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길 의원 발언

사무직원 김현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4월 11일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길용식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 이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 개정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공중전화부스가 과거에는 시민 편익시설물이라기 보다는 수익적 측면이 강한 시설물에서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에서 제외되었으나 현재는 휴대전화 대중화로 공중전화 자체수입은 미미하여 시민 편익적 성격이 강하게 되었으며, 그동안 노화되고 획일적인 디자인의 공중전화부스가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나 광고가 허용되어 부스를 현대적 감각의 세련된 디자인으로 개선하여 교체하게 되면 이용자 편익뿐만 아니라 도시경관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므로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우리 서구의 도시 이미지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하여 공중전화부스를 추가하게 되었으며, 상위법과 일부 배치되는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의 미비사항을 보완하려고 조례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려고 합니다. 개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공공시설물을 이용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시설물에 공중전화부스를 추가하여 편익시설물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10조 제1항 제2호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다소 배치되어 삭제하려고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현행 조례 제33조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별표2의 규정에 보면 공중전화부스 이용광고료 수수료가 이미 규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김동국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이 규정은 지금 현재 광고법 상위법에서 약간 벗어나도록 하는 조항입니까? 재량권을 우리 구에서 갖는다 이런 취지입니까?

여기 시행령 제26조에 보면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외의 광고시설물들을 광고할 경우에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 제2호에 보면 이게 조례 제정없이 구청장이 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바로 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조금 벗어난다. 그래서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벗어나기 때문에…….

예, 무조건 조례로 규정하도록…….

조례로 규정하도록…… 해서 우리 자체에서 미관이라든가 살리는…….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공중전화부스를 추가한다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에 265개가 과거에 보기 싫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일시적으로 다 바꾸기가 KT측에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 우리 구청 앞에 빨간 색으로 되어 있는 게 한 실이 200만원이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올해 들어서 서구가 17개를 바꾸었는데 타 구에는 보통 7, 8개밖에 안 바꿨습니다. 저희들 구가 지금 많이 되어 있는데 하반기에 한 10개 정도 더 하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일시적으로 다 바꾸기는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재원조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중에 하나 정도를 강구하겠다는 그런 얘깁니다.

10대 중에 한 대 정도를…….

예, 그 정도 숫자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새로 나온 공중전화박스는 아주 디자인이 미려하던데…….

예, 좋습니다. 그렇게 다 바꾸려고 하니까 좀 어렵다…….

우리 서구에 욕심을 좀 내서 그런 것을 바꿔놓으면 도시 이미지가 참 좋아지니까…….

예, 우리가 좀 발 빠르게 행보를 합니다. 빨리 하려고.

잘 알겠습니다.

더 안 계시면 내가 한 가지 할게요.

조례안 관계보다 다른 것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 중리동 섬유대학 뒤에 완충녹지 보상 이루어졌습니까?

마치고 제가 상세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