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이진숙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2008년도 제1차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서 별책) 이상으로 2008년도 지역교통과 소관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11쪽에 현수막을 달아놓는다는데 14개 해가지고 어디어디에 답니까? 201-01에

사업용자동차 밤샘 주차단속 말입니까?

일반수용비에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

여기는 저희들이, 이번에도 늘 저희들은 상반됩니다마는 예를 들어 큰골 앞산순환도로에 토요일, 일요일도 단속을 하는데, 평소에는 저희들이 안합니다. 그 동안도 잘 안했고 이래서 저희들이 버스 회차지에 회차를 못해서 오후에 CCTV단속을 가는데, 현수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불법 주차합니다. 그런 데에 추가로 더 지정해서 하고, 소방도로에 우리가 추가로 경찰청에서 주정차 금지구역이 될 때 거기에서 우리가 일단 그 지역에다 현수막을 하지 않고, 우리가 계도했을 때는 시민들이 불평이 많아서, 학교 주변도 작년 연말에 주정차 금지구역이 지정이 되었습니다마는 또 주민들 주차공간이다 보니 바로 단속은 못합니다. 언제까지는 계도를 하고 언제부터 단속 한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한 군데 고정적으로 해서 계속 설치 해놓는 것이 아니고 옮겨가면서 하는 것입니까?

예. 수시로

옮겨가면서 합니까?

그 지역에 따라서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계도할 때, 그렇게 예고제로 같이 홍보기법으로 사용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숙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 교통단속이 애먹는데 고생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막을 하는데 현수막을 거는 장소에서만 걸지, 다른데 아무데나 거는 것은 구청에서 막고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이렇게 14개를 걸고 밤샘주차하고 그렇게 법을 위반하면서 걸 수가 있습니까? 현수막 하는 데 거기만 하고 현수막은 도시 미관을 위해서 일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물론 효과도 있겠지만, 그 법하고 여기 교통과에서 14개 만들고 밑에 보니 10개 만들어서 붙여놓으면 도시미관이 좋겠느냐 이 말이에요. 법을 지키는 겁니까? 법을 지키라고 구청에서 말해놓고 위법을 하면 이것 되겠습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원칙은 게시대에 붙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구청에서 주차단속 안하고 민간인들이 여러 군데 다 붙여놓아도 단속 안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을 집행하면서 합법성과 합목적성 두 개를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교통과에 있으면서 제가 2년 동안 늘 고민한 일이 저도 그겁니다. 우리가 법을 안지키고 단속을 하면서, 사실 현수막 그 쪽에 큰골에 회차 안되고 시민들한테 현수막 붙이는 자체가 불법이란 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우리가 다른 주민들이 우리가 단속을 했을 때, 합목적성 행정에 비춰봤을 때 어느 것이 과연 맞겠나 저도 고민을 했었는데, 시민들이 그래도 주변에 바로 그런 현수막으로 안내를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쿨존에 단속을 했을 때 법으로든 합법적으로든 바로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 합법적인 행정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법이 다 합법적으로 행정이 추진이 안되다 보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불법단속을 경찰청에서 지정을 받아 금지를 했지만, 다시 주민들한테 몇 월 며칠까지는 또 더 한 번 알리고 이런 측면에서, 그 분들한테 인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단속에 들어가고 하는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를 하는 건 좋은데 14개, 10개를 구청에 또 다른 과에도 이런 식으로 현수막을 많이 붙이고 이러면 전부 다 현수막 판이 되고, 개인, 민간 즉 주민들이 현수막을 붙이고 하면 또 더러워지니까, 현수막 붙이는 것은 처음에 4개를 해놨네요. 4개해서 10개 더해서 14개 더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죠? 맞습니까?

예.

4개 가지고 기동적으로 배치해서, 아주 최소한으로 해서 떼어가지고도 하면 되니까 이건 하지마세요. 법이 위반되는 것을 왜 구청에서 직접 합니까? 그래도 합목적이라면 최소한의 아주 작은 것으로 해서 딱하고 없애야 되죠. 밑에도 마찬가집니다. 그래야 주민한테 설득력이 있고 “왜 현수막 여기 붙여 놓았어요?” 라고 말이 되지. “너희들 구청에서 붙여놓았네, 너희는 왜 벌금 안내느냐?” 하면 뭐라고 답변할겁니까? 말이 안돼. 그래서 아주 최소한 왜? 여기는 아주 폭이 좁고 교통체증이고 불법 단속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말로 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한 개는 붙여 놓았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14개를 붙이면 남구 관내에는 전부 현수막 밖에 없네. 그래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앞에 처음에 4개 한 그것만 하고 또 해보자 이 말입니다. 해보고 주민들한테 원성 듣는 일은 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밑에 마찬가지로 자동차 밤샘 주차단속 이것은 지금 아직 하나도 안했습니까?

지금 밤샘 주차단속도 현실적으로 합법적으로 하면 차고지...

이게 지금 아직 하나도 안했습니까?

일부분 작년에 예산올리고 올해는 아직 못했어요.

올해 못했어요? 있는 것은 뭡니까? 해놓은 것은 뭡니까?

그것은 전에 우리가 했던 것, 붙여 있는 데는 그대로 붙여놨어요. 몇 군데는 붙였어요.

그건 올해에 했잖아요. 작년에 안했잖아요? 올해에 만든 것 같던데요?

예. 미리 만들어서 몇 개는 수용비로써 했는데, 그거 아니더라도 다른 것으로 붙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도 참 행정이 합법적으로 하면 다 단속대상이지만, 주민들은 차고지 해놓고 그것도 또 우리가 다른데 보내는데 목적이 있지, 단속하는데 목적을 안 두려고 하다보니까, 주변에 그것이라도 붙여놓아야 이 사람들이 법을 어긴다는 것은 사전 행위이고 그래서 민원, 예방차원, 주민편익 등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골목골목 붙이는 거죠. 효과는 많이 있겠죠.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붙여놨는데 그것은 예산이 편성도 안되고 심의도 안된 상태에서 왜 그런 걸 미리 붙여놓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예상하고 통과될 것이라고 붙인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예산하고는 또 상관없이 우리가 다른 데에 있던 수용비를 현수막이 있으면 급한 대로

다른 데에 수용비가 많이 남았습니까? 그것 좀 깎을 수 있습니까?

남는 것이 아니고 급한 대로 우리가 그 목에서는 집행이 되니까 그렇게 했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고 의결한 것은 그 분야에 이렇게 쓰라고 했지 예를 들면

이것은 여기에다 써야 될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용비가 어떻게 예산이 잘못되었는가는 몰라도 남아가지고 그걸 안해가지고 그걸 썼을 것 아닙니까?

아니,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남는다고는 못보죠.

그래서 이것을 내가보니까 현수막을 올해 만들어서 보니까 하나 붙여놓았던데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도 안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나왔느냐 하는 궁금증이 있던데, 그래서 사전에 물론 미리 잘하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법을 지켜가면서 잘해야 될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인데 그래서 이것도 좀 줄여요. 원래 하나도 없었네요. 그렇죠? 이것도 숫자를 좀 줄여가지고 4개나 해가지고 상습지역에 그런 지역에만 붙이고 전 구역이 현수막이 다른 과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좀 현수막을 줄여나가자. 아름다운 대구시 공간을 확보하고, 2011년도에 육상대회를 유치한다고 별의 별 것을 다하는데 자꾸 현수막을 붙여서 되겠느냐고요. 이것도 4개, 저것도 4개정도 시범을 한 번 해보고 도저히 안될 때는 다른 방법이 나오고 해서 너무 난립해서 현수막만 단속할 목적을 두고 다른 부분도 상반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 4개씩만 만들어 봅시다. 과장님 의욕은 좋고 좋은데 만들어서 단속하고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면 돼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 하시는데, 그러면 밤샘 주차단속은 저희들이 이번에 특별히 밤샘 주차장에 보면 늘 대어 놓는 취약지 있지 않습니까? 특별 관리해야 할 장소가 5개가 있습니다. 4개하시지 말고 5개로 해주십시오.

정 그렇다면 5개로 해요. 하나 정도는 빼고, 그런 정도로 해서 너무 난립해서 자꾸 많으면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기동적으로 배치해요. 여기에 없으면 저쪽에도 붙일 수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한 번 해봅시다. 돈은 얼마 안되지만 도시 미관도 해치고 양면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하면 불법주차라든지 단속은 되지만 미관은 또 안 좋은 겁니다. 그와 같은 측면이 있다 이거에요. 물론 과장님 잘 하려는 것은 다 알고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15개과 중에 제일 애먹고 있는 것은 아는데 그렇게 한 번 해봅시다. 그런데 전문계약직 다급 같으면 우리 일반직 몇 급에 해당됩니까?

연봉이 전체 3,900만원같으면 7급 정도 됩니다.

7급에 해당됩니까? 이게 그러면 그 뒤에 기준 상정 이후에 연봉이 오른 모양이죠?

예. 보수 지침에 대한 예산은 하반기에 하고 항상 연간에 대한 보수 지침이 2월달이나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항상 추경 때 연봉자들에 대한 어떤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 그럼 이건 방법이 없네요.

예. 이것은 항상 그랬습니다.

예. 열심히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이성진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조재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서 별책) 이상 지적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15쪽에 항온항습 기 이전설치비가 있는데, 이 항온항습기 는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용량이 현재 평수가 10평 정도가 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216쪽에 보면 도로명 유지관리라고 있는데 유지관리라는 자체가 그러면 틀린 것을 고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표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다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틀린 부분 잘못된 부분을 다시 고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유지관리 명목 부기 상으로는 유지관리가 해당이 되어서 유지관리에 넣었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현재 우리 도로명이 전체 부여가 다 되어 있는데, 우리 남구는 지침이 도로법이 정하기 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로 이름이 좀 불합리한 것도 있습니다. 현재도 건의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들을 정비를 하게 되면 도로명을 바꿔버리면 건물번호판도 바꾸어야 되고 도로명판도 바꿔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교체하는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바꾸면 이것만 바꾸면 되는 게 아니고 다른 모든 부분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부분은 크게 여파 되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이 그러한데, 현재 이것은 일부 금년에 일차적으로 급한 것부터 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부터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전량을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진 과장님 지적과에서는 새 주소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고생하십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상사업비를 5,000만원 탔다고 했습니까?

예.

이것 전부다 예산 5,000만원이 상사업비네요.

예.

상사업비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우선 예산 짜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지적과에서 상을 탄 겁니까?

예.

그렇다면 다른 과에는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렇게 직원복지를 위해서 많이 했는데, 여기는 전부 이것만 사줘도 됩니까?

원래 상사업비 자체가 사업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으로 하는데 그 동안 직원들이 애먹었는데, 예를 들면 환경관리과 같은 데는 상사업비 타가지고 직원들 42명을 해외 연수도 시켜주고 국내 선진지 견학도 하고 하는데, 과장님은 지적과에 직원들 별로 없잖아요? 없으니까 복리증진 내지 사기양양을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네요? 전부 여기에 돈을 다 써버리네요? 직원들 좀 봐주지 왜 그럽니까?

이게 봐주는 것보다도 지침이 교부세가 내려오면서 이 부분은 행정자치부에서 부서별로 내려오는데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왔는데, 상사업비 배정을 하면서 사용 목적을 제한을 시켜놨습니다.

이거는 안됩니까? 여기는 어떻게 했지? 환경과는? 차이가 납니까?

건교부나 이런데서 내려오는데, 우리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은 명시를 해 놔가지고 포상금을 명시를 해서...

못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원칙으로 한다는 이런 정도로 내려오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해외연수 이런 쪽으로는 쓰지 말라고 내려 와가지고...

해외 연수는 안 해도 국내연수로라도 새 주소 잘해놓은 지역에 가서 한 번 해보고 그걸 봄으로써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고 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안된다 이거죠?

예.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현재 이번에 내려온 것은 지침이 명시를 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안 된다 이거죠?

예. 그리고 현재 사업비 자체가 시설유지보수비가 새로운 지침에 의해서 정비를 하게 되면, 금년에 어차피 물량적으로 다 못하기 때문에 하는데, 사업비 자체도 배 이상으로 더 필요할 것 같고 해서 전체 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런 부분도 한 번 고려를 했으면 안좋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제일 마지막 장에 216페이지 한 번 보세요. 디지털 카메라를 산다고 했죠? 60만원 주고 산다고 했는데 이 예산서 204페이지를 펴보세요. 위생과인데 거기는 한 대에 36만원주고 사고 있습니다. 같은 구청에 있으면서 어떤 과는 36만원 주고 사고, 어떤 과는 60만원 주고 사고 통일을 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두 대 살 것을 한 대 산다. 어느 게 맞습니까?

디지털 카메라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디지털 카메라는 어떤 종류로 맞추고 복사기는 어떤 종류로 맞춰서 그렇게 해야 서로 호환도 하고 그렇지. 어떤 과는 최고 좋은 것, 카메라야 1,000만원짜리도 있죠. 그런데 사무용으로 쓸 때는 사무용으로 통일되어야 된다 이거에요. 의자를 살 때 총무과는 100만원짜리 사고, 그 다음 지적과는 50만원짜리나 10만원짜리를 사면되겠습니까? 똑같은 위치에서 일을 하고 해야지 어떻게 다르게 합니까?

제가 검토를 미리 못했습니다마는

한청에 있으면서 이렇게 다르게 하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36만원으로 조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과에도 현재 디지털이 하나 있습니다. 몇 년 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현재 아주 성능이 떨어져서...

카메라가 자꾸 다운됩니다. 전자제품은 일 년이 다르게 매년 내려가기 때문에 전에 60만원 줘도 요즘은 36만원 줘도 충분히 삽니다. 이것은 조달물품 가격보고 다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위생과처럼 이렇게 사세요. 통일을 하자 이거에요.

현재 용도는 거의 같겠습니다마는

예. 사진 찍는 것 다 똑같습니다.

성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앞으로

지적과에는 성능이 아주 좋은 것을 해야 되고, 위생과는 진짜 음식물 관계 때문에 좋은 것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다르게 해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현재 차이가 좀 나는 게 간단하게 파노라마 동영상 정도 촬영할 수 있는 것 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요즘 핸드폰도 동영상 이 다 되는데 그것은 말할 것 뭐있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고...

그런데 지금 카메라가격이 많이 내려서 30만원, 20만원 전후 하는 것도 있는데, 성능이 너무 안좋고 해서 저희과에 있는 것도 지금 사용을 해보니까 많이 안좋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한 청에 있으면서 똑같이 사야 되지 이래서는 안됩니다.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전자제품은 좀 가급적이면 성능이 괜찮은 것을 사면 장래로 봐서도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만 문제는 상사업비로 사기 때문에 좀 좋은 것을 산다 하면 이해는 됩니다마는 이것도 예를 들어 삭감한다 해도 다른데 쓰기도 좀 그렇네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산 같은 것은 가능한 한 각 과에서 기획실에서 물론 조정을 하겠지만 통일을 시켜가지고 해야 원성이 없지. 상사업비로 산다고 하니까 이해는 되는데 일단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금식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2008년 4월 8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검토 내용 및 의견으로써 먼저 우리 예산 총 규모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이 1,283억3,500만원에서 94억6,100만원이 증가되어 이번 본예산액 총액이 1,377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1,344억, 그리고 특별회계가 33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우리 도시복지위원회 소관상으로써 2페이지 세입예산하고 4페이지에 세출예산 그리고 6쪽에 특별회계예산에 대한 예산액하고, 주요 편성내용은 어제하고 오늘 집행부서 각 과장님들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해서 본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쪽수에 검토의견으로써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규모는 기정예산액의 7.3%가 증가된 1,377억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에 우리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일반회계가 839억3,983만8,000원, 그리고 특별회계가 33억9,600만원으로써 총 873억3,58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남구 기정예산액의 63.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은 법정 필수경비 최소의 편성으로 재정 운영의 탄력성 확보와 그리고 지역현황 투자 사업비 확보로 민원 해결, 그리고 주민 편익증진의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등으로 편성된 추경안으로써 예산편성의 기준 및 운영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으며, 부서별 부족예산하고 낭비예산이 없는지를 신중히 심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겠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김승교위원입니다.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은 별첨 계수조정 내역서와 같이 7,986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항들을 정리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구 전체 공통적인 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