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엽 의원 발언

박광엽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예. 당초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0년도까지 저희들 15톤 규모로 짓기 전까지는 위탁 처리하는 걸로 그래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거...

없습니다. 이제 지금...

그거는 아닙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애드플라텍에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플라즈마 공법은 영구시설입니다. 영구시설이기 때문에 이게 실지 상 지금 현재 대기물질 및 다이옥신 검사를 하고 난 뒤에 이 결과 치를 가지고 환경부 신기술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받으면 이제 박의원님 말씀하시는 말씀은 어차피 청송군에서 부지도 제공해 주고 또 인증도 해줬는데 일부 동안 우리 처리는 그냥 해줘도 안 되겠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당초에는 우리가 2010년도까지 폐기물 처리장을 짓기 전까지는 위탁하도록 되었는데 최대한 청송군이 득보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어차피 4월～10월까지는 연구시설은 처리가 안 됩니다. 시험가동은 일부만 하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인증을 받고 난 뒤에 어차피 우리 군과 협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예. 그런 계산은 아직 없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어차피 완공되어 가지고 저희들 어차피 의원님들 한번 견학을 제가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면적입니다.

예. 맞습니다. 7만800톤입니다.

예. 맞습니다.

아닙니다. 총 7만800중에 지금까지 매립한 게 3만9,000이 됩니다.

3만9,000이 되고 잔여 매립이 3만1,000톤 남았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플라즈마 열분해 용융시설은 가연, 불연 관계없이 1,500℃이상 고온에서 다 녹이는 겁니다. 녹이기 때문에 전에 보셨지만 슬러 지만 남기 때문에 기존 매립장은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는데 어차피 저희들 계획으로는 기존에 쓰레기 매립장은 향후 20년간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0년 저희들이 짓기 전까지는 가능하면 기존에 연구시설을 이용하여 우리 기존에 매립된 부분도 끌어내어 가지고 어차피 처리하는 그런 계획을 저는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만 신기술 확정이 되면 그거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과정을 봐가지고는 별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11월 달에 환경부 인증까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협약은 그렇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연장 지원 사업비입니다.

어차피 매년 일정 금액을 저희들이 예산 세우는 건 아닌데 어차피 총 5년간 40억 지원 하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지금 8억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예. 작년도 예산하고 일부 예산은 용도 지정이라든지 계획수립이 미확정 되어 가지고 사업 예산을 집행 못했습니다.

예.

예.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따라 가지고 예산 지원은 일단 올해 5억 되고 내년도 10억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8억 정도 지원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2007년도까지 올해는 10억 예산 섰습니다.

예.

예.

예. 안 그래도 그런 부분에는 진보발전협의회라든지 이장협의회 때도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많아 가지고 금년도에 저희들 추진하고 있는 작년에 착공한 진보 장기 종합계획 수립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종합적으로 쓰는 걸로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금년 어차피 6, 7월 달 되면 계획서가 나옵니다. 나오면 그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진보면장도 4월28일자로 또 회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도 그런 부분도 우려가 많아 가지고 중언을 많이 해놓았습니다. 그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진보 전체 여론에 따라 가지고 사업 추진토록 지금까지는 발전협의회 주축으로 많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전체 여론에 따라가지고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엽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광엽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진 작에 작년에 어차피 저희들 가산금 징수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다소 늦어가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현재 옥내 배수 및 저희들 국가유공자들이라든지 어차피 저희들 감면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상수도 급수 조례가 천차일편입니다. 그래 가지고 환경부에서 작년 말부터 올 상반기까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아마 다음달 되면 표준 조례가 내려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표준 조례가 내려오면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해가지고 박의원님 말씀하신 옥내 급수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토록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옥내 누수로 인해 가지고 사용하는 부분이 크게 없는 것 같은데 만약에 있다면 행정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저희들이 그 사용료를 저희들이 안 받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아직 안 내려 왔는데 지금 환경부에서 의견 수렴하고 다 추진은 지금 저희들이 알아 봤는데 다음달 중으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박의원님 말씀대로 기존 관로 가 보통 보면 20년 이상 되어 가지고 당초에 보면 저희들 PVC라든지 PE관으로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 계량하는 거는 앞으로 스테인레스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자료는 받아 봤는데 아직 공문은 안 내려 왔는데 다음달 중으로 내려오는 걸로... 지금 저희들 공문은 받아 봤습니다. 공문은 정식 공문은 안 내려 와도 안은 받아 봤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어차피 급수 조례가 내려오면 그 일부 불합리한 부분도 개정하고 또 영세업자가 최대한 저희들 혜택 볼 수 있도록 그래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50%이고...

자기들 가정인입선은 100만원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그거는 급수전이 어차피 계량기를 별도로 설치 안했을 경우에는 어차피 세대 당 나오면 어차피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가 3가구 같으면 세 사람이 다 같으면 50% 감면이 되는데 별도로 세 들어 산다 하면 계량기가 설치되었다 하면 역시 5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계량기가 세대주로 되어 있다하면 그거는 감면 혜택이 안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전국적으로 다 수합하면 저희들 가장 좋은 모델로 해가지고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표준 조례 안이 내려오면 금년 중으로 저희들 개정토록 최대한...

6월 달에 내려오면 최대한 빨리토록 하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일부 또 어려운 분도 계시지만 어차피 기초생황 수급자는 저들 50% 감면하고 또 고질적으로 체납되는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더러 있는데 지금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거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저희들...

예.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송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이호문입니다. 존경하는 정우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지역자율 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 주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자연 재난 취약시설 예방활동 및 자율방재 역량 강화를 위하여 청송군 지역 자율 방재단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조직입니다. 방재단은 단장 1인, 부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된다.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청송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종교단체, 동호회 등입니다.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읍면단위로 지역 자율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안 제5조 임원 및 임무입니다.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합니다. 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합니다. 안 제7조 지역 자율 방재단 협의회입니다. 지역 자율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대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지역 자율 방재단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안 제8조입니다. 방재단은 자연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는 군수와 사전 협의 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10조에 운영입니다.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 시 청송군 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수는 제출된 연중 활동 계획서를 검토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 범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안 제13조 교육입니다. 임원,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단장은 연 1회 4시간 이상 재난 관련 전문교육 이수하여야 됩니다.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시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안 제14조 훈련입니다.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됩니다. 안 제17조에 의한 시행규칙입니다. 지역 자율 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지역 자율 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규식입니다. 청송군 지역 자율 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참고사항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지난 2005년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수방단을 폐지하고 지역 자율 방재단을 구성․운영토록 규정하고 있는 자연재해 대책법과 소방 방재청의 지방자치단체 표준 조례 안에 근거하여 자연재난 발생시 신속대처를 위한 청송군 지역 자율 방재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 자율 방재단의 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과 기능, 임무, 교육 및 훈련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부칙에 동 조례 시행과 동시에 ‘청송군 수방단 운영 조례’를 폐지토록 규정한 것으로 특별히 상위법령 규정이나 절차상 하자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방재단 조직을 신설․운영함에 있어 지역 내 관련 조직과의 연계성, 적정 조직 규모, 우수대원 모집과 선발 등 제반 준비를 철저히 하여 풍수해로부터 군민들을 보고하는 정예 조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앞서와 같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