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삼 의원 발언

,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경위 및 의안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주선입니다. 존경하는 최화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먼저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군정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제184회 담양군의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8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사업 변경된 신활력사업 조정과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그리고 본예산 편성시 국도비 보조사업 중 군비 미부담분을 반영하였고,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대책비, 주민복지를 위한 주민생활편익사업비와 노인복합단지 조성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조성비 및 투자유치 기반시설사업비를 계상하는 등 서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재정의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이라는 점을 충분히 헤아려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보다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은 지역경제 기반이 취약하여 자체세입의 증가폭이 미비하므로 군민복지 수준의 향상과 지역개발 수요에 부응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가 다소 증가 교부됨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이 군비부담금 의무부담경비를 이번 추경에 계상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예산총칙과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린 다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총괄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 실과소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는 소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 당초예산 2,297억98백여만원보다 154억74백여만원이 증액된 2,452억73백여만원으로 6.7%가 신장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6%가 신장된 2,348억9천여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2,245억29백여만원 대비 103억61백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03억83백여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97%인 51억13백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총액대비 3%에 해당하는 73억58백여만원이고 예비비는 일반회계 본예산의 1% 수준인 22억45백여만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는 총칙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세입총괄표로 뒤에 나오는 회계별 설명을 드리겠으므로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먼저, 자체세입 중 세외수입으로 지난해 정리추경 이후 교부되어 잡수입 처리된 특별교부세 9억원, 벼 경영안정대책비 6억14백여만원, 투자유치 기반시설 2억5천만원 등 순세계잉여금에 25억47백여만원과 국도비 사용잔액 66백여만원을 이월금에 계상하여 총 26억14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존수입 중 지방교부세로 보통교부세 96억82백여만원과 특별교부세 1천만원이 증액되었고, 분권교부세 6천여만원이 감액되어 96억32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26억31백만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7억45백만원이 증액되어 국도비 보조금 세입에 총 18억86백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일반회계세입은 전체적으로 103억6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농공지구 조성사업 순세계잉여금 33억64백여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5억원과 광주광역시로부터 지원되는 동복댐 주변지역 주민지원금 57백여만원을 잡수입에 계상하여 총 51억21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세입은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기금 국고보조금 7백여만원이 감액되어 특별회계 총 51억13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부터 16페이지는 기능별 세출총괄표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총괄표로 뒤에서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총 103억6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본예산 일반회계 대비 4.6%가 신장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입법 및 선거관리, 지방재정, 행정지원, 일반행정 등 일반공공행정분야에 9억86백여만원, 재난방재ㆍ민방위 등 공공질서 안전분야에 6억24백여만원, 문화, 예술, 관광, 체육, 문화재 등 문화 및 관광분야에 21억18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 수질폐기물, 대기, 자연 등 환경보호분야에는 고서 및 대전면 하수처리장 국도비 감액으로 31억25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 보육, 가족 및 여성, 노인, 청소년, 노동, 보훈 등 사회복지분야에 12억3천여만원, 보건의료 식품의약안전 등 보건분야에 1억35백여만원, 농업, 농촌, 임업, 산촌 등 농림해양수산분야에는 48억14백여만원, 산업, 중소기업에 3억86백만원, 도로, 대중교통, 물류 기타 등 수송 및 교통분야에 13억4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페이지, 수자원, 지역 및 도시, 산업단지 등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62억83백여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에서 52억24백여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인건비, 반환금 등 기타분야에 7억9천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특별회계 기능별 총괄표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51억13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본예산대비 97%가 신장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설명 드리면, 상하수도ㆍ수질 등 환경보호분야에는 동복댐 주변지역 및 영산강, 섬진강 수계 주민지원사업비 49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산업단지 등 국토 및 지역개발에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50억64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는 실과소별 세출총괄표로 설명을 생략하겠으니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부터 28페이지는 성질별 세출총괄표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총괄표로 뒤에서 나오는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으므로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인건비 부분 명예퇴직수당 1억5천만원, 연가보상비 2억27백만원 등 인건비에 총 3억82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물건비 부분은 사무관리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9억83백여만원, 여비에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재료비 8백여만원, 연구개발비 64백여만원 등 물건비에 총 10억5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상이전그룹은 사회보장적수혜금 감액 3억27백여만원, 민간인 국외여비 증액 15백만원, 행사실비보상금 감액 130만원, 기타보상금 증액 16억33백여만원, 민간인 재해보상금 증액 17백여만원, 성과상여금 증액 3억81백여만원, 계속해서 31페이지입니다. 담양중학교 출연금 증액 2억원, 민간경상보조 증액 5억58백여만원, 민간행사보조 증액 1억8백여만원, 민간위탁금 증액 3억3백여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증액 2억5천만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에 4백만원을 증액하는 등 경상이전비에 총 31억43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지출 그룹으로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65억7천여만원, 민간자본보조 24억76백여만원, 민간대행사업비 9백여만원, 32페이지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7천만원,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6백여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61백만원, 도서 구입비 3천만원을 증액하여 총 92억93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특별회계 전출금 15억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1억25백여만원을 증액하여 16억25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52억24백여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도비 반환금 및 과오납금 등 반환금 기타에 57백만원을 증액하여 예비비 및 기타에 51억41백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특별회계 성질별 총괄표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6백여만원, 민간행사보조에 1백여만원을 증액하여 경상이전비에 7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본조사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에 50억64백여만원, 민간자본보조에 42백만원을 증액하여 자본지출비로 51억6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는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로 명예퇴직수당 1억5천만원, 연가보상금 2억27백여만원, 성과상여금 3억4,150만원을 증액하여 총액인건비에 7억1,8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부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군민이 주인되는 살맛나는 담양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어려운 재정여건상 군민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하여 충분히 재정적 뒷받침을 못한 점 널리 이해바랍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보다 생산적인 고견을 제시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