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의원 발언

기금 확정이 당초예산 확정되고 난 뒤에 내려왔습니다.

위에 따로 9,000만원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이 포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을 군에서 준비하고 있다는데 새로 투자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매립장에는 새로 투자하는게 없습니다.

소각장, 음식물, 분리수거를 전부 한곳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전번에도 설명회를 한번 하고 했었는데?

그기 추진될 때까지는 아직 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에는 가동이 되어야 됩니다.

추진을 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장기적인 계획은 ‘85년도인가 세워졌었는데 지금 그 부지가 그 당시에 보다는 땅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거보다는 소각장이 허가가 났니 안났니 땅을 구입을 다 했느니 어떠니 하는데 대해서는?

그거는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고......

민간위탁 관계는 이야기가 다 되었습니까?

예, 민간인이 하는 거는 거의 추진이 다 되어 갑니다.

그기에 50t 위탁하면 매립하는 건 별로 없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립장에는 투자하는 걸 거의 안하고 있는 편입니다.

매립장이나 선별장이나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게 된다고 해도 재활용선별장에는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있어야 되고?

음식물쓰레기는 그 당시가 되면은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해마다 수억씩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에는 가동이 되어야 되니까 보수비라도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지문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정지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학희 위원장님, 이상천 간사님, 곽경호 위원님, 나남훈 위원님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항상 걱정해 주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산업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전액 편성되도록 부탁 말씀드리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7쪽입니다. 농수산 어업경쟁력 강화에 농지보전액 농업진흥지역도 데이터베이스 유지보수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 자녀 학자금중에 재원변경으로 분권교부세를 5,888만9,000원을 삭감하고 군비를 5,88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양곡관리 인건비로 계속해서 258쪽입니다. 정부양곡 공시료 채취 인부임으로 5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벼 육묘공장 시설 개보수비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산비 절감에 농기계 지원액으로 벼재배단지 및 쌀전업농 등에 대형농기계 지원비로 1억4,760만원을 트랙터 부착용 퇴비살포기 구입비로 350만원, 곡물건조기 구입비로 2,640만원을 콩정선기 구입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당초에 3,554톤에서 4,184톤으로 630톤이 증가로 인해 가지고 4,41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으로 당초에 446톤에서 218톤으로 감이 되어서 국비로 654만원을 감시키고 군비로 6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농산물 홍보비에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아침해 칠곡 홍보용 포장재 지원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농가에 오이재배단지 관정시설 설치비로 600만원을 채소재배단지 관정설치 지원비로 840만원, 참외재배농가 부직포 자동개폐장치 지원비로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의 사업비로 1,757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축질병 예방대책운영비에 공익수의사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133만원, 공익수의사 방역활동 장려금으로 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60쪽입니다. 공익수의사 임상실험 실습교육비로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익수의사 현지 출장여비로 1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산농가지원에 한우거세 장려금 지원으로 3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가축전염병 예방에 칠곡농장 산란기 예방백신 구입비로 3,456만원 계상하였고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 구입비로 5,25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산환경개선사업에 나환자 정착촌 악취제거제 구입비로 3,8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산농가 장비지원비 자재지원에 칠곡농장 계란집하장 운반용 냉동차 구입비로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산분뇨처리시설비에 국도비 보조비율 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경으로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카시아 벌꿀축제인 민간행사보조로 물가상승 및 자재 인건비 등 상승에 의해서 제8회 아카시아벌꿀축제 소요경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임업경쟁률 강화입니다. 산림기반 구축 가로수 관리에 가로수관리 인부임 하고 산재보험료에 53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가로환경관리에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2건에 7,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도관리에 북삼 숭오임도 선형계량 실시설계비로 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삼 숭오리 임도 선형계량 시설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 및 육성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에 산림조합 운영비로 4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자원조성에 계속해서 262쪽입니다. 약목역 주변 조경공사 시설비로 9,900만원, 조경공사 편입지 지장물 철거 보상금으로 1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경조성지에 따른 나무이식지 보안공사비로 840만원, 다음 숲가꾸기 사업에 인건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공공산림가꾸기 인부임 등 3건에 1억9,63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3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에 공공산림가꾸기 기계톱 수리비 등 2건에 232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산림가꾸기 유류대 중에서 89만2,000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264쪽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장비구입비로 91만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공원가꾸기 산림교육여비로 15만원, 근로자 교육비로 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의 실시설계가 당초에 1,000ha에서 1,200ha로 증가되어서 1,540만원을 숲가꾸기 사업비가 당초에 1,000ha에서 1,200ha로 증가되면서 2억1,599만5,000원을, 숲가꾸기 감리비가 당초 1,000ha에서 1,200ha로 920만원, 숲가꾸기 부대비로 88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5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공공산림가꾸기 사업비가 2억577만4.000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대행수수료로 1,06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공공산림가꾸기 기계톱 구입비로 74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조림사업입니다. 경제수 조림등 6건에 1,521만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61쪽입니다. 조림사업 부대비로 경제수조림 부대비 등 6건에 15만9,000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유휴토지 조림부대비에 5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시설 관리에 계속해서 267쪽입니다. 임도관리 모니터요원 고용보험료 등 4대 보험요율변경에 따라 가지고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불방지에 인건비입니다. 산불감시원 및 산림사업 인부에 고형보험 등 4대보험 요율변경에 따라 575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불예방 홍보입니다. 산불예방 홍보 용품구입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불방지대책에 국도비입니다. 인건비에 산림전문예방 진화대원 인부임이 당초 15명에서 10명으로 감되어서 7,963만6,000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269쪽입니다. 하단에 산림보호 강화사업 지도 국내여비에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가지고 8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71쪽입니다. 산림자원보존에 산사태 위험지구인 약목 관호리 성재, 삼주아파트 뒤편에 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비로 1억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해충 방제 국도비에 산림해충 인부임 하고 4대 보험료 등 요율변경과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가지고 2,616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273쪽입니다. 하단에 재료비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지효성 지상방제 약품구입비 등 4건에 160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74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는 솔잎혹파리 중독자 보상금에 6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 밑에 소나무 재선충 항공방제 사업비 등 6건에 보조사업 변경교부에 따라 가지고 1억838만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75쪽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등 시설부대비입니다. 각종 해충제 금액의 변경에 따라 가지고 사업비 일부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67만5,000원 삭감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물품 구입비로 동력분무기 하고 천공기 구입에 263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림해충 도비에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원 퇴직금 등 3건에 2,77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76쪽에 중간에 산림자원화입니다. 등산로 조성정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영암산 등산로 암릉구간입니다. 안전시설 설치공사 시설비로 500만원, 실시설계비입니다. 그 다음에 비룡산 등산로 정비공사비로 2,000만원, 왜관 매원리 등산로 정비공사비로 2,000만원, 도덕암 등산로 편의시설 분할측량 수수료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 증진에 인부임 등 2건에 대해서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가지고 5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77쪽입니다. 하단부에 일반보상금에 산림서비스 인부 교육여비로 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8쪽입니다. 휴양림 관리입니다. 휴양림 인건비로 휴양림 주변 환경정비 인부임 등 3건에 74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 휴양림 주방용 물품구입비로 204만원, 휴양림 공공운영비 전기사용료 등 1건에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휴양림 물품관리입니다. 휴양림 커튼 200만원, 휴양림 시설관리에 휴양림 시설유지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휴양림 온수보일러 온수관 개체로 1,000만원입니다. 우리꽃 자생식물단지 입구 관리인부 고용인 하고 산재보험료로 2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휴양림내에 방화호수 구입비로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휴양림내에 경사로 미끄럼방지 공사 실시설계비 등 2건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79쪽입니다. 휴양림내에 목교설치 등 공사비 4건에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휴양림 조성에 숲속의 집 증축 타당성 평가 수당으로 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로 휴양림 보완사업 실시설계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휴양림 보완사업비로 2,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생태계 보호에 있어 야생동물 피해방지 시설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월사업입니다. 저희들 산림자원개발에 건령산 임도신설에 따라서 지천 심천리입니다. 산불진화 진입로 520m가 공사중에 동계공사로 인해 가지고 콘크리트 작업하는 면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8,530만5,000원 4월 4일날 준공했는데 이월된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경호 위원님!

예, 맞습니다. 264쪽에 보면은 1,200ha에 숲가꾸기 설계비가 7만7,000원 당초에 1,000ha였는데 1,200ha 200ha 늘어나는 것 때문에 예산이 불었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벌써 산사태 위험지구라고 작년에 도에서 현지시설 조사를 해가지고 본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가지고 그때 시기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올려달라고 해서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그기 가보면 아주 위험합니다.

관호동 성재아파트 거기 옹벽 뒤에 산 하고 물이 새서......

예,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예산하고 관계없이 AI 조류 인플루엔자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그래도 우선 자체 약 가지고 치고 있고 예비비를 7,100만원 지금 군수님한테 사전 결재를 받아났는데 평택에 나타나는 바람에 우리 도가 도계장에서 인근에 성주군에 한 사람이 같이 그기서 도계해서 왔는데 그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 예비비 2,000만원정도 물품이 내려옵니다. 그거 내려오면 그기 따라가지고 저희들 물품이 필요한 걸 맞추어서 하는데 저희들 지금 관내에 190만수 닭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기에 따라서 하고 지금 조치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제일 취약지인 칠곡농장 하고 왜관에 삼청농장에 거기 자동기계 다 해났습니다. 차가 들어가면 자동으로 소독되도록 가동하고 있고 개인집은 개인이 알아서 다 합니다. 거기는 전화로만 통화를 하고 그래서 하고 있는데 도의 지시에 따라 가지고 꼭 필요하면은 예비비라도 해서 간담회 보고할려고 준비는 다 해났습니다. 도에서 뭔가 지시만 떨어지면은 바로 하도록 7,000만원정도 있어야 우리 기존에 하는 본예산에 있는 것 가지고 쓰고 모자라는게 7,000만원입니다. 그래 해가지고 대처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생균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걸 지천이나 악취제거제로 예산이 자꾸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 하면 악취제거가 거의 8～90%로 된다는데 그거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센터에서 하는 걸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도우고 있습니다. 이 악취제거제는 축제기간중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명에 대구연수원 앞에 그기도 들어가야 되고 이거는 저희들이 센터하고 같이 농가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윤석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골재선별파쇄 중지명령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공탁금 7,200만원은 달오지구에 따른 겁니다. 봉산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 군비를 삭제하고 1억9,800만원을 균특자금으로 해서 전체 예산은 변동 없습니다. 석적 중리지구 진입로 공사에 설계용역한 결과 730만원이 부족되어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90쪽,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3,000만원 하고 시설비에서 3,000만원 감하고 그리고 균특자금 1억9,800만원 감조치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금액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금오동천 진입로 확포장공사비에 군비 지난번 미부담분 2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오동천 상징물 조형물설치 실시용역에 600만원, 금오동천 상징물 조형물 설치시설비 1억원, 금오동천 상징물 조형설치 시설부대비 9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로 및 인도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비 1식에 8,000만원, 이거는 수시로 민원이나 생기면은 자체적으로 사전 설계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비로 예비비성 성향이 높습니다. 지천면 소재지 인도 및 가로등 설치공사 1,510m에 시설비 5억원, 시설부대비에 2,055만원, 송림교에서 상징조형물 간판간 인도 및 가로등 설치공사 520m에 시설비 2억원, 시설부대비 1,866만원 이거는 상징물이 송림 4거리에서 동명지 밑에 우리 군의 상징물 해났는 그기까지 입니다. 가산산성 주차장 조성비에 미확보되었는 시설비 1억2,000만원과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374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동명면 기성리 가좌마을 진입로 공사에 부족사업비 시설비에 2억1,500만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975만5,000원, 다음 약목면 무림리 약목고등학교뒤 농로정비에 설계결과 부족액 5,000만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370만원, 왜관중학교 진입로 인도설치구간내에 가로등 9동 설치에 4,000만원, 그에 따른 부대비 43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약목 남계3리 중앙교회부근 농로 확포장공사 시설비에 1억,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032만원, 석적읍 성곡리 화산서당 진입로 개설비에 시설비 5,000만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430만원, 지천면 황학리 농로개설사업으로 시설비에 2억6,000만원, 부대비에 1,987만2,000원, 북삼 시가지 도로포장 덧씌우기 약목 삼거리에서 구미시계간입니다. 그기 포장 덧씌우기 하는데 실시설계비에 1,100만원, 시설비에 7억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44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북삼 시가지 가로등 설치공사 이거는 금호4거리에서 구미시계간 경계석만 교체합니다. 그 구간에 가로등 기 인도설치한 구간과 병행하기 위해서 가로등 설치하는데 용역비 700만원, 시설비 1억5,000만원, 일반 부대비 108만원 계상했습니다. 약목면 관호2리 구왜관입니다. 진입로 380m에 실시설계용역비 1,000만원, 시설비 1억2,000만원, 시설부대비 846만4,000원, 가산면 학산1리 안뜰 농로포장공사 시설비에 3,000만원, 그에 따른 부대비 32만4,000원, 다음은 왜관읍 석전3리 동산재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설계비 1,000만원, 시설비 1억원 그에 따른 부대비 988만원, 기산면 각산리 찰밭지구 농로개설 사업비에 시설비 8,000만원, 그에 따른 부대비 336만원, 동명 기성리 구룡사 입구 도로개설비에 실시설계비 800만원, 시설비 1억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586만원, 지천면 덕산리 널동마을 진입로 공사 실시설계비 1,300만원, 시설비 8,000만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380만원, 기산면 기산산림욕장 진입로 포장공사 덧씌우기 200m에 5,000만원, 그에 따른 부대비 54만원, 북삼읍 숭오리 농로개설 공사 실시설계비 1,000만원, 시설비 1억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6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리시설물 정비실시 설계비 1,000만원, 연호 1리 용배수로 실시설계비 1,000만원, 시설비에는 삼청 오솔 암반관정에 7,000만원, 북삼읍 보손리 중리지 보수에 5,000만원, 지천면 연호1리 용배수로공사에 9,000만원, 약목면 덕산리 암반관정개발 6,000만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234만원입니다. 다음은 정주권생활입니다. 농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비 시설비에 2억원인데 이거 군비 지난번 당초예산에 군비 미부담분 2억원입니다. 다음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시설비 3억원 이것도 당초예산에 군비미부담분 3억원입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기본조사설계비 이거는 가산면 가산 곡4리 지구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인데 이 계획을 수립하면 보통 중앙지원 대상이 되는데 확정이 된다면은 40억내지 70억정도 지원됩니다. 그에 따른 사전에 용역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97쪽, 치수사업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1만7,000원, 순세계잉여금 11억5,973만2,000원, 그 밑에 소하천정비에 국고지원금이 1억994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425쪽, 세출예산입니다. 생태계 보전금이 골재채취 증가에 따라 가지고 생태계 보전협력금 3억3,904만4,000원입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신원보증금 35만원, 하천감시 골재채취 근무자 월액여비에 24만원, 예비비 166만7,000원 그리고 골재채취 판매 전산화 인부임에 703만8,00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경호 위원님!

그 때 당시 파쇄에 위반사항이 있다고 해서 골재파쇄 중지명령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부당하다고 해서 소송을 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진행중입니다. 고등법원에서는 확정되었는데 원고측에서 혹시 우리한테 청구를 군금고로 가압류를 했을때 저희들이 과목이 없으면 전체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사전에 확보하는 건데 지금까지는 소송진행 중이라서 예산을 안세웠는데 1심판결에 7,120만원정도 되었습니다. 지금은 고등법원에 항고중에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6억6,000만원인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읍면 배부용으로 23대 구입합니다.

제 아는대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건축인·허가가 인력으로 안하고 새움터라는 홈페이지 전부 인터넷으로 전부 하도록 그렇게 바뀝니다. 5월 13일부터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여기에 필요한 컴퓨터를 읍면에 배부를 하고 앞으로 전부 다 그렇게 하는데 사람이 직접 안하고 컴퓨터로 직접 인·허가 처리를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02쪽에 삼청1리 마을회관 건립 민간자본 하는데 보통 마을회관 짓는데 거의 우리 군에서는 4,000만원정도 지원하는데 여기는 1억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다른데 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안 생깁니까?

여기는 삼청1리 회관에 드는 순수비용이 건축비가 얼마가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1억원은 순수 건축비로 계상을 했고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현대자동차에서 100평정도 제공하는 걸로 그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오전에 연락을 들었습니다만은 자체 내부적으로 삼청1리 주민들에게 100평을 내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 부서에서 건축비용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현대자동차 물류센터가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피해도 보면서 보상차원에서 회관지원을 하는 특수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지역인데 관내에 계속 땅은 어차피 군에서 못 사주는 것 아닙니까? 관례가 그런 관례가 없었으니까 거의 4,000만원 가격이 정해져 있는데 이런 일이 생기고 나면 또 다음에 타지역에서 문제가 안생기겠느냐 하는 걱정이 있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물론 현대자동차 하고의 그런 관례가 있어서 이렇게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는 현대자동차하고 조율을 잘 맞춰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았을 건데 삼청1리에 전례를 남김으로 해서 다음에 타 읍면에서 이런 걸 짓는다 할 적에 문제가 되지 않겠나해서 질의를 드렸는 겁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순수한 건축비만 지원한다고 이렇게 되었는데 다른 리와의 형평성 문제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검토를 못했습니다.

다른 리에 마을회관 지원할 때는 이런 예가 없었거든요?

곽의원님 말씀대로 특수성이 있는 걸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민원 때문에 공사도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이거는 한건입니다. 남율2지구 구획정리사업에 원인자부담금이 4억99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시공사가 부도가 나고 그렇게 되므로 해서 납부를 하지 못하고 3억원만 납부를 받았습니다. 지금 6억을 덜받았는데 금년도 2월달에 3억을 추가로 납부 받았고 3억900만원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에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미수금으로 받을게 있기 때문에 공기업특별회계상 미수금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원래 왜관주공아파트는 받아서 그대로 지출을 하니까 수입과 지출이 맞아졌습니다. 그런데 한솔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국도 67호선 확장공사 구간에 있다보니까 물은 먼저 줘야 되겠고 하니까 일단은 확장되기 직전에 관로로 물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방음벽 설치라든지 국도가 확장되므로 해서 다시 이설을 하고 방음벽이 설치가 되면 또 다시 이설을 해야 됩니다. 두번을 해야되는데 시행사나 시공사가 항상 언제 어떻게 위치가 바뀔지 몰라서 저희들이 한솔아파트로 하여금 이설할 수 있는 제비용까지 다 납부하겠다는 확약을 받고 그렇게 우리가 먼저 선 받아났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집행을 해줘야 되는게 맞다고 편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