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 동의요청 및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리·통등의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성지·양승문 의원 외 8인 발의)(구성지·양승문·하민철·강원철·오영훈·문대림·신관홍·한기환·방문추·허진영 의원 발의)(계속) 2. 제주특별자치도거주외국인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대림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08년 무자년이 밝은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완연한 봄기운을 느낄 수 있는 4월에 접어들었습니다. 금번 제248회 임시회기간 동안 도정질문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심사 등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 소관에 대하여 항상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과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13명에 대한 동의요청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7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주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지난해 5월 17일 정부에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제정하면서 세계인의 날을 5월 20일로 정함에 따라 당초 5월 21일로 정해진 조례를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당연직 위원 직함이 직제 개편으로 변경되면서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13명에 대한 동의요청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건 상정 안 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부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만일입니다. 의안번호 제629호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제8조제2항제1호 당연직 위원 중 직제 개편에 의하여 “지식산업국장”을 ‘지식경제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17조(세계인의 날) 제1항의 내용 중 세계인의 날을 5월 21일에서 5월 20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회에서 법률 제8442호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제정하면서 유네스코가 정한 5월 21일은 부부의 날과 중복되기 때문에 5월 20일로 정한바 있어 날짜 변경은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법률의 강행 규정으로 정한 세계인 주간 지정을 조례로써 임의 규정으로 변경함은 법리에 맞지 않다고 하겠으며, 또한 조례 제17조제1항은 이미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도조례에 이중으로 규정함은 적합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17조(세계인의 날) 제1항은 수정할 사항이 아니라 전부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며,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제1항과 제2항으로 수정함이 적정하다고 하겠습니다.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별지 수정안과 같이 수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거주외국인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각 조례안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47회 임시회 시 의견 수렴 후 처리키로 보류했던 조례입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이것은 지난번 제247회 임시회 때 상정이 돼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보류된 바 있습니다. 여기서 논의되기 전에 잠깐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끼리 조정을 한 다음에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안건 처리는 정회를 한 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회의석상에서 별도 의견이 있습니까? 다음은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대로 의결해도 무관하겠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법 사항을 다시 넣으려고 했는데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사항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권영민)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황삼진)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최형길)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최윤찬)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조유현)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경수)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박해상)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달중)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배종하)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민동석)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류현순)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창준)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박성일)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자치행정국장 박영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13명에 대한 동의 요청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 지역 사회 발전에 공헌한 타 지역 출신 인사에게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하여 우리 지역 사회 발전에 남긴 업적을 오래 기리고 명예 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킴으로써 제주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13명 모두는 제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많은 공헌을 해 주신 분들이 되겠습니다. 오늘 동의 요청한 분들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내외 간 경쟁에서 제주특별자치도를 위하여 많은 기여를 하였고 앞으로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분들을 상정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개인별 상세한 공적에 대하여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부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만일입니다. 의안번호 제637호에서 제649호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권영민 등 13명 동의 요청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금번 동의 요청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13명은 제주 경제 발전에 다방면에서 노력했던 분들과 한미 FTA 협상에서 제주 감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분들로서 그동안의 공로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제주 지역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갖는 계기 마련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4·3 진상 규명 및 명예 회복 사업에 노력한 분들을 계속적으로 발굴하여 4·3의 진실을 규명하고 당위성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은 적정하다고 하겠습니다. 일전 보도에 의하면 명예도민증 도민 중 14명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평소 관리가 필요하겠으며 일회성 명예도민증 수여로 끝나지 말고 향후 지속적인 제주 지역 홍보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 발전과 연계, 유기적인 협조 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권영민등13명)동의요청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권영민 동의안에서부터 제15항 박성일 동의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6.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석어린이공원부지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산(수산)풍력개발사업편입부지매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서귀포시생태체험관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시공영주차장부지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산체육관신축및멸실)(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가칭“제주노인전문보건센터”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전지훈련센터건립부지내트레이닝센터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지금부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안건은 제주노인전문보건센터 신축 등 총 7건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는 제안 이유와 사업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칭 “제주노인전문보건센터” 신축 건입니다. 전국적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9.5%인 반면 우리 도는 11.04%를 차지하고 있어 노령 인구 증가가 타 시도에 비하여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제주의료원이 노인전문 요양병원 형태로 297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치매, 중풍 등 만성 질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하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 환자 진료와 요양을 연계하기 위하여 제주의료원 부지 내에 노인전문 요양시설을 신축함으로써 노인 환자에 대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연면적 1,890㎡ 규모로 신축하여 8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며 국비와 지방비 등 20억 6,8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주전지훈련센터 건립 부지 내 트레이닝센터 신축 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 남제주군에서 도민체육대회 개최 등 군 단위 종합 경기를 개최할 목적으로 종합경기장 건립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경기장 활용 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외 스포츠 대회 및 전지 훈련팀을 유치하기 위한 전지훈련센터로 변경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531번지 일원 14만 2,042㎡의 부지에 트레이닝센터와 하프돔, 전천후게이트볼장을 시설하게 되며 국비와 지방비 등 6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주시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건입니다. 본 건은 제주시 교통 혼잡지 및 주택 밀집 지역 내 주차시설 부족 등으로 불법 주차로 인한 교통 혼잡과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음에 따라 방치된 유휴 부지를 매입한 후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도시 미관 개선과 함께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제주시 일도1동 1401-13번지 외 5필지 3,918㎡로 사업비는 39억 2,00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석어린이공원 부지 매입 건입니다. 본 건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제석어린이공원 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과 시민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도시 공원에 편입된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서귀포시 서귀동 166-1번지 1,912㎡로 매입비는 12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산체육관 신축 및 멸실 건입니다. 본 건은 작년 제11호 태풍 ‘나리’로 인해 파손된 성산생활체육관을 멸실하고 연면적 3,000㎡ 규모의 다목적 체육관을 신축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함께 전지훈련 유치 장소 제공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1365-1번지 성산생활체육관 부지에 기존 체육관 2,772㎡를 멸실하고 연면적 3,000㎡ 규모의 다목적 체육관을 신축하는 것으로 국비와 지방비 등 52억 4,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생태체험관 신축의 건입니다. 본 건은 서귀포시가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생태 자원을 활용한 자연 생태 프로그램을 발굴, 생태 체험의 장소를 제공함은 물론 동식물의 서식처 보존과 함께 주민과 관광객에게는 지역 특성을 살린 새로운 자연 생태 환경 체험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생태체험관을 신축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귀포시 하예동 24-1번지에 848㎡ 규모로 전시 시설과 연못, 반딧불이, 향연영상관, 멀티영상실 등의 시설을 갖출 계획이며 국비와 지방비 24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산(수산)풍력개발 사업 편입 부지 매각 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그리고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 사업 지정자에게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성산(수산)풍력개발 사업 부지에 편입된 공유재산을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매각하고자 하는 토지는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4403-1번지 외 1필지 3만 7,783㎡로 추정 가격은 1억 5,1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대림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부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만일입니다. 의안번호 제630호에서 제636호까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총괄 보고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제석어린이공원 부지 매입 등 7건으로 부지 매입 2건에 6필지 5,830.9㎡, 부지 매각 1건에 2필지 3만 7,783㎡, 건축 멸실 1건에 2,772㎡, 신규 건축이 3건에 14만 6,932㎡이며 총 사업비로는 토지 매각에 1억 5,100만 원, 토지매입비와 신축 및 멸실 사업비는 208억 3,300만 원으로 이 중 국비가 74억 6,400만 원, 도비 133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같은 법 제36조 및 제37조에 의거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행 여부는 아래 표와 같으며, 예산 확보는 서귀포시 생태체험관, 제주전지훈련센터, 가칭 “노인전문보건센터”를 제외하고는 예산 확보가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재산별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있어 사업 투자에 따른 선행 제반 절차 미이행 사례가 있는바 관리부서에서는 사업부서에 확실한 절차 이행 촉구와 예산 계상 시에도 제반 절차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계상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요구안과 현장 확인 사항을 참고하여 심사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먼저 제16항 제석어린이공원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하나씩 하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순서대로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한꺼번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입니다. 간만에 김덕남 국장님 오셔서 한 말씀 하고 가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에 공유재산 승인된 후에 미확보된 건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의회에서 제주시 공유재산 매입 승인을 해줬는데 미확보된 건수 아시겠습니까?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덕남입니다. 제주시 공영주차장 관계…….

공영주차장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제주시에서 공유재산 승인 요청을 저희들한테 해서 자치행정국으로 넘겨서 의회에서 지금까지 승인을 해줬는데 미확보된 건수가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소관 외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서면으로 제출을 안 해도 좋습니다마는 왜 물어보느냐 하면, 첫 번째 그런 부분 준비가 안 됐다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삼도2동에 28억 3,000만 원이 추정 가격으로 돼 있는데 예전에 이 자리가 제주시 땅이었지 않습니까?

구제주시청 부지입니다.

어떤 식으로 됐는데 일본 분한테 갔습니까? 보니까 ‘일본국 동경도 신속구 가무정 2정목 30-3 유한회사 쌍송옥’이라고 돼 있는데, 저희들 제주시 땅으로 생각했는데 지난번 현장 방문에서 임수길 과장께서 도 쪽으로 넘어가서 개인적으로 불하시켰다고 했는데 이 과정을 이 자리에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과거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소유였으나 매각이 돼서…….

매각이 언제 됐습니까?

죄송합니다. 이 사항도…….

국장님, 이 자리에 공유재산 취득을 하러 오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왔다가는 겁니까? 지난번에 존경하는 오영훈 위원님께서도 오인택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귀포 같은 경우는 열이면 열 부시장님이라든가 실장님이 꼭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년 동안 행정자치위원회가 현장 방문 했을 때 사실 임수길 과장님이나 관련된 과장님이 참석을 했습니다. 현재 교육을 갔습니다마는 강순형 국장님만 우도 체육관 관계된 부분으로 딱 한 번 참석했던 것이고, 김덕남 국장님께서 28억 원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게 기본이 안 된 게 아닙니까?

앞으로…….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김덕남 국장님이 답변 안 하고 임수길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걸 우선적으로 알아야 어떻게 승인을 해 주든가 할 거 아닙니까? 모르겠습니까?

이 사항은 나중에 와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가져서 매입하겠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그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고 한다면 취득 승인 안 해도 상관 없습니까?

제주시 주택 밀집 지역이라든가 교통 혼잡 지역에 필수불가결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 저희들 충분히 압니다. 제가 외치는 게 뭐냐 하면, 공영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매입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데 적어도 의회에 왔을 때는 이런 부분 어떤 식으로 흘러왔다.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땅이 확보된 상태에서 취득 승인하는 것은 괜찮은데 구시청이고 도에서 전달이 됐고 개인 불하되고, 또 개인 불하 상태에서 매입하는 과정이 잘못된 게 아닌가. 적어도 10년 행정을 봐야하는데 2,3년 미래도 못 보고, 사실 특별자치도 오면서 매입이 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그 과정을 저희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좋습니다. 올해 예산 계상된 공유재산 매입 금액이 얼마입니까?

올해 계상된 게 5억 원입니다.

5억 원이 아니고 15억 원 아닙니까? 2008년도 공유재산 매입 자금 결정돼 있는 게 15억 원입니다.

저희들 금년도 예산에 실질적으로 확보된 것은 5억 원입니다.

홍성국 주사님, 제주시 올해 통과시켜준 금액이 얼마입니까?

2007년도에는 저희들이 10억 원을 확보했었습니다. 재정은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주차에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덕남 국장님,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뭐냐 하면, 아까 홍성국 주사가 얘기했지만 공공 부지도 현재 미확보된 게 예를 들어서 15억 원 책정돼 있는데 현재 의회에서 승인시켜 놓고 몇 년 동안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영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39억 2,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들어가는데 현재 예산이 5억 원밖에 책정 안 된 상태에서 이 또한 마찬가지 승인된 후에 2009년도까지 확보하겠다고 올라와 있는데 아무런 계상 없이 올라온 게 잘못된 게 아닌가. 너무 형식적인 부분이 아니냐. 제가 봤을 때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올라온 것 같은데 과연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지난해에 10억 원을 확보해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했고 앞으로 재정은 어렵겠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이런 사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덕남 국장님, 제가 지금 답답한 게 뭐냐 하면, 현실에 맞는 부분이 돼야하지 않겠느냐. 아까 제가 한 예를 들어서 공원부지가 의회에서 승인된 상태에 있는데 15억 원 가져서 공원 전체 매입하려면 10년 동안 기다려야 합니다. 지난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할 때 박영부 국장한테 정확히 승인된 부분은 적어도 1년 한 해에 승인할 수 있는 예산 책정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 5억 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39억 원이라는 것은 기간이 얼마입니까? 8×5=40, 8년은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맞는 실정으로 올려야하지 않겠느냐. 김덕남 국장님께서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해서 39억 원이라는 금액을 확보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 확대 해석한 것 같다. 실질적인 부분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해 10억 원을 확보했었고 39억 원입니다마는…….

그러니까 10억 원은 지금 기 확보된 거 아닙니까? 공유재산 매입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상태가 어렵지만 지역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기 예산에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민원을 달래기 위해서 승인 취득하는 게 아니냐. 김덕남 국장님이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저희들은 백 번 찬성을 합니다, 공영주차장 필요하다는 것을. 특히 일도2동이나 이도동, 삼도동, 건입동, 연동이나 모든 시내가 과포화 상태인 것은 맞습니다. 2009년도에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예산 확보에 더욱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민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강원철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예산으로 성립되기 위한 정상적인 절차적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일차적으로는 중기계획에 반영을 시켜야죠, 예산이 많을 경우에. 그다음 에 어떻게 됩니까? 투융자 심사 받아야죠?

예.

받은 다음에 의회 승인을 획득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뒤죽박죽입니다. 먼저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투융자 중기계획에 반영도 안 된 상태에서 그런 경우도 있고. 이렇게 뒤죽박죽돼서 어떻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가 항상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설명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할 때마다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제가 7건을 보니까 공유재산 부지 매입 관계는 5억 원이 이미 예산에 반영돼 있어서 투융자 심사 절차는 이행을 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좀 늦게 된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들 투융자 중기에 반영할 사항은 반영이 됐고 추경 요구 내지는 차후 추경, 내년도 예산에 확보할 것으로 해서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행정을 도모하면서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는 정상적인 절차 부분을 중요시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지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한다. 누누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도 20억 원 이상 투융자 심사 대상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야 하는데 미확보된 상태에서, 지금 당장 확보하기도 힘들었을 겁니다마는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들어왔던 공유재산들에 대한 예산 확보는 다 가능합니까?

제주시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2010년까지 연차별 계획이 있습니다. 우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으면 그걸 기초로 해서 예산 투쟁을 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안내려 줬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노인전문센터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예산 내시를 해줬기 때문에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내시되더라도 내시된 예산이 정확하게 내려오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내시된 경우는 거의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고 있습니까?

예.

정리추경 때 다시?

물론 연말에 가내시가 많이 돼서 감액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신축사업비 같은 것은 확정적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확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다음 성산체육관은 누가 맡습니까?

서귀포시는 지금 국장이 문광위에 출석하고 있어서 과장들이 대신 답변하도록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오십시오. 성산체육관이 언제 신축됐습니까?

서귀포시 스포츠산업과장 강창석입니다. 지난 1996년 12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12년 조금 더 됐네요. 태풍 ‘나리’가 센 태풍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공사를 했길래 완전히 멸실을 할 정도로 폐허가 됐습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피해 복구를 하면서 원인 조사를 같이 의뢰했는데, 10년이 돼서 하자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일단 전체적으로 태풍 피해로 결론은 났습니다. 세부적으로 볼트 문제가 일부 있기는 합니다마는 큰 영향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결과상으로는 태풍 영향으로…….

10년밖에 안 된 큰 건물이 태풍으로 인해서 멸실을 할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면 건축상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보수를 해 나간다는 측면에서는 제가 이해가 됩니다마는 특히 공공기관에 있는 건물들이 이런 형태로 운영돼서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만약 일반 사기업이라든지 개인들이 운영하는 건물에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 10년밖에 안된 상태에서 다시 멸실시키고 이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솔직히? 이것은 건축할 당시에 부실공사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다. 1,2억 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몇 십억 원 들어가는 건물인데, 안 그렇습니까?

통상적으로는 저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원인조사 결과는 태풍 영향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원인조사 제대로 하긴 한 겁니까? 50억 원 이상 들어가는 건물입니다. 국비 26억 원, 도비도 26억 원. 그렇지 않아도 도에서는 재원 없다 없다 그러는데 26억 원이 작은 재원은 아니잖아요. 국비도 마찬가지고. 공공건물에 대한 운영을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제가 질타를 하고 있는 겁니다. 태풍 ‘나리’ 때 성산 지역 일반 민간인들에 대한 피해, 건축에 대한 피해는 어떻습니까? 건축에 대한 피해가 많았습니까?

다른 것들은…….

없었죠?

예.

일반 농지라든가 그런 피해는 있었지만. 준공 시에 예산 얼마 투입하고 준공이 됐습니까?

당시에 20억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만만치 않은 예산인데 10년만에 20억 원을 던져버리고 다시 5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는 게 일반 도민들 입장에서 이해가 되겠느냐 이겁니다. 건물 관리를 제대로 해야죠, 공사할 때부터 시작해서. 안 그렇습니까?

충분히 명심해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결정이 났으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건축할 때부터 시작해서 철저히 검사를 해서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뭡니까, 대체 이거. 됐습니다. 그리고 제주노인전문보건센터 누가 하실 겁니까?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제주의료원이 지금 노인전문요양병원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의 전 병동이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의 전 병동…….

그런데 지금 종합병원으로 인가를 받았죠?

병원입니다.

일반병원입니까?

예, 일반병원입니다.

일반병원으로 운영했을 때와 노인전문 요양병원으로 운영했을 때의 차이점이 많다고 하는데, 일반병원으로 운영하게 되면 정부 지원이 약해지죠? 노인전문 요양병원으로 했을 때는 정부 지원을 상당히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의료원이 일반병원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장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만성 질환자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병원인 경우는 3개월 이상을 장기로 보고 보험료에서 일부 삭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병원 운영 형태가 노인 전문 형태로 가다 보니까 장기 진료를 요하는 환자들이 많이 있게 되고, 또 그런 환자가 많이 있다 보니까 보험에서 부담하는 비용 중에서 일부 삭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병원 운영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일부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요양 시설을 만들어서 장기 질환자를 그쪽으로 분산 수용하게 되면 그만큼 제주의료원 병상 회전율이 높아지고 또 그렇게 삭감되는 비율도 거의 없어진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반병원으로 운영되어야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는 겁니까?

예, 요양 시설을 병행했을 때 그런 효과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시중에 일반인들도 그렇고 의사들이 오히려 전문요양병원 형태로 운영되는 게 정부 예산도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아마 이런 사유 때문일 겁니다. 형태도 노인전문으로 가고 있지만 노인전문병원 쪽으로 갈 수 없는 사유가 제주의료원에는 정신병동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에서 운영하는 정신 진료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의료원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전문병원으로 가려고 하면 정신병동을 운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정신병동을 운영하기 위해서 일반병원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전체 병동 중에서 정신병동은 운영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80병상입니다.

총 297병상이죠?

예, 그 중에 80병상입니다.

80병상은 전부 다 정신병자들을 수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 않고요?

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적절하다고 판단하십니까?

현재까지는 병실이 없어서 수용 못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노인전문 요양병원과 정신병동을 분리해 가지고 병원 자체를 분리해서 시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운영의 효율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런 게 가미됩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따로 운영하는 방안도 있습니다마는 병원 내부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주의료원에 대한 문제들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그 병원에 치료하러 들어갔는데 세상에 약도 없이 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부분은 많이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신의 어머니를 입원시켰는데 그런 경우가 있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고 도에서 무작정 많은 예산을 거기다가 투입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는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전문병원으로 가게 되면 정부 지원이 상당히 많아지는데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환자를 내버려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환자들을 적절하게 치료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할 것 아닙니까?

예, 맞는 말씀입니다.

병을 치료하러 갔는데 약이 없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한 것일 수밖에 없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하고 앞으로 어떻게 병원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겠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소관이 아니죠?

잘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원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양승문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산 취득 보면 땅 사는 것만 해도 40억 원에 이르고, 예산 미확보된 상태의 것들을 합치면 100억 원 단위 이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이러한 금액이 될 적에는 예산 담당 부서에서도 심의 때 같이 참석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앞으로 많은 액수가 올 적에는 반드시 예산 담당 부서도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볼 적에 땅 매입하는 것만도 40억 원, 또 제석어린이공원 부지 매입 12억 원, 예산 확보 안 된 게 상당히 많은데 이것 전부 다 반영하면 100억 원이 넘습니다. 금년도 7월 추경예산에 과연 이런 예산이 있겠습니까? 예산 부서 아니니까……. 답변 좀 해보십시오.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매입 관계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 사실상 1회 추경에 요구했지만 미반영된 것도 있고 해서 앞으로 승인이 되면 2회 추경, 또 내년도 예산, 공영주차장 부지 같은 것은 2010년도까지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하민철 위원님이나 강원철 위원님께서 똑같은 내용을 질의했는데 예산 계상이 안 되는데 승인만 자꾸 받으면 뭐 합니까? 먼저 한 것들도 아직 안 한 것들도 많은데. 앞으로 이런 것들은 절차상 올리는 것이니까 올리는 것이다 하지 말고 예산의 확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제주시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관련해서 김덕남 국장님께서 하민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계셨는데,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 삼도1동, 과거 시청 건물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몇 년도에 얼마에 팔았습니까? 내용을 아십니까?

이 관계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른 것은 모르지만 그 땅을 팔고 또 사는데 몇 년도에 얼마 받고 팔았다는 정도는 알고 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당시 얼마 주고 팔았는지 모르지만 다시 우리가 그 토지를 사야 된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아마 그 당시의 가격이 형편없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엄청난 돈을 주고 사야 되고. 도대체 이게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일이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 물론 우리 제주시내뿐만 아니고 농촌 지역도 주차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시급한 일인데, 이러한 것은 누가 봐도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행정을 했다는 겁니다. 아까 하민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저도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성산체육관 시설 관련해 가지고 선배 의원인 강원철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인데 태풍 피해 원인 조사를 누가 했습니까?

서귀포시 스포츠산업과장입니다. 태풍 피해 복구는 장원건축사에서 수행을 했는데 여기에서 건축구조기술자의 협조를 받아서 수행을 했습니다.

공식으로 한 겁니까?

예, 공식으로 했습니다.

어떤 기관에서 조사를 한 겁니까?

건축사사무소에서 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일정한 연구조사기관에서 조사해서 판단이 돼야 되는데 태풍 하나 지나갔다고 못 쓸 정도로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지붕 걷어버렸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당초에 지었던 건설 회사를, 물론 하자 기간이 넘었다고 하지만 문제가 있었지 않았느냐, 이것을 다시 지적하고 싶고요. 태풍 피해로 인정이 됐다면 그 피해 복구비가 왔습니까?

성산체육관인 경우는 대한공제회에 공제보험을 든 건물입니다. 여기에서 4억 원을 책정해서 예산이 내려 와서 작년 추경 때 확보했습니다. 현재 성산체육관의 지붕이 전부 훼손이 됐습니다. 지붕이 훼손되면서 벽체도 일부 나가서, 이번에 원인조사하면서 벽체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겠다, 이런 결과에 의해서 전체 철거가 불가피한 것으로 해서 사업비가 책정이 됐고, 기위 지붕 복구비 4억 원은 내려 와서 현재…….

그것은 공제회에서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받은 것뿐이고, 지금 50억 원이 넘는 예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태풍 피해로 인정됐으면, 국가에서 피해 복구비가 안 나옵니까?

원래 자치단체 건물은 공제회에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데 공제회에 든 것은 태풍 피해 복구비가 별도로 책정되지 않습니다.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공제회에 들지 않아야 이익이 된다는 말이네요.

그것은 의무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든 것은 복구비 못 받고 안 들면 받을 수 있으니까 공제회에 들 필요가 뭐 있습니까?

위원님, 이것은 복구비를 못 받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붕만 파손됐기 때문에 지붕 복구비만 공제회에서 책정을 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건물은 못 쓰게 되어 버렸는데 지붕 파손비만 공제회에서 나왔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건물을 못 쓰게 됐으면 전체적인 금액을 받아와야 될 것 아닙니까? 지붕만 인정됩니까? 조사한 결과로는 전부 다 태풍 피해로 봤는데.

저희들이 공제회와 여러 차례 다툼도 하고 또 항의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 부분만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조사했다면서요. 조사한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공제회에 요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공제회에서 해당된 금액을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공신력이 없는 조사입니까?

당초에 4억 원 책정된 것은 원인조사 하기 전에 피해가 나니까 바로 공제회에서 전문가들이 내려와서 지붕만 인정해 준 것이고 원인조사…….

좋습니다. 공제회에서 온 전문가들은 지붕만 피해를 봤다, 또 우리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은 전체적으로 피해를 봤다, 그렇게 됐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세밀히…….

지금 답변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밀히 조사를 해보니까 벽체도 이렇게 됐고 해서 기왕에 복구할 거면…….

좋습니다. 그 말이 그 말인데, 그러니까 공제회에서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받아오려면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조사가 됐으면 그것을 가지고 공제회에 투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투쟁 안 한 것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당초 공사가 잘못됐거나. 공제회에서 조사한 기관에서는 지붕만이다, 우리가 의뢰한 것은 전부다, 상반되는 견해 아닙니까? 그것을 가만히 놔둔 이유가 뭡니까?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면서 기왕 이렇게 된 것 벽체까지도 저희들이…….

그것은 말이 안 되고요. 지붕 하나 없어졌다고 해서 많은 액수를 들이면서 다시 또 새로 지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주민들은 그런 욕심이 있겠죠. 이왕 그렇게 된 것 새로 멋지게 짓자. 왜 자꾸 불필요한 예산을 투입합니까? 안 그래도 재정이 모자라는데. 지금 지역 경제 살리기 신경제 혁명 부르짖고 있는데 이런 데 많은 액수를 투자하게 됐습니까? 그 답변이 그 답변이고,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풍력발전시설 관련해 가지고, 이 토지를 전부 다 매각했을 경우 인근 토지소유자들 출입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이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수산리 주민들은 오는 것에 찬성인데 인근 토지주들의 반대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환경단체들도 환경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전과 도에서 설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다 매각해서 인근 토지주들이 출입하는 데 문제가 있으면 안 될 것 아닙니까?

출입이나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터빈이 돌아가면서 그 주변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출입 같은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까?

그 부분만 팔기 때문에, 그 철탑 세울 데만 팔고 있습니다.

일부분만 파는 겁니까?

예, 잘라서.

이 면적 전체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이 토지 3만 7,783㎡ 전부 다 파는 것 아닙니까?

전체 9만 2,000㎡에서 3만㎡ 정도 팝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표기가 잘못됐죠. 총 얼마 중에 얼마 파는 것으로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7페이지에 보면 전체 땅이 검게 된 것인데 거기 1호기, 2호기, 3호기, 그 땅만 잘라서 팔 걸로 했습니다.

전체 땅을 파는 것은 아니고?

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강원철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고, 박영부 국장께서도 답변을 해 주셨는데, 물론 노인전문보건센터가 중요합니다. 우리도 앞으로 가야 할 곳인 것 같고. 그런데 이것은 절차를 이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앞뒤 순서 없이 예산만 신청하고 부랴부랴 계획에 반영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은 앞으로 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관리 계획 심의할 때마다 자꾸 되풀이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시 또 되풀이되지 않게끔 국장님께서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계속 할 때마다 지적을 하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올라와서 제가 실무적으로 많이 질책도 했습니다마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승문 위원님께서 괜찮으시면 성산체육관 관계는 보충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물론 보기에 따라서는 천장만 들떠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벽체가 약간 파손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산읍 주민들이 모여서 이왕 새로 지을 바에는 좀 규모 있게 짓자 해 가지고, 조금 크게 지으면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반 정도는 가져올 것으로, 그래서 도비가 적게 드는 걸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저도 가서 한번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성산읍 주민들의 굉장히 숙원 사항입니다. 그래서…….

숙원 사항은 다 해 줘야 됩니까?

진흥기금을 어떻든 간에 따 와 가지고 도비를 적게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이 숙원하면 다해 줘야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은 최대한 반영하고 어떤 것은 이렇게 확실하게 반영합니까?

좀 두루뭉술한 것 같습니다마는 최대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산읍 풍력개발사업 부지를 현장 방문했는데, 한국남부발전소로부터 저희들이 브리핑을 듣기로는 6기가 설치된다고, 또 책자 6페이지에 12메가와트(㎿)라고 ‘2.0㎿×6기’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취득 승인이 올라와 있는 것은 3기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입니다. 6기 중에서 3기는 사유지입니다. 사유지 위에다가 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관계없고, 공유재산을 팔아서 할 게 1·2·3호기, 세 개는 저희들 토지를 팔아 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기는 개인 땅이다.

예. 사유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귀포시 생태체험관 신축.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장 김정주입니다.

예산 확보가 다 된 겁니까? 24억 원 다 됐습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투융자 심사를 한 것 같은데, 그 당시에도 국비 8억 원, 도비 16억 원 이렇게 올라 왔었습니까?

투융자 심사할 때도 국비 부담이 30%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 부담이 30%로 되어 있었습니까?

예.

통상적으로 보면 국비, 도비 5 대 5 비율로 반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거기에서 투융자 심사를 할 때도 보면 국비 반영 비율을 더 높이라고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7 대 3?

환경부 예산 자체가 거의 7 대 3 비율로 부담되고 있고, 특수 매립장 같은 사업은 5 대 5 비율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생태체험 기반 구축 사업은 7 대 3 비율로 오고 있습니다.

올해 12월이면 준공이 되겠네요?

예.

서귀포시에 생태체험관은 이게 처음입니까?

예, 처음입니다.

제주시는?

제주시는 도에서 한 노루생태체험관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쪽입니까? 예래동 쪽입니까?

예, 예래동 대왕수천 주변에 시설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되네요? 팔백사십팔 점…….

예, 건물 면적은 848㎡이고.

부지는?

부지는 2,642㎡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생태체험관을 신축하고 생생히 살아 움직이는 생태 체험을 도민들한테, 아니면 관광객들한테 이렇게 해 주도록 하는 것은 저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자칫 잘못 운영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보여 주기식 형태로 전락할 수도 있다. 가 보니까 내용도 없고, 아주 기본적인 것만 갖춰 놓고 지역주민들한테 생태체험관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앞으로 운영상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내에도 보면 관광과 관련한 시설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쭉 따라 다니다 보니까 박물관도 수십 개 되고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고, 또한 들어가 보게 되면 내용들이 빈약하고, 조금조금, 찔끔찔끔 이렇게 내용들이 채워지다 보니까 커다란 효과를 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생태체험관도 그렇고 관광과 관련된 관을 운영을 할 때 이왕 시작할 바에는 좀 크고 규모 있게 내용을 제대로 갖춰서 하는 쪽으로 가야지 찔끔찔끔 보여 주기식 형태로 간다면 이것도 예산 낭비의 전형이 될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래 생태체험관은 주변 지역에 예래휴양형주거단지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예래 생태체험마을에서의 체험과 또 거기에서 전시 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끔 제대로 해 나갈 겁니다. 대왕수천 주변을 복원해 가지고 자연생태 하천으로 하고 거기에서 체험과 겸비해 가지고 전시 시설까지 겸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활용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규모만의 문제가 아니고 내용을 제대로 갖춰 가지고 운영상의 효율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물론 그 지역의 자연 경관이라든지 자연 생태계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어울러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는 장소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남원읍 훈련센터.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직접…….

예,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한테 말씀을 안 했으면 큰일 날 뻔 했네요, 모처럼 오셨는데. 예산에 다 확보되었죠?

전부 확보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확보되었습니까?

167억 원 확보됐습니다.

167억 원요?

전체 260억 원 중에 그렇습니다.

올해 겁니까?

올해 것은 확보됐습니다.

60억 원이 올해 겁니까?

건물 취득분입니다.

2009년도까지의 사업인데 지금 70～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겠네요?

지금 착공을 안 했습니다. 올해 8월 착공 예정입니다. 일단 내년 말까지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사업 기간이 2004년부터인데 그 이유가 뭡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계획하고 심사 받고 승인 받고 예산 확보하는 과정이 그렇게 시간이 걸렸고, 특히 계층구조가 바뀌면서 도로 이관되면서 시간이 걸리고, 그러면서 시간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사업 기간 내에는 차질 없이…….

예, 추진하려고 올해…….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차질 없이 되는 겁니까?

예,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국장님의 능력이면 기간 내에 마무리되는 거야 쉽게 생각되는데, 어쨌든 이왕 시작하는 사업 제대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엄청나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왕 시설하는 사업이면 국내에 있는 스포츠 관계자들, 아니면 운동선수들이 여기 와서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돼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계신데, 당초에는 남제주군에 종합경기장이 없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체육대회를 할 걸로 해서 남원읍에 남제주군 대표 종합경기장을 계획했었는데 지지난해에 그렇게 하는 게 비효율성이다. 전지훈련 트레이닝센터를 갖춰 줌으로써 우천 시에도 축구 선수들이 와 가지고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기초체력을 다질 수 있는 전지훈련센터로 전환을 하자,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방향으로 사실은 기능 전환을 시킨 것입니다.

당초라면 2004년도 계획에는…….

종합경기장 기능을 가졌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도민체육대회를 한다든가 하려고…….

그렇습니다.

전환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전의 서귀포시내에도 보면 전지훈련센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강창학 구장…….

그렇긴 하더라도 실내 트레이닝센터라든가 이렇게 규모 있고 제대로 된 경기장은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서귀포시내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서귀포시 전체를 스포츠전지훈련센터 내지는 스포츠종합센터, 이런 쪽으로 구축해 가지고 활용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서귀포시가 앞으로 재모델링되고 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전지훈련센터라든지 아니면 스포츠와 관련한 축구 구장이라든지 야구 구장들이 많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연계를 시켜서 네트워크시켜 나갈 것인가, 이 문제를 이제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동떨어지게 여기 구축하고 저기 구축하고 이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게끔 해서 이것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지 단순하게 이런 센터들만 구축해 놓으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네트워크화시켜 가지고 많은 스포츠인들이 여기 와서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연스럽게 소득 창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2008년도도 보면 서귀포시 지역에 2만 명, 1,030개 팀 정도가 전지훈련을 오고 있는데,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읍·면이나 시내 중심권과 네트워크가 된 계획적인 전지훈련시스템, 이런 것을 컨설팅을 해서라도 발전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이런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 체계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간단히 해 주십시오.

간단히 하겠습니다. 김덕남 국장님 다시 한번, 왜냐하면 주차장 관계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공영주차장 이것 말고 중장기계획 된 게 있습니까?

현재까지 계획된 것은 이 사항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올라온 다섯 군데의 공영주차장이 민원을 위주로 해서 된 겁니까, 아니면 혼잡하기 때문에 제주시가 스스로 매입하는 겁니까?

이 관계는 교통 혼잡 및 주택 밀집 지역으로서 주차 수요를 판단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그러면 제주시에서 국장님이나 임수길 과장님이 봤을 때 가장 과밀도인 지역을 어느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까?

현재 제주시는 외곽지를 제외한 제주시내 동은 상당히 전체가…….

그중에, 그러니까 동쪽에서 밀도가 가장 높다, 시급하다…….

시급한 데는 구도심지 전체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도동입니까? 김수남 의원님 지역구 쪽 이도2동을 보니까 법원 쪽에 버스 한 대가 지나지 못하는 실정인데, 그래도 연동이 그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낫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여기 매입 부분도 올라 와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을 개인적인 민원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체계적으로, 국장님 답변하는 것을 보면 그러한 체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어디가 중요하고 어디가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집중화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런 계획도 없이 제주시는 전체적으로 과포화 상태라고 얘기하면, 그중에서 가장 시급한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 예를 들어서 이도2동 같은 경우에는 차가 지나가지 못하는 지역입니다. 그러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집중해서 공영주차장을 매입해 주고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도2동도 밀집 지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현장을 갔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건입동이라든지 아까 구시청 같은 경우에도 그쪽이 중요할 것이냐, 어느 부분이 우선이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중장기 계획을 했을 때 그런 쪽으로 다시 한번 시장조사를 해서 그쪽 위주로 실행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0억 원을 주고 로얄호텔 앞에 과밀 지역 4,726㎡을 매입해서 원활하게 쓰고 있는데 주차장 조성이 그대로 돼 있는 겁니까? 2단계 운영은 어떤 식으로 갈 예정입니까?

현재 주차장은 지역주민들에게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빌딩을 하느냐 유료화하느냐 여러 가지 사항은 검토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역구 의원님께도 사전에 이런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시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공사가 부실했다. 지난번에 동에 와서 얘기할 때 차후에 보완적인 주차장 시설을 하겠다고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연초에 김영훈 시장님 오셔서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할 때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무료로 하다보니까 장시간동안 주차돼 있는 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복합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하다못해 한 시간에 단독 500원이라도 받아서 주차가 원활하게 이뤄져야하지 않겠느냐. 두 시간 정도는 1,000원 정도 해서, 금액적인 부분은 잘 알아서 하겠지만 이제는 유료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차장 활용을 잘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겠습니다. 서귀포에서 와서 서울 갈 때 그쪽에 주차를 하고 서울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라병원 쪽에 있다가 로얄호텔 쪽에 무료로 하다 보니까 장시간동안 2박 3일, 3박 4일, 한번 시장조사해 보십시오. 그런 차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70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주고 있음에도 우리가 편하게 쓰고 있지 못하고 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얘기한 게 일리가 있습니다. 무료화하면 그 주위에 장시간 주차를 해서 지역상권이라든지 지역 경제에 그런 게 좀 있어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유료화 같은 것을 하면 단기간에, 필요 없는 분은 나가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점차 하고 하민철 위원님께도 사전에 그런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26㎡이라는 큰 주차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주차장이 있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홍보가 돼 있습니다. 장시간 차량이 정체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는 유료로 할 필요가 있다. 다음 두 번째 국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차량에 대한 보완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입로나 계단적인 부분에서 겨울에 공사하다보니까 대충해서 마무리가 돼 있는데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 보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석어린이공원 부지 매입에서 제22항 제주전지훈련센터 건립 부지 내 트레이닝센터 신축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처리 방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양승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지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 의원님들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리·통등의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방금 양승문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 수정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리·통등의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양승문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지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거주외국인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방금 양승문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수정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거주외국인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양승문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권영민 동의 요청의 건에서 제15항 박성일 동의 요청의 건까지 13건에 대하여 처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권영민 동의 요청의 건부터 황삼진, 최형길, 최윤찬, 조유현, 이경수, 박해상, 김달중, 배종하, 민동석, 류현순, 김창준 등 제15항 박성일까지 13명에 대한 동의 요청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양승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권영민)동의요청의건에서부터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박성일)동의요청의건에 대하여 양승문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석어린이공원 부지 매입에서부터 제22항 제주전지훈련센터 건립 부지 내 트레이닝센터 신축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석어린이공원 부지 매입, 제17항 성산(수산)풍력개발 사업 편입 부지 매각, 제18항 서귀포시 생태체험관 신축, 제19항 제주시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제20항 성산체육관 신축 및 멸실, 제21항 가칭 “제주노인전문보건센터” 신축, 제22항 제주전지훈련센터 건립 부지 내 트레이닝센터 신축까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양승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제16항에서 제22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석어린이공원부지매입), 제17항 (성산(수산)풍력개발사업편입부지매각), 제18항 (서귀포시생태체험관신축), 제19항 (제주시공영주차장부지매입), 제20항 (성산체육관신축및멸실), 제21항 (가칭“제주노인전문보건센터”신축), 제22항 (제주전지훈련센터건립부지내트레이닝센터신축)건에 대하여는 양승문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과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 요청의 건 및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업무에 따른 의견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 외에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23. 민간위탁업무에따른의견청취의건 □ 공유재산실태조사용역사업 □ 여성정책조사연구기능업무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대림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하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을 유인물에 따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를 민간에 위탁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매년 정기적으로 공유재산에 대하여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담당 공무원의 업무 과중 등으로 유휴 재산과 무단 점유 재산의 확인, 타 목적 사용 등 기초적인 사항만을 파악하는데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재산 내역을 보다 정확하고 정밀하게 조사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함과 함께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한 분석과 관리정보 제공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에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드린 후 20일간의 입찰 공고 기간을 거쳐 입찰 참가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적격 업체가 선정되면 약 6개월에 걸쳐 잡종재산 1만 2,000여 필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경생 인력개발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대림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굉장히 바쁘신 일정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여성문화 조사연구 업무 위탁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업무 위탁 추진 배경 및 사유입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가 인력개발원으로 3월에 통합되면서 보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조사연구 업무는 단계적으로 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센터로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사연구 기능 중 여성문화 조사연구 업무를 발전연구원에 위탁해서 체계적으로 여성문화를 연구하고 제주 여성문화와 여성 정책 중·장기 발전 수립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업무 위탁 및 이관 내용입니다. 여성문화 조사업무를 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센터로 위탁을 하고 제주 여성 역사문화관 전시 자료 발굴 수집을 양성평등정책과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페이지 조사연구 업무 현황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개발원 여성능력개발부 2008년도 업무현황입니다. 여성문화 조사연구, 여성권익 증진, 고령사회 대책, 출산 장려 대책 4개 분야에 모두 14개 과제를 금년 과제로 선택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 여성문화 조사연구 네 분야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전연구원 업무 현황은 2003년도에 장수문화연구센터가 설치돼서 고승한 박사가 원장을 하고 있고 정책연구센터는 2005년도 4월에 설치돼서 역시 고승한 박사께서 두 군데 센터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지금까지 업무 추진 상황은 참고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가지 분야 지금까지 추진 상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보면 여성능력개발부 조사·연구계 현황입니다. 조사·연구계 직원은 조사연구담당은 별정 5급 한 명이 있고 사회복지 6급과 전임계약직 나급 2명 해서 14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연구를 위한 사업비는 4개 분야에 2억 5,000만 원이 확보돼 있고 위탁을 할 경우에 조사연구 업무예산은 1억 900만 원을 이관하게 됩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경생 인력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간위탁업무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해당되는 사무에 대해서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 종합적인 의문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늦은 감은 있지만 상당히 잘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위탁을 주게 됐는데 법상으로 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됐습니까?

조례에 그렇게 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보면 민간위탁대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생각은 9명으로 해서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도의회 추천 3명…….

그러니까 실태조사하는 과정에서 실태조사하게 되면 민간에 위탁하는…….

대상기관을 선정하는 겁니다.

관련 조례를 지금 가져오라고 하니까 잘 모르겠는데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위탁을 줘야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규정상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한국감정원이나 자산관리공사같은 전문기관이 들어오면 그걸 심사위원들한테 해서 심사위원들이 선정해 주면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활용 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상당히 좋은 시책으로 봐지는데 좋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어서 여성문화 조사연구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기왕 들어 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겠는데 발전연구원에 위탁한다는 것은 기간 정해서 주는 게 아니고 취지로 봐서 이런 업무는 앞으로 계속 발전연구원이 담당하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단계적으로 하는데 한시적인 사업들이 제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연구 과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로 봐서는 이런 조사연구 업무는 앞으로 발전연구원이 언제라도 자동적으로 업무를 맡게 되고 나머지 된 것으로 봤을 적에 발전연구원에서 조사업무를 할 바에는 분산할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모든 여성 정책과 관련해서 조사연구 분야는 발전연구원이 맡고 여성권익 등 출산 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집행부 쪽인 양성평등정책과가 맡아야 할 게 아닌가. 인력개발원은 글자 그대로 교육기관 아닙니까? 여성 교육에 대한 것만 맡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여성 권익, 고령화, 출산 관련은 여성능력개발부, 전시자료 수집은 양성평등정책과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업무가 집행 기능이냐 교육 기능이냐 계획 기능이냐 조사 기능이냐 이걸 따져서 기왕 할 바에는 조사연구 기능은 전부 발전연구원에 가고 정책 입안이나 집행 그런 기능은 양성평등정책과가 해야 되고 교육 기능은 교육 전문기관인 인력개발원이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승문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 저희들이 앞으로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성능력개발본부가 탄생할 때 교육 기능과 조사연구 기능을 대폭 확대해서 본부를 출범시켰다가 1년 반만에 통합하면서 여성계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습니다. 이 기구를 더 확대시켜야 된다, 아니면 발전연구원하고 합쳐야 한다는 이런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이 업무를 하나로 합쳐야 한다는 것은 우리 도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전부 합쳐서 발전연구원으로 다 줘버리면 직제는 그냥 있는 상태에서 안 되니까 앞으로 직제 개편 시에 그런 방향으로 갈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꾸 얘기하지만 여성 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관련 업무는 발전연구원에 영원히 위탁을 줘서 하고 어차피 이거 하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집행이나 계획이나 여성 정책에 관한 기능은 도 집행부인 양성평등정책과가 해야 할 거 아니냐. 인력개발원은 여성 교육만 책임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야 여성들도 교육은 이리로 가야 되고 여성정책은 저리로 가야 되고 하지 이거 봐서는 어느 쪽으로 가야할지도 모르는 쪽으로 분리가 돼 버리는데.

그게 맞는 말씀이고 우리가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는데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이 지금 조사·연구계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직제 개편을 할 때 그때 가서 업무 분장하면서 조사연구 업무를…….

계 단위는 도 자체적으로 양성평등정책과로 업무가 이관되면 계가 그리로 가면 되는 겁니다, 내부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가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의해서 직제가 만들어지고 업무 분장이 되면 그때 가서 해야 됩니다.

원하고 국 단위만 되는 거 아닙니까? 자체 규칙으로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업무 분장하고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 규칙에 해서 업무 분장 다 나오고 직제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규칙은 내부적으로 다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어떻든 좋습니다. 보니까 여성문화 조사연구 업무는 발전연구원, 여성권익 증진 및 고령·출산 관련 실태조사 업무는 여성능력개발부, 이게 어떤 건 문화고 어떤 건, 모든 게 통틀어서 여성 문화 아닙니까? 좋습니다. 자꾸 같은 말 같고. 제가 얘기한 것을 한번 잘 검토해 보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맞는 말씀이고 그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사연구 업무 위탁을 제외한 다른 의견은 사실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반영해서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봐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강원철 위원님.

의사일정에 안 놓고서도 충분하게 비회기 중에 할 수 있고 회기 중이라도 간단하게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을 굳이 바쁜 의사일정에 넣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점심시간을 할애하면서까지 시간 없는 듯이 쫓기면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민간위탁에 관련된 것은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면 시간을 좀 넉넉히 잡아서 충분하게 상호 토론을 한 다음에 결정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 같은 경우 이것은 굳이 여기서 따질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비공식적으로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성질인 것 같고, 여성문화 조사연구 업무 이것은 보고를 해야 하는 겁니까?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냥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직제 개편과 업무 분장을 같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직제 개편이 됐잖아요.

지금 안 된 상태에서 여성문화 조사연구 업무 하나라도 저쪽으로 보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여성능력개발본부하고 인력개발원이 통합됐지 않습니까? 여성계의 숱한 반발에 부딪치면서 어떻든 통합에 성공을 했는데 그 당시 여성능력개발본부의 업무를 가능하면 이양하지 않는 조건으로 통폐합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인력개발원은 인력개발원 나름대로 고유 업무 영역이 있고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려고 하다보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에서 당초 해왔던 업무를 다른 쪽으로 이관 내지는 위탁을 시켜야 한다 말입니다. 이런 편법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BTL사업으로 집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그 집을 짓는 기간동안 에 직제 개편을 한번 해야 한다는,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 건물이 되면 여성역사문화전시관 운영도 해야 되고 직제를 다시 개편해야 합니다. 그때 여성정책연구센터를 BTL 사업한 그 집에서 센터를 운영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존재해 있습니다. 내년 9월이면 그 집이 완공되니까 그 이전에 직제를 개편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여성 역사문화관 전시 자료 발굴 수집을 여성능력개발본부에서 했지 않습니까?

예, 해 왔습니다.

그것을 양성평등정책과로 이관시키겠다고 하는데 그랬을 때 문제는 없습니까? 여성 단체들 반발 없습니까?

그 문제는 양성평등정책과에서 BTL사업을 주관해서 여성종합문화센터를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는 그 건물에서 해오면서 나름대로 전시관 자료를 우리가 수집해야 되겠다 해서 이 과제를 발굴한 것이고 문화 업무를 전문 인력까지 다른 데로 보내는 마당에 이 업무도 종합전시관 운영하는 그 부서로 주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해서 같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BTL사업을 지금 양성평등정책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인력개발원장님께서 배경을 모르는 것 같아서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제2항 보면, 정확히 그걸 아셔서 위원님들한테 답변해야 하는데 “민간 위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위원님들께 정확히 얘기를 하면 아무 문제없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얘기를 못합니까?

이것은 이미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줘야 회의석상에서 설명이 되는구나, 원활히 돌아갈 수 있는데 그런 얘기를 안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민간위탁 조례 제3조 민간위탁업무 의견 청취 이 건에 대해서 아직 정립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