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2007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협의하고 이어서 전략사업추진단, 세무과 순으로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07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3시33분

공인회계사 중에서 구청에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하셨던 분이 별로 없죠? 상당히 모시기 힘들죠?

20일 같으면 140만원이네? 그러면 작년에 황보 의원이었습니까?

부산시는 지금 결산검사위원 시의원 당연직한테도 수당을 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많은데 우리 일이니까 우리는 수당과 관계없이 열심히……

연봉제 되기 전에는 수당을 줬잖아요.

그런데 시는 연봉제 되었는데도 수당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평성 논란이 되죠.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조례 변경을 향후에 해야 된다고 하셨죠?

그렇게 해야되죠. 5년 이상 되신 분이 없다고.

우리 김권주 과장님께서는 몇 년 째 하고 계시죠? 자격이 계시는 분이 안 계시니까. 그것은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걸로 하고 일단 올해는 조례가 현행대로 적용이 되어야 되니까 별 이의 없으시면……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7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클러스트 위원회 운영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영도구 국제교류협의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시40분

반갑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정진건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국제교류협의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클러스트위원회 운영 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매립지개발 추진위원회 설치 조례 시행규칙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영도구 국제교류협의회부터 먼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5년 4월 15일 대통령령 제14304호인 세계화추진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영도구 세계화추진협의회 조례가 제정되었고, 새로운 근거가 되는 중앙의 세계화추진위원회가 대통령령 제15776호에 의거 1998년 4월 15일자로 폐지되었으나 구정의 국제화 및 국제자매 결연 도시와의 교류사업에 있어 다른 지방자치단체 협의회보다 모범적으로 운영되어온 영도구 세계화추진협의회를 존속시키기 위해 조례를 영도구 국제교류협의회 조례로 1998년 9월 30일 개정하여 우리 구 국제교류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대외국제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지방의 세계화와 지식기반 정보화 시대는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의 글로벌화 및 민간주도의 국제교류 협력증진이 요구됨에 따라 현행 영도구 국제교류협의회 부회장 및 구성원 수를 적정하게 보관하여 민간차원의 원활한 국제교류증진과 실용적인 국제화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영도구 국제교류협의회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영도구 국제교류협의회 제3조 제1항의 규정에서 '부회장 1인을 포함한 2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부회장 2인을 포함한 3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클러스트 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클러스트 위원회 운영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동삼혁신지구의 토지이용 계획확인정과 실시계획 승인 등 동삼매립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개발을 위해 새로운 동삼동 매립지 개발추진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완수하였고, 북항재개발 부산롯데월드 MT조성 계획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가 영도를 주변으로 부상함에 따라 기존 동삼동 매립지에 국한되어온 동삼동 매립지의 기능을 구 전역으로 확대하여 영도 연안의 자율적인 개발과 해안관련 사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구의원, 산업계, 학계 연서, 공공기관, 언론계, 정계, 구민의 대표 등 협의체인 해양클러스트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해양중심 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씽크탱크 역할을 수행케 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해양클러스트 위원회의 해양수산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동삼혁신지구 및 해양관련 사업의 발전 방안과 해양 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육과 포럼 추진에 관한 사항, 연안개발과 일반 주요현안에 대한 해결방안 강구 및 추진방안 모색, 그리고 영도연안의 효율적인 개발과 이용 등에 대한 심의 자문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되 당연직은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건설국장, 기획조정실장, 전략사업추진단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구의원 및 산, 학, 연, 관, 민, 언, 정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한 기간으로 하고 재직하는 구나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임시회를 개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고 소관 의원의 작성과 회의진행 준비, 회의록의 작성과 보관, 기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위원 및 본 위원회와 관련하여 출석한 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조례시행일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매립지 추진위원회 설치 조례는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해양클러스트 위원회의 설립이 우리 구가 해양중심 도시로 발전하는데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원과 협조가 있기를 부탁 드리면서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매립지 개발추진위원회 설치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제안이유로는 앞서 설명 드린 해양클러스트 위원회의 운영의 필요성 증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매립지 개발추진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에 따른 동 조례를 시행규칙을 폐지코자 하는 것이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주열입니다. 안건심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클러스트 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전략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영도구 연안의 효율적인 이용 및 개발과 해양관련 산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외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산, 학, 연, 관, 민 등의 협의체인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클러스트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동삼혁신지구 실시계획승인 등 기존 동삼동 매립지에 국한되어온 동삼동 매립지 개발추진위원회의 설치목적이 완수되어 종전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매립지 개발추진위원회 설치 조례」는 폐지하고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클러스트 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들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및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위원회 회의개의, 의결, 위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 간사 서기의 위촉 및 업무에 관한 사항, 위원회 위원 및 위원회와 관련하여 출석한 관계전문가 등의 수당, 여비 등 필요경비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영도연안의 효율적인 이용 및 개발, 해양관련 산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외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전면 재정비하는 것으로 사전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제정하려는 본 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제정됨이 가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국제교류협의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 안은 현행 영도구 국제교류협의회의 구성원수 및 부회장 등을 적정하게 보강하여 민간차원의 원활한 국제교류 증진과 실용적인 국제화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부회장 보강에 관한 사항, 협의회 위원 보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지방의 세계화와 지식기반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의 글로벌화 및 민간주도의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부회장 및 협의회 위원을 보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개정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삼동 매립지 개발추진위원회 이 위원님들한테는 수당이 지급이 안 됐죠, 지금까지? 회의수당이 지급이 되어졌습니까?

지금까지 되어졌습니다, 민간 위원님들.

수당이 얼마나 지급되어 졌죠?

작년에 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5만원으로 되어 있었나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회의를 한 2번 정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 회의 때 지급을 했습니다.

1회 했습니까?

2회 했습니다.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게 오타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MT는 마린 테크놀러지 해 가지고 해양지식 그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부산광역시 MT종합개발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영도와 관련되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검토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혁신지구는 법상 용어로써 '지구'라고 지정되었기 때문에 '지구'라는 말을 표현을 했고요. 이것을 '동삼혁신지구' 하니까 명칭이 좀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말쯤 예산이 확보되면 새로운 도시명칭을 하나 구민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능에서도 해양수산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동삼혁신지구 및 해양관련 산업의 발전방안, 이것을 제1 기능으로 잡아놓고요. 그 외 해양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육, 이런 게 실제는 위원회지만 아주 소수정예로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인 내외로 해놓았지만 20인 이내로 구성을 하고 당연직 간부가 일곱 분 빼고 나면 열세 분 정도로 해서 그 이상 더 늘리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포럼 형태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분기1회 정도 포럼을 하는데 이 위원회의 그것만 가지고 포럼이 운영이 어려우면 관련 각 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해양산업발전협의회도 있고, 그 다음에 해양산업연구원도 있고, 이 대학에 그런 연구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과 연계를 해서 우리가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따라서 그런 단체에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세미나나 포럼 형태로 운영을 해서 우리 지역의 해양산업을 발전을 위한 과제를 만들어 가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아닙니다. 승계는 전혀 안 됩니다. 물론 그 위원 중에서 재위촉이 되는 분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적어도 여기에는 동삼동 혁신지구로 이전하는 4대 해양수산 공공기관에서 전문가 한 분들을 다 모시고 또, 학계, 우리 지역사회, 우리 의원님 이래 가지고 전문가형 그룹형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표기 '해양클러스트' 이것은 어떻게 수정을 하게 되면 이것도 원안가결이 안 되게 됩니까? 자구수정이 되는데 원래는 철자로 하면 '해양클러스터'라고 하는 게 가장 근접한데 한국어로 하다 보면……

영문을 한글로 표기하는 이게 여러 가지로 혼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하는 것 보면 보통 '터'라고 끝나야 되는 것을 '트'로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들 검토를 하고요. 이 부분은 표기상 문제니까 원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해양클러스터 위원회는 동삼매립지 개발추진위원회 하고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까?

예,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 주목적이 옛날에는 매립지 추진위원회에서는 매립지 활용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했는데 그러면 여기는 해양인데 주로 어떤 기능이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 영도가 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안개발문제, 해양산업문제가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거론이 되어져야 될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우리 지역사회와 연결시킬 것인가 이러한 것을 과제로 선정해서 포럼형태로 전문가들이 토론을 통해서 하나를 선정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을 열세 분 정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로 전문가 분들은 기존 어떤 쪽으로 선별을 하실 예정입니까?

학계전문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전하는 4대 공공기관 내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우리 지역사회 전문가 또, 우리 구의원님들, 이렇게 해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자면 저희가 바다를 3면을 띄고 있다보니까 해양수산청하고 관련되는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해양수산청이 요즘에는 명칭이 해양항만청으로 바뀌었는데……

아마 이런 것을 보면 기존 있는 공장부터 우리 조선소도 다 관련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분들도 우리 위원회에 한 분 정도 추천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우리의 사정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쯤 초빙하는 게 어떻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무원은 어렵습니다. 그것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은 아마 위촉직 보다는 어떤 전문가로서 그 때 그 때 참여를 시키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저희들이 영도에 계시는 분들이 애로사항 느끼는 게 우리 영도구는 앞만 영도구에요. 밖은 해양관련 수산청 쪽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연구를 하면서 같이 협조할 부분, 행정적으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걸로 생각되거든요. 이런 분도 아마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조금 생각을 깊이 있게 해 가지고 참여할 수 있다면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국제교류협의회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협의회 지금 현행이 25인으로 되어 있죠?

예.

25명 내외로 되어 있는데 35명으로 10명 더 위촉하시겠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보면 모든 위원회에 여성위원이 3분의 1 이상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진출을 권장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지금까지 국제교류협의회는 여성위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 분이 위촉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활성화 안 되고 해서 우리가 국제교류협의회 안에 여성위원회를 새로 신설을 하면서 여성위원을 새로 위촉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성부회장을 한 분 두는 걸로, 그래서 부회장이 한 사람 더 늘어났고, 그래서 인원증가가 여성위원들로 인해서 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계시던 남자 위원들을 빼고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추가로 했네요?

그런 것도 있고요. 지금 국제교류협의회가 여러 가지로 많은 사업들을 작년에 했고,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정되어 있는 5월 달에 영어스피치 대회도 사실은 우리 예산상 해야 될 부분인데 예산상 국제교류협의회에서 자체 기금으로 500만원 정도의 기금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원이 조금 사실 35명이 해도, 실제 참여는 보통 원래 보면 25명 내외가 참여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인원이 많은 게 효율적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실제로 여성위원들이 할 일이 많아지는 게 국내거주 하고 있는 이민 외국인들 그런 분들에 대한 업무도 보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접촉이라든지 계도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쪽에 여성 위원님들의 역할이 또 있다고 생각해서……

결국 25명 보다 35명을 하게 되면 우리 구청에 기여도가 커진다 이렇게 보셔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물어보려고 했던 부분이 미리 나왔는데 여성분이 부족해서 부회장을 여성분 한 분을 선임해야 되지 않나 생각했는데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국제교류협의회는 사람이 좀 많아도 괜찮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순수하게 자율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존 위원의 회원숫자가 상한선이 있거든요. 25명 이상은 안 된다고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런 일방적인 규정은 없었는데요.

수당관계가 따르면 그런데 이것은 수당이 없거든요.

예, 없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25명이고.

사실 이것은 자기들 돈 내고 와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저희가 나중에 추후에 하면 되는데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 우리 '해양클러스트'를 '∼터'로 하는 것은 오타로 보고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이것도 수정을 해야 된다고……

한글로 표기하는 과정에서 혼용의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단장께서 글자를 와서 적으세요, 다시. 수정을 하세요. 그래 가지고 원안으로 넘어가자.

수정된 안으로 원안에다 드리겠습니다. '터'로.

속기상에 문제가 없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내부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핵심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수정을 했다 이렇게 하기 그런데, 발음상의 문제로 제가 위원장으로서 읽으면서도 '해양클러스터'지만 '트'가 익숙해서 '해양클러스트'라고 그냥 '트'로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발음상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속기가 됐는데 그렇게 해도 되나?

안 됩니다. 말씀하신 게 전부 다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없었던 걸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자구수정으로 해서 수정하는 걸로 해야겠네요. 일반적으로 '클러스터'로 쓰는 게 맞으니까 자구수정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클러스트 위원회 운영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국제교류협의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4분 기록중지 14시05분 기록개시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수산업법 개정에 의거 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사무가 2005년 7월 1일자로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되었으나, 등록신청 시 수수료는 「부산광역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징수해 왔습니다. 2007년 1월 31일자로 공포된 「부산광역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전면 개정에 의거 2007년 3월 1일자로 동 수수료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동 조항을 구 조례에 신설하여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어획물운반업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어획물운반업 등록은 5,000원, 어획물운반업 변경등록은 2,500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수산업법」제49조 및 제91조, 예산조치는 해당 없습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로서는 지역경제과와 협의가 되었고, 입법예고는 2008년 2월 28일부터 2008년 3월 19일까지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산광역시 영도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주열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사유와 2번 주요내용은 세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수산업법」이 2004년 12월31일부로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어획물 운반업 등록에 관한 사무가 2005년 7월 1일자로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되었으나, 등록신청 시 수수료는 「부산광역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징수해 왔으나, 2007년 1월 31일자로 공포된 「부산광역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전면 개정에 의거 2007년 3월 1일자로 동 수수료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동 조항을 구 조례에 신설하여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어획물운반업 등록 및 어획물운반업 변경등록 시 수수료 항목을 각 신설하여 징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에서 정한 관련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사전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하려는 본 조례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개정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어획물 운반업 등록 업체가 우리 영도에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등록한 게 두 군데입니다. 지금까지 부산시 전체 13척입니다.

생각보다 얼마 안 되네요. 이상입니다.

현재 있는 두 척의 경우에 기존에 등록을 안 한 배인가요?

등록이 되어 있는 기이 두 척입니다. 그리고 부산시 전체 등록된 게 13척입니다.

실제로는 더 많은데 등록이 안 된 배가 많은가요?

어획물을 잡아서 거의 배 스스로 바로 가져가고 이것은 잡아서 옮기는 운반선이기 때문에 거의 없다시피 하고, 없는 게 맞지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부산시에서 2007년 3월 1일자로 이 수수료 조항을 삭제했었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전혀 등록에 대한 수수료를 안 받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수요가 없으니까 좀 놔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황보승희 김미애 최은보 김상홍 출석공무원( 3 명) 전략사업추진단장 정진건 세무과장 김충조 의사담당 이태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