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강인술 의원 발언

강인술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의회사무국장(조명철) 보고
명철
조명철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명철입니다. 먼저 제11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회되는 제11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는 최원호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난 4월 11일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4월 14일 집회공고를 하고 소집하게 되었으며, 회기는 오늘부터 4월 2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 처리할 주요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김천시 농산물 도매시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조례안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의 의결하고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한 김천시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 고시안과 우리 김천으로 도청을 유치하기 위한 경북도청 이전 후보지 신청 동의안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하는 등 총 7건의 의안을 처리하게 되며 또한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자 현장 방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8일에는 김천실내체육관에서 거행된 캐나다 국가대표 수중발레 시연에 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께서 참관하셨고 4월 10일에는 국제결혼 가정의 안정적인 한국생활 조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김천시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 개소식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으며 4월 11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1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발의하였습니다. 4월 12일에는 제5회 김천시 배드민턴 연합회장기대회 개막식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시어 시민들의 건강향상과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임원과 선수들을 격려하였고 4월 13일에는 침체된 지역경제와 시장경기 활성화를 위해 개최된 부곡 맛고을 음식벚꽃축제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으며 4월 14일에는 의장님과 부의장님께서 김천역에서 거행된 여객편의 시설인 엘리베이트와 에스컬레이트 사업 준공식에 참석하시어 테이프 커팅과 편의시설에 대한 시승식을 가진 바 있으며 또한 오연택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는 칠곡 문화회관에서 거행된 도청이전 기준 마련 공청회에 참석하셨습니다. 4월 15일에는 전정식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의 수질개선에 크게 기여하게 될 하수관거 민자사업 기공식에 참석하셨으며 이어서 여성회관 광장에서 거행된 종합자원 봉사센터 이전·개소식에도 참석하셨으며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최근 우리시와 긴밀한 우호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 무순시 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의 초청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과 여러 의원님께서 무순시를 공식 방문하시어 양국간의 우호증진은 물론 활발한 교류확대를 통한 공동발전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교환을 한 바 있습니다. 4월 16일에는 시의 주요 단체장과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와 함께 한 주요 현안사항 추진 간담회에 전정식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주요시책 사업의 발전적 추진 방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4월 17일 2008년 MBC배 전국농구대회, 4월 19일 제10회 국민생활체육 김천시연합회장기 축구대회, 4월 20일 제8회 김천상공회의소장배 족구대회 및 가요제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하시어 체육인과 일반시민들을 격려하시는 등 그동안 지역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모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인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17회 김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제117회 김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개최되는 제117회 임시회는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오늘부터 4월 28일까지 8일간이 되겠으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동안 추경예산안 및 각종 의안심의에 따른 설명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섭
김충섭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김충섭입니다. 존경하는 임경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정발전을 위해서 폭넓고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1회 추경을 제안하게 된 것은 부서의 이동 및 업무의 조정 등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변동되는 사항을 정리를 하고 당초예산 편성후에 교부되어 온 국·도비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역점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농촌경제의 활력화 및 농산물 유통의 원활한 수송 등을 위한 농배수로 정비, 시가지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주요 도로개설 및 확장에 투자를 하였으며 또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내 주차장 설치사업과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서 관내 소하천 정비사업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승인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낭비적 요소와 비능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절감을 해서 더 생산적인 부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항목별 구체적인 사항 상세한 설명은 기획예산담당관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술부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 나오셔서 하시겠습니까?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류석우입니다. 조금전 김충섭 부시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은 조직개편과 당면사항 및 필수적인 일부분만 편성을 하였습니다. 7월경에 있을 도 추경시에는 별도 재원이 없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사업만 편성할 계획으로 있어 이번 추경에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 1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까지의 예산 총규모는 4,134억 원으로서 일반회계 3,700억 원, 기타 특별회계 312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122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79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450억 원, 특별회계 10억 원, 상수도공기업 19억 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50억 원으로서 세외수입 38억 원, 지방교부세 401억 원, 재정보전금 10억 원, 국·도비보조금 1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1억 4천만 원, 물건비 12억 원, 경상이전 33억 원, 자본지출 388억 원, 내부거래 10억 원, 예비비 및 기타 5억 6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31억 원으로서 국고대여장학금 1억 6천만 원, 교육기관보조금 지원 3억 8천만 원, 대신동사무소 신축공사 10억 2천만 원, 시청사 보수보강공사 2억 2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문화관광 분야는 24억 원으로서 백수문학관 건립 5억 원, 인조잔디구장 9억 5천만 원, 전국다이빙·수구선수권대회 유치 등 8천만 원, 종합스포츠타운내 휴게음식점 설치 1억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는 8억 5천만 원으로서 마을상수도 신설 및 개량 4억 1천만 원, 마을상수도 노후배수지 개량 1억 2천만 원, 차집관거 정비사업 1억 8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4억 8천만 원으로서 임마누엘영유아원 아동숙사 개축 2억 8천만 원, 오수처리시설 개수공사 2억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6쪽, 보건 분야는 11억 7천만 원으로서 봉산보건지소 신축공사 3억 원, 출산가정 출산장려금 지원 8억 4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66억 9천만 원으로서 자연휴양림조성사업에 5천만 원, 농로 및 용수로 정비 32억 5천만 원, 농업기술센터 주변정비 3억 원, 포도우량품종갱신 1억 원, 다목적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1억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7억 2천만 원으로서 개령 동부 통로암거 개체 2억 원, 유류보조금 지원 9억 7천만 원, 교통카드 할인액 보전금 9천만 원, 직지공영주차장 건립 지원금 10억 원 등을 계상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74억 5천만 원으로서 농로·진입로 및 농수로 정비에 61억 원,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사업 4억 5천만 원, 국도 4호선 우회도로 확장에 44억 원, 김천IC 주변정비 55억 원, 삼락~다수간 도로개설 30억 원, 이마트~부거리간 도로개설 38억 원, 우방아파트 뒷길확장 12억 원, 농로 및 용수로 정비 32억 5천만 원, 태화지구 수해상습지 개선부담금 5억 4천만 원, 남촌소하천 정비공사 8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주요 계상내역을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총규모는 312억 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10억 원이 증액되어 그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10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물건비 1억 1천만 원, 경상이전 1억 8천만 원, 자본지출 22억 1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나 예비비 및 기타 1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9쪽, 11쪽, 12쪽은 규모의 증감 없이 세출예산만 조정을 하였고 10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6백만 원, 13쪽 치수사업 특별회계 7백만 원, 14쪽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분화된 내역은 분야별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강인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한정된 재원으로 사업의 우선순위와 특성에 따라 성과를 더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와 당면 현안사업 해결, 그리고 농민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오는 4월 28일 본회의에서 의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27분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양해해 주신다면 심원태 의원과 배낙호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원태 의원과 배낙호 의원 두 분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 22일부터 2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의안심사, 현장방문 등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4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