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오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장충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당초예산액은 64억8,040만4천원이었으나, 14억8,160만원이 증액된 79억6,200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251쪽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으로서 현장기술지도 강화 및 신기술개발과 소비자와 농업인이 만족하는 안전 농축산물 생산을 위한 농촌생활 활력화와 농업경쟁력 향상사업에 2억3,460만원을 증액한 28억8,229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사업별 내역은 농촌지도사업 종합기획의 농업기술지도 역량 강화사업은 농업기술센터 증축공사에 따른 농업기술센터 입간판이 인도를 점유하고 있어, 통행인들의 민원이 야기되어 입간판 이전설치비 1,000만원과 노후화된 농업인 상담소 리모델링 공사비 1,000만원 등 2,000만원을 증액한 3억7,809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문농업인육성과 경영정보 및 농촌 환경개선사업은 2억3,140만원을 증액한 18억5,185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농업인 교육의 일반운영비 1,000만원을 과목 및 부기를 변경하여 6,04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 중 당초 지방비 부담금 5,000만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여 1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농업정보의 신속한 습득과 정보화시대에 앞서가는 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업인 신문 우송료 지원사업은 보조물량 증가로 440만원을 증액하여 1,3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4-H우수회 원에게 국제적 �회 胄� 외국의 우수농업 현장 탐방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4-H지도자 및 우수회 원 국외여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의 종합적인 문화공간과 농업인의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한 농심나눔 쉼터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 1개소와 자체사업 7개소를 확대하고자 8,000만원을 증액한 1억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의 피로회 복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농업인의 건강과 활력을 증진하기 위한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 중 건강관리실 및 농부증 예방실 건립에 1억원을 증액한 3억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53쪽입니다. 농업기술 지원의 첨단화와 친환경 기반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안전농축산물 생산사업은 1,680만원을 감액한 3억1,049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영농현장 연구 지원활동 사업 중 병해충 진단실 및 예찰포운영 재료비 1,450만원을 사무관리비와 병해충 예찰실 토양검정실 및 예찰포 운영 재료비로 과목 및 부기를 변경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기상장비 구입에서 병해충 진단용 미세영상장치 구입으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정부 보급종 공급 차액 보상은 공급 물량이 최종 확정되어 도비 보조금액 조정으로 780만원을 감액한 4,1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농업기술 혁신과제 확산 세부사업의 사무관리비 900만원을 과목 및 부기를 변경하여 1억5,029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개발과 소관으로서 농업혁신사업 및 소득원 종합개발사업은 12억2,800만원이 증액된 48억32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부존자원 및 도입작목의 실증시험재배 및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부존자원소득화 및 특화작목개발사업 중 새소득개발사업의 오디뽕 생산 시험재료비 1,000만원과 구기자 수목형 재배확대를 위한 2,500만원 등 3,500만원을 증액한 1억6,656만6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연구 및 개발보급사업 중 농산물가공기술보급사업은 지역특산품을 기반으로 중소 식품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지역농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을 유도하고, 지역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림식품부에서 2009년부터 추진하는 1시·군 1식품 클러스터사업 조성을 위한 산지특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사업 용역비로 1,9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이 클러스터사업은 5년간 국고 150억원정도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255쪽입니다. 다양해지고 있는 가공식품 틈새시장의 수요충족과 지역여건에 맞는 일감 발굴·지원으로 농가의 농외소득원화를 위한 농산물 가공사업장 조성 2개소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7년도 우수농촌진흥기관 상사업비 사업으로 농외소득사업장 생산제품 포장개선을 통한 시장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역 소득작목개발시범사업 4개소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경사과의 명성을 제고하고, 명품사과를 만들기 위한 친환경고품질 문경사과 산업육성사업은 사과연구소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와 시설부대비로 10억8,900만원을 증액한 18억7,633만7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는 농업인교육 일반운영비 1,000만원과 농업기술 과제확산 일반운영비 900만원 등 1,900만원을 농업기술센터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및 공공운영비로 과목 및 부기를 변경하여 2억7,938만7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시의 농업발전과 소득증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경호 위원입니다. 251페이지, 4-H회 원들 해외선진 교육은 어느 나라로 갑니까? 또 일본으로 갑니까?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700만원가지고 7명을 보내려고 하면 1인당 100만원정도 보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지원된다 해도 200만원 내외에, 50% 지원한다고 해도, 그래서 먼 곳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일단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그렇겠지요.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이래서 그런데, 앞으로 한국 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져있는데 특히 농업이 침체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농업이 잘되고 하자면 장래 미래의 꿈나무들이 농업을 이끌어가야 할 것인데, 교육이라는 것이 일본만 자꾸 들락날락, 일본 농업이 사실은 제 눈으로 보기엔 사과이외에는 한국보다 더 나은 것이 없습디다. 판로문제 등 유통관계는 한국보다 더 잘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특화사업에 네덜란드라든가 덴마크 이쪽으로 가서 우리 젊은이들이 많은 교육을 해서 우리 문경을 이끌 선도 농가를 이끌 그런 지도자를 배출하는데 영향을 쏟아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처음 시행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계획을 유럽쪽으로 네덜란드라든가 화란이라든가 이쪽으로 해서 예를 들면, 화훼 또 축산단지 등 이런 교육에 매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252페이지,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지원, 보니까 2개소로 되어있는데 내용이 어디에 무슨 내용으로 어떤 장비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마을에 노인화가 지금 심화되고 있고, 노동력이 좀 적은 동네에 일손이 많고 부족할 때 편이장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전동, 이동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사다리라든가 작업을 하기 편리한 그런 작업 기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진흥청에서 처음 사업입니다. 그래서 장비는 여러 가지가 지금 되어 있는데, 동네에서 협의해서 필요한 것을 갖추어서 선택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2개소로 되어 있던데 어디에?

문경 관음지구에 사과 재배지구하고, 호계 부곡지구로 지금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편이장비는 그 마을에서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아직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마을에서 .......선택을 하는데 결정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255페이지 농산물가공사업장 조성해서 2개소 있는데 어디에 어떤 내용인가요?

예, 농산물가공사업장 2개소는 지금 농사를 1차산업으로는 사실 어렵기 때문에 가공을 하기 위한 가공산업인데, 이것은 결정되지는 않고 이번에 예산이 되면 가공사업장을 2개소 선정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니, 가공사업장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전에 어떤 가공사업을 하는지, 어디에 하는지, 이런 사전 조사가 없이 그냥 예산을 세워놓는가 그러면요?

지금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기는 농업인들에 요구도도 조사를 하고 했을 때 배추가 지금 우리 지역에 상당히 재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대추?

배추.

배추.

예, 배추 가공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우리지역의 대표작목이 사과이기 때문에 사과에 가공.

아니 그러면 배추가공이면 주로 어떤 가공인가요? 배추, 사과 어떻게 가공을 하는가요?

배추를 절임해서 김치까지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배추김치 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사과는?

예, 사과는 즙이라든가 사과과자라든가 스넥 이런 식으로 종류를 여러 가지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하려고 희망하는 정해진 데가 있어요?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희망하는 농가는 있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사전에 미리 충분한 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확보해놓고, 일을 시작하고 보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좀 그런 것이 있더라고, 사전에 가공사업이 어떤 것이 적정하고, 시장성도 좋고 이런 것도 충분히 또 할 능력이 어디 있는가?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이 예산을 요구를 하고, 편성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무조건 예산을 그냥 확보해놓고 여기 저기 하는데 골라가지고 한다. 이것은 조금 모순이 있네요. 지역 소득작목개발 시범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떤 사업으로 하는 것인지, 사업내용이 어디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자료가 제시되어야 안 되겠나.

예, 소득작목개발사업은 상사업비로 4,500만원 사업을 하는데, 앞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공사업장이 2개소면 조금 수요가 부족해서 그에 대한 가공사업도 한군데하고 또 기존 되어 있는 가공사업장에 포장디자인이라든가 이런 쪽에 4개소에 지원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우리가 어떤 사업을 성공을 하려면 사전에 미리 충분한 자료를 조사하고 또 시장정보도 파악을 하고 늘 전에 하든식이니까, 전에 하든 것 그냥해가지고 각 읍·면·동에 희망신청 받아가지고 거기서 한두개 또 선정해가지고 하고, 이런 것보다도 기술센터는 글자 그대로 어떤 것을 연구 개발하는 측면에서 충분히 이런 것들이 사전에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경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업기술센터에 외부 용역이 작년에 몇 건이나 이루어졌나요?

작년도에 용역사업은 학교에 오미자 제품 개발 용역만 여섯개교가 이루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지특산식품 그것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올해 처음 사업입니다. 작년에 한 것은 오미자 제품개발 용역을 주었고요.

아니, 농업기술센터에서 외부에 의뢰한 조사용역을 한 용역이 몇 개나 되느냐하는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작년에 용역을 몇 건이나 했어요?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는 사실 규모가 큰 것이 없기 때문에 용역 사업은 없었는데, 오미자 신활력사업을 통해서 오미자 제품개발하는데 용역 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용역이 4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농업기술센터 과장님한테 무엇을 묻는가하면 일을 자꾸 맡아서 해요. 용역 같은 것은 유통과로 보내서 하고, 농업기술센터에는 농업기술센터 고유 업무만 해야지 이런 것을 해 놓으니까, 힘이 든다는 얘기지 이런 것을 자꾸 구분을 안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니까, 여기 내시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산지특산품 식품조성사업 1,900만원 한번 되어 있고, 작은 것도 몇 개 있고, 가급적이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행정적인 문제는 떠넘기세요. 떠 넘겨야 되지 지도소도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머리아파서 안됩니다. 교육하는 것도 몸서리 날것인데 행정까지 떠 맡아가지고 이것 골 아픈 것을 넣어서, 또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과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고, 사과에 대한 유통관계에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지도소에서 고생을 하는데 신기술개발에 대한 정보를 우리 과수농가에 빨리 전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돼요. ‘미량요소에는 붕소를 섞으면 사과 탄저병이 줄어들고, 기존 미생물인 칼슘 인삼 등의 성분이 붕소를 첨가해서 뿌리면 사과 병이 줄어들고, 잎에 뿌린 결과 사과 과실이 커지고, 착색이 좋아짐은 물론 탄저병..........발생이 없어진다.’ 이것이 어디에 있느냐하면 이재국이라고 제천시 송학면 농민상담소장이 연구한 결과입니다. 이런 조그마한 기술이라도 사과 과수농가에 전달 할 수 있는 체계가 빨리 형성이 되어야 사과 발전연구소도 필요하고 이런 것이지, 이런 것을 발 빠르게 수집을 해서 전달하는 그런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입니다. 평소 문경새재를 아끼고 사랑하시며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류기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의 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3억2,000만원이 증가한 16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원관리 운영비입니다. 매표인부 피복비 260만원은 당초 일반운영비에서 인건비 목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오픈세트장의 매표 프로그램 구입비 300만원과 프린트기 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관리입니다. 새재박물관내 이동식 서가 구입비 800만원과 정수기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촬영장 관리입니다. 세트장내에 비치된 소화기 150대 충약비로 300만원, 보험료로 3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촬영장 관람 안내판 2개소 설치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물 관리입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사계절 썰매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2,490만원을 편성하였고, 오픈세트장 매표소 설치비 2개소 4,000만원과 검표소 설치비 500만원, 관리사무소 전기 승압공사기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트렉터 부착용 나무 파쇄기 구입비로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공원 관리입니다. 먼저 자연생태 해설사 홍보활동 실비 보상비 1,600만원과 근무복 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공원 안내간판 제작비 200만원, 홈페이지 제작비 1,000만원, 야생화원 조경 보완공사비 3,000만원, 생태공원내 동물사육장 설치 보강공사비 800만원, 이동식 분수장비 구입비 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전시관 관리입니다. 생태전시관 야생화단지 관리인부임 875만원과 생태전시관 전기료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생태전시관 야생화단지 초화류 보식비 100만원, 생태전시관 기획전시실 전시물 교체예산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무기계약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 1,624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문경새재는 우리 문경의 자랑이요, 얼굴이며, 나아가 관광문경의 1번지라는 긍지와 사명감으로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오늘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쾌적한 공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문경새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공공기관에서는 1차적으로 지방재정 공제회 에서 운영하는 보험에 우선적으로 가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기에 가입하게 되면 그기에 배상 나오는 기준도 다 책정이 되겠고, 저희들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367만2천원도 지방재정공제회 에 가입하는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예, 충분한 보상이 되도록 책정이 되겠습니다.

예.

예.

김경호 위원입니다. 새재 사람들이 많고 한데 근무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매표소 인부하고 전부 근무하는 사람들의 피복이 똑같은 균일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차등이 됩니까?

현재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도 예산은 집행을 안했습니다. 현재 계획에는 매표인부는 매표인부대로 복장을 통일시키고, 나머지 관리인부는 관리인부대로 복장을 통일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이원화할 계획입니다.

피복이 추동복 입니까? 여름에만 입습니까?

예산에 서있는 것은 춘추복으로 서있습니다.

그게 한 벌에 20만원입니까?

예, 한벌에 20만원.

옷이 대단히 좋은 모양입니다. 토탈 몇 벌이나 들어가야 됩니까?

저희들이 총 인원이 52명정도 됩니다.

균일하게 20만원.

예.

매년 늘어나는가요? 줄어드는가요?

물가상승도를 감안해서 조금씩 늘어난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작년에 보니까, 들쑥날쑥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옷이 실용적이어야 되는데 제가 새재 올라가서 보면 옷이 우중충하고 말이에요. 우중충하고 그렇더라고, 가급적이면 신사복을 개량해서 다른 외지에 사람이 봤을 때, 아! 그 참 근무복으로 좋다. 소위 노무자처럼 그렇게 입지 않고 그렇게 있으면 대외적인 이미지도 제고가 되고 하니까, 한번 특별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신중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258페이지, 생태공원관리 지금 어때요. 생태공원 문 열고 관객 수가 어떻습니까?

저희들 생태공원이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위에 생태 습지지구는 저희들이 카운터를 못해보았습니다. 밑에 생태전시관 지구는 봄철이 되면서 입장객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요즘 평일 같으면 하루 평균 100여명정도 휴일은 400명에서 500명정도가 관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일 걱정이 우리 문경새재 생태공원하고, 습지하고, 촬영장하고, 박물관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동선을 잘 해야 될 것 같다. 특히 생태공원은 올라갈 때에도 보통 새재관문을 향해서 올라가다보니까, 바로가고 나올 때도 그냥 스쳐지나가게 되고 특별히 관심 있는 사람 외에는 거기에 들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태공원 관리가 앞으로 하나의 숙제가 아니냐. 사실 문경새재 그 자체가 생태공원인데, 거기에 또 가야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이 생깁니다. 여기 보니까, 생태 해설사가 30명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요?

주로보면 퇴직 교사님들, 퇴직 공무원들 그리고 가정주부들 일부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태 해설사도 그렇고, 관광도우미도 그렇고 보면 굉장히 형식에 지나칠 수가 있다. 새재에도 안내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지요?

예.

있는데, 효율성이 얼마나 있느냐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 특히 생태공원에 30명의 인원이 그러니까, 하루 4명씩 나누어서 하는 모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기 와서 역할을 과연 제대로 잘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것도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새재관리소장님 전에는 자연생태공원은 다른 곳에서 관리를 했지만 이제는 종합적으로 잘 관리를 해주고, 안내하는 분들이 첫째 알아야 됩니다. 잘 알아야지 안내를 하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안내를 할 수 있겠나, 그래서 교육이라든지 또 이런 것은 생태해설사나 이런 사람들 좀더 자기가 봉사를 한다는 의미에서 해야 되지, 돈 받고 전문 인력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새재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생태 해설을 할 수 있는 자질을 좀 갖추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제가 새재를 갔다 오면서 어떤 관광객이 앞에 가면서 얘기하는 얘기가 ‘월악산은 국립공원이고, 여기는 도립공원이 아니냐.’ 어떤 사람이 맞다 그러니까, ‘월악산보다 여기가 훨씬 더 좋은데 왜 여기는 도립공원이고 거기는 국립공원이냐,’ 다시 말해서 관광객들이 우리 새재에 상당히 매력을 많이 느끼는 이유는 바로 자연그대로 잘 보존되었다는 것, 그것을 늘 염두에 두시고 어쨌든 자연그대로를 보존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정규직원까지 다 포함해서 52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입니다. 평소 문경온천개발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류기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총 예산 12억7,931만4천원 중 3,847만1천원을 감액한 12억4,084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은 문경온천장 관리자 인건비 및 제수당 1,594만3천원, 보일러공 및 기타 인부임 4,100만8천원 등 5,695만1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증액내역은 일반운영비에서 온천장 매점부과세 22만9천원, 문경관광진흥공단전출금으로 온천장 기간제 근로자보수 1,020만7천원, 복지후생비 240만원, 도서인쇄비 44만4천원, 지하저수조 청소수수료 520만원 등 1,8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이 하는데, 결재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온천개발사업소에서 바로 부시장님한테 결재를 들어가는가요?

무슨?

보통?

보통 결재는 국장님 선에서 마칩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예.

산업건설국장님하고.

소규모사업 같은 것은 제가 하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온천지구안에 어떤 개발 행위에 대한 허가라든지 이런 것은 각 부서별로?

온천지구안에 건축행위 같은 것은 건축과에 신청을 하면 건축과에서 관광과로 협의를 하고, 저희들하고는 협의를 안 합니다.

여기는 관계없고?

예.

그러면 온천지구내에 개발이라든지, 인허가라든지 이런 것은 온천개발사업소하고는 상관없고 온천수 관리.

인허가 사항 중에서 지하수 관리는 저희들이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천수 지하수.

아니요. 일반 농업용 지하수 허가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 온천지구내에.

예, 그렇지요.

제가 왜 이것을 묻는가 하면 지금 모든 경기침체도 있고, 온천지구내가 상당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개발이 부진한 상태고, 따라서 토지 소유자들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아서 아마 시에다가 건의서도 내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뭔가 좀 온천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누차 얘기를 했는데 아직 그런 것들이 전혀 실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번에 하리에 김욱희씨외 27명이 건의 했습니다. 도에다가 건의했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온천관광지 조성 계획법이 3가지가 묶였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도시계획법상 상업지역이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계획에 묶여있고, 또 온천관광지 조성계획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을 완화하려면 온천개발법 온천법보다 관광지 조성계획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완화 내지는, 시장님은 해제를 하라고 하는데 도에서 공문 온 것 보면 해제는 어렵다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온천관광지 조성계획을 해서 국비하고 이런 것을 보조를 받아서 기반시설을 했기 때문에 해제는 어렵고, 완화내지는 완화 쪽으로 변경을 해야 된다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광과에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사업소장님의 업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정도로 얘기하고, 하여튼 어차피 현지에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얘기들을 귀담아 들어서 다른 부서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함께 상의를 하고 해서 포괄적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함영호입니다. 평소 상수도 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류기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목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본예산 121억4,000만원보다 8억6,900만원이 증액된 130억900만원으로서 과년도 이월금 및 사용료미수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목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규모 역시 본예산 121억4,000만원보다 8억6,900만원 증액된 130억900만원으로서 운영경비 및 투자사업비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사업비용 중 수익적지출입니다. 상수도 사업비용 중 원수 수질검사항목 증가에 따른 검사수수료 234만8천원, 예비비 3억9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상수도 사업비용이며,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 중 수용가미수금 6,900만원과 전년도이월금 8억원을 증액하여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의 가동설비자산 시설비 중 정수장 여과지 덮게 설치공사비 중 가은정수장 설치공사비 1억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동로정수장에 여과지 덮게 설치공사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39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로수원지 진입도로 포장공사비 2,000만원을 감액하고, 당포취수장 지수벽 보수 및 어도설치공사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동로정수장 연속측정 장치 설치공사비 2억원을 감액하고, 일괄발주를 위하여 동로정수장 연속측정 장치 및 현대화시설개선 사업비로 4억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평가압장 가압펌프 교체공사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설부대비 147만9천원을 감액하고, 칼러복합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예비비 3억3,028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페이지의 자금운영계획에서 끝페이지 까지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수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창호입니다. 우리 위원회 에 회 부된 2008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2008년 4월 8일 문경시장이 되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문경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예산의 규모 및 세입예산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규모는 130억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1억4,000만원보다 8억6,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이월금이 16억2,37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1.3%증가한 8억6,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입세출 총괄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자본적지출은 66억775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22% 증가한 5억5,741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가동설비자산이 53억2,599만원으로 2억2,712만원이 증액되고, 예비비가 4억28만원으로 3억3,02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64억124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11% 증가된 3억1,15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영업비용은 58억3,820만원으로 234만원 증가되고, 예비비가 3억8,424만원으로 3억924만원 증액되었으며, 고정부채 상환금 등 나머지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 성질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질별 현황은 전체적으로는 7.15% 증가되었으며, 운영경비 0.08%, 자본적지출 4.45%, 예비비441% 각각 증가 되었고, 인력운영비 등 나머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총 예산은 130억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1억4,000만원보다 8억6,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전년도 이월금 운영경비 234만8천원을 증액하고, 동로정수장 연속측정 장치 및 현대화시설 개선사업과 공평가압장 1호기 가압펌프 교체공사 및 시설물 유지보수비 등으로 편성하고, 잉여재원은 예비비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경호 위원입니다. 2011년 2012년 동안까지 기본을 가지고 완성을 해야 되니까, 그때 가서 어떤 사안이 있으면 삭감하고, 지금은 원안 통과하는 것을 제 의견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서 충분한 의견이 개진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번 이 안에 대해서는 원안 통과를 동의합니다.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이 부분도 정회 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의견 개진을 한바와 같이 원안 통과를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