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식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4월 8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회사무국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된 의사 일정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윤우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찬목 운영위원회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님, 항상 의회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서 별책)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최소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심의ㆍ의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우현 사무국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서정택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서정택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4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근거법규로는 지방자치법〔제130조〕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제61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규모 및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아래표를 참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13억4,797만7,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의 2.3%인 2,985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지방의회 운영지원 분야에서 5.3%와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 0.3%가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세출 예산의 기정예산액에 대한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지방의회 지원 분야는 의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요율 인상과 위탁교육비 단가 인상, 상임위원회실 설치에 따른 비품구입비 등으로 2,735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의장실에 비치된 낡고 노후된 의회기 교체와 회의록 녹취 기 구입 예산으로 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예산 편성 기준 및 운영에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보험 부담금 기본 요율 인상과 위탁교육비 단가 인상,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등으로 향후 원만한 의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한 필수경비만이 반영된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 사료됨을 말씀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서정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우현 사무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우현국장님 항상 우리 의원들 뒷받침 하시느라 고생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과 계장님들께 노고에 인사를 드립니다. 103쪽 상단부분입니다. 국민건강보험부담금 이것은 요율이 인상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그런데 다른과에는 이번에 보니까 문화공보과, 민원, 총무과에는 전혀 안올라왔더라고요. 계상을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우리한테 넘어온 것이 2007년도에 2.385%인데 2008년도는 2.54%로 0.155%가 인상되어가지고 이것은 월정 수당에 대하여 나간 국민 연금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통보가 와가지고 지금 이러한데, 다른 과에는 당초에 기정에 2만9,990원에서 3만1,94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래 다른 과에는 총무과나 기획실에 전혀 없어서, 공무원들도 인건비가 똑같이 인상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 의원들만 인상되는 겁니까?

예.

그리고 그 밑에 냉난방기, 전자복사기, 상임위원회 파티션설치가 총무과에 보면 12만원이거든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하길래 1식에 200만원인지 그 설명을 잠깐 한 번 듣고 싶습니다.

12만원요? 12만원 그것은 우리는 일단은 파티션 설치할 적에 당초에 공간이 좀 좁아서 책상과 책상사이를 완전히 낮게 해가지고 다 막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치하려고 하기 때문에 1식에 200만원이 되어 있죠.

그러면 한 위원실에 그게 200만원씩 한다 이 말입니까?

예.

상임위원회실에 행정, 도시복지위원회 안에 하나에 200만원 정도 잡고요.

예.

총무과나 이런 데에 보면 파티션 한 개당에 12만원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이건 전부다 통째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럼 주문 제작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렇지 싶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대략 견적을 뽑아가지고 이게 설치되어가지고 나중에 보고, 공간이 좀 더 나오면 안해도 되고 공간이 좁고 이러면 설치해야 됩니다. 그건 그 때 봐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태극기 구입, 이게 보면 어차피 상임위원회실이 생기면 커튼도 아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커튼은 빠지신 것 같고요. 의장실에 태극기가 햇빛이 들어와서 빛이 바랜다고 하는데 창문에다가 썬팅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은 91년도인가 92년도인가 그때 사놓은 게 너무 오래되어가지고 사실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의장님실이나 제 방에 보면 커튼을 위로 올려서 창문에 햇빛이 들어오면 바로 비치거든요. 지금 청장실이나 부구청장실 저쪽 편에 가보면 창문에 썬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국에도 보면 썬팅이 안되어 가지고 그런 말이 있는 것 같고요.

그건 그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사할 적에 곧 썬팅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썬팅하고 커튼하고 이러면 조금 안어두운가 모르겠는데 그건 그때 가서...

어두운 것 말고 투명한 것으로 하면 지금 청장실이나 부구청장실에 가면 다 썬팅이 되어 있거든요. 집행부에 가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걸 한 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상임위원회실을 만들게 되면 커튼도 아마 해야 안됩니까?

커튼은 공사비에 포함된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그렇게 포함해서 합니까?

예. 포함해서 하는데, 보통 하면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는 왜 포함이 안되었는가요? 그럼? 별도로 커튼을 요구를 했더라고요.

우리는 일단 커튼까지 그것은 안에 내부 비품만 넣었지 그것은 공사비 안에 우리 건축주택과하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커튼은 아마 공사비 안에 안들어갈 겁니다. 나중에 한 번 문의한 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먼저 본예산 때 프린터기 구입이 있는데, 카메라는 샀더라고요. 프린터기는 아직까지 구입 안하셨는지요?

구입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 한 번 해주시고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40만원까지 안갈거에요.

일단은 우리가 해 놓고 그 때 견적을 봐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본으로 안해줍니다. 돈이 더 들어갑니다.

옵션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새것도 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