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식 의원 발언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08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기획실장 이주선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이근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제184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저희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 강경원입니다. 예산담당 윤상용입니다. 법무감사담당 이광석입니다. 홍보담당 임윤택입니다. 기획실 소관은 87페이지부터입니다. 기획실 예산 당초 431억14백만원에서 42억41백만원을 감하여 388억73백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정책사업 군정의 기획ㆍ조정ㆍ홍보입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인부임으로 714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군정보고서 발송우편료에 356만원, 군정보고서 제작에 12백만원, 추성저널 제작에 16백만원, 담양군 행정지도 제작에 1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담양군 브랜드슬로건 개발용역사업 자체사업 4천만원을 감하여 브랜드선정위원회 참석수당 및 상표출원비, 브랜드슬로건 용역개발, 공모 시상금의 신활력사업으로 대체하였고, 담양 영상홍보물 제작에 4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대나무골 담양소식지 제작 및 우편발송료로 각각 1천만원과 3,2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건전재정 운영으로 새정부의 재정운영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사업비로 재정확충 및 예산절감 유공공무원 포상금에 3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투명한 감사운용 및 신뢰받는 법무행정 강화입니다. 민사, 행정소송 변호사 선임 및 승소사례금에 25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군 자치법규 및 대한민국 법령집 추록에 각각 330만원과 61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9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로 명예퇴직수당으로 1억5천만원을, 연가보상비에 2억27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포상금 목에 있는 성과상여금 10억72,862천원을 성과상여금 목으로 변경, 3억4,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52억24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도비 반환금에 66,535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08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전체 예산이 반영되어 군정의 중추적인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두세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군정 현안보고서 제작 있죠?

예.

당초에 배부 세대수가 늘어난 것입니까?

당초 배부계획은 15,000세대를 배부할 계획으로 했는데 20,000세대로 확대해서 거의 전 세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대는 다 보급을 하려고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에 15,000세대 배부했다고요? 군정보고서가 1월, 7월에 순시할 때 그것 아닙니까?

예.

세대수가 많습니까? 참석자만...

참석자만 준 것이 아니고, 세대까지 다 배부했습니다.

그 세대가 늘어났다는 것이죠?

예.

추성저널 제작은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죠?

예.

매년 연차적으로 해왔던 사업이죠?

아닙니다. 이것이 본예산에 계상이 못 된 것은 작년까지는 계획이 없었고, 하지도 않았는데 금년도 1월에 들어와서 공무원들이 시사정보에 어두워서 새로운 용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면 해설이라든가 시사정보라든가 공무원 자체 교육을 위해서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추성저널이라고 해서 1월부터...

매월 배부하는 것이죠?

예.

작년에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이에요?

예.

이런 제작을 했었을 때는 사업계획이 수립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작년까지는 계획이 없었는데 금년 1월에 들어와서 보니까 세상이 빨리 바뀌어서 새로운 용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그 빠름에 따라가자고 해서 제작을 한 것입니다.

군정보고서 제작 있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20,000세대로 확대 계획을 하신다고 했죠? 담양군에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27,000?

20,800세대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중복대상자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 이상이 중복대상입니다. 굳이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지만, 특히 시골농가는 글도 모르신 분들도 많습니다. 배부했었을 때 과연 그것이 효과가 있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20,000세대라고 한 것이...

15,000세대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20,000세대로 확대한 것은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주 극노인이, 혼자 사시는 노인들은 빼고 읽으실 수 있는 세대만 하다보니까...

20,000세대면 전부 주겠다는 것이에요.

목표는 전 세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복세대나 노인세대를 뺀 나머지는 15,000세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15,000세대를 하다보니까 조금 부족해서 20,000세대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담양 영상홍보물 제작 있죠?

예.

2007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35백만원 예산이 세워 있었죠? 이 사업 언제 했었죠?

작년 말에.

그랬죠?

예.

그런데 작년 말에 했던 영상홍보물제작이 매년 하는 것은 아니죠.

왜 이것을 추가로 세우게 됐냐면 작년 말에 한 것이 한국어와 영어로만 2개 국어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계화 추세에 맞춰서 일본어, 중국어까지 해서 보완해서 하려고 새로 세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소팜랜드 사업설명회 하면서 그 지시가 내려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왕 했었을 때 그런 부분들까지 검토해서 했었더라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추경예산에, 신규로 다시 하겠다는 것이죠?

아니, 보완해서 할 것입니다.

추가 수정할 것입니까, 신규로 할 것이에요? 정확히 말씀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산출근거 다 이뤄졌죠?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 하반기에 했던 영상물을 다시 하겠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관심을 덜 가지지 않았냐,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방지가 되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88페이지에 대나무골 담양소식지 제작에서, 이것도 부수가 늘어난 것이죠? 예산이 1천만원 증감된 원인이, 맞습니까? 부수가 늘어난 것입니까?

부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면수가 확대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몇 세대나 나갔습니까?

임윤택 기존에 관내 16,000부, 출향인 4,000부 해서 20,000부 제작해서 16,000부는 읍면직원을 통해서 돌렸고 출향인들은 4,000부 우편발송 했었는데 읍면직원들이 이장님을 통해서 협조를 얻다보니까 이장님 집이나 경로당에 일부 사장이 되어서 말썽이 있어서 전체를 아마 그것을...

제작비만.

임윤택 띠지 작업비가 들어가서 제작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우편발송 하다보니까...

세대수는 그대로 하고 있죠?

임윤택 예.

알겠습니다. 우편발송료 있죠? 제작비나 우편발송료가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꽤 많은 양이 늘어났는데, 2008년도 1월 9일 이장님들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었습니다. 계장님 말씀처럼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냐. 지금까지 읍면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장님들을 활용을 했었죠. 이장님들 협조가 안 되니까 전부 발송을 한다는 말 아닙니까? 올해 조례개정 이후로 작년 본예산에 보니까 이장님들 단체보험가입도 해줬습니다. 23만원씩 299명해서, 자녀장학금도 기존에 줘왔던 것도 있고, 사회지원과에 올해 보니까 선진지 견학도 있고 체육대회 예산도 올라왔더라고요. 그렇게 올라왔었는데, 조례에 보면 이장님들이 읍면에서 하는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장임무에, 그런데 조례개정 해놓고 좋은 쪽은 지원해주고 이런 부분들에 배제를 한다는 것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읍면에 해왔어도, 물론 약간에 사장된 것도 있었지만 충분히 보급하는데 어려움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전부 우편발송 해서, 개봉도 안 한 사람도 나중에 있을 것이에요. 그렇죠?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개봉도 안 한 분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가급적이면 소식지를 전 세대에 직접 배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전 세대에 배부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 부분은 기존에 해왔던 부분에 협조요청 하면 되는데...

누차에 감사부서를 통해서도 추적도 하고 계속해서 읍면장한테 지시를 하고 해도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잘못됐다는 것이죠. 조례개정까지 해서 좋은 것만 지원은 다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협조가 안 된다는 것이...

협조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고도 덜겸 동시에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 세대에 직접 발송하려고 합니다.

전 세대는 16,000부, 4,000부, 20,000부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종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똑같은 질의여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0페이지,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지원 여성권익증진 사업이랄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해온 결과가 얼마나...

몇 페이지요?

90페이지, 성폭력...

그것은 기타반환금입니다.

아, 그런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윤택 일반우편 했을 때는 340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단체로 해서 우체국하고 계약 이루어져서 170원으로 합니다.

그렇습니다.

매월입니다.

아니, 작년까지 해봤는데 동시에 배부도 안 된 경우도 있고, 이장님들이 바빠서 그런지 게을러서 그런지 몰라도 배부가 안 된 경우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기획실장 이주선입니다. 김경식 주민복지과장께서 장수벨트 관련 해외연수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설명 드리게 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과에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병로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이면형 사회보장담당입니다. 조휴종 방문요양담당입니다. 이한철 장수복지담당은 장수벨트 관련 해외연수 중인 관계로 불참하고 차석인 최현구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은 예산서 부터입니다. , 복지기획 사업예산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에 2억9,527천원에서 3억64,528천원으로 확정되어 1억5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장애인 순회재활봉사 의약품 구입비 375만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93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관종사자 특별수당 42백만원이 본예산에 이중 계상되어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29,844천원에서 1,202천원으로 확정되어 28,64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 지원이 당초 5개소에서 6개소로 늘어남에 따라 2,06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부랑인시설인 기쁨원 사업비가 1억1,920만원에서 9,620만원으로 변경되어 1,47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액이 30,822천원에서 34,753천원으로 변경되어 3,93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 공공운영비는 당초 108만원에서 27만원으로 확정되어 8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생계급여는 당초 66억8,944만원에서 61억1,474만원으로 확정되어 5억75,36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입니다. 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는 당초 21억9천만원에서 21억552만원으로 확정되어 8,46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교육급여는 당초 1억9,491만원에서 1억7,491만원으로 확정되어 2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해산, 장제급여지원은 당초 3,598만원에서 42백만원으로 확정되어 60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은 당초 1,775만원에서 1,414만원으로 확정되어 34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위로비 1백만원을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요양사업 사업예산입니다. 경로무료급식사업 일반보상금으로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사업비가 부족하여 20억8,146만원에서 25억5,571만원으로 4억7,4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입니다.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에 인건비는 당초 1억8,720만원에서 1억52백만원이 확정되어 36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서비스관리자 및 생활지도사 퇴직금 1,080만원을 자체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서비스인력 보험료가 당초1,779만원에서 14,365천원으로 변경되어 3,42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으로 자원봉사센터 전화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5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내일 발족하는 담양사랑 가족봉사단 봉사활동 재료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장수복지사업예산입니다. 군립묘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1,26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장률제고 장려금 지원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생활체육대회 참가보조비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효문화 선양 세미나를 개최코자 민간경상보조금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로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노인교통수당이 당초 6억10,344천원에서 5억18,107천원으로 변경되어 83,23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인 담양노인전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당초 3,240만원에서 2,950만원으로 변경되어 28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운영비는 4억73,475천원에서 7억15,899천원으로 변경되어 2억42,42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비는 당초 1억64,597천원에서 1억92,584천원으로 변경되어 27,98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무의탁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당초 2억1백만원에서 15백만원으로 변경되어 6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면단위 공중목욕장 신축 및 운영관련 사업비로 3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33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77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5백만원, 자산취득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룡공원 화장실설치 실시설계비로시설비에서 3백만원을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경로당기능보강사업비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복합노인복지단지 조성에 따른 일반운영비, 무연분묘개장 신문공고료 7백만원과 복합노인복지단지 신축공사 분묘이장, 미계약된 냉난방 설비 등 시설비로 10억 등 총 10억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96페이지 무료경로급식사업에서 방문요양 무료급식 및 방문요양 식사배달로 4억7,425만원을 증액 요청했는데 3월말 기준으로 집행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작년도에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삭감된 부분이 금년도에 지급을 하다보니까 추가로 발생한, 본예산에 계상 안 된 숫자가 예산상에 추가 발생한 그 숫자가 이번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 99페이지 공중목욕장 시설비라든가 연료비가 있는데 대덕 공중목욕장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운영비가 없어서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항간에 보면 목욕장이 부실공사로 해서 위에 천정에서 물이 새고 사용도 안했는데 물이 고였다고 하는데, 한번이라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한만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방문요양 무료급식에, 작년에 본예산에 요구할 때 예정된 수치가 늘어난 것이죠? 작년에 주민복지과에서 제시한 자료, 인원수가 올해 현재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반영이 된 것입니까? 현재 유지하고 관리하고 있는 수가요.

작년에 본예산 요구했던 숫자가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삭감이 된 그 금액.

그런데 작년에 삭감했던 금액이, 무료급식이 2억73백만원 정도 됐거든요?

예.

삭감된 예산이 거의 다 올라왔네요?

하다보니까 작년도 데이터가 몇 명이 추가해서 요구를...

올해 늘어난 부분이 11백명 늘어난 부분입니까? 75세 이상 독거노인, 80세 이상 노인 세대원 부부 11백명.

예.

실장님이 그때당시 아까도 말씀했던 것처럼 과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 작년에 급식부분 예산이 6억 이상 불용처리 됐었잖아요. 그래서 예산심의 때도 과장님이 올해는 어떤 사유가 있더라도, 책임을 지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했는데, 예측은 어떻게 봅니까?

현실적으로 이번 추경에 올라온 숫자를 보면 삭감됐던 예산에 거의 모자라게 올라왔을 것입니다.

대부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이상의 수가 늘어난 부분에 한해서 예산부족분을 계상했다는 것이죠?

예.

큰 불편함 없이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아주 재미있게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수북 복지회관 이번에 신축 용역비 올라왔더라고요.

예.

이 사업은 언제, 올해는 시행하겠네요?

올해는 시행을 하겠죠.

언제나 계획을...

이면형 예산 반영되면 바로 용역은 발주해서 바로 설계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 신축비가지고 업무보고때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것은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면형 예.

그때도 말했는데 정주권 개발사업비로 할 수 없어요?

이면형 기존에 마을에 시설이 반영이 되는데 수북은 안 되어서 안 됩니다.

반영이 안 되어서...

이면형 기존에 정주권 개발하면 면장이 개발계획이 안 된다,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안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대상된 사람은 전부 지급을 했습니다. 이것이 부족분이죠. 이번에 올라온 것이...

예.

현재 상태로는 충분히 요구했습니다.

못준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

설계용역비를 추경에 계상해서 설계를 들어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사회지원과장 나오셔서, 사회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원과장 이원철입니다. 존경하는 이근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평소 저희 사회지원과에 많은 협조와 지도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회지원담당이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석 조기양입니다. 여성담당 김미라입니다. 위생담당 한향숙입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저희 사회지원과에서는 67억16백만원으로 기정에 54억47백만원, 그래서 12억68백만원 정도가 증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담양장학회기금 및 지역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장학회 출연금으로 2억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방과후 보육지원 4개소, 수북중학교 잔디조성 1개소해서 방과후 보육지원 4개소에 대해서는 부동산 교부세가 저희들에게 내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73백만원을 계상했고, 수북중학교는 잔디구장을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영어 공교육 육성에서 담양영어타운 운영입니다. 지난 2월 13일 개원되어서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1억이 운영비로 들어있습니다마는 균특회계로 재원을 대체를 합니다. 그래서 1억을 여기에서 삭감하고 밑에 나와 있는 영어타운 운영으로 별도로 균특회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3사랑운동 전개 지원입니다. 이것은 사회단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3사랑운동을 전개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4백만원 정도해서 12개 읍면에 48백만원, 그래도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읍면단위에서 나름대로 한글교실이라든가 노래, 풍물교실, 요가라든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수당 정도라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야겠다고 해서 4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제89회 전국체육대회 지원입니다. 전국체육대회를 금년도 10월 10일부터 여수에서 합니다. 전라남도에서 전국체육대회를 하는 것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축제분위기 조성과 지역이미지 제고를 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홍보탑 설치를 위해서 도비로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군비확보가 안 되어서 이번에 1,3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체육시설물 관리에서 시설비입니다. 추성경기장 본부석 바닥 및 스탠드교체, 이것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바닥에 페인트 같은 것이 벗겨지고, 특히 의자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수도 하고 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수북 게이트볼구장 조성입니다. 8천만원으로 수북면 수북리에 수북면사무소 뒤에다가 조성하기 위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행사보조로 제47회 도민체전 참가보조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담양군이 22개 시군 중에서 하위권에 있습니다. 이번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민체전은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고흥에서 개최가 됩니다. 다음에 제20회 도 생활체육대회 한마당 참가보조는 기존에 25백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15백만원 정도 올려서 4천만원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4회 대나무전국족구대회 이것은 작년에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전국단위 규모고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기존에 2천만원에다가 이번에 1천만원 정도 증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서 1천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종합체육관 운영 관리입니다. 현재 공정이 93.5%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5월 21일이 준공기한입니다. 잠정적으로 6월 12일 준공예정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식에 따라 초청장이라든가 현수막 제작 등 2천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입니다. 담양군 하키장 조성입니다. 이것이 국비로 3억 정도가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비라도 이번에 계상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월산면 생활체육센터에 2억 정도를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보건소 부지매입과 생활체육시설의 공간을 연계해서 종합적인 체육센터를 마련하기 위해서 2억 정도를 했습니다. 다음에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사랑의 빵 나눠주기라든가 수지침 자원봉사라든가 그런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필요한 재료비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결혼이민자 찾아가는 아동양육지원으로 현재 40세대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65백만원, 국도비가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군비 975만원 포함해서 65백만원, 결혼이민자 찾아가는 한글교실 교육서비스 24세대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이번에 국도비 보조가 내시되어서 23백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위생업소 및 식품안전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식품위생업소 위생복 제작입니다. 이것은 한 차원 높은 음식문화개선을 위해서 친절하고 깨끗하고 무엇인가 담양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위생업소의 위생복을 입고 두건을 써서 의상부터서 청결하게 유지를 해나가면서 친절하고 깨끗한 음식문화, 접대문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1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23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대나무요리양성교육에서 과목변경을 하고,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도, 대나무요리양성교육도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것은 사무관리에 있어서 청소년문화의 집입니다. 이것도 이번에 50만원씩 해서 1백만원 정도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청소년수련시설 보수에 있어서 청소년수련관 개보수, 이것은 1억2천 정도 세워져 있습니다마는 실시설계비와 시설비를 구분해서 나눠놓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교육촉진 및 일자리창출입니다. 124페이지, 분권교부세가 감액이 되어서 이에 따른 군비도 923천원 감액해서 34백만원 정도 인건비에 감액됩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은 6월 20일 정도까지 실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분권교부세 감액조정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있어서 감액에 따른 것이고, 공공근로사업 건강보험료라든지 공공근로사업 국민연금부담금, 공공근로사업 고용보험료, 공공근로사업 산재보험료 등에 따른 증감으로 해서 감액이 34백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수북중학교 잔디구장 조성 있죠?

예.

작년에 제가 알기로 2006년도 추경예산에 반영되어서 명시이월사업으로 작년에 그 사업이 아마 불용처분이 됐는데, 왜 이 예산이 계상됐는지...

당초에는 계상이 되어 있는데 금액이 적게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번에도 상당히 제가 듣기로는 학교 내에다가 이런 시설들을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학교재산이기 때문에 학교장과의 협의, 또 학교장이 교육장과의 협의가 있어서 이번에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잘 알겠습니다만, 이미 들었던 이야기인데 학교에서 사업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 진행되는 과정에 착오가 생긴 모양인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렇게 했던 것의 아쉬움을 말씀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다음 3사랑운동 있죠?

예.

2천만원 예산을 업무보고때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운동을 한다고 하기에 지원되는 사업예산인 것 같은데, 이것을 추경예산에 세워서 집행해야 할 필요가 있나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3사랑운동이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사실상 제 생각은 특정 단체보다도 포괄적으로 넓게 수용을 하는 쪽으로 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단체가 나름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재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보기에 급박하게 필요한 사업비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다른 사회단체에 보시면 선심성 예산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회단체보조금 활용에서 제가 볼 때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지금 게이트볼구장이 없는 데가 어디에 있죠?

지금 5개면 있습니다. 나름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 데가 대전면이 추진되고 있고, 이번에 계상되어 있는 수북이나 월산이나 고서와 남면이 사실상 학교부지 내에서 하고 있는데, 없는 데를 해주는 것이 순리일 것 같습니다.

대전면과 수북면을 뺀 나머지는 다 있죠?

학교 내에서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은 바로 시행을 합니까?

예산이 확정되면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담양군 하키장 조성 국비 3억 예산 확보됐던 것은 총 사업비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제가 나름대로 판단하니까 10억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국비가 우선 내시되어서 이번에 3억 계상했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도비나 군비가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국비 3억 가지고 어렵겠고 점차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얼마든다 말은 못하고 10억 이상 정도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갈까요?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7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을 도비요구는 하셨다면서요?

예.

언제 결정이...

도에서 추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어떻게 뒷받침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매칭해서 군비를 반영해서 해야겠네요.

예.

한 가지, 이게 만약에 올해 하키인들 관계자분들께서는 당초 전국체전도 담양에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범위 내에서 사업발주는 가능합니까?

금년도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혹시 가능하다면 사업이 시행되어서, 보통 하키장 건립하는데 2～3개월 정도면 지은다고 하데요.

2～3개월이 소요된다고 할지라도 예산이 군비나 이런 것이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생복 제작 있죠? 그 계획이 언제쯤이나...

빨리 제작을 해서 축제 이전에는, 담양군이 음식업소가 673개 됩니다마는 축제에서도 음식점에 나와서 깨끗한 옷차림으로 입고 선보이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빨리 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부시기를 가급적이면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효율적인 적정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축제 안에 배부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122페이지, 여성회관에서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하시더라고요. 제빵이나 숯공예, 노래교실, 미용을 하고 계시는데 취미로 많이 하고 계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부업으로 하고 계신 분들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됐으면 하는데 아직은 거기에 못 미친 것 같더라고 요. 그런데 이미용 같은 것은 배워서 어디 나가서 할 수도 있고 부업으로 할 수도 있는데 현재 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취미로만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자기들이 활동을 하면서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가 궁금해서요.

여성회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숯공예라든가, 그런데 이미용, 제빵, 제과, 퀼트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이미용자격이라든가 그런 것에서 미흡하지 않냐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용자격증을 획득해서 나가서 영업을 하실 분들은 여기에서 참고로 실습위주로 하시고 전문 이미용에서 받은 것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123페이지에 대나무요리양성교육이 있는데 현재 대나무요리양성교육은 누구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대나무죽순요리를 취급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대나무죽순요리가 개발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잘하신다고 생각하는데 대나무죽순이라고 하면 죽순요리라고 하지, 대나무요리를 모르잖아요. 앞으로 홍보도 많이 해주실지 알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으로 담양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참고해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요. 예산이 계상되면 위원님들께서 의결해주시면 대상지를...

방과후 어린이들이라든가 보육지원을 해준 것은 학교라든가 연계해서 그렇게 추진을...

기존에 있는 데 말고 없는 데로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면단위에 주민자치위원회 내지는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마는 저도 읍면장을 해봤습니다마는 사실상 주민자치위원회가 보면 조례가 정한 위원회로써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름대로 수지침이라든가 풍물놀이라든가 요가라든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강사비 정도는 지원해줘야 하지 않냐 해서 계상했습니다.

읍면별로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월산면에는 사실상 게이트볼구장이 월산초등학교 내에 있고, 월산면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보건지소 신축을 요구하고 있고, 다양한 생활체육공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게이트볼장 뿐만 아니라 보건지소 부지, 기타 생활체육공간으로 해서 2억 정도 계상이 되면 명실공히 지역주민을 위해서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해서 2억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예.

예.

이번에 도에 추경이 있거든요. 추경 전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에다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도 전화를 직접 드렸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이 되어야 그쪽에서도 말씀을 해주십니다.

알겠습니다.

위생복 제작 있잖아요? 자부담 여부는 어떻게 하죠?

그것은 전적으로 완전히 제품을 지원을 해준 것보다는 관심도 갖고 자부담을 3,000원씩을 했습니다.

예전에도 했었죠?

안했습니다.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잘못 봤나? 없었어요?

한향숙 몇 년 전에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있었답니다. 자부담 했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 문화관광과소관인 한국가사문학관, 가마골생태공원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해서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형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근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종원 간사님, 한만순 위원님을 모시고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급 사업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고병석 관광진흥담당입니다. 박주호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정찬환 문화재담당입니다. 한국가사문학관 조광윤 관장입니다. 문화담당은 교육 중이고 가마골생태공원소장은 오늘 몸이 안 좋아서 병가 중으로 참석 못했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문화관광과 제1회 추경예산 계상액은 101억49,618천원으로 본예산에 비해 12억96,719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 계상된 주요 사유는 지역 문화예술창달에 12억18,126천원, 관광시설 조성관리비 7,752천원, 관광산업진흥 2억7,770만원, 관광시설 행정운영비 510만원이며, 문화원 시설확장 군비부담금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125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진흥사업으로 실버합주단 운영지원으로 12백만원, 플라톤프로젝트 운영 1천만원, 읍면 당산제 행사지원비 14백만원 등 3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 문화활동 지원사업에서 국비지원사업인 문화원 시설확장에 군비부담금 11억6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으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지원비는 분권교부세 지원금 조정으로 해서 4,87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등록사립미술관 운영지원사업이 확정되어서 도비 1천만원과 군비부담금 1천만원을 합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 2백만원은 제35회 남도문화재 행사 도비지원금입니다. 죽녹원과 죽향문화 체험마을 잡초제거 환경정비에 7,75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관광담양 웰빙투어와 계절별 테마관광프로그램 운영, 죽녹원 상설공연은 신활력사업비로 재원대체 하면서 27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노령산맥권 관광발전협의회가 구성되면서 쇼핑백 제작 등 관광홍보물 제작비 5백만원과 88고속도로변 대형광고판 1개소 정비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올해는 광주전남 방문의 해로써 도비지원금이 행사운영비 15백만원, 행사추진 참가자 보상비 7백만원, 관광상품설명회에 5백만원 등 27백만원 도비지원금을 계상하였고,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관광담양 웰빙투어와 계절별 테마관광프로그램 운영, 죽녹원 상설공연이 신활력사업비로 재원대체 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친환경 편의시설 조성사업으로 작년 관광문화 지역경제살리기평가 우수시상금 9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작년에 담양군 창평면이 아시아 최초로 슬로시티로 지정되면서 칫따슬로 추진에 따른 운영비 부담금, 상품개발 보고서 등 5,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지역축제추진 지원사업인 제10회 대나무축제사업비 중 2억35백만원을 신활력사업비로 재원대체 해서 감액하고, 문화관광대표축제 지원사업으로 국비 7천만원이 지원되어 대숲음악회 4천만원, 전국묵죽도대회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영산강시원 용소주변 정비사업은 시설비 4억원 중 실시설계비로 24백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비에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경제살리기평가 시상금 중 1천만원을 홍보물 제작비와 관광진흥분야 우수공무원 포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황금마차 운행에 2천만원을 신활력사업으로 재원대체 해서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 일반운영비 일숙직수당은 510만원입니다마는 죽향문화 체험마을 개장에 대비해서 증액하였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중 석당간 주변정비사업은 토지매입비에서 3천만원을 감액하여 건축물 철거비 2천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14백만원은 국도비 보조액 변경으로 감액됐습니다. 관방제림 정비사업은 토지매입비에서 6천만원을 감액해서 지장물 철거를 위한 철거비로 계상하고 나머지 41,143천원은 도비보조 변경으로 감액했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에 6억44,796천원을 총괄 계상하였으나 도비가 변경되어 1억61,79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이번에 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 창평향교서재, 외삼문보수에 4천만원, 식영정 담장보수 23백만원, 명옥헌원림 병충해 방제 및 영양공급 1천만원, 죽림재 소화전 및 도난방지시설 1억, 남희정 석축정비 1천만원, 정송강유적 소나무 재선충방제 3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내실 있는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서 CO2 소화기 구입비로 330만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전문위원 자문수당으로 168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74페이지, 한국가사문학관 운영비입니다. 가사문학관 육성 진흥을 위하여 매년 구입하고 있는 가사자료 전적구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국가사시조 창작대회와 가사문학학술 진흥대회 5백만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예창작진흥기금을 지원받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가마골생태공원 운영비입니다. 가마골생태공원 운영을 위해 잡초제거 및 환경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군민이 주민 되는 살맛나는 담양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125페이지, 읍면 당산제 행사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당산제 지원할 때 14백만원 집행하셨죠?

예.

그런데 선집행 하셔서 예산확보가 불투명한데도 집행하신 사유가 있습니까?

당산제에 대한 읍면 행사보조비는 금년에 처음 시작된 사업이 아니고 작년도에 9백여만원을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불찰입니다마는 금년본예산에 사실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계상한 후에 집행한 것이 옳은 일입니다마는 당산제행사가 2월에 시작되고 작년도부터 계속 지원된 사업을 올해 지원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위원님들께 미리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마는 그렇지 못하고 집행부에서 먼저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를 해주시고, 관광과에 막 와서 사실 경험이 없다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129페이지, 황금마차 운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요즈음에 황금마차 운행하고 계시는데 겨울에는 쉬고 봄부터 운영하죠?

예.

실과 득이 얼마나 있습니까?

황금마차 지원사업은 작년에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황금마차 제작, 또 말 구입비 등을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 운영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사실 작년에 운영결과를 보니까 그렇게 이익이 많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관광객의 볼거리와 놀거리 제공을 위해서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많은 소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조비를 계상하게 된 것이고, 이것은 앞으로 인건비는 사실 보조가 어렵고 관광마차 수리비, 말 사료비나 수선비 이런 정도의 연말에 가서 손익계산을 해서 부족분을 보조를 해줄 계획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문화차원에서 잘하시지만 항간에는 손해봐가면서까지 해야 하느냐는 뜻이 있어서 참고하셔서, 되도록이면 손해보다는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보완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현재 15명입니다.

인원이 앞으로 늘어날 소지는 있습니다마는 금년까지는 15명 정도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논술지도 프로그램입니다. 작년부터 문화원에서 주관되어서 해오던 사업인데 내용은 관내 농촌학생들 도시하고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독서논술교실을 개설하고 학생들이 무료로 이용하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산제 지원사업비는 사실 본예산에 확보해야 될 사업비입니다. 올 연말에는 내년도사업을 준비하면서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서정복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근식 위원장님과 박종원 위원님, 한만순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행정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허준철 행정담당. 김경수 혁신평가담당은 신활력사업 워크숍 관계로 출장 중에 있습니다. 박진관 전산담당. 김원식 통신담당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135페이지입니다. 행정과 예산편성 총액은 기정 39억11,084천원에서 이번 추경에 98,662천원을 증액한 40억9,746천원입니다. 먼저, 과거사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이 변경, 가내시 되어서 사무관리비에 6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이장단 선진지 산업시찰 및 이장단 화합 한마당잔치 등이 이장 사기진작비로 2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경향우회 농특산물 판매행사비로 1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기관 구축에 따른 지역혁신협의회 및 협력단 교육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추경에 된 것은 거의 다 국비나 균특입니다마는 이것은 전액 균특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담양군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전산개발비로 당초에 군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했으나 군비를 전액 삭감하고 신활력사업 균특회계로 1억7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백만원이 증 된 것은 홈페이지 기능을 더 추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영상회의실 방송시스템 이전에 따른 시설비로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추경이라 간단합니다마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35페이지 재경향우회 농특산물 활동지원 있죠?

예.

12백이죠?

예.

예산에 대해 계상한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는 서울 농특산물판매사업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당초라는 말을 아까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공무원들이 주로종사를 하게끔 계획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공무원 수를 줄이되 재경향우회에서 판촉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거기에 대한 판촉업무를 도와주는 것에 대한 일종의 보상이랄까요. 그런 것이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이장님들 선진지 산업시찰과 이장단 화합한마당잔치 있죠?

예.

기획실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1월 9일 조례 개정된 이후로 사기진작 차원에 지원을 해주는 것 같은데 이장님들에게 협조를 요구하셔서 대나무골 담양소식지 있거든요. 올해 기획실에서 우편발송료가 3,270만원 이상 계상됐습니다. 지금까지 읍면에서 읍면장들을 통해서, 이장님들을 통해서 배부가 됐거든요? 그런데 매월 우편발송을 전 세대에 다하겠다는 것입니다.

아, 관내도요?

예. 제가 볼 때는 터무니없는 예산낭비지 않냐 생각이고, 행정과에 계시니까 과장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장님들 보험도 가입했고 자녀장학금도 주고 이런 부분들의 지원을 충분히 혜택을 받는데 이런 부분들을 협조를 못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그런 부분들을 유도해서 기획실과 협조해서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님들 연합단을 구성을 해가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안병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근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담당 남상배. 복합민원담당 김남송. 건축담당 오순남. 토지관리담당 한상규. 지적담당 현병렬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서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과 총 예산은 4억73,268천원으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관련 일반운영비부터, 세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 일반운영비 90만원은 민원서비스를 위한 외부강사수당은 목상 포상금에서 지급을 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에서 지급토록 되어 있어서 목만 변경한 사항입니다. 바로 포상금을 감하고 사무관리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정비사업 36,272천원으로 이 내용은 건축물 전산화사업의 일환으로써 중앙정부와 연계한 전국적 동시에 시행하는 전산화 고도화사업입니다. 이것은 1건당 건축, 토지, 등기와 연계한 공통번호를 부여한 주민편의행정을 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이에 따른 기존의 건축물 대장, 오류수정 및 미등재된 건축물, 대장 정비를 위한 인건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국비는 50%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담장허물기사업 3천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도 봉산면, 담양 청전아파트 앞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2건에 대해서 2건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희망자를 조사했습니다마는 2건이 접수되어서 상정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토지관리 개별공시지가업무 추진을 위한 개별공시지가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 476만원과, 다음 쪽입니다. 근로자 4대 보험료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780만원은 먼저 사무관리비로 개별공시지가산정 전산용 전지구입에 3백만원과 토지평가위원회 4회 참석수당 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발부담금 매입가격 감정평가 3회 수수료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08년도 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민원서비스 행정수요를 위한 극히 제한된 금액만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반영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기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근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재무과에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과담당 김양수입니다. 과표담당 박창환입니다. 징수담당 이고미입니다. 회계담당 이성우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조규열입니다. 먼저, 징수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징수관리예산으로 지방세 체납액 정리 여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자동차세 미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위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수행을 하기 위해서 차량 탑재형 체납차량 번호인식 양방향시스템 구입비로 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고지서 봉황기 구입비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7년도 지방세징수실적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전라남도로부터 시책추진 보전금이 교부된 것에 따른 예산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한 재산관리예산입니다. 먼저, 읍면청사 개보수 사업비입니다. 담양소방서에서 담양읍사무소에 대한 소방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완, 시정에 따른 보수공사비로 4백만원을, 봉산면사무소 현황판이 ´80년도에 제작 설치되어 새로 제작이 필요한 사업비 150만원, 봉산면사무소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로 인하여 누수현상이 증폭되고 있는바 방수작업 및 청사도색비로 2천만원이 소요되겠으며, 대덕면 구 보건지소를 리모델링하여 지역주민 문화복지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비 1천만원과 대덕면 주민자치센터시설노후로 인해 창호 및 벽체 도색 등 소요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본청 종합안내소 설치 및 청사정비로 75백만원을 요구하였는데 본 청사 현관입구에 우리 군에 생산되는 각종 농특산물 전시홍보는 물론 관광안내를 위한 전시홍보관 설치 및 입구를 리모델링하기 위한 5천만원을, 군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확장과 산림과 본청 이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신관 옥상에 공시지가 사무실을 신축하기 위한 소요사업비 2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산불비상대책에 따른 효율적인 지휘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산림과 사무실을 본청에 설치하려는 마음이 앞서 의회에 예산승인 없이 부득이 사무실 신축공사를 먼저 하게 되었다는 점을 위원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각별히 유념하여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해량이 있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특별히 없습니다마는, 과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사무실 신축문제도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그런 부분에 매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이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염권철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은 에서 까지입니다. 먼저, 총괄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추경예산안 내용은 대전과 수북보건지소완공에 따른 정리와 신축에 따른 각종 준비사항입니다. 그리고 노인층 백내장수술비에 대한 군비부담액이 추가 발생해서 계상했고, 마지막으로 방문진료를 나갔을 때 혈당측정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혈당검사기를 구입하는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 공중보건의사 숙소보수 시설비입니다. 5백만원을 올렸습니다만, 현재 보건지소 여덟 군데에서 의사가 복무만료 되어 있습니다. 새로 온 의사들에게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숙소 내부와 외부를 정비하는 예산으로 해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시설 유지관리에 있어서 대전보건지소 지붕 비가림시설과 대전보건지소 바닥 마감 및 주차장 설치에 3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드린 추경예산안 설명 자료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전보건지소는 마감이 쇄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 공정에다가 마감을 넣었습니다마는 남면보건지소를 보니까 일단 공기에 맞춰서 어떤 다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감을 하다보니까 침하가 발생해서 이것을 대비해서 현재 쇄석으로 해놨고 그 마감비용 9백만원은 작년 예산에서 불용처분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쇄석다짐이 현재 비가 오고 한 달, 두 달 지나면 정상적으로 다짐이 될 것 같아서 일정한 시기를 감안해서 획일적인 아스콘이랄지 콘크리트시설보다는 뒷장에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은 완공된 것은 아니고 예시를 들어놨습니다. 잔디로 식재를 하고 중간에 인도 보도를 만드는 그런 형태도 하나 참고로 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바닥마감 및 주차장 설치에 25백을 계상했고, 지붕 비가림시설은 현재 대전보건지소를 가서 보시면 2층 옥상부분과 1층 부분에 일부러 조형미를 살리기 위해서 구멍을 뚫어놨는데 거기를 비가림으로 시설을 한다는 이런 내용에서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최소 비용을 계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같은 쪽의 밑에는 당초 예산에 가내시를 가지고 본예산을 세워놨습니다. 확정내시 한 군비와 국비에 삭감 및 증액을 표시해놨습니다. 다음으로 , 상단에 수북보건지소 신축 관련된 현 보건지소 건물을 철거를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진료하는 공간이 바로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 복지회관을 리모델링 비용으로 해서 세워놨습니다만 별지 설명 자료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북에서 추진위원회에서 저희들에게 지난 월요일에 올라온 서류입니다만, 복지회관 및 보건지소 건물 배치계획 활용 결정내용, 복지회관은 생략하고 보건지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지소는 점선으로 되어 있는 남쪽을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건지소를, 담양읍 쪽을 보는, 동쪽을 보는 정면이 그런 내용으로 해서 주차장 면적을 더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보건지소 건물위치 동향을 보고해주라, 거기에 따라서 현 보건지소 철거를 해야 하고, 창고가 2동 있습니다. 그 2동도 철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현 보건지소 철거하고, 창고 2동 철거비용을 우선 계략설계를 건축사로부터 받았습니다만, 28백 나왔는데 예산상 25백이 계상되었고요. 그다음에 우선 그동안 현 보건지소를 철거하니까 근무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5개월 정도 걸립니다마는 바로 앞에 복지회관 1층을 임시 진료장소로 썼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약 6백만원 해서 진료장소 안에는 공보의 숙소까지는 못되고 진료공간으로 확대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31백만원 계상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 참고로 수북보건지소가 예정대로 예산이 계상된다면 공사기간은 약 10개월 정도 걸립니다. 설계가 3개월 걸리고 계약, 공사해서 아마 내년 1, 2월에 준공목표로 해서 5월부터 바로 설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 페이지 하단에 보면 노인 눈검진 및 개안수술이 있습니다마는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사실비보상금을 말씀드리기 전에 백내장수술비 지원, 이번 추경에 4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기존 예산은 9천만원입니다. 그래서 누계가 1억35백 정도 됩니다마는 참고로 올해 현재 눈검진과 백내장수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말 현재로 3개면에 검진을 했습니다. 1,300명 검진해서 수술대상자 262명, 눈 수로 말하면 446안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진은 이달 29, 30일에 담양읍 1,500명 노인하고, 하반기에는 나머지 4개면 수북, 고서, 창평, 봉산을 하겠습니다. 모두에 말씀올린 466안, 개인 눈 1개당 수술비가 35만원입니다마는 446안을 전부 했을 경우에 1억65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1억65백에 대한 재원은 우선 군비로 해서 1억35백은 확보하고, 나머지는 실명예방재단으로 지원 요청하는 방법으로, 현재 방법입니다. 이렇게 추진하겠고 참고로 작년도는 300안에서 400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술비 비용은 1억4천 됐습니다만, 군비로 해서 6천만원을 세웠고, 실명예방재단에서 79백만원 지원받아서 400안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1회 추경에 45백만원 세워주신다면 수치상으로써는 앞으로 계속 발견한 백내장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실명예방재단에 적극적으로 지원 요청해서 나머지 부분을 충원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눈검진 순회종사자 급식비 1백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기존에 2백만원을 했습니다마는 대전을 해보니까 대전이 이틀 정도 될 줄 알았는데 3일을 해도 부족했거든요. 결국은 종사자들 급식비가 평균 30만원에서 40만원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앞으로 약 10번 이상으로 할 것으로 생각하고 1백만원을 더 올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은 도비, 군비부담에 따른 정산내용을 올려놨고요. , 설명 드리겠습니다. , 상단에 보면 방문보건약품 및 의료기구 구입이 있습니다. 방문진료계가 새로 신설되면서 거기에 걸맞게 추진하려고 보니까 새로 인력도 뽑았고 거기에 따른 출장용 가방이라든가 피복비, 안내문 발송에 따른 사무관리비는 170만원 계상했고,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내용이 농부증 대상자 건강검진급식비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용도는 농부증을 관리하기 위해서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모시고 와서 건강검진 합니다마는 공복에 음식을 잡수지 않은 상태에서 아침에 모시고 오기 때문에 건강검진 한 다음에 소정의 죽이라도, 간식이라도 해드리는 그런 용도로 해서 3백만원을 계상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마는 우선 해보고 나중에 증감을 판단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이것도 역시 방문진료에 관한 사항입니다마는 방문건강관리 사업추진용 당화혈색소 검사기 구입 1,610만원입니다. 이것은 7대를 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대당 230만원입니다. 당화혈색소 검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혈당검사는 현재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틱검사라고 해서 손끝에서 피를 뽑아서 혈당수치를 측정하는 방법, 현재 저희들은 그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은 당화혈색소 검사라고 해서 3개월에 한번씩 혈당을 측정하면 3개월 동안 본인이 혈당관리를 잘했는가 안했는가 하는 것이 수치로 나타납니다. 결국은 1년에 4번 정도하는 검사방법이 있는데요.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전자에 말씀드린 혈당스틱은 측정당시에 상태만을 알 수 있는데 비해서 당화혈색소 검사는 3개월 동안에 평균으로 알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어서 업무의 효율성 측면이라든가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혈당관리를 해보자는 측면에서 처음으로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려우셔도 꼭 계상을 해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 마찬가지로 기금이라든가 군비가 확정 내시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재원을 조달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 마지막 입니다. 주민건강체조 강사비를 위원장님께서도 염려를 해주시고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셔서 4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계상해줬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18백만원 계상된 것에 따라 4백만원을 더해서 22백을 가지고 나름대로 해보겠습니다. 한 다음에 10월에나 11월에 혹시 필요하면 그때 산출해서 다시 한번 적정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올렸습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질의보다는 보충자료도 준비해주시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소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 담양군의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마음 변함없이 적극적으로, 내 부모를 모시는 듯 그런 마음으로 자세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예시를 우선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것, 그렇게 해서 기존에 콘크리트 바닥이나 전체 아스콘 바닥의 규정을 벗어나서 주차장은 부득이하게 아스콘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인도는 녹색으로 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에 결정과정에 위원장님께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준공은 사실상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준공처리를 못하고 있냐면 보건지소가 견실시공으로 하고 했으면 했겠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지체상황으로 몰리면서 끝까지 하나씩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감리가 현장에 상주하면서 검토한 상황입니다. 끝나면 준공처리는 이달 말경, 입주는 5월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박종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여러분!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한 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예산 3건에 1억원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