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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규승 의원 발언

제117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8-04-21

김규승 의원 프로필 보기 →

연택

오연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국 의정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정동출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정동출입니다. 존경하는 오연택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총 예산은 당초 예산 22억3,300만원에서 6,800만원을 증액하여 23억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예산서 495페이지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이 51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에 의정비 인상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인상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같은 페이지, 495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 960만원 증액했습니다. 중국 무순시 초청방문 여비인데 당초 여비예산 30% 한도 내에서 추가 편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960만원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1,210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의회 안내와 사진 관리 인부임 최용석씨, 거기에 대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496페이지 사무실 구조변경을 위한 시설비입니다. 2,50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 여직원이 1명 감소로 인하여 사무국장실과 운영위원장실을 공동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장실을 운영위원장실로 옮기고 운영위원장실을 운영위원회로, 운영위원회는 3층 집행부 대기실로 변경하는 경비입니다. 다음은 의회 직원들 초과근무수당 부족분에 대해서 1,167만9천원 증액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496쪽에 사무실 구조변경은 어떻게 한다고요?
담당

의정담당

정동출 당초 여직원이 3명에서 2명으로 1명이 감되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국장실하고 운영위원장실을 보기가 좀 불편하기 때문에 국장실을 운영위원장실로 옮기고 운영위원장실을 운영위원회로 옮기면 공동 관리하기가 좀 편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운영위원회실을 3층 본회의실 옆에 집행부 대기실로 옮기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집행부 대기실이 없어도 됩니까?
담당

의정담당

정동출 지금 봐서는 크게 많이 사용도 안합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집행부 대기실이 있어야 되죠. 본회의장 옆에 집행부 대기실이 없어도 됩니까?
명철

조명철사무국장

집행부 대기실을 현재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장시간 휴회나 정회가 되면 회의 안건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회의가 될 때는 관계없는데, 그리고 또 운영위원회의실을 3층으로 옮기면 불편한 것 아닙니까? 운영위원회 회의 자체가,
담당

의정담당

정동출 여직원 1명이 감소했기 때문에,
규승

김규승위원

여직원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운영위원회를 3층에서 하면 여직원이 더 불편합니다. 차라도 한 잔 가지고 오려면, 그리고 집행부 대기실이 없어서도 안 되고, 그러면 사무국장실은 뭐로 씁니까?
명철

조명철사무국장

사무실을 넓혀서,
담당

의정담당

정동출 사무실이 좁고 해서 넓히든지,
규승

김규승위원

넓히든지 하면 이것은 예산 가지고, 예산을 넓히면 넓히고 안 넓히면 안 넓혀야 되지 결정도 안 된 사항을 예산 세워서 그냥 해보겠다 이 말입니까? 운영위원회 회의실이 3층 가면 더 불편하죠. 운영위원회는 본회의하고 관계없이 회의를 많이 하는데 1층에 있는게 낫잖아요. 운영위원장실은 1층이고 회의실은 3층이고, 같이 올라가든지 같이 내려와야지 지금 산건위가 위원장실이 2층이고 회의실이 1층이라서 많이 불편합니다. 타당성을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담당

의정담당

정동출 우리 사무국에서는 이전 변경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규승

김규승위원

어째서 1, 2층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어떻게 효율적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정동출 운영위원회는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가끔 하기 때문에 크게,
규승

김규승위원

집행부 대기실은 없애는 것도 안 되잖아요.
담당

의정담당

정동출 집행부 대기실은 복도가 있기 때문에 복도에 의자도 많고 충분하다고,
규승

김규승위원

그것은 아니죠. 본회의장에서 회의 진행에 문제가 있으면 집행부 대기실이 좁습니다. 전번 연말에 정례회같이, 그런 일이 없다고 못 보잖아요. 제가 봐서는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장

총괄적으로 국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명철

조명철사무국장

지금까지 제가 본 견해로는 3층에 집행부 대기실이 있다고 해도 거의 이용 없는 것으로 그렇게 봤고요, 그리고 회의를 한다고 해도 사실 1년 해도 회의하는 날 수가 얼마 안 됩니다. 1층에서 3층으로 옮기는 것이 그렇게 힘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현재 실질적으로 여직원 한 사람이 운영위원장실과 국장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보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회의는 사실 1년에 며칠 안 되고, 근무하는 직원은 매일 근무를 합니다. 매일 근무를 하는데 위원장실과 국장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장실과 위원장실을 한데 모아서 한 사람이 관리하면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의장님하고도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의회사무국에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운영위원장실하고 국장님 방을 저쪽에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명철

조명철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그러면 어차피 아가씨가 문 열고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명철

조명철사무국장

양쪽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담당

의정담당

정동출 구조를 변경해서 할 수 있도록 구조를 변경합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그리고 3층 본회의장 옆에 집행부 대기실을 없애도 됩니까?
명철

조명철사무국장

지금 봐서는 별도로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지난 연말에 국장님 여기 계셨어요?
명철

조명철사무국장

예, 있었죠.
규승

김규승위원

본회의에 업무 보고할 때 집행부 공무원들 다음 과에 업무보고 할 공무원들 대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철

조명철사무국장

전부 여기에 있었습니다. 휴게실에,
규승

김규승위원

3층에서 업무 보고할 때 말입니다. 각 과별로 업무 보고 받잖아요. 대기실이 없으면 됩니까?
명철

조명철사무국장

대기하는 것은 밖에 의자에 있으면 됩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국, 과장들이 복도에 대기할까요. 집행부에서는 위상 없습니까? 복도에 세워놓고 할까요?
명철

조명철사무국장

복도에 의자가 많이 있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의자가 고정 배치된 것은 아니잖아요. 남으니까 빼 놓은 것 아닙니까? 그것 없애야 됩니다. 복도에, 창고로 옮기세요. 집행부는 위상 없어요, 국장님들이, 복도에 세워놓고 대기시킬까요? 그리고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실하고 회의실을 왜 3층으로 옮깁니까? 불편하게, 좀 합리적으로 업무를 보세요. 돈 들여서 사무실 자꾸 고치지 말고, 이상입니다.
연택

오연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지금 휴게실 거기를 예를 들어서 있어도 사람들이 보고하는 공무원들이 대기하면서 거의 복도에 많이 있죠?
담당

의정담당

정동출 예.
준규

강준규위원

거의 거기 안 들어가잖아요. 담배 피울 사람만,
명철

조명철사무국장

이용을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그러면 거기를 장소를 책상을 놓고 탁자를 놓고 하면 오히려 더 공무원들한테 좋을 것 아닙니까? 복도에, 현재 좌석을 놔 놓은데, 의자를 놔 놓은데,
명철

조명철사무국장

통로로도 사용하기 때문에 책상하고 탁자까지 놓기는 좀 불편합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앞에 탁자 놓고 뒤에 앉으면 안 됩니까?
명철

조명철사무국장

의자만 놔도 크게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그리고 공무원들이 방청석에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다음 대기하는 분들이, 상황이 어떻게 끝나는지 보기 위해서, 불평은 없잖아요.
명철

조명철사무국장

예.
준규

강준규위원

이상입니다.
연택

오연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사무실 구조 변경에 대해서 김규승위원님하고 강준규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타당성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산이 일단 편성되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에게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결정해서 사업을 한다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양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승

김규승위원

양해할 일이 뭐 있어요?
연택

오연택위원장

예산에 대해서,
규승

김규승위원

나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연택

오연택위원장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제 자신도 위원장으로서,
규승

김규승위원

한마디만 더 할게요.
연택

오연택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규승

김규승위원

국장님, 의원들이 회의실이나 사무실에 관련된 예산을 상정하면서 의정회를 거쳐서 한번쯤 상의를 했으면 좋을건데 어째서 사무국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까?
명철

조명철사무국장

의장께는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전체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 과정을 못 거친 것은 저희들 불찰입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어째서 사무국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까? 의원들 협의도 없이, 이것은 의원들 회의실에 관한 예산입니다. 어째서 국장님 일방적으로 하셨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명철

조명철사무국장

의장님께는 보고가 되었는데 전체,
규승

김규승위원

예산 요구는 국장님이 하신 것 아닙니까? 의장한테 상의했다고 이야기하니까, 의장이 예산 요구했습니까?
명철

조명철사무국장

그것은 아니죠.
규승

김규승위원

국장님이 어째서 일방적으로 국장님이 예산 요구를 하셨나 이 말입니다.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오연택위원장

김규승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승인해 주시고 의정회를 거쳐서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위원장님, 사무국장님 답변을 듣고요, 질문 해 놨잖아요.
연택

오연택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명철

조명철사무국장

지난번 의정회 때 사실은 이 문제를 한번 다루려고 했었는데 의원님들이 많이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문제를 다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뒤에 전체 의원 모인 자리에서 이런 것을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돼서 사전에 전체 의원님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못한 것은 저희들 불찰입니다.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규승

김규승위원

예산 승인이 문제가 아니고 국장님, 어째서 국장님이 일방적으로 사무실 구조 변경을 결정하셔서 예산 요구를 했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 이 말입니다.
명철

조명철사무국장

지금 말씀드린 것이 그겁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결정을 못했는데 국장님이 일방적으로 했습니까, 회의실 변경을,
명철

조명철사무국장

의장님께는 보고가 되었죠. 되었는데,
규승

김규승위원

의장이 승인 했습니까?
명철

조명철사무국장

예, 의장님은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못한 것은 저희들이 불찰입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불찰이 아니고 그런 예산 요구는 하면 안 되죠. 회의실을 의원들이 씁니다. 국장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어째서 일방적으로 예산 요구를 하고 사무실 구조 변경하고 합니까? 국장님이, 의원들 무시하는 겁니까?
명철

조명철사무국장

아닙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그런데 어째서 일방적으로 하세요. 한마디 상의도 없이, 결정해서 예산 요구 했잖아요. 어째서 국장님이 일방적으로 예산 요구를 했나 이 말입니다. 사무실 구조 변경을 결정해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 주세요. 협의를 못 거쳤다는 것은 대답이 안 되잖아요. 기회가 없어서 전체가 회의를 못했다, 그것은 답이 아닙니다. 결정해서 예산 요구 해 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에 남기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명철

조명철사무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규승

김규승위원

양해 사항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사무실 구조 변경한다는 것을 결정해서 예산 요구를 했나 이 말입니다. 누가, 양해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사업 같으면 됩니다. 우리 의원들이 회의하는 회의실입니다. 국장님 마음대로 1층에서 3층으로 다 옮깁니까? 의정회가 한달에 한번씩 하고 있는데, 한 마디 말도 없이,
준규

강준규위원

의장단 회의에서 안 걸렀어요?
규승

김규승위원

며칠 전에 의회운영위원회 했죠. 11일날, 그때라도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운영위원들한테라도, 답변 해 주세요.
준규

강준규위원

답변을 빨리 하시죠.
명철

조명철사무국장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가 못 챙겼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아니 어떻게 해서 이것을 결정했나 이 말입니다. 그것을 물어보잖아요.
준규

강준규위원

못 챙긴 것은 못 챙겼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의장단에서 했다든지 의장하고 상의하니까 이렇게 하라고 해서 했다든지,
명철

조명철사무국장

의장님께는 보고가 되었는데 전체 의원들한테는 충분한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의장하고는 상의 했잖아요.
명철

조명철사무국장

예, 의장께는 보고 드렸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질문 해 놨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아니 국장님이 답변을 했는데도,
규승

김규승위원

강위원 기다리세요. 강위원 말씀하시지 말고,
준규

강준규위원

말씀 안하고 그러면,
규승

김규승위원

그러니까 기다리시라니까, 답변을 국장님이 하셔야 되지, 국장님한테 질문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장

국장님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8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괄적인 입장에서 예산 요구 하시게 된 것과 방법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국장님 대답을 듣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조명철사무국장

사실 예산 요구 하기 전에 먼저 의원님들로부터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의원님들이 좋다는 결정되는데 따라서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지난 1월달 의정회에 이것을 내 놓으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1월달 의정회 그때 사정이 있어서 의원님들이 참석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안건을 내 놓으려고 했습니다만 그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못되고 또 여러 가지 안건을 내 놓으려다가 못 내놓은 것이 있었는데 그 뒤에라도 이것을 가지고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야 되는데 그 뒤에는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 점 사과 드리고 이 후에라도 다시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의원님들 뜻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국장님, 국장님 아까 모두 설명에 국장님 방에 있는 아가씨가 불편해서 의원들 회의실을 3층으로 옮긴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방에 있는 아가씨가 국장님방하고 운영위원장실을 왔다 갔다 하려니까 아가씨가 불편해서 의원들 회의실을 3층으로 올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실을 3층으로 올린다고 말씀 하셨죠?
명철

조명철사무국장

사무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규승

김규승위원

어째 3층으로 가는 것이 효율적입니까? 시 예산을 아가씨 하나가 불편하다고 2,500만원씩 구조 변경을 합니까? 사무실을, 공무원 30년 이상 하시고 서기관까지 되신 분이 일용직 아가씨 불편하다고 사무실 구조 변경합니까? 의회 의원들 회의실을, 도대체 그 발상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그렇게 직원들 배려 합니까? 하루에 운영위원장실에 커피 몇 잔 갑니까? 국장 방에서, 운영위원회는 1년에 몇 번 합니다. 본회의 있기 전에 계속 합니다. 아가씨 불편하다고 운영위원회 회의실을 3층으로 옮깁니까? 아가씨 커피 타기 불편하다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제 계수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토의를 위해 녹음과 속기를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지금부터 녹음과 속기를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기록중지

12시22분 기록개시

녹음과 속기를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