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17일부터 4월 18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강명석 자치경찰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 어린이 교통공원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 추진계획 보고와 환경도시위원회 허진영 의원, 교육위원회 김미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검사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안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어린이교통공원교통안전교육민간위탁추진계획보고의건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총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충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서도 항상 저희 자치경찰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각별한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난 3월 5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 조직개편에 따라 진흥형 교통체계 업무가 자치경찰단으로 이관되어 ITS센터 운영,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 교통신호시설 유지 등의 업무가 추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은 도내 어린이들을 위해 쾌적한 환경의 교통안전 체험장을 만들어 교통이론 학습과 교통체험교육을 시킴으로써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조성되었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민간위탁 교육은 교통안전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은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4년도에 착공하여 4년여에 걸쳐 39억 7,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 지상 2층에 연면적 950㎡ 규모로 건설되었으며, 주요 시설로는 체험관, 영상관, 전시실, 자전거 면허시험장, 안전마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경과를 보고드리면, 2003년 5월 제주시 봉개동으로 대상 부지가 확정되어 2004년 12월 조성사업을 착공하여 금년 4월에 준공되었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서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 1년 단위로 계약하게 되며, 소요 예산은 연간 9,000만 원으로 민간위탁 등 5,000만 원과 수탁기관 자체 부담금 4,000만 원으로 하여 계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위탁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정 심사위원회는 9인으로 구성되며, 도의회 추천 3인, 관계 공무원 3인, 해당 전문가 2인, 당연직 위원장인 행정부지사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당해 안건 심사로 종료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4월 중에 교육위탁 대상기간을 선정하여 위 수탁자 간 협약체결 및 공증을 거쳐 개원 후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위탁대상 기관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평가 결과 80점 이상이 되면 수탁자로 선정할 예정이며, 평가 사항에 대한 세부항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 어린이 교통공원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어린이교통공원교통안전교육민간위탁추진계획 첨부)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혹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입니다. 단장님, 다른 건 다 좋고요. 이러한 공공시설, 특히나 어린이를 위한 교육장인데 입지 조건이 상당히 취약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봉개를 지나 가지고 명도암 4·3공원까지 보면은 대중교통도 돼 있지 않은데 성인들도 아니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교육을 거기서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내하고 많이 떨어져 있어 가지고, 물론 개별적으로 교육을 받으러 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승합차라든가 버스 같은 것을 이용해 가지고 옵니다마는 거리가 한 10여㎞ 이상 떨어져 있어서 안전상 문제가 좀 있습니다마는 꼭 시내뿐만이 아니고 전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시내 쪽에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가 많이 편중돼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그런데, 어찌 됐든 위치는 당시 사정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그렇게 선정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는 것을…….

물론 이것이 4년여부터 공사가 발주돼서 완공 단계에 이르러 가지고 민간위탁까지 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자치경찰단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즉 뭐냐 하면 이런 시설을 할 때는 전세버스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해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놔야 그 시설의 이용도도 높일 뿐더러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집단, 학생들, 학교에서 상당히 편하지 않겠냐. 교육장까지 가려면 대중교통이 없기 때문에 승합차를 이용한다든지 단체로 차량을 요청해 가지고 간다는 것은 효율성, 접근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꼭 이것 하나만 짚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정에서도 이런 위탁교육을 한다면 누구든지 손쉽게 어느 조직이든지 찾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한다는 얘기죠. 이런 어린이 교통공원을 만든다고 하면 잘 한다고 얘기는 하겠지만 실지로 접근성 문제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효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느냐 이게 염려가 되고, 특히나 어린이 교통공원이라고 하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겠는데 그 많은 학생들이 여기를 이용하려면 학교라든지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는 거리 간 이동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이렇게 염려합니다. 단장님, 추후에 이런 사업이 발생되면 대중교통을 이용해 가지고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에 용이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김혜자 위원님.

김혜자 위원입니다. 단장님, 예전에도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계속 진행했지 않습니까?

그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경찰청 청사 내에서 조그마하게 소규모로 하다가 어린이 교통공원이 생기면서 전부 폐쇄됐습니다.

경찰청에서 했던 업무가 이제는 자치경찰단으로 이관된 겁니까?

예.

2008년 3월 17일 날 교육안전교육 위탁자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요청을 교통안전공단하고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두 군데에 보냈는데,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위탁사업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참여하지 않은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교통안전교육은 두 기관에서만 현실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돼 있는데, 한 군데에서만 한 것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역량이라든가, 그다음에 예산이 9,000만 원인데 저희들 5,000만 원 부담하고…….

자부담 4,000만 원 때문에…….

참여 수탁기관에서 4,000만 원을 투자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예산 관계 때문에 포기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위탁 예산이 지금 5,000만 원 상정돼 있고 자부담이 4,000만 원인데, 자부담 비율을 이렇게 갖고 가는 것이 법적으로 책정된 겁니까, 아니면…….

평가 배점 기준표에 보게 되면 사업예산 평가에서 당해연도 예산액 대비해 가지고 100% 이상일 때 20점, 90점 이상 일 때 18점, 이렇게 평가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그쪽에서는 거의 절반수준 되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별도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했던 건데요. 위탁을 했을 때 위탁에 따른 비용은 정확하게 행정에서 지는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 지고, 두 개의 업체가 있다고 하면 그 두 개의 업체가 갖고 있는 재정능력이라든가 아니면 어린이 교육에 따른 예산을 얼마만큼 투자하겠다, 이런 투자 능력의 정도를 봐야 되지 사전에 위탁예산까지도 자부담하라 이런 것들이 맞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여기만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보육심의위원인데 보육심의위원회에서 위탁자를 선정할 때 사전에 자부담 비율을 갖고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장님의 어떤 마인드에서 보육시설 운영에 따른 이만큼을 아이들한테 투자하겠다, 이런 투자에 대한 능력을 가지고 평가를 했던 건데, 여기는 사전에 자부담 비율 얼마 정도까지 하면서 위탁업체에 대해서 부담감 아닌 부담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위탁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법적으로 자부담 얼마 아니면 위탁예산 얼마 이렇게 정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부담 4,000만 원에 대한 부담 때문에 업체가 위탁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에 보면 기술능력평가 80점하고 예산평가 20점인데 객관적 지표하고, 사업예산평가 비고란에 보면 담당 공무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안내된 평가는 담당 공무원만 하게끔 된 겁니까?

아무래도 객관적인 것은, 여기 여러 가지 평가항목이 있습니다마는 서면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객관적인 자료만을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무원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없는 것이긴 한데 심사위원을 지금 9인으로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객관적이든 주관적인 평가든 전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의결하는 것이 맞지 않냐라고 생각하고, 분명히 그 심사위원회에 공무원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당연직 보면 행정부지사님이어서 여기 들어가서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심사위원회에 전반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하는 것도 맞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물론 객관적인 평가 했을 때는 다 맞습니다. 객관적인 지표를 갖고 했을 때는 배점이 다 같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 거라서 주관적인 평가에서 배점의 방향이 다르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걸 공무원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전부 제시하고, 공무원이 다 자료는 준비할 것 아닙니까, 객관적인 지표에 대해서는. 그것 가지고 9인의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하는 이런 방식도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객관적인 평가항목 해 가지고 그것은 자료로 제출을 하게 되면, 주관적 평가 배점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60%로.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한 내용을 제출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전적으로 심사가…….

담당 공무원이 전부 객관적인 것들은, 통계라든가 수치라든가 이런 자료는 준비를 하고 그것을 갖고 객관적이든 주관적이든 심사위원들이 전부 심사를 하고 의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돼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객관적인 것은 공무원이 알아서 하고 주관적인 것은 심사위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객관적인 것들을 총체적으로 심사위원들이 심의하는 그런 체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료는 아마 충분히 준비할 거고, 수탁 전문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내에는 두 개 기관이 지금…….

예.

한 군데는 포기하고 지금 한 군데는 접수가 됐습니까?

전부 같이 참여를 하도록 했는데 한 기관에서는 스스로 포기를 한 상황입니다.

전부 실내에서 이루어지는데 공원 밖에 보면은 도로가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자전거 면허시험장인가…….

밖에는…….

실외에 시설된 부분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실내에 영상관, 체험관이 다 있는데 실외에 보면은 도로표시하고 차선 그려지고 한 데 거기는 주로 뭘…….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외에는 자전거 면허시험장, 교통표지판 설명한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교통체제, 현시체제 그대로를 보여줄 수 있는 신호등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어린이 놀이터 시설,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이 마련돼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이나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두 기관에서만 수탁할 수 있는 방안 말고 민간인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홍보를 해서, 오히려 민간인이 수탁할 수 있는, 이런 기관 말고 민간이 설립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앞으로 홍보를 해서, 교통안전공단이나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야 이것 말고도 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런 어린이 교통공원 같은 것은 여기에 관심 있는 민간인들이 위탁할 수 있도록 앞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까지 검토를 저희들이 하겠고,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는 자치경찰이 있습니다. 향후 자치경찰이 전부 전담해서 하는 그런 방안도, 한 1, 2년 정도 해 가면서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공원 운영하는 방법, 지금 현재 교육대상이 초등부, 유치부가 대상이죠?

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해서 각 학교나 유치원들이 의무교육 시간이 있는 것은 아니죠? 1년에 의무교육시간 없는 것 아닙니까?

의무는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잘못하면 이게 전시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오종훈 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일단 위치가 접근성에서 좀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만약 관에서 의무교육시간이 없다고 하면 각 학교나 각 유치원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교육을 시키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1년에 어느 정도 실적이 오르지 않는다고 하면 전시행정이라는 비난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운영을 좀 잘 해야 되겠다. 각 학교나 유치원에 홍보를 해서 이 시설을 이용해서 교통교육을 시켜 나가는 운영적인 면에 대해서 단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교육 관련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개원합니다 해 가지고 사전 설명회도 갖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해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마는 어린이 교통교육 시설이 잘 됐기 때문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한번 거칠 수 있도록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통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심층적으로 연구를 해서 가능하면 전 초등학교 학생들이나 전 유치부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유치원에 보면은 체험학습 프로그램이라고 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학년별로 차를 대절해 가지고 다니는데 아마 홍보를 잘 하면은 많이 찾을 걸로 생각됩니다. 홍보 차원에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장님!

예.

자부담 비율을 낮추는 것, 이렇게 갔을 경우에는 계속 한 업체가, 아까 민간업체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도 있었지만 계속 이 업체만 위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부담 비율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5,000만 원은 순수하게 교육비에 대한 예산입니까?

예.

자부담 4,000만 원은 어떤 비용에 따른 겁니까?

그것도 교육에만 소요되는 내용입니다.

그것에 대한 운영이나 인건비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예. 시설관리라든가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다…….

행정에서 나가는 돈인데, 교육비만 1년에 9,000만 원이 소요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9,000만 원이 지금 소요되고 있는데 자부담이 4,000만 원, 이 자부담 비율을 낮추지 않는 이상은 다른 업체는 계속 위탁에 공모할 수 없는 상황에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교통안전교육은 아무나 시킬 수 있는 교육이 아닙니다.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이것은 특별히 전문성을 갖춘 그런 기관에서 담당하도록 해서 조례도 두 기관에 대해서만 지금 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교통안전공단도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 업체이지 않습니까? 어린이 교통에 대해 가지고 마인드도 갖고 있을 수도 있는데―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자부담 비율 때문에 한 업체만 계속 선정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행정에서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 공모 해 봐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부담 비율을 낮추고 마인드에 맞춰서, 예산비율은 1년 평가안에 있지 않습니까?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다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제시를 하되, 위탁 전에 이렇게 자부담 비율을 높이는 것은 공모하는 데 제약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수수료 받는 것도 아닐 테고, 거기 편의시설이 뭐 있습니까? 공원 내 편의시설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5개 주요시설 외에 편의시설은 어린이 놀이…….

매점 같은 것, 식당 같은 게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민간인 입장에서야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자부담을 들이면서 위탁할 리는 없겠죠, 아무래도. 하여튼 알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16～17군데가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도 저희들 한번 보고, 또 1년 동안의 내용을 전부 해 가지고 평가도 하고 분석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하고, 또 위탁금 문제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을 처음부터 다 검토를 하면서 발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지부 같은 경우는 개인 업체하고 연계해 가지고 주변에 어린이 자동차 같은 것도 대여해 주고, 놀이기구도 만들고 하는 그런 데도 있는 것 같던데 참고로 해서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서 어린이 교통공원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강명석 자치경찰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검사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가 있는데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 이용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충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항상 넓으신 아량으로 우리 소방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사유와 주요 내용 등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의용소방대는 지역 재난 예방의 중심축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봉사단체로서 남성 970명과 여성 660명 등 총 51개 대 1,630명의 대원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화재 등 각종 재난현장 활동과 대민봉사 활동 그리고 도정 최일선 업무수행 지원 등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어 도민들에게 사랑과 신뢰를 듬뿍 받고 있습니다.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등 소방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의용소방대 육성 발전 및 조직 활성화를 기하고 도민 만족 창조 행정을 지향하는 도정 참여 분위기 조성 및 119 봉사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의용소방대 조례 중 일부 미비 사항을 개선,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용소방대장 임명과 해임 기준일을 현행 연 2회 6월 30일, 12월 31일에서 연 4회 매분기 말일로 계산하여 업무 공백의 최소화를 기하였으며, 임기가 만료된 의용소방대장 연임조건을 1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는 현행 규정을 소속 대원 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이 있을 경우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교육훈련도 월 1회 4시간 이상 연 48시간을 연 24시간 이상으로 완화하여 대원들의 부담감 등이 일부 해소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와 소방서 단위 연합회원 자격을 현직 의용소방대장에서 전직 의용소방대장까지 확대하는 개선방안을 마련, 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앞서 제안설명한 조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지금부터 허진영·김미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검사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정목적, 2. 주요내용, 2페이지 입법예고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관계법령 관련입니다. 본 조례안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제 규정에 의거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 관련입니다. 조례안 중 관계 법령「건축법」에 관한 사항이 건축허가에 관한 종전「건축법」제8조였으나 법이 개정돼서「건축법」제11조로 조문 순서가 변경됨으로써 제8조로 돼 있는 것은 제11조로 수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조례안 제5조 검사대상입니다. 검사대상은 법 제7조의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할 건축물로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단서조항은 국가와 정부 투자기관 및 지방단체 등 공공기관의 시설은 검사를 받아야 하며, 민간시설에 대한 검사대상은 별도의 규칙으로 그 범위를 정한다고 하고 있는데 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별표 1에는 편의시설 설치 대상은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으로 구분하지 않고 있는데 민간시설을 규칙으로 별도 정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 제6조 검사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6조제2항에서는 검사를 할 때는 공무원을 포함하여 3인 이내로 하고 있는데 공무원을 건축 인·허가 부서의 공무원 1인, 편의시설 지도·감독 부서의 1인을 포함하여야 엄격한 검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공무원 2인 및 민간인 검사요원 2인을 포함하여 4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하여도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5페이지 조례안 제7조 검사요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검사요원은 공무원 및 편의시설 설치 시민 촉진 단원과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요원 중에서 10인 이내로 임명 및 위촉한다고 하고 있는데 민간인 검사요원의 경우 편의시설 설치 시민 촉진단과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요원만으로 한정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공무원도 건축 인·허가 부서 1인과 편의시설 지도·감독 부서 1인을 포함하여 부서 간 긴밀한 협조가 가능하므로 검사요원을 공무원과 편의시설에 대해 연구 활동하는 시민단체, 건축 또는 설계 전문협회를 포함하도록 각 조항을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하여도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검사요원은 임명직과 위촉직이 있는데, 모든 검사요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있어 임명직인 공무원을 제외하고 위촉직 검사요원의 임기만을 2년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 조례안 제12조 건축물 시설주의 의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12조에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고 있어 법률유보의 원칙에 해당되나「지방자치법」제15조의 단서규정에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본 조례 제정의 상위법인「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9조에 시설주의 의무의 내용을 일부 인용한 것으로 이는 조례의 형식을 갖추고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타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조례 시행현황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건축물을 이용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여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검토내용에서 보고드린 일부 조문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개정이유, 주요내용, 3페이지 기타 참고사항까지는 제안설명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관련법 관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재난 예방활동 중심축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이양 소방대의 현장활동 수행능력 내실화 및 조직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대장의 임명 등에 관한 사항, 대원의 교육훈련 및 연합회원 자격에 관한 사항 등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의용소방대 조직 운영상 일부 미흡한 규정 및 제도 등에 대하여 금년 3월 27일 개정된 시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표준안을 참조해서 소방 환경 변화에 알맞게 개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조례안 관련입니다. 안 제5조제2항 의용소방대장 임명 및 해임 기준일 개선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11조에서 의용소방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5조제2항에는 임기 중 정년에 해당하는 경우에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2회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결원 시 업무 공백이 장기화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음에 따라 개정조례안 제5조 및 제11조에 대장 임기 중 정년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임기 만료 전에 그 직을 그만둘 경우에는 연 4회 임명할 수 있도록 임명 기준을 개선하여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례안 제11조에 임명권자가 대장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재임기간이 3년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임기 만료 전에 그 직을 그만 두는 경우 등 결원 시에는 임명권자가 수시 임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오히려 일정기간 공백기간을 차단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데 이러한 임명기준에 관한 단서조항 매분기 말일을 명시해서 운영하는 것은 오히려 탄력적인 조직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사료되며 소방방재청의 표준안에도 이런 임명기준에 대한 단서조항은 제시하고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1조 의용소방대장 연임 시 추천 단서조항 신설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의용소방대장의 3년 임기를 마치고 연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의용소방대 현원이 과반수 이상 찬성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방서장이 추천하면 임명권자인 도지사가 임명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방방재청 표준안을 인용하여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대장 연임 시 소속 대원으로 하여금 신임을 물어 재임명 여부를 사전에 반영해서 조직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사료되나 대장 연임조건으로 대원의 신임 등 재임명 요건을 소속 대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경우에 한하여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추천 방식은 자칫 대원 상호 간 알력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조례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원의 임명에 대한 추천 및 임명권자의 고유권한이 침해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일선 현장에서 지역재난 예방의 중심축 역할을 담당하고 민간 의용소방대가 화재 등 각종 재난현장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의용소방대장의 신뢰 및 자질과 통솔능력이 상당부분 요구되고 있는 민간조직의 특성을 감안하면 이런 추천방식이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실익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 제19조제2항 의용소방대원 교육·훈련 시간 완화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의용소방대장이 주관하여 오던 교육·훈련을 관할 소방서장이 직접 시행하여 전문적으로 수준 높은 교육 이수로 화재 등 각종 현장활동 대응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사료되나,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만,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대원의 교육·훈련 시간을 현재의 월 1회 4시간 이상에서 연 24시간 이상으로 그 시기와 방법 등을 절반으로 대폭 완화시켜 대원들의 부담감을 해소하고자 하고 있으나 개정안과 같이 교육·훈련의 시기와 방법 등을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대폭 완화하는 경우에 대비한 특별한 대처방안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 제19조제2항 의용소방대원 교육·훈련 실시사항 점검 완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지사 및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 교육 실시상황을 연 2회 이상과 분기 1회 이상 각각 점검하도록 하는 사항을 각각 연 1회 이상과 반기 1회 이상으로 완화시켜 점검으로 인한 부담감 해소와 효율적 교육·훈련·지도가 용이하도록 소방방재청 표준안에 준하여 개정하고 있으나 소속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교육 주체인 소방서장이 다시 이를 점검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타당성 및 객관성이 결여되어 별도의 규정으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8페이지 조례안 제30조 의용소방대연합회 회원자격의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방기본법」제39조의2에 의하면 재난관리를 위한 자율적 봉사활동의 효율적 운영과 상호 협조 증진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의용소방대연합회를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개정조례안 제30조는 연합회 회원자격을 현재 재직 중인 각 의용소방대장으로 한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을 전직 의용소방대장까지 회원자격을 확대하는 사항으로서 이미 퇴직한 대장을 의용소방대연합회 회원으로 추가하는 것은 의용소방대 상호 간의 교류 및 소방정보 교환, 소방활동 연락체계의 유지, 대원의 복지향상 등 건전한 소방행정 발전을 기하기 위한 의용소방대연합회의 설치목적이나 효율적인 의용소방대연합회 조직 운영을 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특히 소방방재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준안에도 현직에 한하여 회원자격을 갖도록 제시하고 있는데 현재 일선에서 소방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전직 대장까지 연합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회원자격을 확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3월 27일 개정된 시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표준안을 기준으로 지역재난 예방활동 중심축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 의용소방대의 현장활동 수행능력 내실화의 조직활성화 등 조직 운영상 미흡한 조항에 대하여 우리 도의 소방환경 변화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고 있으나 주요 검토내용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용소방대장 임명사항, 연임조건, 연합회원 자격 등 개정조례안에 대한 전체적인 정비요건을 살펴보면 소방방재청의 표준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과도 일부 부합되지 아니하는 등 전체적으로 조례 정비기준 및 기본취지 등이 미흡하고 개정사유가 명확하지 않은데 본 개정조례안이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 환경 변화에 알맞게 개선되어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건축물의허가등에있어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사항검사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검사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 발의 안건임을 감안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도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조례명을 말씀하시고 답변 대상자를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 갑작스러운 독감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이상보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이 대신하여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김여선 전임 과장님하고 이상보 과장님의 생각에 상치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상치되는 부분을 전문위원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쉽게 얘기해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합니다. 조례 제정이 필요 없다고 이상보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얘기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발의한 허진영 의원님의 입법예고 시에 건축부서, 노인장애인복지부서의 의견을 받은 것에 보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걸로 받았습니다.

이상보 과장님께서는 조례 제정이 불필요하다는 말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우선적으로 타 시도 3개 광역시에 유사 조례가 있습니다. 2004년도에 목포시가 시민 발의로 했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고, 그리고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가 있는데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가 마찬가지로 의원 발의로 제정이 됐습니다마는 광주광역시는 2005년도「건축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에 의원 발의로 제정된 조례이고, 대전광역시는「건축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이후에 의원 발의가 됐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지방자치법」이라든가 이러한 사항들이 저촉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단지 제가 생각할 때는「건축법」상에 감리보고라든가 건축주 시설이라든가, 상위법상에 시설주가 이행할 수 있도록 감리보고서에 되어 있음에도 다시 또 편의시설 설치를 해서, 이런 것들이 타 시도에서 검토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관점에서, 상위법상에 시설주들이 시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22조와 제23조에 보면 이 사항도 시설주가, 시설주관기관의 장이라든가 감독 공무원이라든가 해서 할 수 있도록 상위법 규정에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본 조례는 조금 더 검토를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상위법 규정에 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일정 면적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을 필수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건축법」상 관련되어 있는 조항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그렇게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신규로 건축되는 건물 이외의 기존에 있는 건축물까지 적용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정한 면적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조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관련한 편의시설 설치 관련 조례는 어떤 의미에서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다 보면 분명히 법상 중복된 부분들이 있는 조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그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동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 조례내용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여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한 가지 조례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일단 이것을 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사요원의 구성 있죠? 검사요원의 구성에 보면 민간인 검사요원인 경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요원으로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저도 민간인 검사요원인 경우에 이게 단체요원으로만 한정될 필요가 있겠느냐는 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이외에도, 꼭 지체장애인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청각장애인도 있고 시각장애인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다른 유형의 장애인 지원센터에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객관적인 면으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폭넓게 이런 조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입니다. 검사요원의 구성에 대한 사항은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 7페이지 조문 대비표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검사요원 중 위촉직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렇게 세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정이 됐을 때 이런 사항의 검토에 대해서는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걸로는 이해가 됩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에 좋은 내용이 많은데, 검사요원의 임기도 2년으로 하고 있는데 임명직인 공무원은 별도로 정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인사 전보에 의해서 자리를 옮길 수도 있는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임명 시 공무원은 별도로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발의 안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위원님들끼리 처리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아까 보고에도 나왔듯이 소방방재청 지침이 바뀌면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2008년 3월 27일 시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표준안이 정비되면서 각 시도에서 이거에 맞추어서 개정하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예.

첫 번째가 의용소방대장 임명 및 해임 기준일에 대한, 기존 6월, 12월에 할 수 있었던 해임·임명 기준일을 분기별이면 3월, 6월, 9월, 12월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건데,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탄력적으로 하겠다는 논리인 것 같은데, 문제가 있습니까? 기존 6월, 12월 기준일로 그냥 갔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굳이 이거에 대해서 개정을 하는 건지.

소방본부장 이용만입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6월 30일, 12월 31일을 임기 만료 기준일로 정한 것은 공무원 퇴직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자로 임기가 만료됐을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면 3년보다 더 하는 겁니다. 6개월이 너무 길다.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은 경우에는 5개월 30일, 29일 정도 되지 않습니까? 3년이 지난 다음에는 대장들이 리더십이 없고 사실 업무에 거의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서 6개월이 너무 길다, 3개월 정도 해야 공백이 최소화되지 6개월은 너무 길다. 그래서 저희들 현실적으로 운영해 본 결과로 이런 개선안이 나온 겁니다.

직무대행체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대장이 유고 시에는 직무대행체제도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직무대행체제가 거의 효과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공무원인 경우에는 직무대행체제가 법정대리니 임의대리니 해서 효력이 아주 잘 되고 있으나 이것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직무대행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 먹혀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완벽하게 개선하는 것이 낫겠다.

정년에 따른 해임이나 임명, 이런 건수가 많습니까? 거의 없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많습니까? 발생하고 있습니까?

예, 아주 많습니다.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운영해 봐서 모순된 점을, 의용소방대장 간부들하고 의견을 다 집약해서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직무대행체제는 거의 효과가 없다…….

소방 간부들이나 소방직들만 개정안으로 해서 하는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침상이라는 것은 알고 있고. 그리고 의용소방대장 연임 시 추천 단서조항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단서조항이 필요한 겁니까?

시대가 많이 변해서, 10여 년쯤 전에는 의용소방대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1994년 긴급구조 119를 방영하면서 119가 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적인 사랑을 받다보니까 의용소방대도 똑같이 경쟁이 치열합니다, 대장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연임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앙에서 2차까지 연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 했던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1차로 되어 있고, 지금 2차까지로 표준안이 되어 있는데, 대장을 하고 싶은 분들이 줄을 섰기 때문에, 연임하려고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자기네 대원이 50명이면 과반수 이상은 찬성을 해야 연임할 게 아니냐…….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우리 조례에 보면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변함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현 소방대원들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는…….

3년 동안 대원들한테 리더십이나 여러 가지 대장으로서의 자질이나 이런 것들을 인정받아야 다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한 번밖에 못한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우려되는 것은 교육·훈련 시간을 완화시키는 겁니다. 완화시키고 있죠? 제19조제2항에 보면 기존의 48시간 교육·훈련 시간을 연 24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물론 주체가 기존의 의용소방대장이 아니라 소방서장님 중심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강화된 거는 있지만 시간상 제한을 했을 때 전문성의 문제를 우리가 얘기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표준안이 24시간으로 되어 있고, 지금까지는 의용소방대장이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사실 민간인들이 대장이라는 직책과 리더십은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교육·훈련을 시킬만한 능력이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장이 시켜야 된다,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지침을 바꾼 건데, 그러다보니까 시간도 그렇게 줄여진 것 같습니다.

혹시 의용소방대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잡혀 있습니까, 소방방재청이나 본부나.

저희들은 본부에 잡혀 있습니다. 신규대원으로 입대하는 대원은 소방교육대에서 집체교육으로 실시를 하고 기존의 대원에 대해서는 119센터에서 하니까 소방서장이 직접 훈련에 참가하는 실전적인 훈련을 하도록…….

기존의 48시간을 24시간으로 했을 때는 교육의 집중화가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기존의 교육 프로그램들을 수정해서 단시간에 의용소방대의 전문성이라든가 출동능력들을 갖출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한데, 그러면 이거에 대한 교육팀, 전담부서라기보다는 담당할 인력 배치 이런 것들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예, 그거 다 있습니다. 이번에 안전도시 로드맵을 완성해서 보고를 25일 날 드리겠습니다마는 안전도시라는 게,「소방기본법」에는 일정규모 이상 시설만 관여를 했는데 이제는 개인주택까지 저희들이 핸드링을 해야 됩니다. 이런 데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 의용소방대원을 주택안전 점검하는 요원으로 앞으로 전향을 시키도록 체계를 잡아 놓았습니다.

가능합니까?

예, 그렇게 교육도 시키고 해 보려고요.

그것이 가능합니까?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강화를 시켜야 될 사항 아닙니까?

인력은 의용소방대를 활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훈련 실시사항 점검 횟수를 완화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연 2회 이상 했던 거, 그리고 분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했던 것을 반기 1회 이상으로. 2분의 1로 축소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19센터에서 할 때하고 소방서장이 할 때하고 똑같은 맥락인데 표준안대로 맞춘 겁니다.

전반적으로 의용소방대 교육이 잘 진행돼야 하는데 서장님이 했다고 해서, 프로그램만 나오고 현장에 대한 감각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이 될까라는 우려가 됩니다,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이런 수치상의 것은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48시간과 24시간은 큰 차이입니다, 절반이거든요. 그리고 대원들에 대한 부담감을 완화시킨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완화라는 것들이 관리 위축으로 아니면 소홀로 다가갈 수 있다는 측면도 없지 않거든요. 했을 때 이런 거에 대한 본부장님의 대책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조례를 개정하면 그 조례 개정에 따른 업무 지속사항에 대한 추진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참 많이 완화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본부장님이, 단순히 소방방재청의 지침상의 내용이 아니라 이것이 제주지역 의용소방대원들한테 맞췄을 때 효율성이 있을까,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본부장님이 이런 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4시간 하면 한 달에 사실 두 시간인데, 저희들은 두 시간이 아니라 한 달이면 10시간 이상 정도를 소집합니다. 훈련으로만 소진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 집체교육을 해서 기술이나 전문적인 실력을 배양시킨 다음에 소집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주택 안전점검 서비스라든지 실전적인 교육·훈련을 한다든지 이런 데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지 형식적으로 와서 교육한답시고 소집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정리할 필요가 있고, 기존에 효율적으로 못 했던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비가 필요한데, 그것이 조례상에 제시가 되든 안 되든 정리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조례거든요. 조례상에 이렇게 우리가 하겠다고 명문화하는 것이고 그 명문에 따른 실천이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점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에도 시간을 그렇게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활용하는 시간도 많고 하면 지키지 못하는 규정이나 실천계획은 필요가 없다.

하나 더,「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도 연합회장의 위촉기간은 3년, 소방서 의용소방대장은 2년, 왜 이렇게 다르게 가는 겁니까? 이것은 조례 개정내용하고는 연관이 없는 건데.

연관은 없는데, 상하 간에 맞지가 않습니다. 연합회장하고 대장하고 임기가 맞지 않아서 자꾸…….

이런 것 때문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첫째로 중요시 여기는 것은 의용소방대장의 임기입니다, 조례에 되어 있는. 그 임기 3년은 꼭 지켜야 되는 거고, 거기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연합회장으로 위촉하는 기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3년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1년도 되고 6개월도 되고 이러니까…….

그것은 왜입니까? 아까 6개월, 1년 얘기를 하던데 본부장님, 그것은 어떻게 해서…….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가 서로 다르듯이 바로 그겁니다.

아니, 연합회장님이든 소방서 산하 대장님이든 임기가 3년 보장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6개월, 그런 것들이 발생하는 겁니까?

아니, 연합회장은 따로 가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대장이 계속 진행되는데 연합회장을 선출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기 때문에 남아 있는 임기가 대장으로서 2년이 남아 있는 사람도 연합회장을 할 수 있고, 1년 남아있는 사람도 연합회장을 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임기가 맞지 않습니다.

현직에 있는 의용소방대장님이?

예. 그래서 지금까지 20～30년 동안 한 대장인데 연합회장만큼은 대장 임기가 다 됐다고 하더라도 연합회장 임기가 6개월이나 1년이 남았으면 그 기간을 그냥 해 주자…….

보장해 준다는…….

예,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오종훈 위원입니다. 오늘 조례안 두 건을 보니까 하나는 의원 발의이고 하나는 집행부의 개정안인데, 저는 조례안을 할 때마다 많이 느낍니다. 어떤 조례안을 만들었을 때 제주특별자치도정, 집행부가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동안 지나오면서 봤을 때, 심지어는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해도 유영무실하게 집행부에서 나 몰라라, 어느 한 사람 그거 안 맞다, 그러면 발의하지 말고 철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도 않으면서. 얼마나 상정된 조례가 많습니까, 지금. 종이와 시간을 버려가면서 안건을 만들어 놓았건만 집행부에서는 쳐다보지도 않고. 여기에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잘됐다, 잘못됐다 따져서 심사해 줬을 때 어떻게 이 조례안에 대한 업무를 보면서 집행할 것인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정말 집행부에서 이 얘기를 좀 들었으면 해요. 지금 조례가 잘되고 잘못됐다 우리가 여기서 따져서 뭐 할 겁니까,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도민들 듣고 있다면 정말 냉정히 판단을 하십시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면서, 솔직히 어느 사람 입에 맞춰 가지고 이 조례안 개정하는 겁니다. 어디 이런 조례가 있습니까,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도시 한다면서 교육·훈련 시간을 절반 이상으로 확 줄이고, 연령별 늘릴 건 싹 늘려 놓고. 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집행부에서도 어떤 조례안을 내놨을 때 책임질 수 있는 조례, 조례를 만들더라도 정말 책임져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집행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오전시간이 한 30분 남았는데 혹시나 오후에 일정이 잡힌 분이 있으면 오전에 빨리 끝나는 게…….

오전 내로 끝내면……

그러면 방금 심사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검사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처리방안을 위해서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