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향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4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창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은 2008년 4월 8일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으로 회부된 경상북도 도청 이전 후보지 신청 동의안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등 총 5건의 의안에 대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처리할 안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경상북도 도청 이전 후보지 신청 동의안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모두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의 회부된 안건 심사를 위해 자치행정위원회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도청이전 후보지 신청 동의안

기획감사실장 서광수입니다. 경상북도 도청 이전 후보지 신청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몇일전에 의원 간담회때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만은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청이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도청이전을 위한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도청이전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도에서는 도청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편리한 교통망과 높은 개발 잠재력을 갖추고 있어 도청이전의 적지로 판단됨에 따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청유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도청후보지는 북삼 율리, 오평리, 약목면 덕산리, 교리 일원 전체 면적이 12.6㎢, 개발가능지는 8,2㎢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용도지역별로 보면 도시지역이 7.8㎢, 관리지역이 1.1㎢, 농림지역이 3.7㎢되겠습니다. 경사도 15도 이하는 10.7㎢가 되겠습니다. 뒷면입니다. 신청동의안에 후보지 현황하고 이거는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의견사항입니다. 이전을 추진중인 경상북도청이 칠곡군으로 이전될 경우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칠곡군내에서 도청이전추진위에서 제시한 입지기준에 가장 근접하다고 판단되는 북삼 오평, 율리, 약목 덕산, 교리 일원을 후보지로 신청하여 도청이전 후보지 신청을 위하여 군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도청이전 신청은 우리는 도에서는 5월 15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5월 초순경에 지금 현재 우리가 도청이전에 대한 용역을 줘났기 때문에 용역결과물이 나오면은 5월 초순경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창호입니다. 경상북도 도청이전 후보지 신청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북도 도청이전 후보지 신청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광수 기획감사실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경상북도 여러군데에서 신청했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생각할때는 도내에서 우리 지역이 가장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전했으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10%정도 가능성은 있습니까?

제가 판단할때는 가장 적지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앞으로는 낙동강이 흐르고 바로 뒤에는 경부고속도로 남구미 인터체인지이고 대구공항까지는 30분에서 35분정도 요새는 대구공항 옆에 톨게이트가 하나 생겨가지고 접근성은 그 율리지역이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주시고 후보지 결정이 되면 칠곡군 발전이 가속화가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총무과장할 때 혁신도시에 이 지역을 출품해서 김천한테 졌는데 저는 지금 생각해봐도 김천보다는 여기가 훨씬 입지여건이 좋다고 그래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 칠곡군이 도청유지에 가장 적절한 위치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그런 위치같은거는 미리 준비를 했으면 싶은데 준비기간이 너무 짧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아직 도에서도 뚜렷한 그당시의 지침이 없었고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사실 행정기관에서 하는 무슨 유치나 용역비를 전문기관에 줘가지고 타당성 같은게 위원님들한테 설득력 있게 되어야 되는데 용역기관에서 용역품이 나오면 그때 신청해도 아직 신청기간이 남았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비같은거는 신중하게 해야될 상황이고......

다른 시군을 보면 군민들이 유치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군민들을 총 결집해서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우리군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런 낌새가 안 보이는데요?

그거는 사실 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유치위원회 구성한다는 것은 전체 군민들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구성하는 정도이지 그 사람들이 앞장서가지고 로비를 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우리한테 감점이 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 동의도 구하고 앞으로 지역 전체 주민들의 여론 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하기 전에 주민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도 하겠습니다.

도청유치를 위한 용역을 어디에 줬습니까?

한도 엔지니어링입니다.

그거는 사무소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대구에 있습니다.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1,000만원입니다.

다른 사업을 봐도 용역비 1,000만원 같으면 너무 적다고 생각안하십니까? 아무래도 서울 전문업체에 맡길 경우에는 좋은 용역결과가 나오지 싶은데요?

한도엔지니어링 여기도 용역기관으로서 우수한 기관이기 때문에 잘할거라고 믿습니다. 특히 도청유치관계 때문에 크게 그런거는 없지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서광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2.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회계과장 지승호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석적읍, 동명면 평생학습복지관 부지는 2007년도 4월 16일날 제155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어 변경하여 다시 매입코자 합니다. 또한 가산면 평생학습복지관 부지는 군유지에 건립코자 하였습니다마는 현재 송사중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며 가산면 평생학습복지관 신축부지 및 동명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토지 총 21필지 1만5,677㎡를 매입코자 합니다. 매입재산 읍면별 내역은 석적읍 토지 6필지에 9,044㎡, 동명면 토지 12필지 3,462㎡, 가산면 토지 3필지에 3,172㎡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및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6쪽에 공유재산 매입재산 목록입니다. 새마을과에서 상정한 평생학습복지관 부지 매입은 포남리 646번지 일원의 박영수외 11명이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동명면 평생학습복지관 부지매입은 대구천주교회 유지재단에서 관리해오던 부지가 되겠습니다. 가산면 평생학습복지관 부지 매입은 천평리 128-2번지내에 박대영외 1명의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동명면 금암리 285번지에 김억규씨 소유인 거를 동명보건지소 이전 신축부지로 매입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 의견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조에 의거 공용 또 공공용 목적으로 사용할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창호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승호 회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대장가액이라는게 공시지가 기준입니까? 감정가 기준입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거는 공시지가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감정가는 이보다 훨씬 더 높을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실감정가대로 매입을 해야되는데 공시지가는 그때 되면 무시가 되는거지요? 그러면 여기 상당한 차이가 생기겠네요?

그거는 감정사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공시지가하고 감정가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대충 몇 %정도 됩니까?

공시지가 저희들이 다른거 하고 보니까 60%, 70% 가까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변경안이 되었을때 하고 안 되었을때 하고 많이 차이가 안납니까?

이거는 장부상으로 공시지가 금액을 내났고 감정사들이 오면은 공시지가 현 거래 실가격 이런걸 참고해서 도시계획 하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걸 참고해서 감정을 합니다.

도시계획 변경을 예를 들어서 할라 그러면은 매입 이후에 해야 되겠네요?

도시계획을 해버리면은 거기 도시계획이 들어가서 만약 길이 나오면 길값은 싸기 때문에 알 팔려고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석적읍에는 평수가 상당히 큰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방금 이야기 하신 것처럼 도시계획선이 하나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 부지는 방금 이야기 하신 것처럼 보건지소 옮길때 그리로 짓는거 감안해서 한 필지가 큰 필지입니다. 그래서 한몫에 바운다리 안에 보건지소도 같이 옮기는 걸로 보고 그래 매입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중간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 앞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지승호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3. 칠곡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사회복지과장 김종문입니다. 먼저 우리 칠곡군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현황부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2층 슬라브를 쳐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비는 30억5,000만원인데 국비가 2억2,6400만원이고 도비가 7억이고 나머지는 군비입니다. 1층은 노인회지회 취미교실 건강관리실 등으로 사용하고 2층은 강당하고 포켓볼장, 가요방, 조리실 등을 사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준공예정은 당초는 6월말로 했는데 지금 설계변경을 해야될 사항도 있고 해서 준공예정은 7월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노인종합복지관이 설치되고 나면은 원할한 운영을 위해서 칠곡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종합복지관에서 수행해야할 사업 및 기능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내부시설에 대해서 즉 사무실 및 상담실, 컴퓨터교육실, 취미교실 및 건강관리실 등등 이러한 내부시설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복지관은 군수가 관리 운영한다 하는 것으로 전제하에서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위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6조에는 이용대상은 칠곡군에 거주하는 60세이상의 노인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7조에는 이용시설에 대하여 무료 또는 실비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반적인 다른 사항은 무료로 전부다 이용을 하고 단 정기강좌나 자격취득을 위한 강좌가 있을때에는 정규강좌는 월 5,000원, 자격취득반 운영하는데는 월 1만5,000원정도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관계 법령은 노인복지법 제4조 제37조 및 노인복지 지침에 의거했고 예산은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조치는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입법예고한 결과 다른 이의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곡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칠곡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 사회복지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수탁을 하는게 군에서 직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리수탁자를 경쟁입찰을 하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번에 위원님 간담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농협주차장 그기는 농협으로 하여금 위탁관리 하고자 합니다.

관리인의 임금문제는 관리수탁을 해놓으면 주차요금대 인건비라든가 시설물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보수도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것도 농협에서 자기들이 총 책임을 지고 합니까?

아닙니다. 시설에 대한 거는 우리군이 부담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군 땅이 아니고 군유지가 아닌거는 임대료는 관리수탁자가 냅니까?

임대료는 군에서 냅니다.

주차비 징수를 했을때 징수하고 안하고는 농협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관리인에 대한 인건비만 농협에서 지불합니까?

위탁관계는 지금 무료로 하기로 하기 때문에......

무료로 하는데 나중에 유료로 되었을때 유료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무료로 하는데 만약 유료로 했을 경우에 징수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위탁자가 가지고 가고 인건비 관계도 거기서 지불하고......

유료로 하게 되면은 차단기 설치해서 수입관계를 명확히 해서 거기 인건비를 제공하고 비용같은 것을 산정해서 정산해서 남는 부분을 군에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도시 공용주차장 관계는 수의계약을 했건 경쟁입찰을 했던간에 예를 들어 1년에 1,000만원이면 관리자 인건비 문제라든가 제반시설 하는것도 다하는데 지금은 위탁을 하는거니까 그런거고 인건비 관계라든가 군비에서는 임대료하고 시설비에는 안 들어간다 그렇습니까?

군비에서 임대료 내야 됩니다.

임대료 하고 시설비 하고 인건비도 줘야 됩니까?

예, 군민에게 무료료 제공하는 겁니다.

앞으로 유료계획은 거의 없네요?

운영을 하다가 주차장이 효율적인 문제가 생겨서 주차장이 포화상태가 된다든지 이러면은 일부 감면하는 지금 현재 조례에는 비싸게 되어 있는데 그걸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감면한다든지 그런 규정도 이번에 만들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주차를 무료로 했을 경우에 한달, 두달 하는 장기주차 하는 방법은 만들어야 될 것인데 개인주차장화 되어가지고 차를 계속 대놓고 있는거는 이름 그대로 공용아닙니까? 장기주차에 대한거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그런 문제도 처음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 운영을 하다보니까 주차장이 포화상태는 아닙니다. 항상 계속 가능하고 장날 같은날 봐도 사실 조금 남습니다. 포화상태가 되어가지고 그런게 통제불능 상태가 되면은 저희들이 차단기를 설치해서 저렴한 가격이라도 받을려고 그렇게 주차장조례를 그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오규동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안건별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축조심사는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 비공개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상북도 도청이전 후보지 신청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집행부에서 제출한 경상북도 도청이전 후보지 신청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상북도 도청이전 후보지 신청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칠곡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칠곡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의결한 사항은 오는 4월 28일 제2차 본회의시 심사결과를 본위원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광수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광수입니다. 2008년도 기획감사실소관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 및 지방세는 주행세 30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93억9,000만원으로서 기타이자수입은 백만단위 정리차원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70억9,000만원으로 본예산 반영은 121억3,300만원이고 기타잡수입은 주공4단지 오폐수처리 하수관거 설치에 따른 수익금 2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지방교부세는 63억8,100만원으로 보통교부세가 58억1,600만원, 분권교부세가 5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2쪽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6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중에 균특 및 기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은 지역 실업자 훈련 400만원등 41개사업에 23억4,200만원이 되겟습니다. 다음 183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등 52개사업에 7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지방채는 인평중학교주변 도시계획도로 3억원등 10개사업에 64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5쪽, 세출예산입니다. 군민의날 행사 및 문화예술 공연 경비로 5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가수들 데려오는데 500만원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의 부조리 신고에 따른 보상금을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부조리 신고에 따른 조례가 새로 제정되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법무통계담당에 소송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2건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낙동강 프로젝트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사무용품 구입 및 야간급식비로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2007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잔액반환금으로 3억5,000만원을 변경 편성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완섭 위원님!

실장님! 우리 칠곡군 같은 경우를 보면은 2008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154억이지요?

예,

154억인데 이번에 보니까 64억을 책정했던데 그러면 1년 쓸 수 있는 한도액이 다 되었는데 이걸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조에 보면 지방채 관련대상 사업을 봤을때는 이 사업이 여기에 해당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방채가 우리 각 사업별로 나오는데 배위원님 생각하기에 어떤 항목이 여기에 해당 안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개발사업중에 단위사업 10억이상 사업이 전부 여기 해당됩니다.

그런데 제9조에 보면 해당 안되는 것 같은데 이거를 좀 보시면......

공용 및 공공용시설 설치 이게 지역개발사업으로 단위사업 10억이상 사업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걸 차입하면서까지 사업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군의 채무상환 비율이 21%정도 되는데 이게 전체 채무비율이 30%내외가 적정하다고 보면 우리는 조금 낮은 편인데 이거는 우리가 돈을 빌려가지고 다른데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 편익사업에 전부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빌려서라도 주민편익을 위해서 공공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다 신규입니까?

예, 신규입니다. 여기 신규사업은 주공4단지 한국명가간 도시계획도로 22억 이거는 우리가 돈을 전부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고 그다음 약목중고등학교간 오성아파트 도시계획도로는 계속사업이고 왜관3단지 지구단위 계획공사는 나중에 우리가 이게 전부 용역이 끝나면 토지개발공사에 나중에 넘길때는 돈을 전부 받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우선 공사를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왜관지구 도시계획도로공사 이거는 지금 현재 저번에 군립도서관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군립도서관 준공이 거의 다 되었는데 거기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왜관교, 달오교 들어가는 진입 다리를 우리가 돈을 빌려서 다 놨는데 다리에서 가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돈을 빌려서라도 다리가 완공이 다음달 정도 되면 완공이 됩니다. 지금 현재 콘크리트 쳐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달 정도 되면 완공되어도 도서관까지 도로가 없으면은 안되는데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장님 말씀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차입해서 사업을 계속하겠다 이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금융기관채 이거는 기금 돈을 빌립니까? 은행돈을 빌립니까?

은행 돈입니다.

이자가 몇 % 입니까?

이자가 5.5%입니다. 위원 김의순 이거보다 더 싼 금리는 없습니까?

군민의날 가수 500만원, 그거는 산업과에서 일괄 하는거 아닙니까?

군민의 날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아카시아축제는 산업과에서 합니다. 원래 군민의 날 행사는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보통 종합복지회관에서 했는데 작년부터 아카시아현장에서 같이 하기로 했는데 가수 섭외를 하다 보니까 섭외비가 500만원 부족해서 거기 대해서 계상했는 것입니다.

산업과에서도 이 관계로 추경에 올라왔든데 그거하고 별개로 500만원인데 같은거 아닙니까?

군민의 날 행사는 별도로 우리가 해야됩니다.

그 장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장소는 한 장소에 합니다. 날짜는 아카시아 축제기간중에 포함시켜서 하는데......

그건 알겠는데 매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행사내용이 다 틀립니다.

예, 배완섭 위원님!

205쪽에 보면 국도비 반환금이 3억5,000만원을 반환했습니다. 이중에서 특히 어떤 사업이 잘못되어서 반환했는 큰 사업은 있습니까?

잘못되어 가지고 반환된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반환내역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 내역은 나중에 배위원님께 별도로 하나 빼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한상복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과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예산등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38년 9개월간의 공직을 마감하고 오늘 퇴임을 하게 되는데 명예스럽게 퇴임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를 사랑하고 아껴주셨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새마을과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행사보조에 새마을 가족 캠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부분은 새마을문고에서 여름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서지 새마을문고 운영입니다. 이부분은 작년도에 새마을문고에서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송정 자연휴양림에서 휴가철을 이용해서 피서지 문고를 운영해 오니까 상당히 성과가 좋았고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칠곡 사랑의 집짓기 옥외시설 공사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칠곡군 동명면 남원리에 2개동에 16세대가 건립이 되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여기 다시 금년도에 한동 8세대를 건축하는데 기반시설비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에 21세기 새마을운동 추진 운영 지원에 1,000만원을 당초에 1,500만원 계상되어 있는 부분을 1,000만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사회단체 보조금 삭감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4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405만9,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부분은 인건비를 감액해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퇴직금이라든지 일반운영비에 과목경정을 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아니고 과목경정을 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시설물 관리 시설비에 왜관소공원 관리동 보수 2층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주셔서 작년도에 3,300만원을 계상해서 1층은 완전히 정비를 완료를 했습니다. 2층 정비하는데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석적읍복지회관 건립 시설 용역비에 8,000만원 계상을 했고 토지매입비에 4억을 계상했습니다. 석적 토지매입비는 작년도에 4억을 계상해서 명시이월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이월분 4억원과 금년도 이번 추경에 4억원 등 8억원으로 해서 총 40억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비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명면 복지회관 건립은 기 11억원을 투자해서 토지매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도 총 사업비 40억으로 계상해서 실시설계 용역비를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관리 및 체육시설 정비에 사무관리비에 부지교환 측량수수료 및 등기료를 9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 의회 승인을 받아서 토지교환 하는데 소요되는 등기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동명면 고수부지 체육시설 설치비는 동명면 면사무소 뒤에 보면 고수부지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배드민턴장과 농구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체육진흥공단에 저희들이 북삼인평공원에 잔디구장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 요구해 놨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4월말까지 접수를 해서 6월경에 체육진흥공단에서 확정이 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따르는 이 건이 승인되었을 경우를 감안해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비를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에 도 장애인 체육대회 참석자 여비보상으로 180만원, 당초에 750만원 있는데 180만원 증액했는데 이 부분은 4개단체 시각장애, 지체, 교통, 농아 해서 부족분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회 운영비에 간사 인건비로 1,3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에 도 장애인체육대회 훈련비 및 출전비입니다. 위에거는 일반 장애인들이고 밑에는 선수 임원에 대한 체육복, 모자 등 해서 당초 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부족분 12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도협회장기 궁도대회 부족분 5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군수기 배드민턴대회에 200만원을 신설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이전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지원으로서 왜관초등학교에 4억8,000만원 해서 2억8,000만원은 지원을 받고 2억원을 군비를 부담해서 인조 잔디구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보조내시가 기히 되어 있습니다. 다음 우수 육상선수 훈련비로 부족분 2,0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공공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이거는 분권교부세 당초에는 1,830만원이고 군비가 170만원 해서 2,000만원 되어 있는데 변경되었는게 분권교부세가 1,132만2,000원이고 군비가 827만8,000원으로 보조내시가 변경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에도 문화운영사업비는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와 군비가 서로 당초에는 분권교부세가 4,460만원 되어 있는게 4,586만원이 되고 군비가 1,340만원해서 1,240만원 줄었습니다. 여기 따른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구 노인회관이 지금 현재 노인회관 신축이 되면 노인회관 자리에 담수회와 유도회가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 쓰던 건물이라서 500만원 들여서 전체적으로 도색을 하기 위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시설비는 문화의 집 건물에 도색하고 간판정비를 해서 1,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옆에 노인회관을 짓기 때문에 여기 다 맞춰가지고 깨끗하게 정비하기 위해서 1,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민간행사 보조에 이화석 댄스 프로젝트에 이거는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대구예술대학교에 이화석 댄스 프로젝트팀에 지원합니다. 이 부분은 기금 750만원과 도비 750만원 해서 군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추가내시가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8쪽, 가산산성 관광단지 전기요금에 관광지 조성에 지금 관광지 조성이 작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전기요금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사 운영비에 관광홍보 박람회가 1회가 증액이 되어서 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에 200만원 계상했는데 이건 전애 도비인데 저희들이 작년에 우수군으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를 받은 부분입니다. 다음에 인건비는 문화관광해설사 인건비는 당초에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난 부분으로 518만원이 추가로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에 관광상품 마케팅 시범관광타운 지원해서 과목경정해서 당초에 도비 1,000만원 되어 있는데 보조내시가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 내려왔기 때문에 당초에 계상했는 도비는 일반운영비에 삭감하고 민간이전에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국가 지정 문화재보수에 가산산성 진남문 배수로 정비공사 보상금으로 45만원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은 자투리땅이 빠져 있는 부분이라서 누락이 된 부분이라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220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왜관 석전4리 동산재에 정자를 설치하는데 시설비로 3,200만원, 실시설계비로 300만원해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정자가 다른데는 보통 보면은 1,400～1,5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이 드느냐 하면은 문화재 안이기 때문에 문화재 격에 맞는 정자를 설치하기 때문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3쪽에 새마을소득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세입은 192쪽에 있습니다만 1억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작년도에 잉여금이 발생했는 부분이 1억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세출액 전액 잉여금으로 1억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새마을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213쪽에 새마을단체 행사지원 민간이전 민간행사 보조에 300만원, 200만원 이렇습니까? 그런데 새마을문고에 북삼 현대아파트에서 올렸는게 있었습니까?

지금 따로 기억을 못하겠는데 챙겨보겠습니다.

여기는 사실 안 올라왔는데 우리 의회에서 안 해줬다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제가 신경이 쓰여서 어떻게 되었나 싶어서 묻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오늘중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평공원 관계를 체육진흥공단에 신청해 났다 그랬는데 체육진흥공단 아니면 만약에 거기서 4월이나 6월경에 안 내려오면 안 되는 겁니까?

예, 안 내려오면은 안됩니다. 저희들이 내려온다고 가정했을때 저희들이 상당히 중간에 저도 여러번 체육진흥공단에 금년도에도 여러번 다녀왔는데 종전같으면 사실은 4월달에 이 사업이 확정되는데 문광부에서 기구 개편이 되어가지고 담당부서가 바뀌는 바람에 6월로 늦어졌습니다. 저의 생각은 6월에 되는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설계 용역비입니다.

그리고 아까 왜관초등학교 인조잔디 부분 올라왔는데......

그거는 이미 결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인평공원 이거는 그러면 지금 굉장히 축구장 때문에 말이 많은데 민원을 이야기 할때 또 4월이나 6월경 되봐야 안다 그렇게 말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2억원 정도의 보조를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체육진흥공단이 아니고 군비로는 안됩니까?

됩니다. 만약에 안되면은 군에 재원이 허용한다면은 군비를 2억원정도 부담을 하게 되면은 운동장을 하게 됩니다. 어차피 제가 판단할적에는 체육진흥공단에 최선을 다해서 안되었을 경우 앞으로 우리군에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군비를 투자하더라도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길수 위원님!

과장님, 명시이월분에 대한거는 예비비에 있습니까?

명시이월비는 뒤에 사고이월하고 예산서에 있습니다.

명시이월이 기간이 몇 년 갑니까?

명시이월은 당해연도에 작년도에 금년도 명시이월 되면은 금년 연말에 가서 발주를 하게 되는데 못할 경우에는 사고이월로 넘어 갈 수 있습니다.

명시이월이 2년까지는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1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사랑의 집짓기 그거 자꾸 해야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짓고 나면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각 동네에도 기반시설 하수구라든지 상수도라든지 이런걸 다 해주기 때문에 우리군에 한 동네가 형성된다고 봤을적에 지원하는게 사실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1억3,40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1억3,400만원 같으면...... 그거보다 많은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원했는게 1억3,400만원이고 도비로서 1억이 지원되었습니다.

예산이 자주 올라오는데?

이 부분이 왜 자주 나오냐 하면은 당초에 지원을 했는데다가 또 도비지원하고 이번에 또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되는데 금년도 지원하면 끝이지 싶습니다.

배드민턴대회 이거는 기 하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신규로 군수기 배드민턴 대회입니다. 군수기로서 제1회가 되겠습니다.

안맞다는 생각 안듭니까?

체육진흥을 위해서는 지원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배드민턴은 군수기 대회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테니스대회는 군수기가 있습니다.

방과후 영어체험센터는 예산이 확정되면은 방과후에 하는 학교가 있고 안하는 학교도 있죠? 균등 배분합니까? 인원에 비례해서 합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고 교육청에서 대상학교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가액의 20%선을 교육비 지원해 주라 하셨는데 2억5,000만원 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내려올 총 금액이 작년도 부동산 징수액의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이중에서 부동산 교부액 중에서 지역 교육 부분의 20%를 할당합니다. 지역교육부분 중에서 방과후 학교에 지원을 하게 되는건데 이 금액이 저희들이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이 내려오면은 이걸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학교에서 영어교육 사업을 시행한다 하는 내용은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원해주고 집행은 교육청에서 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선정부터 시작해서 교육이라든가 감사라든가 이런거는 전부 교육청에서 하고 우리는 순수하게 부동산 취득액 20%선으로 교육비를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중앙에서 받은 돈을 예산편성 해가지고 교육청에 넘겨주는 겁니다.

현재 칠곡군에 리가 몇 개 정도 됩니까?

199개리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250개 여유있게 만드는 것은 다음에 재활용 할 수도 있고 쓸수도 있고 이래서 대충 잡아서 하는 겁니다. 지금 통반리 더할라 해서 200개리 이상 될 걸로 생각됩니다. 주공도 들어오고 계속 왜관, 석적에 들어오면 계속 늘어날 것인데 그래서 좀 여유있게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보상금에 장기근속 연수활동비는 당초예산에 4,600만원 되어 있다가 1,000만원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사실은 내용에 들어가 보면은 공무원 연수활동비가 프로그램 중에 해외연수가 들어가 있는데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해외연수비용이 충분하지 못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연수에 따른 여행경비의 증가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1,000만원을 좀더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예산을 잘못 계상했습니까?

아닙니다. 처음에 맞게 했는데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예산계에서 여러 가지 계수조정을 하다가 경비가 부족한 부분은 추후에 어떤 검토를 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잘못했다고는 볼 수 없고 당시 예산사정상 그렇게 조정이 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올라왔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사실 지금 이 시점에서 해외연수를 간다고 봤을때에......

그 이야기가 아니고 당초에 4,600만원이 올라왔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 4,600만원이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그게 처음부터 4,600만원 올렸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초에 예산편성시 저희들 요구액이 1인당 350만원으로 올렸더니 예산검토 과정에서 1인당 280만원 선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전에 본예산을 심의할 때 5,600만원 올라왔는걸 전자에 해외연수 가는 것 때문에 말썽이 많아서 본인들은 그대로 하고 배우자는 50% 삭감하고 해서 예산을 이 자리에서 통과를 시켰는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을 담당과장님도 모르시고 계장님도 모르고 엉뚱한 이야기를 자꾸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전번에 예산심의할 때 전체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만큼은 배우자 가는 부분은 50% 삭감하자 이래서 우리 위원들이 협의를 해갖고 배우자 50%를 삭감했는 부분 그 부분이 다시 올라왔는 내용인데 그내용을 과장님도 모르고 계장님도 모른다고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잠시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협군지부에서 복지카드 수수료를 수익은 어느 재원에 잡습니까?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세외수입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세무과에서 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승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지승호입니다. 회계과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에 청사운영 청사관리 청사유지보수에 재료비입니다. 소화기구입은 전체 140개를 구입해서 실과소 읍면 전부 배치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3층강당 의자구입을 300개 2,400만원, 3층강당에 의자보관대 구입 30개에 180만원, 2층 작업장 사무실 집기구입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층 작업장 사무실 집기구입은 기존 앞전에 의회사무과 있던 자리를 정비해서 민원봉사과에서 운영하는 새주소사업단 사무실과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는 예산계 사무실, 세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과표조정 사무실 3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집기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청사증축입니다. 시설비에 차량등록사업소 이전신축공사에 3,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비에 인건비입니다. 기본급 봉급에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가 생겨서 군비 6,388만1,000원을 감하고 분권교부세 금액으로 6,388만1,000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장극진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극진입니다. 민원봉사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1,018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으로는 새주소사업에 들어가는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복사용지 구입에 74만9,000원, 업무추진을 위한 야간근무자 급식에 195만원, 복사용품 토너구입에 69만원, 전산소모품에 180만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구입비가 500만원이 되겠고 또 새주소 사업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3쪽, 민간위탁금에 공영주차장 민간위탁관리 250만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3,000만원 해났는데 250만원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한달에 두명 인건비 정도 공영주차장 관리하기 위한 인건비를 계상한 겁니다.

공영주차장이 근무시간이 몇시부터 몇시까지 입니까?

근무시간은 우리 공무원 일과시간입니다.

주차장에 2명이나 필요합니까?

전번에도 위원님께서 간담회때도 지적하시고 하셨는데 실지로 차 안내도 하고 밖에 나오면 위험한데 유도도 해야되고 청소도 매일해야 됩니다.

나가면서 찍고 하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아닙니다.

아닌데 한명만 해도 충분하지 왜 두명이나 필요합니까?

그리고 무료급식소를 설치하면 거기에 화장실 관리도 해야 되고 화장실이 공중화장실로 되어가지고 변기가 남자, 여자 10개이상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거 관리하기 위해서......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한향숙 위원님!

근로자 체육대회 750명 되어 있는데 참석해서 봤는데 그렇게 많이 안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시각장애인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장애인복지관내에 있습니다. 지체장애인 사무실 옆에 5～6평 됩니다.

있는데 또 사무실 임대해서 나갈 예정입니까?

예, 지금 저희들 장애인 4단체 중에 사무실 없는데가 시각장애인들입니다.

작년에는 교통장애인사무실 내주고 올해는 시각장애인 내주고 내년에는 어디를 또 내주실 겁니까? 차라리 교통장애인 사무실을 거기 같이 쓸수도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야지 자꾸 이대로 해달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내준다 해서 예산 올라오면은 만약 예산 삭감 시킬경우는 위원들이 욕 얻어 먹고......

사실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행사 보면 보호자가 많이 따라오고 하기 때문에 사실 4～5평 되는 사무실로는 임원들 회의도 못합니다. 다른 단체와 형평성 문제도 있고 실제 장애인 중에는 시각이 제일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장애인 복지관은 누가 씁니까?

장애인 복지관은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내에 지체장애인 사무실을 임시로 쓰고 있습니다.

군하고 바로 계약을 하는 임대보증금 전세네요?

예, 저희들 군이 전세금으로 가지고 있고 사무실만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통장애인 2층에 다른 단체 사무실로 쓰지요?

그 건물을 라이온스가 건물주한테 산다고 했다가 지금 건물자체를 라이온스가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층에는 라이온스 사무실이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원래 빌릴때는 다 쓴다고 빌린거 아닙니까?

원래 1, 2층이 있는데 1층만 할라다가 어차피 남는 공간이니까 최초 건물주한테 다 써도 좋다는 그런 약속을 받고 했는데 그 이후에 라이온스 필요에 의해서 그 건물을 얼마전에 구입을 했습니다.

다 쓰기로 해가지고 임대할려고 했다가 1층만 쓰는 거네요?

사실상 2층은 애들 쓰는데가 조그많게 되어 실제 2층에는 사실상 넓은 공간이 없습니다.

아무리 넓은 공간이 없더라도 1층, 2층 다 쓰기로 해서 보조금 5,000만원 줬는데 1층만 쓴다면 아무래도 보조금에서 빠져야 되는거 아닙니까?

최초에는 1층만 했는데 어차피 2층이 남으니까 써도 좋다는......

이 관계를 확실히 알아서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 자체사업이라고 전부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주민생활지원과 3억7,000만원 감 되었습니다.

작년에 교통장애인 깎아서 우리 위원님들 곤욕을 치룬거 알고 계시지요?

예,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윤준현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ㅣ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윤준현입니다. 정보통신과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저희과는 기정예산에 2억913만9,000원이 증가된 21억8,458만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대민정보 서비스 지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 일반운영비하고 자산취득비 2개 합했는데 이거는 전번에 의회 행정사무감사시에 무인민원발급기 24시간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우선 이걸 시범 실시 한번 해보고 분석해서 추가로 계속할것인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외부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외부망 응용서버 교체입니다.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외부망 서버에 웹서버, 데이터베이스서버, 응용서버 3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웹서버하고 데이터베이스서버는 작년에 교체를 했습니다마는 응용서버가 2003년도에 설치해서 노후로 인해가지고 지금 교체를 해야될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입니다. 이거는 2008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예산편성 기준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삭감하고 320쪽 민간이전으로 과목을 변경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정보이용시설에 인건비중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이거는 지난 1월 7일날 의원간담회시에 보고드린 사항으로 인터넷 읍면에 배치하는 인터넷 선생님 5명에 대한 인건비 하고 4대보험료로 5,249만6,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이전에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사업 부담금입니다. 이거는 인터넷 마지막 사업연도입니다. 북삼에 오평리, 사말리, 말구리, 또 기산면 행정리에 무리실 동명 봉암리에 실골 여기에서 총 3,260만원중에 KT부담금이 50%, 국비가 25% 도비가 12.5%, 군비가 12.5% 되어서 우리가 12.5% 부담하는 금액이 407만5,000원이 부담되겠습니다. 이거를 하면은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사업은 금년도에 전부 종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321쪽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 공공운영비입니다. 이거는 동명보건지소 네트워크 가설에 따라서 회선료입니다. 9개월분 해가지고 38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업무 서비스 활성화에 자산 취득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업무용 컴퓨터 구입에 이거는 10대입니다. 담당신설했는 부서하고 신규 직원에 따른 PC 구입에 1,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네트워크 보완장비 구입은 VPN이라 해서 무인 민원발급기 중에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곳이 3군데 있습니다. 왜관농협, 석적농협, 왜관마을금고 석적금고에 외부망에 대해서 현재는 일반통신으로 합니다마는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암호화 통신으로 변경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드디스크 삭제 툴 구입에 550만원 구입했습니다. 이거는 각종 업무를 보고 있는 PC를 폐기하거나 다른데 이관할 때 그 들어가 있는 자료를 100% 삭제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하지 않으면은 PC가 외부로 유출되어가지고 그 자료가 항상 재생될 수 있기 때문에 삭제 툴을 구입해서 완전 삭제해서 그렇게 폐기나 다른 기관에 이전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정보 기반확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자료유출 방지시스템 도입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전자결재라든지 행정망에 접속을 할려면은 전용회선이 설치되어 있는 그 지역에서만 그 부분에서 행정망에 접속할 수 있는데 이것을 도입하면은 장기 출장이라든지 재택근무 그리고 소수 근무하는 근무지가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라든지 이런데서 원격 근무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은행으로 치면 우리가 은행에 안가고 홈뱅킹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식하는데 7,100만원을 계상하고 이거는 또 저희들이 상반기내에 보건행정에 새올시스템으로 들어오면 보건진료소라든지 전용회선이라든지 회선을 새로 설치해야 되는데 이거 방지시스템을 도입하면은 전용회선 없이 일반 ADSL급 망으로 충분히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도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군 전산망 확충에 시설비로서 차량등록사업소 이전하면은 네트워크 구축비 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정보통신 업무에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으므로 원안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유출 방지시스템이라 그랬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원격근무서비스를......

그게 뭔가하면 바깥에서 방지시스템을 해야 꼭 필요한 인원만 등록된 말하자면 홈뱅킹할 때 인증서로 들어가서 하면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때는 자료유출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재호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재호입니다. 보건소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기관 개선 시설비로 보건소 출입문 개선공사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산면 보건지소 이전신축비 3억3,248만3,000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기산면 보건지소 신축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부대비등 총 4억2,993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330쪽이 되겠습니다. 군민건강 증진사업으로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민간행사 보조의 지역주민 건강행태조사 용역비 1,000만원을 감액해서 연구개발비로 과목경정 계상하였습니다. 331쪽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비 감액변경으로 금연클리닉 사업운영의 일반운영비중에 금연클리닉 홍보물품 구입비등 8종에 대해서 1,051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금연클리닉 사업 운영 여비에 122만원 감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 금연프로그램 참석자 음료제공 및 금연성공자 기념품 구입비 220만원 감하였습니다. 또한 의료비중에 금연 치료용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1,546만원 감하였고 물품취득비에 이동용 전자혈압기 27만6,000원 감하였습니다. 그래서 금연 클리닉 사업운영비에 총 3,010만2,000원 감하였습니다. 다음 333쪽, 주민방문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대책사업 사무관리비에 저출산 대책 물품제작 및 구입비 500만원 추가계상하였고 의료비중에 임부 건강검진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방문보건사업 지원입니다. 국비보조금의 변경으로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인건비 1억1,664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중 방문보건사업 전담인력 교육비등으로 122만8,000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이 되겠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중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 2,376만9,000원 감하였고 민간위탁금중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 3,907만8,000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처음하는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구축지원비 642만4,000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5쪽, 국민건강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필수예방 접종 사업비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예방접종 백신 보관용 대형냉장고 구입비 2,000만원, 그리고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구입 지원으로 의료 및 구료비 중에 국가 필수예방 접종 약품구입비 1,059만4,000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B형 간염 수직감염 사업비 44만6,000원 감했습니다. 다음에 민간대행 사업입니다. 노인전문 요양건립으로 노인전문 요양건립비 4,070만4,000원 감하였고 노인전문 요양병원 증축비 80병상 증축되는 겁니다. 16억9,8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우용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보건소소관 예산안은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기반 구축과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건강한 칠곡군을 조성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금연클리닉 사업에 예산이 많이 감해졌는데 이 사업이 없어졌습니까?

사업은 있는데 당초에 가내시 내려올때보다 3,000만원이 총 감액되었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1,500만원 기금사업입니다. 1,500만원 감되었고 도비가 400만원 감되었고 따라서 우리 군비도 1,000만원 감 되어가지고 총 3,010만2,000원 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 하실 겁니까?

예, 계속 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그러면 기산면에 보건소 이전 이 부분이 3억3,000 얼마는 땅 매입비입니까?

아닙니다. 시설비입니다. 지금 현재 보건지소 있는 자리에 그걸 없애고 그 자리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사업비가 도의 여유자금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알아서 좀더 신경을 써서 추가로 받은 겁니다.

그런데 삭감예산이 참 많네요?

이게 당초에 지난해 가내시 내려와가지고 이거 전부다 금년에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그게 신정부수립되고 난 뒤부터 감소 많이 되었습니다.

사실 본예산 심의한지가 얼마 안되었는데 너무 많이 감이 되어서 그런데 그러면 건강증진사업도 감이 1억1,800만원이나 되었는데?

그거는 인건비입니다. 현재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게 가내시 내려 온거 보면 14명분 내려왔는데 현재 저희들 8명 하고 있습니다. 6명이 삭감되었습니다. 저희들 당초계획은 14명으로 방문보건사업에 투자를 할려고 했는데 정부에서 우리군뿐만 아니고 타시군도 감되어 가지고 다 내려왔습니다. 내년에는 증원 안되겠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교육문화복지회관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복지회관장 이경숙입니다. 교육문화복지회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액은 3억8,979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57억6,069만원 대비 6.7%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49쪽입니다. 교육문화복지회관 대․소강당 대관을 위한 영상편집용 비디오 편집기, 영상자료 상영용 노트북 및 대공연장 메인 앰프 구입등에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교육으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청소년 논술 아카데미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강사수당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민들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한 체육활동장의 원할한 운영을 위해 노후화된 런닝머신 구입 비용으로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0쪽입니다. 사회교육 및 복지추진 교육문화회관 사회교육 추진 정보화 교육 운영입니다.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는 고령층 정보화 교육 강사수당으로 경북체신청으로부터 지원되었던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보화교육 전문과정 강사수당을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능력개발 여성교육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전한 문화 마련 및 다양한 학습으로 자기발전을 위한 여성 정기교육을 연중 60개과정에 1,20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교양취미교육 강사수당 3,4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기술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농심 나눔쉼터 보수 및 정비사업비 2,400만원을 당초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과목경정하여 효율적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 조경과 다양한 주민휴식공간 마련으로 삶의 활력을 제공하는 농심 나눔쉼터 설치비로 5개소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평생학습관 건축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 5월 개관이후에 계속적인 교육 수요 증가에 따라 평생학습관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상반기중 증축공사를 위한 기본조사 설계비로 1억1,000만원을 실시설계비 1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관 부지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등기수수료 등 부대비로 1,02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교육문화복지회관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에 계상된 예산은 교육과 문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직원들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향숙 위원님!

관장님 여기 보면 351쪽에 제일밑에 평생학습관 건축 부분에 부지매입 부대비 하는게 이 부분 부지가 우리 현재 복지관외에 또 있다는 말입니까?

예, 부지 매입할려고 추진중입니다. 당초예산에 10억이 되어 있고 여기 대해서 감정을 해가지고......

그러면 그 주변부지입니까?

예, 아파트 하고 복지관 사이 그 공터입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관 건축비로 일정부분 확보되었는 금액이 있습니까?

건축비는 아직 없고 지난번 국비 7억5,000만원 건축비에 대한 부분은 등기로 해달라 하지도 안하고 저희들이 그거를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가지고 기구 구입으로 활용을 합니다. 프로그램 운영비로만 지원된다 그랬는데 저희들은 그 부분을 안에 내부 시설하는 쪽으로 기자재라든가 이런 구입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예, 그거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노인회관이 완공되고 나면은 노인들에 대한 교육은 복지회관에서는 하나도 안합니까?

구체적인 업무를 노인복지계 하고 협의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노인들 입장에 봤을때 채널이 다양하면은 훨씬 주민들한테 플러스가 될 것 같으면 저희들도 같이 하고 그 부분은 추후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꾸 이중으로 몰고 가면은 어려운 부분이 오히려 더 많은데 어차피 복지회관 없는 것 같으면 여기서 다 할수 있는데?

그게 더 효율적이라면 그런 부분을 다른 교육도 많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 어떨는지는 추후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입장입니다.

농심나눔쉼터가 민간보조 사업으로 하다가 수리 시설비로 과목경정 했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민간보조로 했을 경우에는 수리비가 상당히 책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시설 설치비 같으면 가능한데 수리를 하는데는 여러 가지 마을에 따라서는 굉장히 차별이 많이 되어서 그래서 그 보다는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이 훨씬 사업상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교육문화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노말복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노말복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5쪽, 금년도 사업소 본 예산은 7억3,966만3,000원 편성되었으며 이번 제1회 추경예산에 1,922만2,000원을 계상하여 총 예산이 7억5,888만5,000원입니다. 편성내역은 금년 6월말 준공예정인 새 사무실 이전에 따른 필수 경상경비로서 전기, 상수도 사용료 등 일반운영비가 1,472만2,000원이고 무인경비 시스템 및 CCTV 설치비 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3시 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