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강경탁 의원 발언

제153회 제5차 본회의200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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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기

정우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3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와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윤건무입니다. 저희 과 보고 드리기 전에 지난 2월 18일자로 저희들 담당이 바뀌어 인사드리겠습니다. 송문식 환경관리담당입니다. 권영백 환경정화담당입니다. 이창규 수질담당은 변경 안 되었습니다. 상수도 김일동 담당입니다. 하수도 황상구 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정우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 추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거수)

우기

정우기의장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물 공급부터 시작해 가지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에 주요업무에 또 윤건무과장님! 또 담당 계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제 여름철이 되는 만큼 수질검사신경 써 주시고요. 현서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부남상수 도 시설확장 사업, 지방상수도 노후개체 공사, 하수관거 정비공사 지금 현재 보니까 황상구, 김일동 두 담당께서 나가서 잘못된 부분을 파헤쳐 가지고 다시 시공하는 모습도 내가 봤습니다. 참 고생 많이 하셨고 내가 특별히 나와서 이렇게까지 철저히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지금 식수가 공급되지 않는 곳에 최대한 신경 써 가지고 부족한 상수도 시설을 늘려서라도 식수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고... 주요업무 보고에서는 빠졌습니다만 지금 현재 관광철인 만큼 관광지 주변에 화장실을 청결하게 해 가지고 관광객이 찾아서 불편을 느끼거나 청송을 찾았다가 인상을 찌푸리고 가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것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 안 그래도 이제 강의원님 말씀처럼 4월 달에 저희들 4월15일까지 화장실 일제정비를 하였습니다. 하고 이제 저희들 자연발생 유원지 및 관광지 주변에 개선할 부분은 4월 말까지 조치 계획에 있습니다. 철저토록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이상입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광호의원

(거수)

우기

정우기의장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담당들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가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낙동강 수계 토지매수사업 저가 몇 번 과에도 건의를 드리고 했는데 지금 진보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철거하고 난 다음에 세석을 전부 깔아 놓았어요. 넓은 공간에는 지금도 조경시설을 한다고 준비를 하고 있습디다만 좁은 공간에는 세석만 깔아놓고 경계석을 안 박아 놓으니까 이 세석이 전부 도로로 밀려 나와 가지고 통행에 상당한 불편을 주고 또 경사진 도로에는 이 세석이 밀려 나오면 사람들 다니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다칠 수도 있고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계석을 박아 달라고 저가 몇 번 건의를 했는데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그거 이광호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수계 매수건물에 대해 가지고는 낙동강 유역청에서 생태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의원님 말씀 듣고 몇 번 건의를 했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또 혹시 주민들이 민원사항이 있다 하면 군에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그 민원을 군으로 그러면 저가 앞으로는 군으로 바로 넣어라 해야 되겠네요. 저 있는데 이야기를 하거든요.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하면 저희들도 연락도 하고 또 민원이 예를 들어서 사고 우려가 있다 하면 군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그런 거는 이거는 실지로 내가 봤을 때 경계석 몇 푼 들지도 않는데 자꾸 민원이 야기 안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리고 지난번에 아레 산림축산과에 이야기를 드렸는데 토지매수사업 해 놓았는데 지금 도로변에 보면 팻말만 전부 박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호밀이라든가 유채를 우리 농가에 임대를 해 가지고 한우사육농가나 이런 농가에서 유채나 호밀을 재배하면 유채꽃은 5월말쯤 되면 핀답니다. 피가 6월 초에 수확을 다하기 때문에 상당한 우리 경관 조성에도 도움이 되고 또 호밀은 천근성 이래 가지고 자연정화 능력이 있다 네요. 뿌리가요. 그런 거도 한번 낙동강 환경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일부러 두 번, 세 번 뒤집고 갈고 하지 말고 이런 거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저희들 경관 조성 때문에 낙동강 유역청하고도 협의가 몇 번 했습니다. 협의도 하고 낙동강 유역청에 당초에 어떤 정책 취지는 잘못되었더라도 산발 매수 부분은 정책이 잘못되었더라도 원 취지는 수질 개선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들은 어떤 환경 정화적인 식물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광호의원

그 호밀은 뿌리가 환경정화작용을 한답니다. 학술적으로도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도 한번 건의를 하시고 또 유채 같은 거는 비료나 농약을 전혀 안 친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안 그래도 유채하고 호밀은 저희도 협의는 해 봤습니다. 협의해 봤는데 자기들은 어떤 수확식물은 자기들 거부하는 입장이고 저가 안 그래도 군수님 지시로 파천하고 일부 구간 3,000평 정도는 소나무 식재를 해 가지고 토지사용 허가 신청 해 놓았습니다. 해 가지고 아레 와가지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는데 이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그리고 13페이지요. 청송읍에 하수관거하고 진보면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지금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가 유심히 봅니다만 물론 공법이 틀립디다. 틀리는데 청송읍에는 그래도 당일 공사를 하고 당일 매립을 하고 이래 가지고 그래도 교통에 불편을 덜 초래하는데 진보는 저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길이를 한꺼번에 많이 끊습니다. 끊어 놓으니까 이거 하루에 일이 완료가 안 되니까 그냥 방치를 하고 있어요. 그냥 노란 경계 그것만 갖다놓고 실제로 교통에 위험도 있고 또 일방통행을 하기 때문에 상당한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고 우회도로도 진보는 마땅찮은데 자꾸 우회해라 우회해라 하니까 처음 오는 사람 우회할 줄도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거를 한꺼번에 많이 끊지 말고요. 2, 3일분 일할 수 있는 양만큼 끊어가 작업을 하고 또 매립을 한 다음에 또 다시 끊고 이런 식으로 지도를 해 주시는 게 안 맞습니까?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와 보니까 부군수님도 여러 차례 지시를 하셔 가지고 일정한 구간에 해가지고 하루에 끝내고 묻고 새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청송도 그렇고 제가 한번 진보 나가 그런 민원이 있어 가지고 한번 보니까 작업여건이 다소 어려워 가지고 그렇다 하는데 저거 이의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그래 해가지고 민원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보니까 작업방법은 청송하고 진보하고 틀립디다. 틀리는데 최대한 민원이... 애로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15페이지요. 과장님 댐 상류지역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으로 우리가 시행을 했을 때 군비부담이 몇 %이고 지금 우리 군비 부담이 읍 지역은 9.4%, 면지역이 6%해 놓았는데 이 댐 상류지역 하수처리 시설로 했을 때는 몇 %됩니까?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보면 현재 국고 보조사업은 읍 지역이 53%인데 댐 상류로 했을 경우에 70%, 면지역이 70%인데 댐 상류 했을 경우에 80%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경우에 군비부담이 지금 30억 보는데 댐 상류로 편입된다면 군비부담이 15억 정도 절감이 됩니다.

이광호의원

반이 절감되네요.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호의원

지금 그러면 이거 그때 그 당시에 입안이 잘못되어 가지고 우리가 15억 하는 돈을 날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네요. 군비부담을 더 해야 되는 입장이네요.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그 당시 추진은 댐 상류로 편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 때문에 작년부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광호의원

과장님 노력하신 거는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모든 행정이 처음에 첫 단추를 잘못 끼워버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과장님 있는데 저가 이야기 드릴 말은 아닙니다만 이거 15억 같으면 우리 청송군에 상당한 재원입니다. 자원인데 그걸 그냥 군비가 15억 나가야 한다 하니까 저가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지금 안 된다 하니까 환경부에서 안 된다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조속히 추진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수공이라든가 하면 감리비 절감이라든지 10억 정도 되면 최대한 어차피 군비를 아끼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우

이성우의원

예.

우기

정우기의장

이성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예. 과장님하고 그 다음에 각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공사 하는데 이 사업 내용은 관로보수하고 취수보 보수하고 배수지 8개소 보수라고 이래 되어 있는데 저가 다녀보니까 이거 사실 마을 단위 상수도에 물탱크 교체가 시급한 게 많아요. 많은데 이거 우리 관내에 물탱크 교체할 수량은 얼마쯤 됩니까?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제가 안 그래도 작년 5월 달에 부군수님 지시로 저희들 배수지하고 폐수구 조사했습니다. 배수지가 31군데 폐수구가 90군데 됩니다. 그래 되고...

성우

이성우의원

물탱크...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31군데인데 저희들 지금 추세는 스테 인레스 배수지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당초 예산에 저희들 사업비를 1억2,000 해 가지고 8개소를 했는데 이번 추경에 5개소를 더 해 놓았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예.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8,000만원 증가해 가지고...

성우

이성우의원

그러면 31개소가...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원래 13개소하고 내년도 사업비 확보되면 나머지 잔여구간은 어차피 내년하고 저 내년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예. 사실은 이거 우리 사람이 제일 직결되는 게 물인데 사실 우리 관내에 수돗물 가지고 음용수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 있겠느냐 이거도 의심이 되고요. 이거 생수를 뜨러 가보면 전부 수돗물을 불신을 해가지고 지금 전부 와가지고 한 시간 두 시간 기다리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물론 도시는 더 하겠지요. 더 하겠는데 이거 사실 저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거 일반 농로포장이나 이거 보다는 이게 더 시급한데 이거부터... 수도 시설부터 완벽하게 해줘야 우리 군민들이 먹는 물에 안심을 하고 이래 먹을 수 있는데 지금 이거 전번에 저도 얘기했습니다. 늘 다섯 개, 세 개, 열 개 이래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이거 물이 첫째인데 지금 현재도 우리도 수돗물이 저거 되어가 이 물을 갖다 놓고 먹고 있는데 주민들이 제일 의심하는 게 물탱크가 지금 전에는 플라스틱 가지고 해 놓으면 모르는데 발암물질이니 뭐라 해 놓으니까 지금 사실 불신임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라도 최대한 예산 부서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해가는 별 논란이 없을 겁니다. 없으니까 물탱크 교체를 해 주시고 사실 어떤 동네가면 물탱크가 위에 깨지고 했는데 이런 거는 시급히 교체를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3페이지 하수관거 정비 사업하는데 이거는 국한되어 안덕 지구를 말합니다. 우리 담당 황계장님하고 우리 김계장하고 현지도 많이 나가시고 했는데 저도 현지 많이 나갔는데 전에 민원이 발생한 복2리 농업용수하고 그 다음 식수관계 때문에 3가구가 말썽이 많았는데 지금 현재는 어떤 정도 군에서 박아 올렸습니까?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규모 수도시설은 이성우 부의장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은 소규모 급수시설이 그동안 어차피 지방 상수도에 비해 가지고 취약이 많이 해 가지고 올해부터는 분기별 12개 항목을 수질검사를 1회 이상 55개 전 항목을 하도록 했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예.

건무

윤건무환경보호과장

그래 하면 저희도 걱정 우려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예산 투입이 많이 되는데 이제 부의장님 말씀처럼 어차피 먹는 물이 중요한데 일반 농로포장보다는 내년부터는 예산이 많이 확대되어야 될 거로 그래 판단됩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예. 하여튼 최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