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집행부서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병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이 개인사정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김동원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발언권을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합니다. 민원행정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서 별책)

차병훈 생활민원담당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 양해가 된다면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입니다. 과장님의 개인적인 불참으로 차병훈 계장께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129쪽 자산취득에 복사기를 언제 구입했으며 내구연수는 몇 년입니까?

차병훈 민원전용 복사기는 2006년도에 구입해서 내구 연수는 4년입니다. 노후로 인해 수리를 여러 번 하다보니까 지금은 수리 자체도 안 되는 그런 실정에 처해서 추경 예산에 올리도록 했습니다.

민원실에 복사기를 많이 쓰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4년 썼는데 벌써 이렇게 마모가 되어서 새로 구입해야 되는 입장이신가 보지요?

차병훈 민원실에 민원인들이 어떨 때는 통제가 잘 안되어 업으로 생각하고 오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복사기를 너무 쓰다보니까

지금 민원실에 몇 대가 있습니까?

차병훈 세 대가 있는데 한 대를 교체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본 예산 때 전통 차방 만든다고 다기구입 하는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되었는데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리모델링 관계로 장소도 협소하고 필요치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차병훈 전통차방은 리모델링 문제로 현재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년위원입니다. 설명 잘들었습니다. 세입부분에 6,365만2,000원이 추경에 증액 되었는데 요인이 무엇 입니까?

차병훈 현재 건축주택과, 지역교통과, 지적과에서 처리를 하던 것을 건축주택과, 지역교통과, 지적과를 감액 다시키고 통합민원 창구가 됨으로 해가지고 민원행정과 세입 분야로 금액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계산은 정확하게 맞는데요. 당초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현재 나온 것이 맞습니까?

차병훈 민원행정과에 당초에 3,379만원이 잡혀 있습니다만 기정 예산은 우리가 세입 예산에 안 잡았습니다.

잡혔는데 지금은 빼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되어 수치는 다 맞아요?

차병훈 예. 정확합니다.

그리고 민원과장이 가시면서 행자위원 전체 위원들에게 부탁을 하고 갔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복사기 교체하는데 협조 해 달라 이런 말씀 하시고 갔는데 복사기 4년 됐다고 했습니까?

차병훈 현재 7년이 경과 되었습니다.

내구연수는 몇 년입니까?

차병훈 내구연수는 4년인데 현재 7년이 경과 되었습니다.

3년이 경과 되었네요. 사용량이 많으면 고장이 잦은 것도 맞습니다. 시간외 수당이 몇 명이라 그랬어요? 세무과에서 2명이 왔다는데

차병훈 시간외 수당은 현재 통합민원창구가 됨으로 해서 세무과하고 지적과에서 두 명 증원이 조정되어 시간외 수당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사업 계획표를 보면 7명이 되어 있는데, 시간외 수당이 두 명 같으면 금액이 이렇게 나옵니까? 9급 경정 5,887원 ×30시간 7명, 12개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차병훈 이것은 현재 9급 정원이 예를 들어 5명에서 7명으로 바뀌는 바람에 부기상에 5명에서 7명으로 2명 맞춘다고 그렇게 계상된 것입니다.

정확한 답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박상무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자구정 인프라 구축에 국비하고 구비하고 되었는데, 이번에는 정보화 기반 구축도 그렇고 이 부분에는 우리 구비만 편성 되는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시스템을 지원하는 공통기반 시스템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다 구비로 운영됩니다.

본예산 때는 전부다 국비로 예산편성 요구하셨지요?

그것은 국비로 했는 것이 아니고 공통기반 시스템은 지방비 60%, 국비 40%해서 5년 사업으로 계속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이것은 어떤 식으로 홈페이지를 만들 것입니까?

남구가 오래된 주거지역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지역이 57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월드 메르디앙 하고 대성유니드는 지금 공사 완료되었고 현대라든지, 삼성, 코오롱, 한남개발인가 4개는 공사 중에 있고 나머지 부분은 현재 추진위원회 설립이라든지 조합 설립이 되어서 운영 중에 있는데 현재 제일 큰 문제점이 진행 사항을 어떤 소수 인원만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더 많은 조합원이 있는데 이견이 있고 서로간의 다툼이 있을 때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함으로써 지역에 현황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다 보여주고 진행사항을 홈페이지로 실시간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재개발 재건축 하는데 담당 직원들이 한 명씩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렇게 돈을 들여서 홈페이지를 개설해야 될 불요불급한 일입니까?

건축과하고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한 부분인데 조합을 설립하고 업무 추진을 하다보면 조합원 전체다 마음을 맞춰서 가면 큰 문제가 없는데 언제든지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 진행사항 알아보려면 위원장이라든지 구청에 와야지만 그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 홈페이지에서 궁금한 점이라든지 공사 진행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개함으로써 주민들이 사업 진행되는 것을 정확하고 빨리 알 수 있는 부분

그것도 인터넷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모르겠지만 거의 노인들도 많고 굳이 담당직원이 한 분씩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럼 담당직원이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직원까지 배치되어 있는데 굳이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한다는 것은 100명 같으면 100명이 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홈페이지 하고 똑같은 것이지요.

물론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인터넷을 못 쓰는 사람도 있을 것이란 이 말입니다. 담당직원들이 배치되어 있으면서 설명도 해주고 문제 해결 해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인터넷을 참고하겠습니까?

현재 은행에 가서 통장하고 도장을 가져가서 돈을 찾는 사람도 있고, 폰뱅킹이라든지 인터넷 뱅킹 같은 경우 앉은 자리에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아는 사람은 편하게 할 수 있고 모르는 사람은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에 가서 아니면 구청에 들어 와서 자료를 얻어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 홈페이지가 새로 개설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이용해도 되는데 굳이 재개발 재건축 홈페이지를 구축한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니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현재 텍스트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것 같으면 현재 홈페이지 어떠한 분야를 이용하면 되는데 현재는 지도 서비스를 갖다가 해줍니다. 어느 지역 어느 구역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지역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큰 분야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주민들 조합원들이 건의를 하기에는 수성구는 지금하고 있는데 왜 남구는 이런 게 없느냐 라고 우리 쪽에 홈페이지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계속 건의가 들어오는 사업입니다.

돈만 많으면 수성구 아니라 어디라도 혜택을 많이 주면 좋지요.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이 잘 되지도 않으면서 돈 들여서 하는 것 보다는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한 면을 만들어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도 서비스가 안 된다면 현재 홈페이지와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홈페이지 지도서비스를 넣어서 하는 것 같으면 똑같은 돈이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별도로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홈페이지는 같은 홈페이지입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 홈페이지 종합생활정보에 가면 의회, 보건소, 대덕제 띄워 났는데 재개발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까?

그것까지는 가능한데 지도 서비스를 해주려고 하니까 돈이 드는 것이지, 지리 정보를 위한 지역을 지도상으로 제공해주는 부분이 현재 안되어서 그것을 하려니까 돈이 든다는 것입니다.

플로어 교체공사는 뭡니까?

전산실이나 통신실에 보면 전선들이 밑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돋아 주는 것이 플로어인데 97년도에 플로어 공사를 해서 색깔이 좀 틀리는데 색깔 틀린 게 뭐냐 하면 워낙 우리 것이 못해서 작년에 의원님들 말씀하셔서 통신실 환경 개선 사업 하면서 통신실에서 나온 것 중에 깨끗한 걸 깔아 놨는데 장난 아닙니다. 97년도에 전산실 만들면서 플로어 해놓은 것을 교체 하고 싶다.

이번에 리모델링 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까?

정보통신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리모델링하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질의를 했고 IP 주소 관리시스템 이것도 그렇습니까?

IP가 지금은 900개 정도인데 올 6월 달 되면 1,800개가 됩니다. 그러면 완전히 IP에 묻혀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정상적으로 관리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새 단장을 하고 방문자 숫자가 많이 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들어온 사람 숫자는 확실히 나올 수가 없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 우리 정보를 6,000개 정도 가져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판년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9쪽 예방접종 감염 인플루엔자 1,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기존보다 접종사 수가 늘어났고 미리 확보를 해 두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본 예산을 심의하고 그때보다 이렇게 많이 하겠다는 원인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방접종을 많이 하겠다는 계획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작년 실적이 6,480명 이었는데 작년에 일찍 끝이 나서 더 확보 하는 것입니다.

전년도에 계상하는데 무료는 몇 명이었어요?

2719명입니다.

본 위원은 다른 부서보다도 보건행정에 정확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비가 10억 이상이 증액된 이유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동료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큰 실망을 준 부서가 보건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의회에서 제가 못 들은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사건에 대한 진척 상황이라든가 보고도 없었는데 의회의 기능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만 남구에는 브리핑제도가 있는데 상세한 사건 경위라든가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혀 말이 없습니다. 사건이 진행 중이고 계류 중이라도 어떻게 사고가 일어났는가는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재판 중이나 조사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일단 담당부서에서 얼마든지 보고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건에 대한 내용이 일반수용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언론에 보도되는데 지금도 일반수용비가 증액된다 했을 때 위원으로서 예산을 심의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때 이렇게 해야 되느냐 주민들에게 사죄하는 뜻으로 좀 더 알뜰하고 예산을 아껴 쓰는 그런 모습이 안 보이고 올라오는 것 보면 할 것은 다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에서 한 부서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서로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140쪽 채석기는 뭡니까?

민원서류라든가 서류에 보면 요즘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이런 보완해야 될 그런 서류가 많은데 폐지 서류를 파쇄 하는 것을 말합니다.

140쪽 연구개발비 맞춤형 보고사업 협력사업 용역을 줘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왜 삭제 시켰습니까?

이번에 계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다른 구에 형편을 확인해보니까 거의 다 예산을 안 올리는 것이 태반이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도 이번 추경 때 삭감을 해서 다른 사업비로 전용 하도록 했습니다.

1,000만원 어느 사업비로 올라왔어요?

1,000만원이 어디로 갔다고 하기 보다는 골고루 모자라는 부분에

예산을 심의할 때는 담당부서에서 이것을 꼭 해야 보건행정이 이루어진다고 너무 간절하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 줬는데 계장 바뀌었다고 사업 의지가 소멸되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의회의 심의 기능이 약하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보건행정은 다른 행정하고 다르잖아요. 뭔가 계획을 했다면 끝까지 밀고 나가고 거기에 대한 효과성도 검토하고 평가도 하고 이런 것이 바로 타부서와 다른 보건행정이 되기를 마음에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의회가 왜 저렇게 까다롭게 하나 하겠지만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입안 떼고 가만있으면 좋은 소리 듣는 다는 거 몰라서 그러는 것 아닙니다. 의회의 사명감, 본분이 뭔가를 생각하기 때문에 듣기 싫은 소리도 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 국비가 온다고 구비를 다 편성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필요한 사항만 하고 필요 없는 것은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입니다. 시비가 줄어들면 구비도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비는 늘어나고 국ㆍ시비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같은 비율로 줄어듭니다.

같은 비율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비율이 그렇지 않은데 하나하나 봤을 때는 계획을 잘못 세웠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차이가 나지 않겠나 생각하고, 139쪽에 시, 구비 조정했다고 하는데 국외 여비, 국내 여비 관계도 그렇고

이것은 조정하다보니 그런데 이것을 합해서 대도시 맞춤형방문 보건사업에 보면 같은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다 치고 대도시 맞춤형 차량 임차료 본예산에는 30만원씩 두 대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차량인데 33만원이 되어서 72만원으로 증액 되었습니까? 138쪽 대도시 맞춤형 방문보건 사업 강사 수당도 본예산 때는 3회에서 5회로 늘여 놓았고 141쪽 기간제 근로자 홍보도우미 2명이 줄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본 예산 때 하고 다른데 어떻게 예산을 짰습니까?

대도시 맞춤형 방문 보건사업하고 보건소 방문 보건사업기금과 시비 확정 내시가 변동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조정이 내부적으로 조금 있었습니다.

147쪽 자산취득비 백신전용냉장고 같으면 어떤 냉장고를 이야기 하십니까? 일반 가정용 냉장고처럼 그렇게 되어서 백신 약품을 저장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냉장고가

백신 넣을 수 있는 대형 냉장고입니다 가정용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면 전기 물통은?

모니터하고 다해서 150만원입니다.

그래요. 보건소 컴퓨터는 특별한가보네요. 보통 백 십 몇 만원, 백 이십 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150만원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냉장고 50만원 같으면 몇 리터짜리 말입니까?

대명 9동에 있는 오정형외과 2층 심혈관질환 환자를 위한 전문 교육장에 배치할 냉장고입니다. 그리고 컴퓨터 150만원은 부가세 포함하고 하다보니까

오해는 하시지 말고 다른 과에는 118만원, 120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고 냉장고 같은 경우도 얼마나 큰 것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52만원짜리는 모델을 알고 싶고, 전체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안 맞는 것이 많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건립 10억은 구비를 먼저 해 놓고 시비를 전에 30억, 40억 확보 해놨다는 말이 있었는데 받은 것은 없으시지요.

아직은 없는데 제가 생각한 것은 우리 돈부터 미리 해놓고 압박용으로

그런데 작년부터 계속 확보해놨다느니 어떤 때는 가져왔다니 이런 소리도 있었는데 12월 달 본 예산할 때 질의를 드렸을 때 확보된 게 없다. 구두로 약속 했다고 하는데 10억 구비를 먼저 확보 해 놓고 해 오겠다는 이런 뜻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내혈관 관련 교육 한 사람이 갈 수도 있고 두 사람도 갈 수 있습니까? 한 번가는데 20만원으로 편성 해 놨습니까?

한번 가는데 20만원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보건행정은 치밀한 계획 하에 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47쪽 일반 운영비 예방접종 예진표 홍보물 제작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뭐하는 것입니까?

예방접종은 일주일간 5～6,000명씩 받는데 예진표라고 미리 주사 맞기 전에 건강상태가 어떤지 의사나 간호사가 물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아침에 음식을 어떻게 먹고 지금 혈압은 어느 정도이고 주사를 맞아도 되겠다, 안되겠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판명을 하는 예진표라는 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면 효과가 어느 정도 납니까?

예방 접종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입니다.

여태까지 그런 것 안했지요.

몇 년 전부터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때는 예산 있어 했습니까? 예산 없이 그냥 했는 것 아닙니까?

그 때는 수용비로 했거나 그렇게 했습니다.

냉장고 1,350만원 물품 외에 보건소 내에 자산물품 취득 구입한 자료를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돈이 참 많습니다. 출장가는데 1회 20만원씩이나 주고 몇 박 며칠 있는지 모르겠지만 본예산 때는 15만원, 추경 때는 20만원, 기준이 20만원 입니까?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주로 한강이북으로 서울이나 대전으로 멀리 갑니다.

연수 2박3일 가도 15만원으로 책정되는데 여기는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고 임의적으로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절감을 해서 살림살이를 알뜰히 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요불급하게 써야 될 예산이 있는데 이런데 많이 해놓으면 써야 될 곳은 못쓰고 낭비 되어 남아서 내려서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는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남구에 돈이 없어서 예산이 부족한데 꼭 써야 될 곳에 우리 주민들을 위해 써야 될 곳이 있는데 이렇게 대충 예산을 잡아놓으면 써야 될 데는 못쓰고 이런 착오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본예산 추경예산을 할 때 담당자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불요불급한 적절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임차료 이런데도 나타나고 인건비도 본 예산 때와 다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는 간호사 인력이 충분하게 돌아가서 맞춤형 보건사업에 10여명을 운영했는데, 금년도에 새로 인원을 모집을 해보니까 응모를 안해서 원인 분석해보니까 간호사 수급이 잘 안되어 우리 보건소에도 원래 방문 간호사 10여명을 써야 되는데 지금 8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 예산을 처음에는 10개월분을 계상 했다가 한 달 두 달 금방 지나가니까 앞으로 인건비를 줄여서 적절하게 쓰자 하다보니까 이런 모순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예산 세운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을 보니까 예산이 적절하게 짜여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계획을 잘 세워서 적절하게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지난번 본예산 짤때도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하나도 바뀐 게 없고 임기응변식으로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얼렁뚱땅 하는 행정은 보건행정에서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5쪽 임산부출산준비교실 강사수당은 당초에는 예산 안 올렸지요?

본 예산에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전반적으로 조정을 하다보니까 빠졌습니다.

본예산에 얼마 올렸어요?

사무실가서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을 하는데 알고 오셔야지 그것을 답변이라고 합니까? 방역부분에도 2,500만원 엄청나게 많이 줄었네요.

연무 소독 파워엘보 구입하는데 144만원이고 방역차량이 97년에 구입한 차인데, 금년도 방역을 원활히 수행하려면 교체가 시급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것도 역시 본예산에 올렸는데 감해졌습니다.

파워 엘보가 뭡니까?

하수구 구멍 뚫린 것에 맞도록 엘보식으로 구부려 제작을 해서 거기에 놓고 바람을 불어 넣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험을 해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해서 우리 스스로 제작을 의뢰한 것입니다.

구입했습니까?

미안합니다.

미안하다는 것이 아니고 원칙을 무시하고 의회기능이 있으나 마나입니다. 예산심의도 하지도 않았는데 돈을 쓰고 올라오는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장내세균 배지 제조용 Hot plate 는 뭐 하는 것입니까?

세균을 배양하는 것인데 남구에는 없어서 가스레인지에서 합니다.

세균을 만들어서 어디에 씁니까?

우리 보건소나 학교 급식 위생업소 하는 사람들 보건증을 할 때 장내세균을 검사합니다. 식중독이 퍼졌을 때 그 사람들 검사하는데 균을 배양하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을 왜 이제 하는 것입니까?

할 때마다 깎여서

보건소 새로 건립하는데 72억이라는 예산이 나왔는데 작년인가 청장이 40억 확보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실사 나갔을 때 보건소장한테 40억 확보되었다는 돈 어디 있느냐 물으니까 아직까지 계획은 안 되고 구두로 약속 되었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시에서 예산이 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올해 20억 온다는 말은 맞습니까?

우리 구비부터 10억 마련해 놓고 우리도 재원을 이렇게 마련해 놨으니까 시에 가서 요구할 그런 자료를 위해 구비10억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아직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하는데 김칫국 먹는 거나 한 가지입니다. 행정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지역 주민들을 현혹시키고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남구 주민이 보건소 72억 돈 40억 가지고 와서 짓는다는 것이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지 너무너무 많이 알고 있는데, 이제 예산 만든다고 우리 구비 10억 편성해서 하는 것, 믿을 수 없는 행정이 이런데서 발생해서 나온다는 생각입니다. 올해 시 예산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세요. 지금 우리 예산 세워 놓는 것 무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산 승인 해 줬는데 시에서 안 해주면 문제점이 많아집니다. 의회를 생각한다면 20억 이상 꼭 확보하십시오. 하실 수 있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하시지 마시고 사실대로 이야기 하세요. 하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세요. 만약에 우리가 10억을 의회에서 의결해서 편성 해 놨는데 시에서 안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점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에는 예산 매뉴얼에 맞춰서 안합니까?

검토를 해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장님들 참고를 하셔서 과장님 입장 곤란하게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보건소 올 예산이 평균 45억 정도 쓰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면 올 예산이 90억 정도 되는데 돈이 나갈 때 결재 라인이 어떻게 됩니까?

물품을 구입하려고 하면 50만원 짜리 미만은 구입 품의를 과장이 전결합니다. 50만원이상 되면 소장님한테 결재를 받고 구입 품의나 어떤 품의를 내고 돈을 지출할 때는 지출결의서를 붙입니다. 지출결의서에는 예를 들어 냉장고 50만원짜리 사는데 지출하겠습니다. 왼쪽에는 발의를 하고 오른쪽에는 지출하겠다 50만원에 대한 돈을 지출 하겠습니다. 하고 결재를 받습니다. 받을 적에 이쪽에는 금액에 따라가지고 사겠다고 지출결의서에 발의를 할 적에는 지출은 담당 계장, 그 다음에 과장, 소장 결재를 맡고 그 다음에 돈을 지급하겠습니다, 지출하겠습니다, 할 적에는 담당자하고 지출은 보건행정계장 지출원 도장을 찍어야만이 돈이 지급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지출 서류에 대한 것은 일단락이 되고 그게 끝나면 통상 지급 명령서를 끊습니다. 50만원에 대해 끊으면 그것을 지출원이 보건행정 담당이 확인을 하고 징수관에 직인을 찍어서 금고에 가면 그 돈이 정상적으로 지출이 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하지요?

예. 완벽합니다.

본예산하고 추가경정 예산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중앙정부에서 확정적인 시안들이 2월 달부터 죽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보건소에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141쪽에 방문보건사업 인부임은 2006년, 2007년도에 했던 것이고 2008년도에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2007년도 해왔던 인부들이 있을 것인데 인원수 줄이는 식으로 하면 인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대도시나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에 전체 인원은 준 것이 아닌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방문보건사업 이라고 하면 방문보건 간호사가 직접

방문하고 맞춤형하고 갈라서 한 것입니까?

작년에 보건소방문 보건사업 지자체 보조 사업에 12명으로 해놨다가 10명으로 줄이고 2명을 다시 추경 때 대도시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으로 옮긴 결과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위에서 계획도 그렇게 내려오고 했기 때문에 이 사업 명칭에 따라서 사람을 나눠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맞춰서 한다고 그렇게 듣고 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해오던 것은 날짜가 연초에 하면 220일되고 새로 신규로 하는 것은 220일 빠지지 않습니까?

188일인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날짜 조정이 되면 임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작년까지는 방문간호사가 12명으로 풀로 연간 했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1년 이상 못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쓰던 사람들은 전부 나가고 새로 모집을 했는데 올해부터 간호사 수급에 불균형을 이뤄가지고 12명이 응시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7명 정도 쓰다가 추가로 한 명씩 두 명씩 들어왔다가 또 다른데 직장이 있으니까 예우 좋은 데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 10명이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처음부터 12명 되었으면 오도 가도 못하고 그랬을 것인데 이런 어렵고 힘든 것을 중앙정부 보건복지부에 말씀을 많이 해서 너무 이렇게 동떨어지게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날짜도 빨리 빨리 내려주고 해달라고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병기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맹기재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4월8일자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 내용 및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가 91억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3억6,11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써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52억1,453만7,000원이 증액되어 679억3,453만6,000원입니다. 일반 회계 세출 예산은 37억3,537만4,000원이 증액되어 492억1,21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8 회계연도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거나 신규 세입의 가감과 새로운 예산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예산의 반영으로써 금번 추경 예산규모 91억원 세입의 주 내용은 2007회계연도 결산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나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 55억원에 이어 60억을 추가로 반영하여 전액을 대부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며 반환할 국ㆍ시비 보조금 11억원,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15억원, 재원조정보통교부금 19억6,400만원 감액, 특별 교부금 10억3,000만원 그 외 주로 복지사업비로써 국ㆍ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된 14억669만원이 주 내용이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은 491억1,218만원으로써 기정예산 453억681만원 대비 8.23%인 37억3,537만원의 증액으로 부서별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기획감사실의 구 브랜드 슬로건 제작을 위한 용역 1,500만원, 행정자료실 취득비 1,0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1억원 증액, 구정업무추진공통경비 6,500만원 증액, 살기 좋은 마을조성 5,00만원 증감 없이 과목변경, 국ㆍ시비 보조금반환 11억원 증액, 총무과의 청사 리모델링과 관련한 청사환경 정비 및 이사비용 6,890만원, 당직실 등의 자산취득비 1,796만원, 구내식당 내 물품취득비 1,920만원, 사무실 책상 등 구입 1억6,571만원, 성과상여금 2억9,109만원 증액, 문화공보과의 이천동 고미술거리 조성 2,000만원 증감 없이 과목변경, 성명초등학교 옹벽디자인 개선 1,500만원, 대덕문화전당 시설물개ㆍ보수시설비 5억원, 신천돗자리 음악회 행사비 5,000만원, 남구문화대학 운영비지원 2,000만원, 정보통신과의 전자문서시스템 디스크 증설 1,650만원, 재건축, 재개발 2,000만원, 시스템 운영실 플로어교체공사 1,300만원, IP주소 관리시스템 4,340만원, 보건소의 암환자 의료비지원 4,000만원 증액, 대도시맞춤형 방문보건사업 인부임 254만8,000원 증액, 대도시 맞춤형방문 보건사업 협력대학 용역 1,000만원 전액 감액, 방문보건 사업인부임 4,406만원 감액, 의료 및 구료비 3,391만원 감액, 예방접종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10만원, 불임부부 지원 사업비 1,165만원 감액,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 사업비 1,687만원 감액, 방역 차량 및 보청기 구입비 1,840만원, 동 주민센터는 대명3동 주민센터 회의실 방음시설 공사비 1,500만원, 대명5동 주민센터 탁구교실 바닥공사비 1,350만원 금회 추경은 세입부분에서 의존 재원이지만 비목지정 없이 구에서 자주적으로 집행할 수 있고, 예산 규모의 35.6%를 차지하는 조정교부금의 당초 추계가 386억7,300만원으로써 금회 추경 시 실제 시에서 교부된 377억9,900만원과의 차액분 19억6,400만원을 감액 편성해야 하는데 이는 당초 예산에 한도 이상 가공의 예산으로 편성되었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것으로써 교부액을 사전에 정확하게 추계하기가 어렵다면 예년의 경우와 같이 실제 교부금액 보다는 다소 적은 금액을 편성하고 추경 시 증액 편성하는 것이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한정된 지원일수록 예산 편성의 방법론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하고 보수적인 재정운영 원칙을 견지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되며, 세출 예산은 청사 리모델링과 관련한 제반 경비와 물품 취득을 위한 추가 예산은 필요하고 적정한 예산은 사전에 확보되어야 하며 민간에 이전하는 이천동 고미술 거리조성과 살기 좋은 마을 조성사업비 예산은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 정정 요구 건은 향후 이 사업이 민간의 지역경제 발전과 자본축적을 도모할 수 있다는 목적으로 보아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당초 예산 편성 시 예산집행을 위한 신중한 검토가 있었으면 하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 외 요구안은 사안에 따라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전반적인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항을 추가로 편성하여 주민편익과 행정서비스를 위한 적절하고 타당한 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맹기재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계수 조정할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영식 간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한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