실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당초 민간자본보조로 편성되었던 5백만원을 도 사업지침 변경에 의해 240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작물연구 업무추진 세부사업입니다. 신활력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연구용역 성과물을 이용한 시설원예작물, 과수 등 병해충 방제효과 실증시험을 위해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경영컨설팅 운영입니다. 당초 농가경영컨설팅 연수를 위한 국내여비 660만원에서 36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특화작목 육성촉진 시범입니다. 연구기관 및 선진지 벤치마킹을 위한 국내여비 120만원을 자산, 물품취득을 위한 장비구입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운영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특성화 된 품목을 대상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조직된 딸기연구회 등 18개 605명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품목별 현장학습 시범포 설치 2,580만원, 벤치마킹 참석보상금 1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전문인력양성 지원사업은 생활개선회 하계수련회 참석보상금 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업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품목별 농업인대학은 죽로차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재배에서 가공까지 최고의 농업경영인으로 양성하고 지역 특화작목 경쟁력 향상과 죽로차 명품화를 위한 사업비로 3천만원, 당초 편성된 일부 예산을 과목변경 하여 강사수당, 교재제작, 홍보물제작, 현장견학 임차료, 결과보고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22,65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품목별 농업인대학 우수자 선진농업연수 인솔 국외여비 80만원, 운영재료 구입비 450만원, 농업인대학 우수수료자 16명의 선진지 시찰을 위한 민간인국외여비 8백만원, 교육참석자 급식보상비로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직원 모두가 늘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농업인의 새로운 소득창출에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속 관심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수
양대수위원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설명한 과정에서 에 민간자본보조 환경친화적 그린음악시스템설치라고 됐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식물도 음파를 느끼면 병해충 저항성이 생겨서 농가에 지원됩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농가의 어떤 작물에...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 작물이든지 하우스 내에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대수
양대수위원
시범적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수
양대수위원
모차르트 음악 들려주면 잘 큽니까?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음악을 들으면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음악시스템을 구입해준다는 것이에요?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음향기기와 식물이 효과를 느낄 수 있는 그런 CD를 구입...
대수
양대수위원
음향기기가 기술센터 연구동에 있어요?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센터에는 없고, 전문 시험연구기관에서 해서 발표한 것입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이런 부분들은 2개소만 선정해서 하지 말고 효과적이라면, 딸기하우스라면 녹음기, 전축 등이 다 있어요. CD와 전 시설원예농가에 지원한다든가 하십시오. 특정하게 2개소를 시범적으로 한다면, 다음에 지원 또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 녹음기 사용하는 것 하고...
대수
양대수위원
순수 군비니까 그렇게 하신 것이 낫지 않겠어요?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하신 일반 음향장치는 식물이 느낄 수 있는 감이 틀리기 때문에 아마 최신 장비가 된 것으로 알고 2개소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앞으로 이것을 시설원예농가에서 계속 지원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효과가 좋으면 다음에 자부담으로 해서라도 위원님들께서 협조해주시면 해도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요즈음에 어떤 시대인데, 농사짓는 것도 기업이에요. 자기도 투자를 해야지, 행정에다가 의존하면 되겠습니까? 시범적으로 어떤 한 군데를 선정한다면 좋습니다. 내년에 어떤 분이 올해 2개소 해줬으니까 좋다고 한다면, 또 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온저장고 지원해달라고 하는 것이 나 같아요. 두 군데 지원하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하우스마다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잘 검토하십시오.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수
양대수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에 소장님께서 도비 변경사유로 인해서 삭감이 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원대상지는 이미 선정이 됐었죠?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신청 받는 과정에서 예산서가 내시가 먼저 와서 했었는데 사업자체가 없어져서 선정은 당초부터 안했습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그랬어요?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수
양대수위원
몇 분이나 신청하셨습니까?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브랜드 세 곳에서 됐었거든요.
대수
양대수위원
세분 하셨는데 민간자본보조로 한 군데만 주려고 했었습니까?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수
양대수위원
그러면 신뢰도가 없지 않습니까? 행정기관에서 군비라도 지원을 해야지, 군비까지 다 세워졌는데 도비확보 못해서 전 사업을 취소시키면 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신뢰도가 떨어지겠어요? 누가 담양군 농업기술센터를 믿어요?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세분의 양해를 구했습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그랬어요?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수
양대수위원
세분 신청하신 분에게 민원이나 그런 것은 없겠죠?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수
양대수위원
봅시다. 품목별 농업인대학 우수자 선진농업 인솔이라고 했는데 행정과에 직원들 여비 안 들어 있습니까?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품목별로 하면서 예산이 직원여비까지 해도 사업추진 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을 것 같아서 직원들 여비를 같이 계상했습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수
양대수위원
국비 매칭을 하는데...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직원 여비는 국비에서만.
대수
양대수위원
군비, 국비가 있는데요. 군비가 40만원 있는데...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40만원, 40만원, 80만원입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군비는 안 세워줘도 되잖아요.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새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라 목 변경을 했습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목 변경을 했더라도 군비는 없어도 되잖아요.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사업비 부담률에 있어서는 해야 되겠습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가는 쪽에다가 군비를 매칭 해서 주고, 직원들이 간 것은 내가 봤을 때는, 공무원들은 행정과에도 여비가 잡혀져 있을 것인데 또 여기에도 세워놓으면 숨어있으니까 찾아내라는 것하고 똑같죠. 예산계에서 잘 좀 해봐요. 이상입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기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기성위원
잘 들었습니다. 아까 그린음악시스템 설치에 관해서 말씀하셨으니 넘어가고요. 전 세계적으로 모차르트 음악 듣고 소가 우유도 많이 낸다고 실질적으로 과학지에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의미 있게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63페이지나 166페이지가 똑같은데, 품목별 농업인대학 우수자 선진 농업연수 인솔, 해외연수, 농업기술센터가 현재 우리 군에 농업을 선도하는 입장이죠?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기성위원
저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프런티어 정신을 가지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행착오가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현재 워낙 농업이 변화에 대처를 해야 할 것이 많잖아요. 노동력이 노령화되니까 거기에서 발생한 노동력부족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때로는 중국이나 이런 데서 저급 농산물이 많이 흘러나오니까 나름대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작목전환도 해야 하고 이런 것을 다른 쪽에서는 빨리 뛰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상도 쪽은 우리보다 빠르죠? 몇 년이나 빠르다고 생각하십니까?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작목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기성위원
저 혼자 생각입니다만 최소한 10년을 앞서간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특히 공무원들 선진지 보낼 때 정말 선진지 좀 보냅시다. 단 한 군데 보내더라도, 네덜란드든 덴마크든 한 군데 가서 거기에 발생되는 농업시스템이나 판매망, 유기농법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분이 나름대로 적어오시라고 하세요. 한분 내지 두분 보내더라도 그런 것이 예산으로 올라온다면 저는 환영하면서 통과시켜 주겠습니다. 대신, 독후감부터 시작해서 견문록을 써와서 어떻게 해서 담양에다가 접목을 시킬 것인가 그런 것도 연구해보시라는 것입니다. 농정과는 기 행해졌던 농정을 행하는 것이고 농업기술센터는 개척해야 하고 달려 나가야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시행착오가 많이 생길 줄 알아요. 그래서 여기에 오셔서 곤혹도 많이 당하시리라는 것을 아는데, 그런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기성위원
위원들은 한 푼이라도 예산을 아끼고자 하려는 군에 대한 애정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그런다고 해서 본래 가지고 있어야 할 비전이나 프런티어 정신이 위축된다면 안 되죠?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기성위원
저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적인 행사로 간 것이 아니고 놀러가면서도 경상도 쪽을 유심히 본적도 있습니다. 일부러 들어가서 보고 구두신고 가서 본적도 있는데, 조금 깨어나야 할 것 같아요.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선
윤영선위원
저를 쳐다본 것이 저보고 하라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양대수 위원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천연염색 브랜드화 지원사업에 도비가 확보 안 되어서 못하셨죠?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도 사업이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영선
윤영선위원
방금 말씀했던 대나무 신활력사업에서 얼마든지 보조를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참고로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대숲 같은 것에 있어서도 그런 것이 있는데 양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끝까지 안 해주셔서 제가 재차 질의를 드립니다. 충분히 도비가 안됐더라도 신활력사업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것이 삭감되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사업도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그쪽으로 신경써주시고, 죽초액을 이용한 친환경제재개발 병해충 방제효과, 이것은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제품이 개발되어서 조선대학교와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 시험을 하고 있는데 담양지역 관내 농가에게 실제 시험을 해봐야 할 것 같아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이런 관계도 먼저 앞서가야 합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릴게요. 그린음악시스템, 직접 농가에 선정하지 마시고 기술센터에서 운영을 시범적으로 하십시오. 그런 사업도 전체적인 사업보다는 양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CD로 전부 보고할 수 있는 상황, 본인들의 사업이니까 자기들이 시스템 갖춰놓고 기술센터에서 먼저 시범한 뒤에 그것을 보고할 수 있는 사업, 그쪽으로 간 것이 빠르지 않냐 생각합니다.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선
윤영선위원
김기성 위원이 말씀했던 해외연수 관계,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다녀보고 있습니다마는 2백만원, 8백만원 선이죠? 민간인이 몇 명입니까?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16명.
영선
윤영선위원
16명이 8백만원 가지고 어디를 가십니까?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짧은 기한 내에...
영선
윤영선위원
어느 쪽으로 가십니까?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본으로...
영선
윤영선위원
일본 어디로...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녹차 가공...
영선
윤영선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쪽으로도 여기 있는 위원들 서너 번씩 갔다 왔습니다. 이런 것에 투자를 아끼지 마십시오. 단, 직원들과 1대 1로 보내더라도 가서 배울 수 있는 곳, 그런 예산은 얼마든지 세워서 올리십시오. 정말 농업인들이 가서 배우고 앞서 갈 수 있는 농업인이 될 수 있도록, 다른 돈을 세워서라도 가야합니다. 저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해야지, 8백만원 가지고 16명, 50만원씩 해서 2박 3일 갔다 와봤자 제대로 뭐 하지도 못합니다.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장소라든가 인원은 추후에 세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1인당 3백만원을 잡더라도 한두 명 가더라도 선진지에 보내줘야 농업이 발전되지, 김동주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축협에서 100명 갔다 왔죠? 헛것입니다. 아무 쓸모없습니다. 축산인 정말 가서 볼 것 없습니다. 농업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관광 때문에 주민들에게 욕을 얻어먹습니다. 꼭 관철되도록 해주십시오.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주
김동주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이번에 추경에 증액된 부분이 1,155만원이죠?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증액된다고도 볼 수 없는 것인데, 목 변경도 많고 국비감액 일부분이 있는데 업무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이 제일 죄송합니다. 목 변경을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저희들 부족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이런 것이 다른 때보다 목 변경이 많아서 본예산에 예산이 검토가 안 되고 가식상으로 많이 세우기 때문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진실 되게 본예산에 세워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합시다.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소장님! 올 하반기부터는 7월 되면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해서 소장님이 검토를 하세요.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본예산에 세워주고 추경에 세워 준 것이 있는데 작년도나 올해 사업 못 한 것 있습니까?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전혀 없습니다. 이월된 것이 대나무 신활력사업, 그것이 시기문제로 해서 이월했지, 나머지는 집행하고 처리했습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그래요.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주
김동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음은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장환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과 환경 기초시설 설치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상수도담당 정우술입니다. 하수도담당 박홍순입니다. 물재생관리담당 오형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72페이지입니다. 먼저, 상수도 분야 간이급수시설 유지관리 시설비입니다. 우리 군에는 134개 마을상수도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들 마을상수도 시설을 보다 청결히 하여 먹는 물의 오염을 방지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하여 마을상수도, 배수지, 즉 물탱크의 주기적인 소독을 통해 주민보건 위생향상에 기여코자 상반기 저수조 및 물탱크청소경비 2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면단위 하수처리장 시설비입니다. 당초 국고보조 가내시 금액이 51억5천만원이었으나 새정부 출범이후 하수도정책의 전반적인 검토 등으로 국고보조금액이 가내시보다 약 30억원이 감액되어 부득이 금번 추경에 국비보조금액에 맞춰 군비까지 포함 35억원을 감액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지금 주민들과 마찰관계로 공사추진이 안 되고 있는 고서처리장 설치문제가 완만히 해결되면 하반기에는 정상적으로 국고지원이 다시 이뤄질 것입니다. 다음 173페이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비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비 보조금액이 당초 도비 없이 국비와 군비로 계상하였으나 도비지원금액 59백만원이 추가되어 군비 59백만원을 감액하고 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수
양대수위원
다른 실과에서는 군비를 매칭 해서 쓰려고 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도비확보에다가 군비까지 절약해주셨습니다. 하여튼 이런 마음으로 담양군 상하수도정책이 잘 이루어질 수 있고 맑은 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군민들에게 상하수도사업에 군정의 좋은 모습이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김기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기성위원
의원되어서 바라보는 시야는 군민 입장이 되어서 바라보자는 것으로,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을 하지 않고 뭔가 일을 하시다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편을 들어주자는 것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행동강령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는 삼켜버리지, 밖으로 내놓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선
윤영선위원
지금 고서하수처리장이나 대전하수처리장은 어디에서 관리는 합니까?
장환
김장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군에서 합니다. 현재 작년부터 시작되어서 차집관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현재 15억 삭감 되었다고 해서 공사자체가 중단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그게 아니라 예산이 그쪽에 넘어갔으면 그쪽에서 집행하고 관리는 군에서 한다는...
장환
김장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산집행은 현재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영선
윤영선위원
군에서 관리를...
장환
김장환상하수도사업소장
국고보조금 총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알아요. 이 관계에서 이것이 업무가 어디로 간 것이에요?
장환
김장환상하수도사업소장
업무자체가 어디로 간 것이 아니고 저희 고유의 업무입니다. 예산이 환경부 예산이기 때문에 영산강환경청에서 주기적으로 집행상황을 점검을 합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집행을 여기에서 하고 관리감독을 한다는 말이죠?
장환
김장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하반기에 다시 국고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그런다고 해서 옮길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공사는 시작되어 있고 이미 다 있는데 옮길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불안해서 이런 상황이 되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하는데 주민들은 갈라져서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어찌됐든 주민들이 슬기롭게 해쳐나갈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환
김장환상하수도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소장
업소장상하수도사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관련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하여 세부적인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및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16시20분
17시38분
동주
김동주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대수
양대수간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양대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 한 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예산 9건에 24억2,18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양대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