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정순필 의원 발언
순필
정순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축재정비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 등 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 등 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재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건축재정비과장 이현호입니다. 먼저 우리 박성문 건축행정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순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우리 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령에 의거 2001년 3월 5일 제정되었으나, 2003년 11월 29일 공동주택관리령이 폐지되고 2005년 5월 29일, 2005년 12월 23일 두 차례에 걸쳐 주택법이 개정되어 개정된 주택법과 현실에 부합되게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 전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조정사항은 위탁관리업체와 입주자 대표간의 분쟁, 사업주체와 입주자 대표회의 간의 하자에 관한 문제, 기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으로 3가지 항목 있었으나, 개정된 심의 조정사항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 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 선임, 해임, 임기에 관한 사항,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유지보수, 개량 등에 관한 사항과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등 6가지 항목을 보다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구성위원의 수를 15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재구성하고 위원은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자, 2명 및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자 2명을 각각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1의 분쟁조정 신청기준을 마련하여 분쟁조정 사항별 신청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코자 구민을 대상으로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제안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건축재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전문위원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 등 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 둘째 주요내용, 셋째 참고사항은 건축재정비과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정된 주택법을 반영하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조정사항을 구체화하고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재구성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 신청기준과 신청서 내용을 추가하여서 업무의 명료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입법예고 등의 절차거쳐 개정하려는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건축재정비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이것이 시 상위법에도 이렇게 되어있죠?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시 상위법에도 되어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똑같죠?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예, 각 구 공히 표준안에 의해서 심의를 하려고 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영진 위원님.
영진
고영진위원
그러면 이 5페이지에 제3조 제2항에 보면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최하는 자, 분쟁이 발생한 지역에 있는 이것은 어떤 분쟁이 발생한다든지 공동주택에서, 그 때에 이 사람을 추천하는 것 아닙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 소위 말하면 이해당사자들입니다. 당사자들 간에 우리는 대표자를 A, B를 추천하겠다, 실제 이해당사자들 그 분이 위원으로 선정되는 것입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이것이 아까 각각 2명으로 한다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의 위원은 우리 상시 위원이란 것입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나머지 10명중에서 4명은 추천하는 자이고 나머지는 관할 동장이 반드시 하고 나머지 5명은 부구청장이 위원장, 도시국장이 부위원장, 건축과장하고 하기 때문에……
영진
고영진위원
상시 되어있고, 분쟁이 발생된 지역에서 추천을 해서. 알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 등 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재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 등 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가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정순필 고대영 윤호길 고영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재정비과장 및 담당들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