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수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08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 ○ 200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조금 전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과소 직제 순에 따라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과장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용주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양대수 간사님, 윤영선 위원님, 김기성 위원님을 모시고 2008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동료 담당님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담당 조영성님께서는 2009년도 신재생에너지사업 현장확인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나와서 안내차 불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투자유치담당 신성호님. 기업지원담당 김형석님. 교통관리담당 주병채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경제과 세입으로 중소기업 현장애로 기술지도사업비로 6백만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 경제과 2008년도 추경예산 제1회 일반회계 예산액은 당초 92억85,061천원보다 22억30,103천원을 증액한 115억15,16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행정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3억8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비는 재래시장 및 에너지시설 지원에 따른 증액사업비로 청죽시장 이설사업비에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창평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군비부담금 1억8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사업 예산은 예산액 증감 없이 과목만 변경한 것으로 시설비 5억73백만원에서 2,310만원을 감액하여 실시설계비에 2,010만원, 시설부대비에 3백만원을 각각 분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투자유치 및 중소기업 활성화에 3억17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한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유치단 및 상담실운영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유치유공자 민간인포상금으로 1천만원, 그리고 투자유치유공자포상금으로 당초예산에 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6백만원을 더 증액하여 1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업중소기업 및 신규 투자고용보조금에 대해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 기반시설 사업비로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덕면에 현재 건설 중에 있는 동원물류 유치사업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도비로 지원된 사업비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실시설계비에 890만원, 진입로 확포장 및 주변정비 시설비에 2억3,960만원, 시설부대비에 1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에 6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 현장애로 기술지원비로 도비가 6백만원, 군비가 6백만원이 되겠고, 저희 군에서는 금년도에 6개 업체에 대해서 각종 공정개선이나 기술개발, 품질개발에 따른 기술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에 27,10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비, 경보등 및 신호등 전기요금으로 10,10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교통안전 시설 확충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예산 증감 없이 과목만 변경하였습니다. 실시설계비에 13백만원, 시설비에 3억88백만원, 시설부대비에 2백만원을 각각 분리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신설 및 유지보수에 1억7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증액된 17백만원은 담양읍 버스공용터미널 시설개선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전출금으로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성과정에 있어서 대규모 암이 발생해서 암처리를 위해 증액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추경 이래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50억64,34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35억63,919천원, 이것은 농공지구조성사업에 불용처분한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입금이 15억원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암처리에 대한 사업비 증액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한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으로 424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투자유치 및 중소기업 활성화에 50억89,77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액보다 50억64,343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조성사업비로 증액된 사업비가 되겠고, 그 내역으로는 기본조사설계비에 64백만원, 시설비에 49억61,343천원, 감리비에 3천만원, 시설부대비에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이번에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 나온 것이니까 마무리를 짓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때 당시 업무보고 때도 발파나 모든 과정에 대해서 업자들이 전체를 가져간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16억이라는 예산이 그 사람들에게 넘어가는 돈인데, 전혀 안 들어갈 돈이 16억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작스럽게 발파까지 해주는데도 16억이 들어간 원인이 무엇입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들은 설명은 충분히 알겠는데, 선시공 되었던 9억이라는 예산이 있었지요? 감리에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설계변경을 해서 시공을 해야 하는데 설계변경 없이 자기들이 먼저 시공을 했었지요?

예.

감리비를 주고 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줘야 하지요? 설계변경 없이 시공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설계변경 하려면 다시 설계변경해서 시공을 해야 하는데 설계변경 없이 시공을 했으니까 그 사람 잘못이라는 말입니다. 감리에서는 무엇을 했을까요?

제가 여기에서 숨김없이 말씀을 드리면 서류상으로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못 받았지만 행정과 감리에서 발파할 때 무려 한달 정도에 걸쳐서 발파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승인을 해서 시공사가 했다, 감리단과 행정에서 승인을 해줘서 발파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가지고 전라남도에 감사를 의뢰해서 감사를 받았는데 지금 책임문제를 따져나가면 그때 당시에 감리단과 행정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비용에 대한 부담을 엄격히 따지면 감리단과 행정에서 책임을 질 수도, 그것은 깊이 있는 내용은 모르겠지만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군민의 세금을 갖고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맡은바 책임의무를 충실히 해줘야 합니다. 암발파 사유가 나왔을 때는 설계변경을 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이런 폐단이 없었습니다. 전부 다 선시공한 뒤에 돈을 받을지 알고 계산하다보니까 더 큰 암이 발생된 것입니다. 감리단도 자기들이 입찰해서 들어와서 공사과정을 책임질 수 있는 관리감독이 아닙니까? 관리감독을 못 했으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그 감리단이 감독을 잘못 했으면 행정에서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못을 해서 16억이라는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암 200개 나온 것은 돈 안 들어도 전부 업자들이 다 가져갈 수 있다고, 그만큼 담양군 행정에 도움이 된다고 분명히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약 16억이라는 돈을 더 추가로 드리고 깜짝 놀란 것이 그 설계도 잘못되었는데 무슨 관로나 우수관로 해서 10억이라는 예산이 빠졌다는 것은 하늘을 보고 웃어야 할 일입니다. 제 말 잘 들어보세요. 그 큰 사업하는데 우수관로나 하수관로가 빠졌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단지 내 우수나 하수관로가 아니고...

집을 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수구 다 빼놓고 하는데, 하물며 큰 공장을 만드는데 그런 계획성도 없이 했다는 것은 거기서부터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이라는 돈이 추경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사업 추진하기가 곤란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군수님이나 과장, 부군수까지 전부 다 의원들에게 업무보고 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와서 발파까지 해주고 다시 가져가지 못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 아닙니까?

저희 욕심으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해서 돈 안들이고 암석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지만 변호인단이나 법원에서 발파를 하는 것까지는 시공사에서 하는 것이 낫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16억이라는 돈의 예정치는 어떤 근거를 갖고 하신 것입니까?

공사비가 증액이 된 것은 현재 정지공사로 당초에는 풍화토로 연암은 1,600루베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지금 16억에 대한 예산을 뽑아놓은 것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뽑아놓은 것이냐는 것입니다. 발파가 대발파에요, 소발파에요?

일반발파로 합니다.

일반발파 하는데 얼마 정도 합니까?

현재 설계단가는 87백 얼마인데, 그 단가를 다 줄 수 없다고 해서 설계단가의 70%만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59백여만원 정도 됩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사람들이 설계를 빼왔을 때 여기서 벌써 70%나 60%를 주잖아요. 더 깎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저희가 처음에 50%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런 15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올 때는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주위에 있는 사람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서면으로 내주면 좋을 것인데, 여기 자료에서는 예산만 올라와 있고 설명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관계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린 것이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서면으로 올라왔을 때 쉽게 이야기가 나왔을 텐데 예산이 설지 모르겠지만 의회에서 예산삭감 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혹시 공개토론회를 할 수 있는 용의가 없습니까? 집행부, 의회, 업자, 다 모여서 공개토론 할 용의가 없습니까?

공개토론을 해서 실익이 있다면 하는 것이 좋겠지만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법원, 법원 자꾸 하시는데, 부군수 새로 오신 뒤로 전혀 돈 안 들이고도 한다고 발표까지 해놓고 이제 와서 법원 찾는 것은 또 다른 빠져나가기식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럴 바에는 공개토론을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제가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미 번복할 수 없게끔...

과장님도 업무보고 때 그렇게 설명했으면 그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지요.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으로서 책임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만 그랬다면 그 말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과장님, 부군수, 군수까지 모든 분들이 그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지요?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이제 와서 법적으로 가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금년에 들어서 투자유치 민간인 자문관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섯 분의 자문관을 위촉해서 그분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유치를 했을 때 저희들이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여섯 분을 선정하셨지요?

예.

민간인이지요?

예.

그 사람들 활동비 같은 것은 줍니까?

활동비는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열심히 활동해서 투자유치를 못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시간도 버리고 사비도 썼을 텐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없습니까?

투자유치라는 것이 일하는 것이 확실하게 눈에 드러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최형식 군수 때 1조7천억 투자유치했지요?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1조7천억 투자유치 했다고 공고에도 내고 그랬지요?

포상금은 MOU를 체결했다고 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를 매입해서 착공단계에 들어갔을 때 줍니다.

투자유치 해서 올해 착공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군 입장에서는 백번천번 바라고 여러분도 바라겠지만, 이런 것을 세우실 때는 조금 더 세심하게, 예를 들어서 시간과 자비를 털어서 다니고 그러니까 그런 쪽을 생각하면 모르겠지만 애매합니다. MOU 체결해서도 착공식 된 것도 올해 안에 힘들 것이고, 그분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런 것을 심사숙고 해서 생각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로 터미널 문제입니다. 터미널은 민간 개인사업이지요?

예.

담양군민이 애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이지요. 담양군 버스터미널은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가깝지만 투자는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거의 화장실 문제부터 시작해서 전부다 군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17백만원 들여서 비가림도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분들이 자기 사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양심, 기본적인 성의를 보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시설개선명령도 내려보고, 또 찾아가서 만나서 사정도 해봤습니다마는 사업주 이야기에 의하면 시설 자체를 차라리 군에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만순 의원님께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하셔서, 이것이 공익성이 강한 사업이기 때문에, 또 그러한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51조를 보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년째 담양주민들이 민원을 내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군에서 운영을 해달라고까지 요청이 들어올 정도면...

군에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군에서 했을 때 사람이 있어야 하고 군 재정이 지출이 심하고 군민들의 요구도 더 커질 것이고, 물론 요구에 따라야 되겠지만 군에서 운영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보시고, 다른 사업은 몰라도 버스사업은 크게 적자날 사업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검토 한번 해보시고, 그런 점에 대해서도 업자들에게 뭔가 그분들도 기본적인 양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양대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료 위원들께서 다 말씀하셨어요.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의문점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그것도 다 포함되었네요. 업무보고 때 택시총량제, 이것은 1차 추경은 본예산 때 하지 않은 불요불급한, 정말 민생에 필요한 것들, 1년의 계획을 세워야 할 예산은 본예산에 거의 선 것으로 알고 민생에 필요한 것들이나 다급한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충분히 그분들과 약속을 했고 행정이 갖고 있는 공신력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계속 어긋나는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는 군 전체적인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다보니까 재원은 부족하고 그래서 아마 그것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임소재, 1차 추경예산에 택시총량제에서 용역비가 제외된 것에 대한 책임소재를 팜플렛화 시키려고 하는데 그때 정확히 해서 정말로 고충을 겪고 있는 택시에 종사하는 기사들에게 배부를 해드릴까 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거든요? 지금 주무부서인 경제과, 운수계에서 계상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혹시 작성하게 된다면 도움을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김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하고 더 분발해서 하라는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알았습니다. 속기록에 의해서 그대로 앞에 넣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환경과장 남기성입니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 정연선. 환경지도담당 김정애. 환경정화담당 김선기입니다. 저희 환경과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 그리고 격려를 해주시는 김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환경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환경과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총 31억8,397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1.36%에 해당되며 기정예산 대비 3억62,04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각로 설치에 따른 시설비, 청소업무 민간위탁사업비 증가 등이 주요인입니다. 그리고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등이 있습니다. 입니다. 금성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방류수의 수질기준이 강화되고 방류수의 소독의무화로 소독시설을 이번에 신규로 설치하고자 12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실버환경감시단 운영으로 환경보전에 관심이 있는 지역의 노인을 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해서 범군민적 환경보전 참여의식 확산과 민간에 대한 자율적 환경오염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서 2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4월 17일부터 24명의 실버환경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 10월 준공예정인 소각로 설치검사와 사용검사수수료, 연료비, 전기료 등을 위해서 72백만원을 공공운영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내에 위치한 묘지이장을 위해서 지장물보상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가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서 청소업무 민간위탁비 47,24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각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차량과 암몰시설 설치 등에 7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 전년도 쓰레기봉투 판매수입금으로 10% 등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전출코자 1억2,5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사업입니다. 세입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영산강 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하는 기금과 광주광역시에서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부가한 물 이용부담금을 동복댐 상류지역에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에서 지원되는 동복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57,074천원으로 동복댐 홍수이설 상류 5km에 해당되는 남면 구산리외 3개 마을에 지원되며 세부적인 사용계획은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영산강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지원하는 기금세입 중 주민지원사업비조정으로 당초 76,38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이번에 위원회에서 확정이 되면서 7,699천원이 감소가 되어서 이번에 조정을 하였습니다. , 세출입니다. 영산강 수계관리기금 세입예산 감에 따라서 세출예산 과목별 조정내역으로 직접지원사업비 510만원과 마을단위로 지원하는 일반지원사업비 2,599천원이 감 되어서 이번에 조정,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복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세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지원금으로 충당되며 남면 구산리, 인암리, 만월리, 무동리 4개 마을에 주민생활 지원을 위한 공공요금 10,903천원, 홍보사업인 문화예술학교 운영지원금 1,346천원, 소득증대 사업의 일환인 농기계 구입 등으로 44,82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세입입니다. 앞서 일반회계 에서 위원님들께 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 전출금을 이쪽 세입으로 계상한 사항으로 1억2,5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주민의 복지증진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2003년 8월 5일 조례를 제정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1억2,5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용절차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심의회를 거쳐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지원하게 되며, 기금의 주요사항은 복리증진사업, 장학금, 소득증대사업 등에 불평불만 하는 주민들을 달래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업무 민간위탁, 그쪽의 요구에 의해서 올리는 것입니까?

그렇죠. 올려달라는 얘기 안 하면 저희는 안 올려야지요.

계속 올려야 할 사항이 발생됩니까?

아니요.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서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아니, 예산을 세울 때마다 이것이 끼어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기름값이 올랐지 않습니까? 기름값 때문에 도저히 못하겠다는 말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요청을 했는데, 당초 청소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느냐 해서 용역에서 얼마까지만 주라고 해놨고, 그 이상을 올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운하지만 이번에 올려준 것까지 해서 98%를, 1천만원을 주기로 했으면 980만원 수준까지, 그런데 그 사람들의 불만은 기름값이 상상외로 저희가 용역을 할 때의 기름값보다 50% 이상 올라버렸습니다.

기름값이 올라서 국민들이 전부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그것을 다 올려줍니까? 과장님, 봉급 올랐습니까?

아니요.

고통분담 차원에서 현재는 유가때문에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기름값이 올라서 올라야할 요인은 이해를 하지만 서로 고통분담 차원에서 템포를 늦춰줬으면 해서, 거기에 이야기를 해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농민들도 기름값 올랐다고 해서 쌀값 올려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시기가 그러니까 고통분담을 하자고 해서 템포를 늦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계상된 것은 아니지만 본래 그 업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익창출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예산할 때마다 계상된 것은 제가 보기에는 보살펴주는 기분이 많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 쓰레기처리시설 확충에서 소각장 처리시설비가 얼마지요?

지금 부족한 것이 7천만원만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예산계에 위원님께서 알고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70억이 가까운 사업비에서 7천만원이 부족하다고 올렸기 때문에 의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산계에서 삭감해버리고, 다음 추경 때 보자고 얘기를 해서...

쓰레기소각장 시설물은 한번에 예산이 들어가야지 여기서 7천만원 들어가고 또 다음 추경 때 올라가는 것은, 차라리 다시 다음번에 올리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확보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 같으면, 과장님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소각장시설은 67억 이상 70억 되는 공사로 시설을 한번에 같이 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5억 부족한 것에서 7천만원 해놓고 다음에 4억3천만원 올린다는 것은 예산편성과정에서 기법이 다르지 않느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가서 현장에서 보고 느끼는 바로는 시설에서 한꺼번에 들어가야 하는 돈이지 찢어져서 들어갈 돈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차라리 7천만원을 이번에 하지 않고 다음번에 했으면 더 편했을 것이다, 방금 김기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청소대행업도 예산 올라올 때마다 올라오면 꼭 필요한 돈이지만 별로 안 좋습니다. 소각시설 같은 것도 없어서는 안 될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한꺼번에 올린 것이 낫지 않느냐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양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9월이든 10월이든 “예산만 세워주면 바로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완공예정일은 9월 17일인가 그러는데 동절기 중지를 시켜서...

정리추경이 9월안에 있어야 되겠네요?

윤상용 시기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짜면서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짰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장님도 말씀하시지만 시기적으로 그렇고, 그래서 꼭 필요한 논놀카 차량인데, 건축하고 같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우선 그것만 해놨습니다.

2회 추경이 9월 벗어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윤상용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계장님 뜻을 알았습니다. 가용예산이 없으니까 최대한 삭감해주라는 말씀이지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농정과장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조재휘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주 위원장님과 양대수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 오늘 농정과 소관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담당 조동선. 친환경농업담당 김영수. 농산담당 차수영. 축산담당 강용성입니다. 107페이지,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저희 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 본예산 273억17백만원보다 19억78백만원이 증액된 292억95백만원으로 7.2%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1억71백만원,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등에 23억43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첨단고소득 작목단지 조성에 따른 균특사업비 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증감된 군비부담액이 함께 반영되었습니다. 먼저, 자치농정정착 및 안정적 농업경영입니다.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국비보조금 변경으로 5백만원이 증액된 1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주여성농업인후견인활동 지원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계획 취소로 4천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FTA 대응 과수원정비 지원사업 민간보조금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에 따른 490만원 감액으로 군비까지 760만원이 감액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소비자 초청 친환경농업 체험교육에 따른 민간경상보조로 도비사업 확정에 따른 6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산물 품질향상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수출농가 지원에 따른 도비 190만원 감액으로 군비까지 279만원이 감액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 12월 29일부터 금년 1월 2일까지 발생하는 폭설 재해복구비 보상금으로 도비 859만원과 이에 따른 50% 군비부담으로 1,718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고소득작목 육성사업입니다. 첨단고소득온실단지 조성사업비를 당초 신활력사업 균특예산으로 6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신활력사업을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으로 추진토록 함에 따라서 당초에 군비로 반영되었던 사업들을 다른 분야에서 국비로 돌리고 그 분야의 군비를 이번에 대체 편성함으로써 민간자본보조로 교육 참석자 보상금으로 7백만원, 민간자본보조로 5억7천만원을 군비로 대체 계상하였습니다. 천적활용 원예작물 병해충방제사업 민간자본보조로 당초 가내시된 사업변경으로 국비 1억22백만원 중 930만원이 감액되고 도비 16만원이 증액되고 군비가 9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삼생산 기반구축에 따라서 당초 내시액보다 도비보조금 380만원이 감액되고 군비가 5백만원이 감액되어서 총 8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약용작물생산 지원사업에 도비보조금 480만원 감액으로 군비 7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급불안 채소류 작목전환사업에 따라서 본예산이 확정된 이후 딸기육묘단지 조성사업 도비보조금 2천만원, 군비 3천만원 부담으로 총 5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녹차품질고급화 사업에 따른 도비보조금 360만원, 군비 840만원 부담까지 12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11페이지, 환경친화형 시설원예 농업지원에 따른 단비시설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1,660만원에 따른 군비 3,890만원, 총 5,5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탑푸르트 포도재배단지에 퇴비사업 건립에 따른 민간자본보조로 도비보조금 4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지원사업 기타보상금으로 국비보조금이 2억4백만원이 증액되고 누락된 농가 지원을 위해서 군비 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영농폐비닐 수거지원사업 기타보상금으로 사업량 증가로 인해서 국비보조금 210만원 증액에 따라 1,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에 따른 도비, 군비 3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약안전사용 및 장비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도비보조금 84만원이 증액됨에 따라서 군비 84만원을 증액 부담하였습니다. 친환경 맞춤형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이 당초 내시액보다 확정내시해서 도비보조금 520만원이 감액되고 군비 12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쌀보리대체작목 육성사업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도비 17백만원과 군비 2,550만원을 확정내시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에 따른 규산과 석회 2,504t 공급에 따른 구매단가 차액 발생으로 5,2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밭작물기계화단지 관리기 공급사업이 당초 16대에서 24대로 증가함에 따라 도비, 군비 5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콩 또는 토종농산물살리기 지원사업에 당초 7㏊에서 5㏊로 사업물량이 축소됨에 따라서 도비, 군비 2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당초 공급계획량 432,000포에서 743,000포로 증가함에 따라 국비 98백만원과 군비 99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품목 농업법인체 육성에 따른 도비보조금 19백만원과 군비 57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가축방역 지원사업에 따른 관내 24개월령 이상 한육을 18,000여대에 대한 채혈을 실시하고자 7,3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규모 이하의 사육농가 공동일제방제 소독을 위해서 국비 4,850만원을 축발기금으로 변경하고 지방비 부담률 변경으로 인해서 48백만원을 감액해서 4,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써 가축방역재료구입비로 소, 돼지, 닭 등 가축사육두수 변경에 따른 사업량 변경으로 국비, 도비, 군비 부담액 등을 합쳐서 1,048만원을, 그리고 소규모농가 차단방역용 소독약품 지원사업비 중에 국비 15,542천원 전액이 축발기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개 광견병 예방을 위한 사업비로 1,959천원의 사업비를 신규 계상함으로써 재료비에 총 24,063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써 소예방접종 시술비로 6,395천원을 재료비 삭감분에서 과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돼지소모성질환 컨설팅 사업비 중에 국비 8백만원이 축발기금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군비 32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축산직불제 지원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예산 미확보로 사업 취소됨에 따라서 91백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116페이지, 지역특화사업으로써 경축순환농업센터 설립사업에 따른 본예산에 미계상된 군비부담액 2억92백만원을 계상하고, 농림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액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따른 청보리사료 생산이 당초보다 33,000여t이 증가됨에 따라서 곤포제조비용, 운송비 등에 1억2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볏짚암모니아처리 비닐지원사업이 당초 사업량 37기가 30기로 감소됨에 따라서 8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생볏짚에 미생물발효제를 첨가해서 비닐피복으로 사료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이 당초 153t에서 105t으로 감소됨에 따라서 사업비 3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종농가와 연계한 연결체의 기계장비 지원사업에 따른 민간자본보조는 당초 3개 법인에서 5개 법인을 지원토록 도에서 사업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도비, 군비 49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우유 급식지원사업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도에서 직접 추진하게 됨에 따라서 도비 710만원을 삭감하고 군비부담액 3,746천원이 증액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예방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목에서 8백만원을 감액해서 감염축 이송차량 및 중기임차료 8백만원을 과목 변경해서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소브루셀라 채혈보증사업 재료비로 국비보조금 증액에 따른 군비부담액 3,590만원을 감액한 54백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천적을 이용한 축사해충구제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이 확정됨에 따라서 72만원을 감액하고 도비, 군비 14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화수기 또는 무항생제 축산물생산 지원사업이 사업량 변경으로 도비, 군비 260만원을 감액한 1,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육질판독 출하시기를 조절함으로써 고급육이 출하되게 하기 위한 가축초음파 진단비 지원사업이 도비 560만원과 군비 880만원으로 1,44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발전시설 설치사업 민간자본보조로 돼지분뇨공동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메탄가스를 활용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미확보 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목축산 육성을 통해서 육질을 높이기 위한 축사보수 및 녹책설치사업 등으로 도비 750만원과 군비부담액 등 3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개별처리시설이 당초 계획보다 9개소가 줄어든 23개로 확정되어서 이에 따른 국비 4,560만원과 군비 부담액 등 9,0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한 농장가꾸기를 통한 축사환경 개선으로 햅쌀인증을 받을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 3개소에 도비 960만원, 군비 960만원 증액, 2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축순환농업센터 설립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서 설계비, 부지매입비, 시공비 등 합해서 4억2,27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유리온실 문제에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세워줄 때 균특자금 6억이 있어서 군비 6억을 본예산에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 균특자금이 없었으면 군 예산도 안 썼을 것이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 균특자금이 전혀 다른 사업비로 가고 군비 전액으로 유리온실 사업을 해야 되는가.

농림부에서 행정과에 총괄하는 신활력사업을 전반적으로 점검한 결과 하드웨어적인 사업비는 편성을 지양하라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담당 과에서 신활력사업 돈을 써야할지 안 써야 할지 몰라서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저희들은 그것도 모르고 균특자금이 6억이 있어서 군예산 6억을 세워줬습니다. 본예산에서 통과되었지요?

예.

그 자금이 세워서도 안 될 돈이고 쓸 수도 없는 돈이지요?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예산계장님도 참고적으로 잘 알아두십시오. 그 균특자금이 유리온실사업으로 쓰게 될 수 있는 돈인지 아닌지 그 자체도 예산계에서 확정을 못 짓고 본예산에 올라와서 저희들까지도 본예산에 통과시켜 줬습니다. 농림부에 올리다보니까 신활력사업으로써는 이 사업이 타당성이 없어서 불허처분 받았지요? 불허처분 받으니까 그 균특자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고 군비 전액으로 신활력사업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 처사입니까? 다시 군비로 해서 추경에 올려야 할 예산이 맞는 예산입니까?

앞으로 신활력사업 총괄부서인 행정과와 긴밀한 협조로 그런 일이 없도록...

만약에 여기서 12억이라는 돈을 확보를 못했을 경우에는 유리온실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그런 점도 감안해주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런 질의를 하는 제 자신도 쑥스럽습니다. 자신도 모르고 예산을 세워줬는데 다시 그 예산이 삭감되어서 순수 군비로 올라왔다는 자체가 예산서를 보고 있는 제 자신도 군민들에게 송구스럽습니다.

신활력사업비를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유리온실사업 하는데 도비나 자부담은 없습니까?

그동안 자치농정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자부담을 30% 정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도비는요?

도비는 작년 연말에 특별지원 받은 1억으로, 받은 1억원을 현재 재원이 있습니다.

도비 1억에 30%이면 4억, 약 17억 예산 되겠네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예산이 잘 세워진 예산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경종농가 조사료 생산 1억11백만원 정도가 군비에 플러스요인이 되었는데, 그 전 본예산에 나갔을 때 현재 나간 예산은 제대로 잘 시행되었습니까? 청보리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현재 나가서 하고 있는 청보리사업은 잘 되고 있지요? 잘 되니까 돈이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산상으로 증액된 것은 작황 등을 고려해서 수확 예상량이 증가됨에 따른 곤포제조비용을 t당 50,000원씩 지원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경축순환농업에 대해서는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축순환농업센터 설립 7억3천만원, 필요하시지요?

예.

119페이지, 경축순환농업센터 진입도로 개설, 현재 들어갈 토지나 이런 것이 나름대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〇농정과장 조재휘 편입할 예정부지가 16필지에 1,355평 정도 됩니다.

예.

축협과는 긴밀하게 잘 되었습니까?

약간 부연설명을 드리면 기본설계를 해봐야 비교적 가까운 수치에 투자 소요사업비를 산출을 하겠지만 현재로써는 30억원 정도의 규모로 잡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통과시켜주시면 19억8천만원 정도가 확보가 되는데 나머지는 축협에서 농협중앙회의 고정투자 승인을 받기 어려운 면은 있지만 축협이 어느 정도 군의회에서 납득할만한 수준에서 자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다른 방법으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부동산, 토지는 군에서 사지요?

아니, 축협에서 삽니다.

군에서 취득해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고정자산은 군에서 취득을 해서 군유재산을 만드시고 유동자산을 투자 유치를 시키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군에서 직접 설치해서 위탁운영자를 공모하는 방법이 있고, 운영자에게 직접 자본보조사업으로 줘서 운영하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군에서 감가상각이 나가는 건물 또는 시설장비를 군소유로 하면서 두고두고 부담을 갖는 것보다는 그래도 공공성을 띤 보조사업기관이 앞으로 운영까지 책임을 진다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성RPC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요즘은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것을 자주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양대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100동 3억75백, 견적서 받았다고 했는데 서류상으로 봤을 때 감사에서 걸리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5백만원 이하입니다. 어차피 50% 지원할 바에는 절반으로 더 잘라서 농가수를 늘리는 방법이 있지요? 저희들도 견적 받은 것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들어간 비용 가짜 영수증 처리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양대수 위원이 지적하셨으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심의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시공하는 것까지 자료를 댈 수가 있습니다. 잘 해서 한 농가라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부탁드리고, 농산물유통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멸성 예산은 될 수 있는 한 지양해달라고 했는데 2억8천, 어떤 내용이지요?

담양 농업의 특성을 감안한 운영전망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채울 물건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 것을 계산을 따지라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소형저온저장고가 본예산에 60동이었지요?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정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84회 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군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도시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희정 도시행정담당. 최경주 경관도시계획담당. 김용운 도시개발담당입니다. , 도시과 소관 2008년도 제1회추경예산은 당초 129억77백여만원에서 22억61백여만원이 증액된 152억38,981천원입니다. 먼저, 소도읍 육성 및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당초 6억원에서 10억99백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분권교부세 증액분인 647만원과 2007년도 명시이월 예산인 10억93백여만원은 기본계획승인 및 관계기관 협의지연과 실시설계의 일부 보완 등으로 인하여 2007년 말까지 사업발주가 어려워 이를 불용처리하고 금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개설 및 도시공원조성사업입니다. 담양읍 도시계획도로 토지보상비 2억원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BTL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담양읍 도시계획도로 소로 1～5호선 내의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 전에 토지보상을 요구함에 따라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보상비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담양읍 도시공원 정비사업비는 당초 2천만원에서 45백만원이 증액된 65백만원으로 관허공원내 관어정과 정자를 보수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정주기반사업입니다. 수북 궁산지구 전원마을은 현재 5가구가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의 경우 하수도 전담부서인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관리해야 하지만 정상가동까지는 인계인수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오수처리장 가동에 따른 전기요금 36만원과 방류유량계 설치비 3백만원, 오수처리장 시운전비 2백만원 등 총 6,624천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맞춤형전원마을 조성사업비는 당초 8억73백만원에서 9억11백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 사업비 중 국비보조에 따른 군비 미부담금 66,233천원과 2007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중 8억45,258천원은 작년 말까지 사업발주를 해야 했으나 사업시행계획 승인, 군관리계획 변경, 마을정비구역 승인 등 행정절차가 지연되어 불가피하게 불용처리하고 금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과 2008년도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불가피하게 작년 말에 사업비를 불용처리하고 금번 추경에 편성하였고 가로공원정비사업 등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도시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평 도시계획도로 추경 때 세운다고 하던데 안 세웠습니까?

금년에 일단 2억으로 실시설계용역을 한 후에 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다음에 꼭 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도읍육성사업비는 상사업비지요?

보는 견해에 따라서는...

지난번에 군민과의 대화 때 보니까 208억 소도읍육성사업비가 상사업비로 있기에 물어본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종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 장기철. 토목담당 문태현. 기반조성담당 이기형. 행복마을담당 정은규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부터 입니다. 먼저, 입니다. 2008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34억4,039만원이 증액된 286억72,829천원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행복마을추진을 위하여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창평면 삼천리 일원으로 살기좋은 지역을 창출하고 전통속의 미래를 꽃 피우는 도 지정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으로 금년도 도비 6천만원과 군비 1억6천만원, 2억2천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계상하였으며, 마을회관 건립비로 도비 1억4천만원과 군비 1억4천만원으로 2억8천만원을 민간자본보조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별 숙원사업 해결로 균형개발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를 5억,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 담양읍에 6천만원, 11개 면에 3억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월산면 월산리 선별장 아스콘 덧띄우기 사업비로 2천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마을회관 및 모정건립입니다.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확보하여 생활환경 편익을 도모코자 마을회관 건립비 1억5백만원과 모정건립비 6천만원, 마을회관 보수비 6천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진입로 정비를 위하여 담양읍 남산1구 마을안길 덧씌우기 4천만원과 담양읍 삼만리 진입로 확포장사업비 3억원, 월산면 홍암마을 진입로 확포장사업비 8천만원, 담양읍 가산리 회룡마을 진입로 덧씌우기 사업비로 3천만원을 시설비에 계상하여 지역간 격차를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편리한 도로망 확충사업으로 2007년도 담양공고와 문화회관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따라 시행한 배전선로 지중화공사비 정산결과 한전에 불입해야 할 추가사업비 4,229천원을 민간대행사업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편입토지 보상에 따른 수수료로 4천만원을, 군도정비사업 5억원과 농어촌도로정비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동～궁산제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비로 2억2천만원, 금성면 매추로 보광사길 배수로 정비공사비로 3천만원, 수북면 주평～동산골간 진입로 확포장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여 교통난 해소와 산업기반시설 확충으로 삶의 질과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농업기반 인프라 구축입니다. 지하수법에 의해서 농업용수 대형관정은 3년에 1회 수질검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수질검사에 따른 검사수수료 50공에 대한 547만원을 사무관리비에 계상하였습니다. ´07년도에 시행한 창평면 유기축산단지 조성공사 입찰결과 낙찰차액율에 의하여 유기축산단지 조합부담금 15,691천원을 조합에 반환하기 위하여 과오납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담양읍 삼만리 농로포장사업비 2천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본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스콘 덧씌우기 있지요?

예.

상하수도 공사를 하다보니까 너무 많이 길들이 파헤쳐지던데, 덧씌우기는 그것이 끝난 후에 일괄적으로 해야 할 곳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예전에 새마을사업으로 했던 것이 부실해서 12개 읍면에 대해서 1차 조사는 다 했습니다. 그러나 지하매설물 상수도나 하수도 관계는 앞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락에 대해서는 실시를 안 하고 나중에 된 뒤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진입로가 일반도로처럼 다지기를 해서 정상적인 공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전에 깔려있던 콘크리트 포장에 하다보니까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상하수도공사 하면서 하다보니까 전부 물러놔버렸더라고요. 저는 봉산, 수북 가는 데마다 많이 봅니다. 그런 것을 파악을 하셔서 아스콘 덧씌우기는 미뤄놨다가 한꺼번에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당된 곳은 못하고 관계없는 곳만 하는 식으로 중복공사가 안 되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양대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로포장이나 그런 사업은 천천히 해도 상관이 없는데 흙수로사업은 농사철 전에 해줘야 합니다. 모내기철에 물 대려고 하는데 물이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몇 번 개인적으로 말씀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정초에 섰다고 주민들은 알고 있는데 농사철이 되어서 물 대려고 하면 사업이 안 되어서 못 대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고 내년부터라도 우선 사업이 무엇인지 먼저 선정해서 모심기 전에 그런 점을 유념해서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형 계장님, 읍면간 소외지구 빼다 주셨는데 다른 곳은 있는데 담양읍은 없어요. 그때 당시에 5억인가 섰는데 그 자료를 확실히 주라고 해서 자료를 갖다 주셨는데, 한 장을 빼먹고 갖고 왔습니다. 그 부분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정운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동주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홍성필. 복구지원담당 심재경. 민방위담당 최연임이 병가 중이라서 김은영 주사가 왔습니다. 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저희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6억59,50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된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재산복구추진 일반관리비에 양지배수문외 6개 배수문 전기요금으로 2,469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일반운영비에 가사매곡 소하천정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군비 15,428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가사매곡 소하천정비에 따른 실시설계비 16,868천원, 시설비 5억65,704천원, 시설부대비에 2백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시스템 장비 보강사업인 시군구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시설사업비 64백만원은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 시설비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사업비 5,954천원도 재료비에서 일반운영비로 목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생활속의 민방위 행정구현인 민방위행정 일반운영비로 민방위경보시설 유지보수관리에 1,918천원, 시설비에 대전면 민방위 급수시설 개보수에 1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비군, 의소대 육성 및 공익관리 사업으로 지역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따른 4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예비군 향방 작전용 장비지원을 위한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사업비에 순수 도비 6,07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실시설계비 국비 6,841천원과 군비 11,19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는 28,906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군비 11,14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국비 106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군비는 44,000원을 감액하는 등 전체적으로 국비 3,54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4페이지,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목변경...

그것이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보면 안전점검 수수료를 포함해서 한국안전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체결 해서 기초수급자 233명에 대해서 사업을 처음에 재료비로 잘못 세워서 목을 쓸 수가 없어서 일반운영비로 이번에 목 변경한 내용입니다.

차상위계층이나 재난취약가구가 있는데 그것을 파악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특히 남4개면 쪽에 비만 오면 김동주 위원장님이나 저를 동원시키는 마을이 있습니다. 가서 비 맞으면서 집이 무너지는지 여부를 지키고 있다가 온 적이 많은데, 한번 파악을 하셔서 이왕 안전점검 하고 거기에 대한 후속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산림과장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인 한국대나무박물관 예산안에 대하여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장익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동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평소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녹지담당 이규현. 산림보호담당 이찬영. 죽로차담당 이미정. 대나무산업담당 유택만. 대나무박물관장 김경선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가내시된 국도비보조금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기정예산액 74억34,596천원에 비해 4억55,968천원이 증된 78억90,56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산림자원화 및 임업경쟁력 강화사업의 효율적인 녹지조성관리 세부사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녹지관리는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의거, 인건비 68,000원이 감된 13,94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림 실태조사는 당초 인건비로 계상하였으나 전문인력 및 지식을 요하는 사업으로 전문기관 용역발주 방법으로 전환됨에 따라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과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 마을뒷산 건강쉼터조성사업으로 마을뒷산에 주민편의시설 및 간이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주민휴양공간을 조성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본예산 편성이후 보조금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신규로 재료비 3백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조성의 세부사업입니다. 숲가꾸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 큰나무가꾸기 16억56,699천원을 계상하였으나 독림가의 사업신청에 의한 큰나무가꾸기 10㏊ 사업비로 1,121만원을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유림 조림사업으로써 국도비보조금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258만원이 증된 2억996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 경제림단지 기본설계비로 국비가 50만원이 감되어 군비 50만원을 증하였으며, 장기수조림의 사업량 감소로 사업비 9,827천원을 감하였고 조림지정리사업의 사업비 9,294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생태보안림조림은 단비변동으로 3,273천원을 감액하였고, 큰나무조림도 단비변동으로 1,991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비료유기는 사업량 증가로 2,32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유휴토지조림의 사업량 증가로 6,05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벌채운재로시설 지원으로 벌채허가를 받고 산림을 벌채하고자 하는 산림소유자에게 벌기령에 도달한 임목의 벌채시 목재운송장비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간이운재로시설을 지원하는 보조사업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 2,925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녹색네트워크 구축의 세부사업입니다. 먼저, 가로수조성사업은 균특보조사업으로 국지도 15호선에 이팝나무 식재비로 당초 1억6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보조금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14백만원이 증된 1억8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및 경관숲 조성관리사업은 테마별가로수길 경관조성사업으로 대덕면 매산리에서 금산리간 때죽나무 150주 식재사업비 3천만원과 마을정자숲 조성사업용 느티나무 230주 46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 특색있는 가로수 조성관리로 가지치기, 병해충방제, 덩쿨제거 및 쾌적한 가로경관 유지를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본예산 편성이후 보조금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시설비 및 부대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정비의 세부사업입니다. 산불방지 도비지원사업은 보조금 확정내시에 의거, 산불감시원 인건비 2천만원을 삭감하고, 산불진화방화복 구입과 산불예방경고판의 사업량 감소로 일반운영비 39만원을 감하였으며, 차량용 홍보기계 구입의 사업량 감소로 자산취득비 5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보호수정비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보조금 확정내시에 의거, 보호수관리사업 실시설계비 96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보호수관리사업과 보호수정비사업의 사업량 증가로 시설비 9,064천원이 증된 5,9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보조금 확정내시에 의거 병해충예찰조사원 인건비 208만원을 증액하고, 병해충방제요원 인건비를 삭감하였으며 지상방제약제 구입비는 사업량의 감소로 재료비 1,071천원을 감하였습니다. , 우량소나무보존대책 기초조사 사업량 감소로 기본조사설계비 2,966천원을 감액하고, 리기다푸사리움가지마름병 위생간벌 사업량 감소로 시설비 16,019천원이 감된 6,62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강화 사업은 국비보조사업 확정내시에 의거 산림보호강화요원 인건비 감소로 26,972천원을 감하고, 교육훈련비 증가로 197천원을 증함으로써 인건비 26,775천원을 감하였으며 산림보호강화요원 복장 및 장비감소로 일반운영비 40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길조사원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보조금 확정내시에 의거 인건비 571천원을 감하였으며, 에 숲길조사원 작업복 등 장비구입비로 일반운영비 78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산불방지대책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의거 기계화산불시스템 1대 구입비 3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자체사업으로 산불방지종합대책 사업은 산불진화복 하의 574착 구입비로 2,870만원과 산불방지차 동력엔진 유류구입비 51만원을 신설하고, 일반운영비 2,92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대전 평장지구, 행성지구 산불진화도로 사업비와 산불감시시스템 이전설치비로 1억1,848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망 구축 및 등산로 정비 세부사업입니다. 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의거 2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임도사업은 기본조사설계비를 실시설계비로 과목을 변경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금 확정내시에 의거 시설비 및 부대비 35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자체사업 등산로정비는 고서 성원리 사직산 등산로정비사업비로 15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 자원육성의 세부 사업입니다. , 임산물저장 및 건조시설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금 확정내시에 의거 민간자본이전 1,77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목겸용보일러 설치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의거 도비가 감되어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지전용모니터링 및 산림통계조사는 본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사업으로 확정내시에 의거 산지전용모니터링 및 산림통계조사근로자 인건비 13,043천원과 산지전용모니터링 및 산림통계조사 근로자 복장 및 장비구입비로 일반운영비 115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 통계환경전산장비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14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지역내 산림소득작목 조성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의거, 재료비 2,94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밤대체작목 조성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의거, 민간자본이전 2,94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부가가치 대나무산업육성 지원의 세부사업입니다. 먼저, 망태버섯 재배사업은 신활력사업으로 망태버섯 재배의 환경조성을 위하여 재료비 1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망태버섯 요리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사용하고자 5백만원을 감하였으며, 망태버섯 요리개발 연구개발비로 당초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재료비 5백만원과 민간이전 5백만원을 과목을 변경,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경쟁력 있는 고급차 생산육성의 죽로차 명품화 추진의 세부사업니다. 먼저, 죽로차 명품화 기반확보사업은 본예산 편성시 농정과에 계상되었으나 금년 2월 11일 조직개편에 의거 금번 추경에 산림과로 계상한 것으로 신활력사업계획 변경에 의거 세계차전시회 참여 등 홍보행사비로 일반운영비 3천만원과 죽로말차 연구용역비로 3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홍보 및 판촉행사 등 행사실비보상금 5천만원을 삭감하고 세계차전시회 참여 등 홍보행사참석자 보상금으로 2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죽로말차 관련 도서발간 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죽로차 식재비 사후관리비로 5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죽로차 업무추진은 죽로차 홍보물제작비로 일반운영비 3,864천원과 죽로차 식대 관련 추진여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죽로말차연구소 운영관리는 죽로차 관련 도서구입, 홍보리후렛 제작, 안내간판 제작 등 사무관리비 6백만원을 전화, 수도,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에어컨, 선풍기, 청소기, 컴퓨터, 책상 등 사무집기구입비로 자산취득비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차품질 고급화사업으로 본예산 편성이후 도비보조사업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12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한국대나무박물관 소관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기정 예산액 6억13,729천원에 비해 1억26백만원이 증된 7억39,72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대나무박물관 운영의 세부사업, 한국대나무박물관 운영입니다. 박물관 운영경비로 박물관 매표소의 입장권 발매용지와 수리비용 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죽세공예후계인 육성사업입니다. 신활력사업인 죽세공예후계인 육성사업으로 대나무공예품 제작과정 동영상물을 박물관 전시장에 스크린터치를 설치하여 관람객이 대나무공예품 제작과정, 제작기술 등을 관람하여 대나무공예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자 죽세공예후계인 육성 운영정보시스템 제작비 5,9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나무공예후계인의 실습재료인 원주, 장비 등 구입비로 840만원과 해외의 우수한 생산품목과 세공분야에 제작기술 등을 견학하여 우리 지역의 대나무공예품에 접목, 새로운 제품생산의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대나무공예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대나무공예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명인 및 전승자 14명의 해외견학비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대나무공예 명인 7명에게 매월 70만원씩 지원하는 장려금은 23백만원을 삭감하고 대나무공예후계자 16명에게 매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장려금은 56백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관광공예품 포장재 및 홍보 동영상 제작사업입니다. 대나무공예품 동영상 제작은 우리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인간문화재 및 명인의 대나무공예품 제작과정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관광객 홍보 및 영구보존 하고자 대나무제품 10개 품목을 동영상으로 제작하기 위해 6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대나무공예품 공동브랜드인 대숲소리의 홍보를 위해 서울 인사동 및 대도시 백화점에 대숲소리 명품전을 개최하여 홍보와 주문판매를 병행하고자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박물관 전시실 내에 대나무공예품 공동브랜드 대숲소리의 홍보관을 신설하여 제품전시 및 대숲소리 영상물을 상영,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자 대숲소리 홍보관 시설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나무박물관 보강사업입니다. 대나무박물관이 ´98년에 개관, 10년이 경과되어 박물관 전시실, 시설물 및 건물의 노후화로 개보수가 필요하며, 전시공간 확장과 작품 재배치를 통해 신선하고 쾌적한 현대적인 미적감각을 살린 박물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박물관 리모델링 시설비로 신활력사업비 1억원을 증액하고 군비 1억을 삭감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추경예산은 산림과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이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리며 평소 존경하는 김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산림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 대나무산업육성 지원은 어떤 지원사업을 말하는 것입니까?

망태버섯 관계로 해서 과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망태버섯 다 합쳐도 그것이 안 되는데?

아니요. 재료비에서 5백만원을 줄이고, 그다음에 에 망태버섯 재배환경조성 민간경상보조 5백을 줄여서 망태버섯요리개발에 1천만원을 목 변경한 것입니다.

망태버섯재배 그 위에 대나무산업육성 지원에 3억2,483만원 있잖아요.

그것은 항으로 해서 모아진 것입니다.

목에 나열이 안 되어 있으니까 물어본 것입니다.

당초예산에서 변동이 있는 것만 하고 그 목이...

목에 가서 합쳐도 그 돈이 안 나오니까 물어본 것 아닙니까!

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변동이 안 된 것은 그 항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변동 있는 것만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있으니까 질의했습니다. 책자에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디자인개발이 5백만원, 책자 인쇄에 2백만원 해서 7백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23백만원이 용역비로 들어가겠네요?

연구개발비로.

175페이지, 죽세공예 명인 및 전승자해외견학이 14명이라고 했지요?

예.

7백만원에 14명이 어디로 선진지 견학을 가나요?

아직 결정은 안 되었는데, 주로 죽세공예는 중국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어서 중국은 그렇게 많은 돈이 안 들기 때문에 14명이 7백만원에 갔다 올수 있습니다.

어차피 명인들이라면 수준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가서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곳, 선진지로 가야 할 텐데, 실질적으로 중국도 가서 보면 제품이야 우리나라보다 가짓수는 많이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수준이나 그런 측면에서는 과히 우리나라 명인들에 비해서 수준이 떨어진다는 것은 직접 눈으로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일본도 가보면 훨씬 더 앞서 있습니다. 그래도 선진지 견학을 하시는데 이왕이면 선진지로 갔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양대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특자금을 15억 세워놓고 나머지는 15억에서 3천만원 쓰고 14억7천은 잔금으로 넘겨주면 얼마든지 써줄 수 있지요.

윤상용 그것은 아닙니다.

균특자금이 깎였는데 균특자금이 없어진다고 보고 빨리빨리 써야 합니다.

윤상용 실과소에 예산을 세워놓으면 집행을 안 하고 있다가 정리추경하고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저희들이 실과소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심지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회도 했습니다. 작년에 했던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이월사업을 최대한 줄이려고 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농정에 관한 사업들이 산림과로 많이 넘어왔습니다. 작년도에 농업예산이 담양군에서 집행 못한 것이 10～15% 정도 됩니다. 거의 20%가 다 됩니다. 작년도 농업예산이 198억이었습니다. 198억에서 못 쓴 돈이 28억 정도 됩니다. 이런 돈이 균특자금이나 모든 자금이 이월되어서 넘어온다는 것입니다. 못 쓸 경우에 중앙정부에서부터 균특자금을 없애려고 하는데 예산계장님 말씀하셨는데 집행을 꼭 해야 합니다. 못하고 넘어가면 다음부터는 그런 예산이 안 올라와야 합니다. 올해는 본예산부터 추경까지 그런 예산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집행 못 했던 것이 집행부에서 아셔야 하는데 본예산에 깎인 것이 또 올라옵니다. 세워주면 집행하고 안 해주면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위원회에서도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선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일부 집행하려고 보니까 과목들이 안 맞아서 이번에 집행을 하기 위해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과목이 많이 변경된 것은 실제적으로는 당초예산을 가내시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 점 이해해주시고...

대나무박물관장님, 명인들과 후계자들이 너무 보상금 지원이 적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후계자들 얼마씩 주고 있지요?

월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가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통 계승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계장님, 후계인들에게 10만원씩 주고 배우라고 하면 좀 지나치다는 생각 안 듭니까? 그런 것도 고려하셔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풍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동현입니다. 농업지원담당 김나빈아입니다. 생활자원담당 박홍영입니다. 인력지원담당 이옥순입니다. 작물연구담당 유한규입니다. 딸기연구담당 김준열입니다. 특작연구담당 김경란입니다. 정승조 연구개발과장은 4월 14일부터 5월 23일까지 6주 과정인 5급 승진자 리더교육 중에 있어서 참석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깊이 배려해주시고 많은 관심가지고 도와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총 1,155만원이 증액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원예작물 고품질 안전생산 시범 세부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유해조수 피해를 절감할 수 있는 환경친화형 그린음악시스템 설치를 위해 2개소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벼 대체 소득작목 가공 상품화 세부사업입니다. 가정이나 마을별로 전승, 보전되고 있는 전통음식을 발굴하고 벼 대체 소득작목에 대한 가공기술을 개발하여 자원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산물 가공교육 강사수당과 가공기술개발 재료구입, 향토음식 출품보상금 지급을 위해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테마체험활동 및 천연염색 브랜드화 지원 세부사업입니다. 농촌 자원개발 테마체험활동 지원사업비 1천만원을 도비 예산지원 변경으로 감액되었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천연염색제품 브랜드화 지원사업비 2천만원과 농가 안마당가꾸기 시범사업비 1,875만원을 도비변경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사체험장 및 소비자 농업농촌교실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당초 민간자본보조로 편성되었던 5백만원을 도 사업지침 변경에 의해 240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작물연구 업무추진 세부사업입니다. 신활력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연구용역 성과물을 이용한 시설원예작물, 과수 등 병해충 방제효과 실증시험을 위해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경영컨설팅 운영입니다. 당초 농가경영컨설팅 연수를 위한 국내여비 660만원에서 36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특화작목 육성촉진 시범입니다. 연구기관 및 선진지 벤치마킹을 위한 국내여비 120만원을 자산, 물품취득을 위한 장비구입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운영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특성화 된 품목을 대상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조직된 딸기연구회 등 18개 605명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품목별 현장학습 시범포 설치 2,580만원, 벤치마킹 참석보상금 1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전문인력양성 지원사업은 생활개선회 하계수련회 참석보상금 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업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품목별 농업인대학은 죽로차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재배에서 가공까지 최고의 농업경영인으로 양성하고 지역 특화작목 경쟁력 향상과 죽로차 명품화를 위한 사업비로 3천만원, 당초 편성된 일부 예산을 과목변경 하여 강사수당, 교재제작, 홍보물제작, 현장견학 임차료, 결과보고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22,65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품목별 농업인대학 우수자 선진농업연수 인솔 국외여비 80만원, 운영재료 구입비 450만원, 농업인대학 우수수료자 16명의 선진지 시찰을 위한 민간인국외여비 8백만원, 교육참석자 급식보상비로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직원 모두가 늘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농업인의 새로운 소득창출에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속 관심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잘 들었습니다. 아까 그린음악시스템 설치에 관해서 말씀하셨으니 넘어가고요. 전 세계적으로 모차르트 음악 듣고 소가 우유도 많이 낸다고 실질적으로 과학지에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의미 있게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63페이지나 166페이지가 똑같은데, 품목별 농업인대학 우수자 선진 농업연수 인솔, 해외연수, 농업기술센터가 현재 우리 군에 농업을 선도하는 입장이죠?

예.

저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프런티어 정신을 가지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행착오가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현재 워낙 농업이 변화에 대처를 해야 할 것이 많잖아요. 노동력이 노령화되니까 거기에서 발생한 노동력부족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때로는 중국이나 이런 데서 저급 농산물이 많이 흘러나오니까 나름대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작목전환도 해야 하고 이런 것을 다른 쪽에서는 빨리 뛰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상도 쪽은 우리보다 빠르죠? 몇 년이나 빠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목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저 혼자 생각입니다만 최소한 10년을 앞서간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특히 공무원들 선진지 보낼 때 정말 선진지 좀 보냅시다. 단 한 군데 보내더라도, 네덜란드든 덴마크든 한 군데 가서 거기에 발생되는 농업시스템이나 판매망, 유기농법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분이 나름대로 적어오시라고 하세요. 한분 내지 두분 보내더라도 그런 것이 예산으로 올라온다면 저는 환영하면서 통과시켜 주겠습니다. 대신, 독후감부터 시작해서 견문록을 써와서 어떻게 해서 담양에다가 접목을 시킬 것인가 그런 것도 연구해보시라는 것입니다. 농정과는 기 행해졌던 농정을 행하는 것이고 농업기술센터는 개척해야 하고 달려 나가야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시행착오가 많이 생길 줄 알아요. 그래서 여기에 오셔서 곤혹도 많이 당하시리라는 것을 아는데, 그런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예.

위원들은 한 푼이라도 예산을 아끼고자 하려는 군에 대한 애정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그런다고 해서 본래 가지고 있어야 할 비전이나 프런티어 정신이 위축된다면 안 되죠?

예.

저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적인 행사로 간 것이 아니고 놀러가면서도 경상도 쪽을 유심히 본적도 있습니다. 일부러 들어가서 보고 구두신고 가서 본적도 있는데, 조금 깨어나야 할 것 같아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를 쳐다본 것이 저보고 하라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양대수 위원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천연염색 브랜드화 지원사업에 도비가 확보 안 되어서 못하셨죠?

도 사업이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방금 말씀했던 대나무 신활력사업에서 얼마든지 보조를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참고로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대숲 같은 것에 있어서도 그런 것이 있는데 양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끝까지 안 해주셔서 제가 재차 질의를 드립니다. 충분히 도비가 안됐더라도 신활력사업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것이 삭감되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사업도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쪽으로 신경써주시고, 죽초액을 이용한 친환경제재개발 병해충 방제효과, 이것은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제품이 개발되어서 조선대학교와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 시험을 하고 있는데 담양지역 관내 농가에게 실제 시험을 해봐야 할 것 같아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런 관계도 먼저 앞서가야 합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릴게요. 그린음악시스템, 직접 농가에 선정하지 마시고 기술센터에서 운영을 시범적으로 하십시오. 그런 사업도 전체적인 사업보다는 양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CD로 전부 보고할 수 있는 상황, 본인들의 사업이니까 자기들이 시스템 갖춰놓고 기술센터에서 먼저 시범한 뒤에 그것을 보고할 수 있는 사업, 그쪽으로 간 것이 빠르지 않냐 생각합니다.

예.

김기성 위원이 말씀했던 해외연수 관계,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다녀보고 있습니다마는 2백만원, 8백만원 선이죠? 민간인이 몇 명입니까?

16명.

16명이 8백만원 가지고 어디를 가십니까?

짧은 기한 내에...

어느 쪽으로 가십니까?

일본으로...

일본 어디로...

녹차 가공...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쪽으로도 여기 있는 위원들 서너 번씩 갔다 왔습니다. 이런 것에 투자를 아끼지 마십시오. 단, 직원들과 1대 1로 보내더라도 가서 배울 수 있는 곳, 그런 예산은 얼마든지 세워서 올리십시오. 정말 농업인들이 가서 배우고 앞서 갈 수 있는 농업인이 될 수 있도록, 다른 돈을 세워서라도 가야합니다. 저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해야지, 8백만원 가지고 16명, 50만원씩 해서 2박 3일 갔다 와봤자 제대로 뭐 하지도 못합니다.

자부담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장소라든가 인원은 추후에 세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1인당 3백만원을 잡더라도 한두 명 가더라도 선진지에 보내줘야 농업이 발전되지, 김동주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축협에서 100명 갔다 왔죠? 헛것입니다. 아무 쓸모없습니다. 축산인 정말 가서 볼 것 없습니다. 농업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관광 때문에 주민들에게 욕을 얻어먹습니다. 꼭 관철되도록 해주십시오.

예.

농업기술센터 이번에 추경에 증액된 부분이 1,155만원이죠?

그렇습니다.

증액된다고도 볼 수 없는 것인데, 목 변경도 많고 국비감액 일부분이 있는데 업무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그 부분이 제일 죄송합니다. 목 변경을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저희들 부족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다른 때보다 목 변경이 많아서 본예산에 예산이 검토가 안 되고 가식상으로 많이 세우기 때문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진실 되게 본예산에 세워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의원되어서 바라보는 시야는 군민 입장이 되어서 바라보자는 것으로,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을 하지 않고 뭔가 일을 하시다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편을 들어주자는 것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행동강령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는 삼켜버리지, 밖으로 내놓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고서하수처리장이나 대전하수처리장은 어디에서 관리는 합니까?

저희 군에서 합니다. 현재 작년부터 시작되어서 차집관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현재 15억 삭감 되었다고 해서 공사자체가 중단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예산이 그쪽에 넘어갔으면 그쪽에서 집행하고 관리는 군에서 한다는...

예산집행은 현재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군에서 관리를...

국고보조금 총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알아요. 이 관계에서 이것이 업무가 어디로 간 것이에요?

업무자체가 어디로 간 것이 아니고 저희 고유의 업무입니다. 예산이 환경부 예산이기 때문에 영산강환경청에서 주기적으로 집행상황을 점검을 합니다.

집행을 여기에서 하고 관리감독을 한다는 말이죠?

예.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하반기에 다시 국고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그런다고 해서 옮길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공사는 시작되어 있고 이미 다 있는데 옮길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불안해서 이런 상황이 되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하는데 주민들은 갈라져서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어찌됐든 주민들이 슬기롭게 해쳐나갈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관련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하여 세부적인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및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양대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