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장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4월 11일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강도창입니다. 존경하는 서병택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오늘 우리 구의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제안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조례안의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안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모두 1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첫째,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에 정한 범위 안에서 구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과 둘째,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방법,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구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한 공고에 관한 사항이며 셋째,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고 필요시에는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한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구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주민참여 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의견 제출과 다섯째, 구청장은 의견수렴 결과를 구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을 위하여 구청 홈페이지 및 서구광장지를 통하여 1월 16일부터 2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또한 4월 11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조례 제정에 대한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지방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게 되며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09년 예산편성시부터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을 위한 조례안임을 감안하여 구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준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내용 등은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앉아서 답변해도 안 됩니까?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제5조를 한 번 봐주십시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안에서 구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했는데 우리가 조례에서 예산범위도 한계가 있는데 아무 예산이라도 전체적으로 주민참여를 시키면 작은 예산도 있고, 큰 예산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은데 작은 예산까지 주민참여를 시키면 구에서 일하기가 상당히 곤란할 것 같습니다. 어느 한계를 정해가지고 큰 예산만 주민참여를 시키고 작은 예산은 실·과에서 예산을 올려서 심사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거기서 심사를 해서 하시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5조에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안에서 참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 세입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국·시비해서 1500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른 것도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하기 전에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기타 방법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법으로 이렇게 하기는 처음입니다. 모든 예산을 주민이 이 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규정은 하고 있지만 아마 그렇게 하면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타 구하고 성격이 달라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규사업을 하고자 할 때 예를 들어서 복지관을 짓거나, 체육관을 지을 때 주민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점차적으로 조례를 고쳐가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큰 단위만 정해서 주민참여를 시키고,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가 공청회를 열고 그렇게 조례 문구를 더 넣어가지고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제5조를 고쳤으면…….

제5조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조례안 제6조에 보시면 우리가 주민참여 예산에 대해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구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서 이를 공고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이나 우리 관에서 탄력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 같은 것 하면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공청회를 할 것 아닙니까?

예.

큰 예산은 안 들지요?

큰 예산은 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책자를 만들어야 하고 패널(panel)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되고 이런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지침도 있다고 하니까 단위평가 받을 점수도 좋게 받을 수 있다면 공청회 같은 것은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이런 것도 넣어 놓으면 나중에 유용하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 제1항에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가 필요한 것은 공청회를 하게 될 것 같으면 패널(panel)도 있고, 질문자도 있고, 경비가 드는데 우리 같이 예산이 거의 많지 않은 구청은 축제예산 같은 경우나 소모성 예산이나 이런 큰 공사 예산 같은 경우는 설명회 즉 지역 유지를 모아 놓고 설명회를 하고 지역 유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있어야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정산제로 바꾼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정액제로 원래 되어있었는데 정산제로 바꿔서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했는 것과 같이 장기교육을 가게 되면 구매카드를 사용 안하는 곳이 있고 하니 문제가 굉장히 많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서구 같은데도 5급 장기교육을 7주 안 갔습니까? 그런 것이라든지 2주 이상 교육가고 하는데 수원 같은 곳은 구매카드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 되어 있어서 행정안전부에서 4월에 다시 공문이 나와서 바꿔라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정산제로 하고 인터넷이 다 발달되어서 하는데 일부 미흡한 곳이 있지 정산제 있는데 들어가면 되지 정산제 없는데 들어가니까…….

구매카드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구매카드가 왜 없어요, 웬만하면 다 있는데요?

정부의 카드를 사용 못하는 곳, 수원 같은 곳에도 사용을 못하는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공무원 합숙훈련할 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시작을 하고 바로 바꾼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구매카드뿐만 아니고 예를 들면 우리 세무과에서 대포차 세금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서울에 출장을 갑니다. 지난번 조례에는 숙박비를 반드시 카드로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차를 보려고 잠복을 합니다. 잠복을 하다 배가 고프면 옆에 가서 식사도 하고, 구멍가게도 가고 또는 길가 포장마차에도 가는데 그것을 카드를 하면 전혀 해결이 안 됩니다. 구멍가게나 포장마차에 카드가 있습니까?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제가 겪은 일입니다. 이 제도가 생기고 제가 교육을 첫 번째로 갔습니다. 수원에 갔습니다. 1인당 2만 5000원 내지 3만원 하면 잤는데 꼭 4만원을 받아요. 이 조례 정산제 카드 상한액이 4만원입니다. 4만원일 경우에 예를 들어 북구 행정관리국장하고 저하고 방 하나를 사용해서 4만원 주면 되는데 카드를 사용하다 보니까 1인 1실을 사용해야 합니다. 처음에 카드제로 만들 때는 누군가가 상당한 발상의 전환을 가지고 아주 의욕적으로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체납세 징수문제, 잠복 문제, 하다 보면 따뜻한 것을 카드로 먹을 수 없습니다. 숙박문제는 두 사람이 방 하나를 사용하면 될 것을 한 사람이 방 하나를 사용해야 하는 낭비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되니까 얼만 안돼서 다시 바꾸는 것입니다. 환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것도 있겠지만 정액제로 하면 작은 돈이지만 부정을 일으킬 수 있어서 정산제로 했는데 정산제를 해보니까 불편한 점도 많고 해서 다시 환원을 해서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에 보면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이 있는데 농협중앙회 구판장 하는 것을 25% 해줍니까?

우리 서구에는 이 법 조문에 맞는 것은 없습니다.

앞에 건너편에 농협 있잖아요?

그것은 별도로 이 법률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큰 건물만.

서구 단위농협에는 봐주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비과세.

거기는 지방자치단체세를 하나도 안 받아요?

직접 쓰는 것은 안 받습니다.

돈 잘 버는데 받아야지요?

농어민을 위해서.

세금을 안 받아서 농어민한테 혜택이 가는 것도 아닌데요?

법이 전국 통일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방농협은 농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는데 사실 서구 같은 농협은 농사짓는 사람도 많이 없고 실질적으로 농어민들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사내에만 부를 일으키는 분위기고 별반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것은 박재술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셨는데 지금 조세지출제도가 있습니다. 앞으로 3년간 계획으로 해서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는 방안 그 다음에 우리가 돈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쪽으로 지금 감면하는 것은 조세지출제도에 의해서 세금을 감면해 주고 그냥 감면해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해요. 그리고 감면이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모르고 해서 앞으로 얼마나 비과세 감면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전부 신고를 받고 더 지원해 줄 것이 있으면 지원해 주는 식으로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도시 같은 곳은 단위농협 같은 곳은 전부 감면 되고 있는데 대구뿐만 아니라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정책적으로 강화될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되어 나갈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방농협에는 감면을 해서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우리 대구에 서대구농협이나 대구 근교 농협에 있는 분들은 이 감면해 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안가고 자기 사내의 부를 축적하고 그 감면된 것을 가지고 오히려 사내의 자기네들끼리 어떤 그런 조치를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고려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입법과정에 있는 국회의원 분들이 현재 사정을 잘 파악해서 법률적으로 고쳐 나가야 될 사항이고 단위조합 같은 경우는 사실 대도시가 많이 있습니다. 감면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입법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조치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은 있습니다, 정책사업이니까.

지방세니까 지방세를 받아서 지방에 없는 사람한테 도움을 주든지 이렇게 만들어야지 그것을 입법으로 꼭 정한다면 우리 과장님이 중앙에 건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움이 되도록……. 이상입니다.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