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좌남수 의원 발언
동우
안동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친환경농축산국과 농업기술원, 동물위생시험소, 행정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2008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친환경농축산국소관 □ 농업기술원소관 □ 동물위생시험소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전에는 친환경농축산국, 농업기술원,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행정시 소관 예산안를 심사한 후 계수 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각 부서별 제안설명은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포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친환경농축산국) 첨부) (2008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농업기술원) 첨부) (2008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동물위생시험소) 첨부)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완근
김완근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장님, 현재 4개 센터로 나누어졌지 않습니까?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예.
완근
김완근위원
4개 센터 직원 배치 현황을 볼 수 있죠?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예.
완근
김완근위원
그 자료 하나 주십시오.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예.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동우
안동우위원장
예, 한영호 위원님.
영호
한영호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친환경농업시범도가 선포되었습니다만 혹시 추경에 그에 따른 후속조치,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것이 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동우
안동우위원장
김완근 위원님께서 제주시 동부센터, 서부센터, 서귀포시 동부센터, 서부센터의 직원 배치 현황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원장님, 이것은 간단하니까 빠른 시간 내에 10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강성근 국장님, 한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친환경농업시범도 선포 후속조치에 따른 예산이 제1회 추경에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없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동우
안동우위원장
그것은 질의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김완근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를 회의 시간 내에 배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이지만 지금 축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관련해서 협상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언론에는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개략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고 답변이 불충분하든가 더 추가적인 것은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개략적인 것만 하십시오.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지금까지는 뼈있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금지했었습니다. 뼈있는 소고기는 수입을 금지하다가 이번 협상결과로 30개월령 미만의 소는 뼈가 있는 것도 수입을 허용하고, 앞으로 국제수역사무국의 결과에 의해서 사료 관계를 분석해서 문제가 없으면 추가적으로 개방하는 것으로 협상이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과거에 뼈를 포함한 것은 수입을 허용하지 않았던 이유를 아십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제가 알기로 광우병 전염 매개인자가 뼈에 포함되었다고 OIE(국제수역사무국)에서 판정했다가 최근에 그것을 성분 분석하고 조사해 본 결과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OIE(국제수역사무국)에서 문제가 없다니까 허용했다, 그렇게 보는 겁니까? 이 협상은 정부가 한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 공무원들은 있는 그대로 답변하시면 되거든요.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제 입장에서는 솔직히 정부에서 발표하고 보도가 된 이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더 세부적인 문제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현우범위원
그 정도면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에 의해서 어떻게 수입되는지 아십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일본 관계는 제가 자세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현우범위원
담당과장님! 일본 관계 아시나요?
알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최근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미 간 쇠고기 협상을 보면서 정말 통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도나 농림수산식품부가 대응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지금까지 뼈있는 것을 수입 제한을 한 이유는 축산농가 보호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수입제한을 해 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본같이 광우병이 발생하는 나라에서도 20개월 미만만 뼈있는 것의 수입을 허용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30개월까지 뼈있는 것을 이번 협상에서 타결했다 이겁니다. 맞죠?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맞습니다.
현우범위원
이것은 뭐냐 하면, 국민 건강은 안중에 없다는 얘기예요. 단순히 한미FTA에서 경제적으로―전체적으로 봐서 어떻게 판단되었을지 몰라도―이득이 될 것이다, 이런 전제하에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이런 것들도 허용했다 이겁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국가 경제 전체적인 면에서 정부에서 사정이 있었겠습니다마는 1차 산업을 담당하는 제 입장에서는 이것은 상당히 우려할 만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우범위원
경제논리가 바로 이런 것이거든요. 제가 평소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 보는데, 단순 경제논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밧줄을 이 사람한테 팔면 엄청난 이익이 되니까, 이 밧줄은 결과적으로 자기 목을 조여서 숨을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당장 눈앞에 경제적 이윤이 많으니까 그 사람한테 밧줄을 파는, 정말 이런 우매한 일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가 한 것이기 때문에 지방의원으로서 지방공무원들한테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 정말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축산 농가의 소득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도나 농림수산식품부가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을 개방하면 축산농가만 죽는 것처럼 홍보가 되고 있는데 정말 잘못되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협상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어차피 국가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지금 도에서는 AI(조류 인플루엔자)에 관련해서 양계산물에 대한 반입을 제한하고 있죠?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제주자치도는 아직 광우병 발생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법에 의해서 미국산 쇠고기는 도내 반입을 제한한다, 이렇게 과감하게 조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현우범 위원님 말씀을 여기에서 직답하기에는 저 입장에서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가정책적인 면도 생각을 해 봐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이 문제 하나만이 아니고 국가와 지방이라는 문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 또 여러 가지 분야로 해서 관련되는 것이 아닙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될 문제이지, 여기에서 바로 저의 의견을 말씀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우범위원
물론 그것은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전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입제한을 할 수 있고, 특히나 제주자치도는 안전도시로 선포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미국산 쇠고기는 도내 반입을 금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우리가 국가정책에 따라갈 것만이 아니고 강력히 대시할 것은 대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자치도가 작은 섬이고, 또 관련법에 일부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 양축농가에 대해서―도에서 공무원들 상당히 고생 많으신데―보도한 내용을 보면 미국산 쇠고기가 호주산보다 싸고, 뭐 이렇게 아닌 것이 그런 것 마냥 홍보가 되고 있어요. 괜히 농가들한테 더 불안감만 가져다주고 자신감을 잃게 하고 있다 이겁니다. 사실 미국산 쇠고기가 호주산보다 휠씬 비싸거든요. 그런데 보도는 미국산이 호주산의 1/2에 안 가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아무리 급해도 이런 것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미국산이 비싸요―양축농가에 불안을 가져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산과 관련되지 않은 것이지만 가장현안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이 정도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완근
김완근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강성근 국장님, 지난 14일 친환경농업시범도 선포를 했지 않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완근
김완근위원
저는 그 자리에 참석해서 행사내용을 보면서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어서 내용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세계작물학회와 제주대학교와 MOU를 체결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완근
김완근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생산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의 작물학회와 제주대학교가 협약을 체결해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기술정립 차원에서 선포한 것이 아니냐―그 의미를 함축해서 정리를 해 본다고 그러면―그런 의미라고 봐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잘 아시는 대로 세계작물학대회를 겸해서 친환경농업시범도 선포를 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수입 개방화에 대비해서 우리가 살아남을 길이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방법밖에 없다, 또 세계자연유산 등재와 관련해서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자…….
완근
김완근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답변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세계작물학회, 세계에 있는 친환경농업을 전문으로 하시는 학자님들과 제주대학교 교수님들이 MOU를 체결해서 생산기술을 정립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이번 선포식에 의미를 둔다고 하면.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물론 그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작물학회하고만 MOU를 체결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제주대학교가 포함되었다고 하는 의미는 그런 기술도 있지만…….
완근
김완근위원
제가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중앙정부와 협조체계를 이루어서 소비 쪽으로, 제주자치도가 앞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해서 전국에 있는 소비자들한테 좋은 먹을거리를 공급하겠다는 의미를 함축해서 선포했으면 더 의미가 있었지 않느냐는 겁니다. 큰 대회를 하면서 생산 쪽만 MOU를 체결해서 선포한 것은 타 도에 있는 소비자들한테 어필할 것이 별로 없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주자치도가 친환경농업시범도를 선포했지만 생산적인 측면에서 MOU를 체결하고 기술을 정립해서 앞으로 열심히 농사짓겠다는 부분밖에 없지, 중앙정부나 타 도에 있는 분들이 볼 때 크게 와 닿는 것이 없다 이거죠. 제 느낌으로. 그것이 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예산 지원이 얼마 되었나요? 이번 시범도 선포할 때 예산 지원을 얼마 했나요?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예.
한권
이한권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입니다. 위원님께서 소비자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행사 일환으로 제1회 학교급식 관련 대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에는 전국의 소비자와 관련된 분들도 다수 참여되었습니다. 앞서도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생산 쪽만 부각시키기보다는 제주자치도가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역이라는 그런 것들을 소비자들에게 인식시키자, 그래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자, 이런 겁니다. 세계작물학대회는 국고의 기금으로 해서 1억 원이 지원되었고 친환경농업시범도는 1억 9,000만 원 예산을 가져서 행사를 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그러면 지방비 부담은 1억 9,000만 원 한 겁니까?
한권
이한권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1억 9,000만 원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 행사에 1억 9,000만 원이 적은 예산도 아닌데 조금 더 고민하고 방법을 달리 했었으면 좀 더 좋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날 제가 행사장에 가서 행사 내용을 보고, 선언문 내용을 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부사업설명서를 기초로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61쪽입니다. 농업경쟁력 시책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예산 요구액이 3억 원입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친환경농산물 수출 및 대도시 대량 수요처 개척 지원, 농어촌 민박 및 관광농원 활성화 시책추진 등 이렇게 해서 3억 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확실히 사업내용이 나와 있는 사업비면 사업비로 올려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번에 여러 시민단체에서 낸 성명서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는 신경제 혁명에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했다고 하는데 일반도민이나 시민단체에서 보는 시각은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저도 예산을 쭉 보면 이런 식으로 풀사업비 예산이 각 과별로, 국별로 더러더러 있습니다. 특히 관광 쪽을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관광 쪽 사업비 내용을 보면 사업별 예산제도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형태의 예산들이 더러더러 있었습니다. 특히 관광 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편성을 할 때 부기 명시를 해서 용도와 금액을 명시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고 정확한 예산 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나의 풀사업 성격으로 한 것은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신축성 있게 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 수시로 수요가 새로 생길 수 있는 분야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이나 앞으로…… 얼마, 얼마, 이렇게 확정된 것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분야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목요경제회의를 해 보고 농업경쟁력 강화 전략을 마련하면서 워크숍을 하고 여러 대화를 나눠 본 결과 농산물 수출 분야에 취약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김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유통부분, 저희들이 MOU를 체결할 때 유통부분 대표자가 참석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쪽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이 아니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유통업체와의 협약을 통해서 저희들이…….
완근
김완근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사업비에 대해서 확실한 산출근거나 예산을 사용할 용도와 목적이 확실하면 아예 그 사업을 명시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거죠. 왜 이렇게 자꾸 풀로 해서 사업비가 확보되면―대단히 죄송한 표현이지만―집행부의 담당하시는 분들이 너무 마음대로 쓰신다 이겁니다. 예산을. 일단 도의회 승인이 되면 그다음에 담당하시는 집행부의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사업자도 선정하고 예산을 너무 주관적으로 쓰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승인이 되기 전에는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승인이 되면 그다음부터 집행부의 담당하시는 분들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야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농산물 수출분야, 유통분야, 또 관광분야를 보다 보니까 농촌관광과 관련된 민박이라든가 이런 분야가 상당히 취약합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취약하면 아예 그렇게 사업별 예산에 올려서 예산을 확보하시라 이겁니다. 자꾸 풀형태로 확보해서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주관적으로 쓰지 마시고, 그런 사업이 필요하면 그런 사업 형태로 올려서 예산을 확보하시라는 얘기죠.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나중에 확보되면 집행부에서 객관성 없이 너무 주관적으로 사업비를 쓰니까 하는 얘기죠.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님들에게―제 입장에서 오버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라든지 그런 때 지적이 되지 않게 합리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368쪽, 감귤수출연구사업단 연구개발비 지원이 있습니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국장님 설명이 불분명하면 담당과장님이 해도 좋습니다. 제가 내용을 확실히 알고 싶은 부분이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일정 품목들을 선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품질 생산이라든지 마케팅 부분―여기에도 수출에 상당히 역점을 두고 있는데―수출전략이라든지 어느 면에…… 생산이야 지금 하고 있지만 생산 부분에 좀 미흡한 점이 있고,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서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이것을 전문적으로 클러스터를 조직해서 학계라든가 일반 공무원이나 농가들이 연구해서 기술개발을 해 가지고 그것을 농가들에게 전파시켜 주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완근
김완근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2개 영농단지가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청되어 있죠?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3개 영농단지가 되어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자료에는 2개 영농단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왜 2개 영농단지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 우리 도에 해당되는 것이 감귤과 돼지고기와 백합입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국장님, 감귤수출연구사업단은 두 군데에서 신청한 것이잖아요!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맞습니다. 아, 지금 감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완근
김완근위원
예. 368쪽입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감귤수출연구사업단 연구개발비 지원으로 3억 원이 올라온 거 있잖아요!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2개 기관이 맞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이 2개 단이 어디어디입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하이테크산업진흥원과 제주대학교입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제가 왜 이 지방비 3억 원 부분에 정말 안타까운 입장이냐 하면, 과거에 도에 수출연구단을 지정해서 몇 년 동안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런데 실적을 보십시오. 제주자치도 감귤수출단지에서 수출한 실적이 갈수록 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홍보하고 있고, 감귤을 수출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해가 갈수록 수출 물량이 줄어들고 있어요. 연구단을 만들어서 엄청난 예산과 인력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되는 것이 없다 이겁니다. 다시 이렇게 이름만 바꿔서 사업단 연구개발비 지원! 물론 국비가 많이 오는 것이지만. 과거에 몇 년 동안 엄청난 노력과 예산을 투자해도 안 되었는데, 시대가 좀 바뀌었다고 해서 다시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투자한다고 효과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저는 과거 농림부의 과수 수출촉진단 위원을 해 봤는데, 다이젠을 사용하면 수출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다이젠 약제를 사용하면 일단 수출이 안 되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감귤에 다이젠을 사용하지 않으면 재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무농약으로, 자체 개발한 농약을 가지고 생산하는 몇몇 선진농가가 있지만, 이렇게 단지화 해서 그 전체 단지 내에 들어있는 생산농가들이 이 기준에 부합되게 생산할 수 있겠느냐, 시대가 좀 바뀌었다고 해서 국비나 지방비를 현실에 맞지 않게 소비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제주대학교나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 올리니까 중앙정부에서 선정되면 지방비 3억 원을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이 두 개의 단을 심사해서 한 개 단만 되는 거죠?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그렇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제가 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끼리 너무 경쟁이 심하니까 엄청나게 로비를 하고 있는 걸 여러 군데 제가 발견했는데, 과연 이 팀 가지고 다시 수출단지 연구비로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과거보다 다른 방법이 나오겠느냐는 겁니다. 제주자치도에서 올린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이분들에게 괜히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확실하게 김완근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어차피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되는 연구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 지역의 여론을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용역수행 과정에 과업지시서가 있는 것이고, 또 중간보고회가 없을 수가 없고, 이때에 그런 문제를 제기해서 그런 문제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시책홍보, 언론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감귤은 제주도자치에서 거의 99% 생산하고 있습니다. 물론 육지부 일부에서 하우스에서 시설되고 있지만 거의 제주자치도에서 생산되는데, 자꾸 시책 홍보를 제주자치도 내에서만 하면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홍보사업비를 하나로 합쳐서 중앙의 언론매체를 통하든 중앙단위를 대상으로 해서 타 도에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홍보할 방법을 찾으셔야지, 우리끼리―55만 도민한테―사업비를 들여서 홍보하면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건 좀 시각을 바꾸자는 얘기죠. 우리 도내에 있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엄청나게 예산을 들여서 매년 감귤에 대한 홍보를 하면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 예산을 하나로 합쳐서 아예 한 군데 예산을 지원해서 확실하게 타 도를 대상으로 감귤을 홍보해야지, 우리끼리 자꾸 홍보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내 홍보의 중요성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잘 아시는 대로 간벌이라든가 열매솎기의 가장 중요한 전제가 도민들이 참여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감귤정책을 전환하는 것은 이 시대의 어떤 공통점을 찾고 있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확실한 홍보시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도내 홍보가 필요합니다. 지금 말씀주신 것은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에 별도로 감귤소비확대 CF 제작이…….
완근
김완근위원
예산을 봤어요. 그런데 국장님, 얼마나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느냐 하면 금년에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스스로 하게끔 맡기니까 간벌신청 면적이 110% 오버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전인수(我田引水)식 해석인지 아십니까? 이제는 감귤농가들이 돈이 안 되니까 작업이라도 편하게 하자, 2007년산 감귤을 팔아보니까 작업도 힘들고 돈도 안 되니까 작업이라도 편하게 하겠다는 생각에서 간벌신청이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자율적으로 맡기니까 간벌 신청 면적이 엄청나게 폭주하고 있다, 아주 성공한 시책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아전인수식 해석이냐 이거예요. 지금 감귤농가가 이런 내용을 몰라서 안 합니까? 아닙니다. 행동에 못 옮기는 것뿐 입니다. 간벌해야 되고, 맛 좋은 감귤을 만들어야 하고, 이거 전부 알고 있어요. 그런데 1,000평, 1,500평 하시는 분들이 500평 자르라면 못 자르는 겁니다. 알면서도 못 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무슨 도내 홍보가 필요합니까? 제주자치도 내 감귤농가가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자율에 맡기니까 1/2간벌 실적이 늘어나고 성공한 정책이다……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해도 너무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자기 위주로만 해석을 하시느냐 이거죠.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김완근 위원님 지적이나 말씀에 제가 동의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작년에 감귤 값이 아주 하락돼서 감귤농가들이 어려움을 겪은 것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농협이 되었든 행정이 되었든 그것에 따르는 정책 전환이라든지 대 농가 계도 등 이런 부분이 전혀 기여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국장님, 감귤농가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사실 그것을 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매스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도에서 발행한 도정홍보지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연초되면 감귤농가들한테 서한문 다 보내잖아요. 지사님 이름이나 시장님 이름으로. 그리고 마을 단위 방송을 기술원에서 다 하잖아요. 감귤정책과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정말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감귤에 대해서 답은 나와 있는 겁니다. 답은 나와 있잖아요. 다만 우리가 얼마큼 예산을 확보해서 실천에 옮기느냐가 관건이지, 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맛좋은 감귤을 만들려면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첫째 타이벡 재배입니다. 그런데 타이벡 시범 사업이 작년도에는 80% 보조하다가 금년도에는 50%로 깎였어요. 물론 작년에는 지방비로 전부 사업을 시행한 것이지만. 금년도에 보니까 50%밖에 보조가 없습니다. 정말 제주자치도가 감귤을 맛좋게 만들 의지가 있느냐 이거예요. 2007년도산 감귤을 팔아서 농약값도 못 물었는데 타이벡 재배 비율을 80% 보조해 주다가 50%로 깎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감귤을 맛좋게 만들겠다, 경쟁력을 갖추겠다, 이거 앞뒤가 맞느냐 이겁니다. 국장님, 답변을 해 보십시오.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이 문제는 농가부담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들도 수차 지적을 했다시피 농가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어려운 농가들한테 도움을 준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재정사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제가 이 문제를 확인해 보니까 시범사업을 할 때는 보조비율이 좀 높았는데―국고보조만 하더라도―이번에 정식으로 본사업을 하면서는 낮아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4월 14일에 친환경농업시범도를 선포식할 때 차관님이 제주를 방문했습니다. 다른 현안들도 있었습니다마는 그중에 이 문제를 제가 건의를 했었습니다. 차관님한테. 지금 바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아주 강조를 하면서 직접 차관님을 만나 뵙고 얘기를 했고, 앞으로 계속 절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제가 볼 때 정말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맛좋은 감귤 생산에 따른 여러 가지 작업 중에 가장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할 사업인데 보조비율도 없고…… 2007년산 감귤가격이 평년 수준만 되었어도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립니다. 솔직히 작년에 팔아서 농약 값 갚으니까 판매 금액이 제로 아닙니까! 이런 상태에서 타이벡을 하려면 ㏊당 자부담이 100만 원 이상 되는데, 하려면 돈이 없다 이겁니다. 돈이 없어서 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년도만큼은 못 줄망정 30% 삭감시켰어요.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375쪽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병상실험 예산 2억 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KBS 2TV ‘생로병사의 비밀-주황색의 신비’편이 방송되고, 그 방송으로 인해서 감귤가격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제가 여러 군데에서 들었고,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능성 부분만 일방적으로 ‘어떤 효능이 있다’ 이 정도만 얘기했는데, 이것을 한 차원 높여서 직접 우리나라의 유수한 병원에서 환자군과 일반 건강한 사람군을 분류해서 이 사람들한테 직접 감귤을 드시도록 해서 감귤을 먹은 다음에 인체에 나타나는 영향 등을 분석한다는 겁니다. 아까 김완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분석한 다음에―저는 중앙에 소비나 유통 쪽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중앙TV로 이것을 대대적으로 방송한다는 겁니다. 그 결과를.
완근
김완근위원
국장님, 굉장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난 12월에 ‘생로병사의 비밀’제작팀이 제주자치도에 오셔서 끝나고 나서 갈 때 고맙다고 인사를 하러 갔더니 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 프로그램 제작팀에서. ‘생로병사의 비밀’을 제작하려고 제주자치도에 와서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자료가 미비해서 자기가 볼 때는 중앙단위 병원을 접촉하면 그리 어렵지 않게 될 방법이 있을 것이다, 지방정부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면 이것을 한번 해서 정말 객관적으로 홍보가 되면 그렇게 다른 쪽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그 프로그램 제작팀에서 제게 요청을 해서 제가 건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이 예산이 확보되면 제대로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병원도 섭외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인정하는 병원, 인정하는 의사팀을 만나서, 예산이 모자라면 제2회 추경 때 더 확보해서 이렇게 확실한 것은 확실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냥 요구하니까 대충 예산 확보해서 두루뭉술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지 마시고 확실한 홍보라고 인정되면 몇 십억 원 투자한들 어떻습니까? 제주자치도 감귤이 살아난다고 하면. 확실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영호
한영호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111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제1회 아시아 원예학대회 지원사업, 기정에는 없고 경정으로 해서 7,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이번 11월 달에 아시아 20개국에서 800여 명의 학자들이 우리 컨벤션센터에 모여서 학술대회를 합니다. 학술대회 내용은 심포지엄…….
영호
한영호위원
갑자기 생긴 겁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그 사이에도 여러 곳에서 유치 의사가 있었는데 저희들한테 의사 타진한 것은 올해 들어서입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국장님은 저보다도 잘 알 겁니다마는 존경하는 김완근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대외적으로 과시용 행사를 너무 많이 치르고 있습니다. 제가 친환경농업시범도 선포식에 따른 후속조치가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었느냐고 하니까 전혀 안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료 자체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대외적으로 과시하려고,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그 부분은 말씀드립니다. 친환경농업시범도 후속조치를 위해 앞당겨서 예산을 확보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우선…….
영호
한영호위원
김완근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 농민들이 생산해서 판로가 무엇이냐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지금 선포식이 중요한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한 겁니까? 농민을 위해서 한 거냐 이겁니다. 생산되어서 농민들 대다수가 판로가 뭐냐,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유통이 중요하다는 것. 친환경농산물뿐만 아니라…….
영호
한영호위원
대답은 됐습니다. 대외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를 알릴 수 있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후속조치가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날도 농민들이 굉장히 많이 참석했지 않습니까?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런데 1회성 행사로 끝나버리면…… 뭡니까? 도대체.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이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무엇을 하면 후속조치가 당연히 따라야 되겠고, 지사님도 책임을 져야합니다. 대외적으로 이런 행사에 참여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발표했으면 그것에 따른 책임을 분명히 져야합니다. 그것은 다 아는 것이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아닙니다. 도민들이 이것을 보고 듣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친환경농업시범도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는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이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마련이 되면 뭐합니까? 추경에 예산이라도 확보하면서 해야지. 계획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대다수인데. 예산을 확보 못하면 그 계획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연차별로, 단계별로 되기 때문에 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그날 참석하신 농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강구하는 바입니다. 아시아 원예학대회 지원사업에 7,000만 원이 올라 있는데, 친환경농업시범도 선포식은 기금이 한 1억 원 왔습니다. 갑자기 하다 보니까 기금 확보이라든가 이런 것을 못한 겁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기금은 저희들이 확보한 것이 아니고 친환경농업시범도 선포식 할 때 세계작물학대회는 작물학회에서 확보한 겁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제가 매듭을 짓겠습니다. 또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들을 하면 후속조치를 당연히 밟아줘야 합니다. 그런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시범도 선포식 관련 후속조치는 다음 예산에 확보될 겁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본계획입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유통입니다. 유통관계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유통이든 뭐든 선포식에 따르는 후속조치라면 이런 것도 포함됩니다. 선포식까지, 그리고 각종 세미나 해서 종합평가를 하는 것도 후속조치거든요. 종합평가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절차적인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객관적으로 해서―너무 과시용으로 평가하지 마시고―농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후속조치를 밟아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그리고 내용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김완근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감귤소비 확대 CF제작 홍보비 있지 않습니까? 113쪽. 과목을 변경했는데 왜 과목을 변경했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작년 예산 편성할 때에는 자료가 없어서 몰랐는데 이 부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산과목이 여러 가지 아닙니까? 이것은 민간위탁금하고 일반운영비, 이 차이입니다. 각 실·국에 보다 보니까 예산 편성 자체가―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이런 경비는 전부 민간경상보조 내지는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었는데 우리 국만 이렇게 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그런데 국장님이나 지사님, 아니면 과장님을 비롯하여 직원님들이 얼마나 못 견뎌야 CF제작 홍보를 하겠느냐…… 새로운 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독과점 품목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조업을 보더라도, 아니면 신용 업무를 보더라도 독과점 품목에 대해서 CF제작하여 홍보하는 사례가 없거든요. 가만히 앉아도 되는 장사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감귤 이외에 다른 것을 봤을 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입개방이 지금과 같이 안 되고―수입개방이 문제입니다―타 과일하고 경쟁이 없다고 하면 한영호 위원님 말씀…….
영호
한영호위원
저는 CF제작을 해서 홍보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방향 전환이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제가 대안을 제시 못해서 참 죄송합니다마는 지금까지의 홍보 방법을 탈피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러는 것에 그치게 됩니다. 효과는 없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농민들에게 그렇게밖에 설명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113쪽에 보면 감귤에 함유된 기능성 성분 병상실험이 있는데, 기능성 쪽으로 해서 CF 제작 홍보가 안 되면 안 될 것 같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제주자치도에서 감귤이 생산된다는 것을 모르는 분이 없다고 봅니다. 대안 제시는 못하겠는데 CF 제작에 발상의 전환이 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관련 작업할 분이 김성종 PD입니다. 저희들이 명예도민증도 드렸고 이분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이분 말씀을 들어서 하게 되면 먼저 김완근 위원님이 저한테 주신 주문이나 한영호 위원님이 저한테 주신 주문사항들이 자연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전문가하고 하니까―이런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친환경농업시범도에 연이어서 아시아 원예학 대회 등 공무원들이 보면 너무 혹사당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고생하는 것만큼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국장님 열심히 해주십시오.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농업기술원장님, 134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고품질 무말랭이 건조생산 시설 시범해서 5,000만 원이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희 지역구와 관계되는 얘기가 되어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평소에 무가 제품화가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제품화하려고 무말랭이 건조생산시설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5,000만 원으로 가능합니까? 어떤 시설을 하려고 5,000만 원 올린 겁니까?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고문환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도 계셨고, 저희들도 기술적으로 동부지역의 무를 생식용으로만이 아니고 건조도 하고 가공도 하고, 또 가공과정에서도 우리 센터의 실무자 얘기를 들어보면 기능성 있는 무로 하겠다고 해서 추경에 5,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우리는 상당히 단순하게 무 세절하는 것, 절단하는 것만 올린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발전적인 것을 하기 위해 상당한 지원이 있으면 저희들도 좋겠습니다마는 시작은 이렇게 하려고 해서 이렇게만 올려놓았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무 농가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센터 소장님이 무를 처리하는 데 열심히 해주셔서 농가들로부터 호응을 얻는 것 같습니다. 표선에서 기계를 제작하는데, 농가들을 표선까지 오시도록 해서 제작 설명회도 갖는 등 농민들에게 꿈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 보니까. 농민들이 칭찬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그 꿈이 과정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거든요. 결론이 나와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전에서 끝날 것이 아니고 결론을 갖고 농가들이 판단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원장님이나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친환경농업시범도 선포식도 그렇고, 고품질 무말랭이 건조생산시설 시범 시설도 그렇고, 과정은 아주 좋습니다. 선포도 잘했고 새로운 기계 만드는 것도 아주 잘 했는데, 후속조치가 잘 따라서 농가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같이 연관시켜서―행사하고 시설입니다마는―말씀을 드리니까 원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후속조치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예.
영호
한영호위원
이한권 과장님, 무 관련해서 용역 준 것이 없습니까? 제가 한번 말씀한 것 같습니다만.
한권
이한권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입니다. 지난해에 월동채소류가 과잉 생산되었을 때 육지에서 생산되는 무하고 제주에서 생산되는 무의 기능성 분석 관계가 난지연구소에서 이미 분석이 됐습니다. 제주산 무가 굉장히 좋다는 것이 나와 있고…….
영호
한영호위원
그것도 문제가, 이한권 과장님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원과 이런 자료를 공유해서 농민들한테 이런 것들이 알려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한권 과장님, 동부농업기술센터에서 건조생산 시범 시설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한권
이한권친환경농업과장
직접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을 대충 들었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부서 간 이기주의로 생각하지 말고 행정과 연구기관이 합쳐지면 좋은 작품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한권
이한권친환경농업과장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 가공하고 유통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행정력을 집중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하고도 이런 부분은 긴밀하게 협조 체제를 가져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감귤 기능성 병상실험관계입니다. 누구의 자문을 받고 하는 거죠?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저희들도 실무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KBS 2TV 생로병사의 비밀의 김성종 PD님이 그것과 관련하여 우리 도를 방문했을 때 그런 의견도 있었고, 또 일부에서…….
현우범위원
PD 의견을 들어본 겁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PD 의견도 있었고, 일반 농가라든지 학계에서도 그렇고 한 차원 더 발전시켜서 기능성으로 단순히 하는 것도 효과가 크지만 그것보다는 실험을 해보는 것이 더 효과가 크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우범위원
제가 목적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기능성이라는 실험을 하게 되면 1차적으로 쥐에 대한 시험을 해야 됩니다. 모르모트에 대한 실험을 먼저 해서 이게 사람까지 가려면 굉장한 단계가 필요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이런 실험을 하겠다는 것은…… 일제시대의 마루타에 대해서인가 소설 있잖아요?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현우범위원
사람에게 함부로 실험할 수 없는 겁니다. 목적은 좋은데 실험단계가 어떤 것인지 알고 하셔야 합니다. 모르모트 실험을 하고 있는 동물위생시험소장도 뒤에 배석되어 있는데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 100명에게 할 것이냐…… 왜냐 하면 인체구조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달리 나타나기 때문에 실험 계획을 받아보고 예산을 올려야 합니다. 이번에 실험예산을 바로 올린다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어떻게 실험을 할 것이냐에 대한 용역을 위해 용역비를 계상하는 것은 적절할는지 몰라도 사람에게 바로 병상실험을 하겠다, 이런 것은 실험의 기본을 너무 모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생각을 합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우선 병상실험을 하게 된 동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우범위원
동기는 좋은데…….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기위 기능성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실제 섭취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현우범위원
기능성은 어떻게 입증되었어요? 기능성 물질이 나온 것이지 기능성이 어떤 동물실험에 의해서 나온 것이 있나요?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되니까…….
현우범위원
기능성 물질은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물질을 동물에게 투여했을 때 그 기능이 나타나느냐, 그 단계가 우선 중요하거든요. 동물에 나타나는 게 있나요?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기능성이 나타났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고…….
현우범위원
나타났다는 얘기가 어디에서 나타났다는 얘기입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현우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모르모트((프)marmotte) 실험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현우범위원
기능성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기능성 물질이 나타났다는 얘기와 다른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기능성이 나타났는데 그것을 동물에게 투여하니까 그 기능이 그대로 나타났다’ 이렇게 한 것과…… 왜냐 하면 소화과정에서 변형도 많이 되고 하거든요. 너무 기술적인 배려 없이 누가 얘기하니까 예산에 올린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주먹구구식인 것 같은데 연구 계획서를 받아서, 그 용역을 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돈이 얼마 들 것이다, 동물실험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사람에 하게 되면 몇 백 명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과학이라는 게 나중에 반복했을 때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아직 예산 확정이 안 되고 연구할 사람을 지정하지 못했는데, 그 관계에서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지적은 들어가고, 다만 사견을 말씀드린다면 인체 실험하는 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일제 때 만주 731부대에서 마루타라고 해서 세균이나 약품 실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약 개발 부분이 아니고 기능성 물질이 있다는 것은 이미 입증된 것이 아닙니까? 이 부분을 해서 과연 섭취했을 경우 인체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현우범위원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능성 물질도 인체나 여건에 따라서 많이 다르거든요. 기타 소화효소 같은 것도 있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바로 사람한테 실험대상으로 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때 그것을 반영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최소한 인체 실험을 하려면 실험계획에 대한 용역비를 올려서 차근차근 해나가는 것이 절차상 맞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실험이 어떤 것인지도 모른 채 바로 인간한테 병상 실험하겠다는 것은 인간을 모독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심도 있게 검토해주십시오.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저희들도 그 말씀을 존중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드릴 수 없는 게 이게 신약품 개발이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현우범위원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이런 분야에 대해서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기능성이라고 하지만 어떤 기능이 과하면 사람한테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어떤 기능이 과하다는 것은 어떤 기능이 퇴화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인체에 대한 병상실험은 심도 있게 해 달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예산이 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 문제이고 기본부터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경제력 시책 사업비 3억 원 관계가 완전히 풀(POOL) 사업이죠?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이것이 이상한데 신경제하고 풀(POOL) 사업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매주 목요 경제회의를 합니다. 수출대상자라든가 일반 농가라든지 식품가공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이에 수차례 목요경제회의를 했고, 잘 아시는 대로 농업 경쟁력 강화 전략을 마련하면서 워크숍도 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크게 농산물은―지금도 지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생산도 중요하지만 유통, 유통에도 여러 부분이 있는데 대도시에 소비하는 유통문제라든가 수출하는 문제라든가 가공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원 체제를 갖추고 그것을 육성할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이번에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다만 부기를 명시하지 못한 이유는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그런 수요가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번에 풀(POOL) 예산으로 계상하게 된 겁니다.
현우범위원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할 바에는 의회에 승인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이렇게 풀(POOL)로 한다면 의회에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예산입니다. 말씀하신 그런 필요성을 인정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감귤 유통 시설과 관련해서 이번에 21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그것은 어디에 지원할 계획입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21억 원 중 9억 원은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위미농협APC 쪽으로 되었고, 나머지가 12억 원이 되겠는데 12억 원은 2개소로 나눠서 제일 먼저 산북 쪽에 1개소, 산남 쪽에 1개소…….
현우범위원
단순히 이 사업비 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6억 원씩 주는 겁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광센서 구입비로 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현우범위원
사업비 6억 원을 가지고는 사업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한 군데를 하더라도 제대로운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지, 저는 개소당 최저 20억 원 이상 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개소에 6억 원 투자했을 경우 사업의 효과도 없기 때문에……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잘 아시는 대로 APC가 최종적으로 30개소입니다. 대형 10개소, 중형 20개소. 도내에 선과장이 680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200개소로 통폐합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형보다는 중형 APC 관계를 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지원하는 것은 기존 시설되어 있는 곳에 광센서 시설비만 추가적으로 두 군데를…….
현우범위원
광센서만 하면 될 곳에?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아니, 기존시설이 되어있는 선과장에 광센서 시설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현우범위원
사업비가 6억 원 이상 드는데, 우선 이것만 지원해 주게 되면 제대로운 선과장도 안 되고 결과적으로는 예산낭비가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367쪽에 보면 한라봉 등 고품질 감귤브랜드 육성사업이 있는데 일반감귤도 마찬가지입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일반감귤이 다 포함됩니다.
좌남수위원
381쪽, 과실브랜드 육성지원사업은 과실만 하는 겁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몇 페이지입니까?
좌남수위원
381쪽입니다.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이것은 한라봉 등 감귤클러스터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고…….
좌남수위원
367쪽에 한라봉 등 고품질 감귤 브랜드 육성사업이 있고, 381쪽에 보면 과실브랜드 육성지원사업이 있거든요. 똑같은 과실인데 양쪽으로 예산을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감귤정책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대성
강대성감귤정책과장
감귤정책과장 강대성입니다. 367쪽의 한라봉 등 고품질 감귤브랜드 육성사업은 APC와 연계해서 클러스터 사업으로 광센서선과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브랜드감귤을 선과하기 위한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좌남수위원
367쪽에 있는 것은 한라봉에 광센서기를 지원하는 겁니까?
대성
강대성감귤정책과장
예. 381쪽의 것은 경상적경비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국비에서 지원받아서 브랜드품질 관리라든가 마케팅 운영 지원이라든가 홍보사업에 쓰는 경상적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구분되는 겁니다.
좌남수위원
경상적경비가 8억 원까지 듭니까? 기금까지 쓰면서.
대성
강대성감귤정책과장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선정하여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1년에 4억 원씩 해서 3개년동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감협은 작년부터 선정되어서 금년에 2개년째 지원되고 있고, 농협연합사업단은 금년부터 선정되어서 3년 동안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좌남수위원
그러면 381쪽부터 얘기합시다. 여기 필요성을 보면 지역단위 군소 브랜드를 통합하여 감귤주산지를 중심으로 지역 공동브랜드를 육성함으로써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겠다고 했는데, 지금 감귤브랜드가 몇 개 있습니까?
대성
강대성감귤정책과장
감귤브랜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브랜드는 감협에서 하는 불로초, 귤림원하고 농협…….
좌남수위원
그것을 그대로 해야지…… 공동브랜드가 아니라도 정말 맛있는 감귤은 개별적으로라도 육성시켜줘야지 왜 공동브랜드만 육성시키려고 합니까? 지금까지 공동브랜드 시켜서 득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대성
강대성감귤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FTA 대응사업으로 해서 정부에서는 제주농협연합사업단하고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 두 개로 구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가 감귤 주산지라고 하면서 공동브랜드만 고집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맛있는 감귤을 생산했을 때에는 개별브랜드에도 지원해 줘야죠. 왜 공동브랜드에만 집착하려고 하십니까?
대성
강대성감귤정책과장
개별브랜드는 개별브랜드대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추세가 대형화, 공동 브랜드화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브랜드도 육성…….
좌남수위원
제주자치도는 지역마다 감귤 맛이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역마다 감귤 맛이 다르기 때문에―생산시설 관계도 있고―공동브랜드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생산자 단체든 생산자든 능력껏 고품질을 생산하면 그것에 따른 지원을 해줘야지 왜 공동브랜드만 고집하느냐 이겁니다.
대성
강대성감귤정책과장
추세가 대형마트라든가 신유통 사업이 활발하게 육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 자체가 상당히 많은 물량을 연중 공급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맞추기 위해서는 공동브랜드로 나가야 만이 그것에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고.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특별한 브랜드들은 있습니다. 그런 브랜드들은 수요처와 협의해 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좌남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동브랜드에만 예산을 집중하지 말고 개별브랜드라든가 소단위 브랜드에도 예산을 투입하라는 얘기입니다. 368쪽에 감귤수출연구사업단 연구개발비 지원이 있습니다. 재원계획을 한번 보십시오. 추경에 3억 원이 올라왔는데, 합계 1억 5,000만 원은 무엇입니까? 책자를 보십시오. 무성의를 탓하려고 그럽니다. 재원 계획해서 도표를 보면 추경에 3억 원인데 합계는 1억 5,000만 원, 이것이 뭡니까? 성의 있게 해주셔야지. 잘못된 것 맞죠?
동우
안동우위원장
이게 15억 원인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맞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내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설명회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군데가 될지 안 될지는 미정 아닙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만약 됐을 때를 전제하에 금년도 3억 원, 내년도 3억 원, 향후 9억 원 해서 총 15억 원인데, 여기 합계에 있는 1억 5,000만 원으로 표기된 것은 잘못된 것이죠?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제가 자료 검토를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좌남수위원
잘 보면서 잘 해주세요. 382쪽, 현우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2개소입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좌남수위원
어디입니까? 추상적으로 산남, 산북 1개소씩이라고 하지 말고 딱 집어서 얘기할 수 없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제주시 서부지역에 이런 부분이 좀 취약합니다.
좌남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산은…… 한경면 산양 감귤이 제주에서 제일 맛있죠? 원장님 어떻습니까? 맛으로만 얘기하세요.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다 맛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원장님은 다 맛있다고 얘기하지만, 도민이나 소비자는 한경면에서도 산양에서 생산되는 감귤이 제일 맛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맛있고. 이거 그쪽으로 하나 가는 것으로…… 국장님 대답해 보십시오.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제주시 서부지역에 수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수요가 어디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니까 이것으로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축정과장님, 382쪽 마클러스터있지 않습니까? 마산업이 1차 산업과 도에서 정말 열성적으로 하는 2차 산업까지는 잘 되고 있는데―마산업 전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지금 3차 산업이 안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1차 산업과 3차 산업을 아우르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보면 3차 산업에는 예산 투자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마산업으로 인해서 3차 산업도 아우를 수 있게끔 예산편성을 하는데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중용
송중용축정과장
축정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포괄적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사실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차 산업도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또 본예산에 의회에서 증액도 시켜 주셨습니다마는 이 클러스터 말고 별도의 사업비는 주로 3차 산업과 더 나아가서 6차 산업까지 연계시킬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8억 7,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3차 산업도―하이테크산업진흥원 쪽으로 가는 것은 2차 산업 중심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예산을 투입해야 마산업으로 인해서 1조 원 시장이 열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3차 산업도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중용
송중용축정과장
알겠습니다.
좌남수위원
농업기술원 소관 436쪽에 보면 지하공기를 이용한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이 있는데, 개소 당 사업비를 보면 제주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과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다른 이유가 뭡니까? 436쪽에 보면 제주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개소 당 1,500만 원이고 서귀포에서 하는 것은 1,000만 원입니다.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제주농업기술센터의 지하공기를 이용한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개소당 사업비가 1,500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좌남수위원
439쪽에 보면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서는 1,000만 원이거든요.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제게 준비된 자료는 거기에도 개소당 사업비가 1,500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동우
안동우위원장
원장님,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좌남수 위원님 지적이 맞거든요. 똑같은 사업인데, 제주농업기술센터는 개소당 1,500만 원이고 서귀포농업기술센터는 개소당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 한 군데가 잘못된 겁니까?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예. 지적해 주신대로 서귀포농업기술센터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똑같은 사업인데 지역에 따라서 보조비율에 차이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겁니다.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좌남수위원
성의 있게 잘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죄송합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영호
한영호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 예산 편성이 참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집행되었을 때 농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예산편성을 보니까 농업기술원, 제주농업기술개발, 서귀포농업기술개발, 서부지역농업기술개발, 동부지역농업기술개발,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죠?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전에 두 개 조직이 되어 있을 때도 예산편성이 참 이상스럽다고 생각했는데, 4개소가 되어서 지금 엄청나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원장님은 편성하는 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이게 올해 새롭게 편성되었는데, 제 생각 같으면 이걸 상당히 코드화하고 이름도 같게 했으면 해서 저는 담당직원하고도 얘기합니다마는,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엄청나게 문제가 있습니다. 편성만이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서귀포농업기술개발에 보면 푸른들 가꾸기와 친환경 감귤 초생재배가 있는데, 이것이 서귀포농업기술개발만 포함된 겁니까? 지금 제주자치도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렇게 제주자치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포함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농업기술원에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위임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서귀포농업기술개발에 제주자치도 전체가 할 수 있는 예산들을 올려도 되는 겁니까? 나중에 집행을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이 두 개는 작년에 편성할 때 두 개 센터로 되었고, 또 국고가 보조되는 것이거든요. 지적해 주신 것을 참고해서 발전시키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이거 편성도 그렇고 나중에 집행한 후에 농가들의 엄청난 반발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냥 어물쩍 넘어갈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산을 보다보니까. 그러면 푸른들 가꾸기와 친환경 감귤 초생재배, 이 비목이 전에는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 있었습니까?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그러면 서귀포시 관내에는 다 포함되는 겁니까?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금년에 이렇게 하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게 개선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이런 예산은 농업기술원에 포함시켜서 센터별로 재배정을 하든지 해야지, 이 예산 편성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잘 검토를 하십시오.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집행한 후에 나중에 문제가 없도록, 조직이 개편되기 전에 했던 것이면 그분들에게 홍보가 잘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농업기술개발로 올라와 버리면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만 한정돼서…… 지금 업무구역이 예전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예.
영호
한영호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엄청난 문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홍보가 되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부농업기술센터도 반발이 일 것 같아요. 집행하려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원장님이 참고를 잘 하셔서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김완근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신 건데, 농업기술원 정·현원 현황을 보다보니까 센터별로 정원이 다릅니다. 제주센터는 36명, 서귀포센터는 35명, 동부센터는 29명, 서부센터는 39명인데, 이거 무슨 기준으로 정원을 나준 겁니까?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우선 출발하면서, 방금 지적해 주신 어떤 교육이라든가 방제 등을 기존 제주농업기술센터, 서귀포농업기술센터가 하면서 새로 생긴 동부와 서부는 농업 작물 개발을 우선하는 기준으로 꾸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원장님이 고민해야 될 것을 제가 말씀해 드리는데, 이런 것들이 센터 간 이기주의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29명이고 제주센터는 36명이냐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수직적이니까 원장님이 “그렇게 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평적으로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농업기계라든가 토양분석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참고해서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아, 기술원 정립이 좀 안 되었구나. 내부적으로 이런 것을 갖고도 문제점이 굉장히 많구나”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도 근거 있게 재조정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수직적으로 원장님이 ‘어디는 몇 명, 어디는 몇 명’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수평적으로 의논을 해서 정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정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두 가지입니다. 정원 문제와 예산 문제, 잘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완근
김완근위원
원장님, 한영호 위원님께서는 인원수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4개 센터로 되면서 농업인의 수를 기준으로 한다든지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4개 센터로 가게 된 가장 큰 목적이 지역의 특화작목과 연결된 현장 밀착형 농업 지도를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직원 현황이 전체 인원만 나왔는데, 감귤을 전혀 재배하지 않고 감귤주산지가 아닌 센터에 제주자치도 3만 2,000 감귤농가가 인정하는 감귤전문가를 배치하고…… 당초 2개 센터를 4개 센터로 나누는 목적과 위배되는 배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위원님께서 지도공무원 예를 드셨는데, 사실 지역 현장 밀착 행정을 추진하고, 저희들이 가져있는 인적 자원을 활용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배치에 그런 의문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마는, 예를 들어 좌남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쪽에도 상당히 맛있는 감귤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지도 전문 인력들이 그쪽에도 상당한 활용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전혀 엉뚱한 배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그런데 농업인들이 농업기술원에 계신 분들과 굉장히 밀착되어 있고 면면을 정확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금방 눈에 나타나고 민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농업기술원에 계시는 분들이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이시니까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작목에 기초적인 실력이 있으시고, 농가 지도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은 갖춰 있지만 그래도 현 시대의 농업인들과 같이 어깨를 맞대고, 선도 농업인을 육성하고 지도하려면 제가 볼 때는 농업기술원 직원도 아예 전문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감귤이라고 하면 감귤에 관한 전문가 5명이면 5명을 확실히 키우고, 한라봉이면 한라봉에 관한 전문가를 확실히 키워서 그쪽 작목의 전문가는 누구누구 찾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가끔 모여서 나름대로 자기 노하우를 오픈시켜서 토론도 하고 논의도 해서 확실하게 논리를 개발하고 확립시켜서 그분들 나름대로 제주자치도의 노하우를 만들면 되는데, 자꾸 바뀌다 보니까…… 감귤을 전문으로 하다가 서쪽으로 가면 마늘을 담당해야 되고. 제가 볼 때 그분들도 기술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농업인들한테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악평도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원장님―제 욕심 같습니다마는―아예 제주자치도 특화작목 같은 부분은 전문가를 확실히 검증하고 정리해서 집중적으로 그쪽에 대한 연구를 하도록 하고, 그 연구된 결과를 가지고 대 농민 지도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번 기회에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저희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가 전문성이 없으면 농업인들에게 다가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자체 학습관 운영이든 각자가 전문성을 갖추는 노력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4개 센터로 나누는 이번 기회에 처음부터 확실히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경쟁력이 있지, 자꾸 바뀌다 보면…… 제가 그분이라도 이거 하다가 저거 하면 귀찮기도 하고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확실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457쪽에 보면 제주자생 약용곤충 동충하초 기능성(인체적용) 분석 용역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작년도인가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요청했다가 용역심사인가가 미비해서 예산이 삭감된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그거하고 다른 겁니까?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서 표선면에 사업도 하고―오늘 회의 초반에도 있었습니다마는―용역의 내용이 어떤 기능성 검증을 하는 이런 것들에 있어서 작년에 제대로 접근을 못해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본예산에도 확보했습니다마는 왜 다시 이렇게 올리게 되었느냐 하면, 따라가다 보니까 세상은 너무 바쁘게 변해서 사람에 가까운 영장류까지도 건강기능성 식품허가를 받으려면 이것을 통과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9부 능선까지 온 것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그게 완전히 매듭이 지어질 것 같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제 기억으로는 작년 본예산에 예산이 확보된 줄 아는데 다시 올라오니까 물어본 겁니다.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이거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인지, 아니면 과거에 했던 것은 정밀한 내용분석을 안 하고 확실한 절차를 밟지 않고 예산 확보를 했는데 다시 문제가 생겨서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마지막으로, 한영호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서귀포농업기술센터의 푸른들 가꾸기 사업, 친환경 초생 재배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예산 내용을 봤더니 원장님이 중앙정부에 오래 계셔서 국비확보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만 감귤 초생 재배, 푸른 들 가꾸기 사업, 이게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본예산에 확보했는데 그쪽 요구량이 많아서 예산이 모자라서 더 요구하는 겁니까?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솔직히 작년 본예산 다 확보하고 국비도 다 확보했는데, 지방비 확보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서…….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예.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부분입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 심사할 때 공히…….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그리고 아까 한영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씀씀이에 대해서는 원래 서귀포 것은 전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적해 주신 것을 염려해서 이렇게 동쪽, 서쪽까지 다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예산 요구한 것을 보니까 두 가지 항목으로 해서 서귀포농업기술센터만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센터는 이 사업에 대한 신청자가 없는 것이냐, 요구가 없는 것이냐 이거죠.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앞에 제주농업기술센터도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있어요?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예.
동우
안동우위원장
본예산에는 올라가 있잖아요?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예.
완근
김완근위원
추경에는 없죠?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기정예산에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기정예산에 제주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올라 있는 것은 알고 있죠. 그런데 추경에 보면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초생재배나 푸른들 가꾸기 사업, 들묵새라든가 호밀을 요구하는데, 이쪽에는 없는 것이냐 이거죠. 제주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제주농업기술센터는 본예산이면 충분한 겁니까?
금년에 문제가 없다는 거죠?
서귀포 쪽에는 신청이 많으니까 다시 추경에 요구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제가 볼 때는 들묵새나 호밀 쪽에 앞으로 요구가 많을 겁니다. 한번 해 보신 분들은. 저도 윤작할 때 호밀을 파종해서 로타리를 쳤더니 아주 효과가 좋았습니다. 실제 해 본 사람으로서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수박을 심을 때나 월동작물을 재배한 다음에 재배해서 로타리 작업을 했더니 현저하게 토양이 좋아지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한권 과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저는 제주형 밭작물도 이쪽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니냐, 제주형 밭작물 직접지불제사업도 윤작으로 가서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면 밭도 좋아지고 월동채소 물량도 줄어들고, 그러면 이중의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이상입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위원님들 질의에 고문환 원장님과 강성근 국장님, 성실하게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들은 다시 한번 새겨야 됩니다. 2008년도 본예산을 제출하면서 2008년부터는 사업별 예산제도를 도입한다고 집행부서가 선언했는데, 이번 제1회 추경을 상정시키면서 다시 과거 품목별 예산으로 회귀하고 있거든요. 사업의 투명성을 도민들에게 알리고 그 사업을 내용까지 다 선정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할 기관이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앞으로는 사업별 예산제도에 맞게, 추경 예산을 반영할 때도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야지, 품목별로 하면서 풀사업 예산으로 반영해서 시책사업을 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예산 편성할 때 지양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반영되어야죠. 이번 추경은 신경제 혁명에 따른 예산 편성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신경제 혁명과는 동떨어진 예산도 많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조직을 개편하면서 4개 센터로 되었는데, 농업기술원과 센터 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감귤과 관련한 푸른들 가꾸기 사업이나 친환경 초생재배 같은 경우에는 농업기술원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역별로 감귤재배면적에 맞게 센터로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원이 예산을 배정하거나 편성할 때는 품목별, 작물별 현황을 감안해서 원에서 편성해야 할 것은 원에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일개 센터에 편성하다 보면 특정지역에 예산이 할애돼서 다른 지역에 동일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후 예산편성 시는 내부적으로 센터와 원에서 원활한 교감을 한 후에 전 농가들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시 소관 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마는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제주시소관 □ 서귀포시소관
계속해서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첨부) (2008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청이 있으면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이 없으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완근
김완근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고복수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1/2간벌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3억 원입니까?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예, 3억 원입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왜 이렇게 증액을 많이 요구하죠?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당초 1/2간벌사업 목표가 제주시는 340㏊로 물량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340㏊요?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예. 그런데 1차로 281㏊가 확보되어서 저희들 물량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저희들이 120㏊에 3억 원을 올렸는데, 현재 1/2간벌 신청 물량을 보게 되면 당초 저희들 제주시 목표량 340㏊보다 거의 142%가 되는 485㏊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현재 작업 완료가 몇 % 되었습니까?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410㏊가 되었습니다. 당초 340㏊ 계획의 120% 정도인 410㏊ 정도가 완료되어 있고, 현재 1/2간벌된 농가에 대해서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내용은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480㏊ 정도 신청했는데 120㏊ 하면 물량이 부족한 것이 아니겠느냐, 지금 여기에는 1/2간벌, 1/3간벌, 1/4간벌이 다 포함되어 있고, 농가들이 신청할 때는 지적도상의 면적을 하다 보니까 제외 면적이 좀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120㏊ 정도 추경에 확보되면 물량이 충족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에서 올렸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1/2간벌 작업은 늦어도 2월 말이면 끝내야 되는 사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새순이 발아되기 시작하면 이 작업을 해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 완료된 면적보다 더 늘어날 확률이 없다고 봅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처럼 농가 입장에서는 공부상 면적이 1,000평이면 1,000평을 신청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감귤나무가 식재된 면적은 평균적으로 80%면 충분합니다. 기존에 완료된 사업비면 그 사업비만 더 증액하면 충분할 것이라고 봅니다. 내일모레 꽃이 피는데, 그 이후에 그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에 완료된 사업면적만큼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해도 충분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실제 확인하다 보면 줄어들 확률이 있지 더 늘어날 수가 없다, 그 이상의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현재 410㏊가 완료되었는데 앞으로 면적은 어떤 가정 사정으로 인해서 늦은 농가 외에는 추가로 할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 또 예산에 1/2간벌 외에 폐원사업이 예산과목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당초예산에는 15㏊가 계획이었는데, 지금 폐원이 21㏊ 정도 신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벌하다가 잔액이 발생하더라도 폐원은 연말까지 가기 때문에 그것으로 수용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2007년도에 사업을 결정하고 나중에 결산할 때 보면 사업비를 확보해 놓고도 다 사용하지 못해서 남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특히 1/2간벌, 폐원사업비에. 제가 보기에는 폐원도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폐원할 농가는 다 끝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4월 중순이나 말이 되면 1차 농약처리가 들어가고, 5월 초·중순 되면 꽃이 개화하는데, 개화한 다음에 폐원할 사람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특별히 그 부지를 다른 용도로 쓰고자 하는 사람 말고는. 제가 볼 때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확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 작년도에 보면 폐원사업비나 1/2간벌 사업비가 많이 남아서 불용처리 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1/2간벌사업도 금액으로는 한 4억 원 정도 남아서 불용처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금년도에 자율에 맡기니까 1/2간벌 신청농가가 많아지고 굉장히 성공한 정책으로 도나 행정시에서 홍보를 하는데, 저는 너무 행정편의 위주의 홍보라고 봅니다. 왜 신청량이 많았겠습니까? 2007년산 감귤가격이 생산비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감귤농가들이 작업이라도 편하게 해 보자, 사람이라도 살고 보자는 의식이 팽배해서 1/2간벌 신청량이 늘어난 거죠. 자율체제에 맡기니까 농가의식이 많이 전환돼서 굉장히 성공한 정책인 양 홍보하고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저는 그 홍보내용을 보면서, 비단 감귤 문제만이 아니라 이런 쪽으로 행정이 가서는 안 되겠다, 사실은 사실대로 홍보하고 전파해야지 감귤농가는 죽을 맛인데 그런 쪽으로 홍보하고…… 제가 볼 때는 감귤농가들이 가슴 아파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 홍보와 관련해서도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국장님, 작년도 타이벡 보조사업, 몇 %했죠?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작년도 타이벡 보조사업이 ㏊당 140만 원…….
완근
김완근위원
비율이 몇 %입니까?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80%입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금년에는 몇 %입니까?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금년에는 ㏊당 1,550만 원에 50% 보조비율입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2007년도에는 80% 보조 주다가.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작년까지는 지방비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사업부터는 FTA 기금이 포함돼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물론 도 방침이라든가 다른 사업과 보조비율을 하다 보니까 50%로 해서 작년보다 30% 떨어지게 책정되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지방비로 보조를 주는지 FTA기금으로 주는지 중앙정부 예산으로 주는지 감귤농가들은 모릅니다. 감귤농가들은 몇 % 보조냐를 중시하지, 이게 어느 사업비 가지고 주는 것인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2007년산 감귤이 최악의 경우이고, 맛 좋은 감귤을 만드는 여러 가지 작업 중에 타이벡 재배가 가장 효과가 있다고 판명되었는데 이렇게 보조비율 30%를 없애 버리면 맛 좋은 감귤을 생산할 의지가 있느냐, 만날 구호로 떠들면 뭐하겠느냐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투자되지 않으면 구호에 그치는 사업이 아니냐는 겁니다. 혹시 국장님께서 도청으로 요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보조사업 30% 적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이 사항은 금년 초에 시장님께서 읍면동을 방문할 때 거기에서 농가 대표분이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구두상으로 ‘농가들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 또 근래 들어서 농업자재 가격이 상승되다 보니까 농가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은 다시 한번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했는데, 이 결과 단가조정은―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금융기관이나 그런 데서 물가상승률이 20% 이상 올랐다는 어떤 결과 보고가 있을 때, 혹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그런 결과가 있을 때 제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그러니까 정식으로 문서로 도청에 요구한 적은 없다는 거죠?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예.
완근
김완근위원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 하면, 사업 예산을 많이 투자하는데,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제주자치도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시급한 사업이 뭐냐를 다시 한번 고민하셔서 적재적소에 적절한 금액을 투자하는 것이 경쟁력을 갖추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뉴얼에 의해서 그냥 예산을 편성하거나 요구하지 마시고, 정말 제주자치도 농업인들이, 3만 2,000 감귤농가가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비가 뭐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현장 농민들을 만나보고 검토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방풍망시설사업비를 보십시오. 얼마나 황당하느냐 하면, 국장님 설계가 나오잖아요. 지하 1m 이상 파이프가 지하로 들어가야 된다, 그런 시방서 있죠?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예, 시방서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그런데 그 업자들이 사업을 안 합니다. 왜냐? 제주자치도는 암반지역이 많기 때문에 땅 밑 1m에 파이프를 설치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포크레인 빌려서 그 암반을 전부 제거한 다음에 사업을 할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은 파이프가 지하 1m 안 들어가면 현장 확인해서 사업비를 안 주잖아요. 참 현장을 모르는 행정이다 이겁니다. 태풍이 왔을 때 방풍망 시설에 피해가 올 것을 염려해서 농가들 스스로 완벽히 하려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업자를 선정해서 시설할 때 시방서에 최대한 맞춰서 시설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가 암반이면 어떻게 지하 1m로 파이프를 넣느냐 이겁니다.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상황을 직시해서 시방서대로 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주자치도 지형이나 암반지대가 있을 경우 그에 맞는 적절한 시공을 했을 때는 지원해 주는 것으로 잠정 결정을 내려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바꿨습니까?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예.
완근
김완근위원
그런 민원들 때문에 방풍망 시설을 하고 싶어도 업자들이 손해를 보니까 제대로운 업자가 안 한다, 그리고 농가들도 자기네 밭 형태에 따라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대상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행정에서 빨리 빨리 알아서 시의적절하게 조치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염려해주는 내용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수시로 해당 농가들하고 대화를 해 나가면서 농가들이 어렵지 않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금년, 작년에 시방서대로 안 해서 사업비 못 받은 곳이 있죠?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사업비를 못 받은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렇게 보완을 요청했었지만 현장 여건상 그 시방서대로 도저히 안 되는 것은 큰 문제만 없다면 전부 지원해 드렸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알겠습니다. 현장 농업인들과 잘 접촉하여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고민하셔서 적절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알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저는 세부사업설명서를 기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무항생제 축산물 육성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115쪽에 있습니다.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친환경 무항생제 축산물 육성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항생제 생육기간은 일반 생육기간보다 4일정도 긴데, 사료 값이 급등하다 보니까 4일 정도의 사료비를 1일당 44원 정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소비자에게 더 다가가게 하기 위해서는 품질 면에서 친환경 무항생제 축산물을 육성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것은 제주한라육계영농조합법인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 조합원 48명 중 한 24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친환경 무항생제 축산물을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사료비가 급등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보전대책이 필요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보전대책요? 보전대책이 무슨 말이에요?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일반적인 사육 기간보다 무항생제 사육 기간이 4일정도 깁니다. 그러니까 출하시기가 4일정도 더 늘어나니까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해 내기 위해서 무항생제를 권장하는 입장에서 사료대만이라도 보전해주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판단해서 올린 겁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증체량이 4일 더 되니까 4일 기간동안에 생산비 증액되는 부분을 보전해주자는 얘기입니까?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닭고기가 일반적으로는 30일 정도 되면 출하합니다. 그런데 무항생제를 하게 되면 36일에서 37일 정도 걸려서 출하하다보니까 4,5일 정도 더 사육을 해야 됩니다. 4,5일정도 더 사육하게 되면 그 정도 사료가 추가 부담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전대책입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담당과장님, 무항생제로 양계나 양돈을 기르는 농가가 몇 농가나 있습니까? 정말 100% 항생제 안 쓰고 닭이나 돼지 기르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문협
장문협제주시청정축산과장
제주시 청정축산과장 장문협입니다. 도내에 무항생제를 기능성 항생제로서 사육하는 농가들은 주로 협업체를 구성해서 부분적으로 하는 곳은 있습니다. 한라육계영농조합법인에서 무항생제를 쓰는 24농가를 결집해서 우리가 무항생제를 급여한 농가…….
완근
김완근위원
한라육계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중 24농가가 무항생제로 사육한다는 얘기입니까?
문협
장문협제주시청정축산과장
24농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24농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농가 100%가 전부 무항생제로 사육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협
장문협제주시청정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증된 농가입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몇 농가나 됩니까?
문협
장문협제주시청정축산과장
24농가입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전체에서 차지하는 농가는 몇 농가입니까?
문협
장문협제주시청정축산과장
도내입니까?
완근
김완근위원
한라육계영농조합법인에서.
문협
장문협제주시청정축산과장
48명으로 구성되고 있는데 24농가입니다. 닭은 단일 위이기 때문에 항생제가 전부 빠질 경우에는 우리가 무항생제 인증 농가로 지정해 줍니다. 48농가에서 24농가가 지정되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이 무항생제로 사육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문협
장문협제주시청정축산과장
앞으로 기능성 축산물로서 청정생산 기지화가 되면 닭고기도 무항생제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제품들을 육성시키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양축농가를 몇 농가 만나봤는데 시대적인 요구이기도 하고 처음에 행정에서 권장하기 때문에 무항생제로 사육하고 싶어서 교육도 받고 직접 키워봤더니 돈벌이가 안 된다고 해요. 생산비는 더 들고 차별화해서 판매할 수 있는 곳은 없고 해서 중간에 포기한 농가가 많더라고요.
문협
장문협제주시청정축산과장
그것은 사료비랄지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치는데 대일 수출까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제주특별자치도가 친환경농업시범도로 선포됐지 않습니까? 선포한 것만 갖고 그냥 있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축산물 쪽에―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돼지고기 쪽에 경쟁력이 있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무항생제로 사육할 수 있도록, 손해 보는 것만큼 행정에서 보조를 해준다든지 대안을 찾아서 정상적으로 사육할 수 있도록 확실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 2,3년 동안 하다가 안 되어서 포기해 버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버리고, 그분들만 계속 손해를 보고, 이런 패턴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사업비를 확보해서 제도적으로 그분들이 무항생제 축산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문제, 예산적인 문제를 뒷받침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생산물이 안 나오는데 친환경농업시범도로 선포만 하면 뭐합니까? 또 생산물이 나오더라도 차별화해서 팔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면…… 농업인들은 돈만 되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육지와 달라서 경쟁력 있는 것이 뭐냐, 젊은 농업인이 많지 않습니까? 육지부보다. 육지부는 60세 된 분이 청년회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주자치도는 3,4,50대 젊은 농업인이 많기 때문에 기술적인 노하우, 사업비, 이것이 확보되고 돈벌이만 된다면 획기적으로 무항생제 사육,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가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대로 기술 습득하여 생산해 냈지만 공영도매시장에 올려 보내면 기존 관행농법의 농축산물이나 생산비가 3,40% 더 드는 친환경농산물이나 가격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겠느냐고요. 고생은 되고 돈이 안 되면 어느 농가가 하겠느냐는 거죠. 이것을 최소한 3년 내지 5년 동안 제도적으로 보완 장치를 해주지 않으면 선포로 끝날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확실하게 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몇 농가 줘서 끝나지 말고 확실하게 이 사업을 하고자 하면 사업비가 얼마 드느냐, 5개년 계획 잡아서 5개년 계획 전체 사업비가 얼마냐, 2008년도에 1차적으로 얼마 투자하겠다, 그 5개년 계획에 준해서 점진적으로 예산을 투자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제주특별자치도가 친환경농업시범도로 선포하면서 마음가짐을 달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행정도 그렇고 친환경 재배하는 농가들도 의식구조를 달리해서 희망을 갖고 해보자는 굳은 의지는 이번에 표현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해주셨지만 이러한 계획은 단순한 단기계획이 아니고 장기계획으로 저희 행정시, 아니면 또 도와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도와 협의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살아날 것으로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1차 산업 쪽 본예산, 추경예산 사업비를 쭉 보면 너무 사업이 많고 너무 광범위합니다. 정말로 필요한 사업을 몇 가지라도 확실히 선정해서 그 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성공만 하면 자동적으로 많은 농가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 벌이가 되는데 안 할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 분산시켜서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성공도 안 되고, 예산은 예산대로 없어지고, 해당농가는 고생만 하고 나아지는 것이 없는 겁니다. 친환경 무항생제 사육하는 것도 확실히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해서 정상 궤도에 올려놓으십시오.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알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297쪽입니다. 강정천 상류 친환경농업실천농가 지원 사업해서 예산이 3,000만 원 올려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문치화입니다. 강정천이 서귀포시 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상류지역에 약 100㏊ 범위를 지정해서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초생재배를 하도록 유도해 나가는데, 거기에 유기질 비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유기질 비료 지원입니까?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예.
완근
김완근위원
기정예산에는 전혀 확보를 안 했었네요?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2004년도부터 계속 추진해오는 사업인데, 그렇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몇 농가나 됩니까?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75농가입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제가 작년 업무보고 때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몇 년쯤 되었습니까? 제초제 사용을 일체 안 하고 유기질 비료 보전…….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5년차입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아까 몇 농가라고 하셨죠?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75농가입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이쪽이 가장 감귤 재배 적지이고, 5년간 제초제를 일체 사용 안 했다면 초생재배를 합니까?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예.
완근
김완근위원
들묵새로요?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예.
완근
김완근위원
그러면 토양이 굉장히 좋아졌을 것입니다. 5년 정도면. 5년 동안 제초제를 사용 안 하여 재배하니까 일반 농가에 비해 토양의 산도가 좋아졌다는지, 또 감귤 품질이 좋아졌다는지, 혹시 이런 것에 대해 75농가에 대해 농업기술원에 의뢰해본 적이 있습니까?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그런 쪽에는 신경을 미쳐 못 쓴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연구기관하고 해서 실증적으로 좋다면 앞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행정의 예산이든 기술원의 예산이든 똑같은 예산인데, 이렇게 집단화 단지로 75농가가 5년 동안 근사미나 그라목손을 전혀 안 치고 초생재배로 단지화된 곳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분산되어서 A라는 농가 좀 하고 B라는 농가도 하고, 이렇게는 하고 있지만 75농가가 집단화해서 5년 동안 제초제 안 쓴 곳은 제주자치도에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게 예산을 투자했으면 강정천 보전 차원이 아니라 이왕 투자한 예산 가지고 토양이 좋다거나 아니면 감귤 밭이 좋다거나 기술원에 연구팀들이 있으니까 의뢰하면 답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실증이 되는 겁니다. 실증이! 감귤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강정천 보전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5년 동안 하다보니까 이렇게 좋아지더라, 실증적으로 인증되면 이것이 곧 시범사업이고 연구사업이 아니냐 이겁니다. 의뢰 한번 해보십시오.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제가 작년에도 요구했는데 안 했잖아요. 작년에도 제가 분명히 요구했는데 안 하더라고요.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올해에는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실증적으로 된다면 다른 농가들한테도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국장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꼭 하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행정시에 계시는 분들 고생 많이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 와서 2년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요구하면 답변은 잘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확인해 봐도 그대로이고 돌아가서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아요. 그 자리가 끝나면 지나가 버리고 ‘그 양반이 다시 확인하겠느냐, 질의로 끝나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적어도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질의한 부분은 지역의 민원인들하고 자주 접촉하다 보니까 많은 얘기를 듣고 현장도 보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질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서 해 주십시오.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영호
한영호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특별자치도가 두 달만 있으면 2년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특별자치도 공무원, 저희들도 특별자치도 의원, 이렇게 해서 그동안 기정예산만 해도 2007년도, 2008년도 했고, 추경예산도 몇 번 심의하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느낍니다. 도민으로서 혜택 받을 수 있는 것을 제주시라고 해서 받고 서귀포시라고 해서 못 받고,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별자치도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상으로 불이익을 받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보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차별화가 되는데, 특히 농업인한테 있어서 차별화되어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예산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서귀포시와 제주시 간의 농업인들한테 혜택 주어지는 것이 차별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귀포시에 있는 사업이 제주시에는 없고, 제주시에 있는 사업이 서귀포시에는 없고. 나중에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공무원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 후에 이 혜택을 못 받은 사람은 불평불만이 있습니다. 혜택을 못 받은 사람이 누구냐? 도민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김완근 위원님이 양계산업에 대해서 얘기하던데,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귀포시에는 없느냐 이겁니다. 그 사람은 혜택을 못 받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자치도가. 지금 간단히 하나 예를 든 것인데 굉장히 많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행정시 간 특별한 정책을 수립해서 시장이 정책을 못 펴나간다―도지사의 통제하에 다 있다 이겁니다―이렇게 하고서는 특별자치도 도민이 아니다. 2여년 된 시점에서 문제점들이 많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전에는 자치권이 있어서 시·군 간 차별화되니까 얘기하기 좋았지만 지금 자치권이 없는 시장 밑에서 서귀포시에서는 받을 수 있고 제주시에서는 받을 수 없는 것이 해소 안 되면 특별자치도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을생 국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현을생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2여년 과정을 거치는 동안 그러한 문제가 많이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책 결정상의 자치권이 없는 시장이다 보니까 도의 통솔하에 있는데, 도의 경영기획실에서 똑같이 하는 것도 좋지만 때로 현장에서 실무를 하다보면 행정시이기는 하지만 행정시 간에 특성화되어야 될 사업도 분명히 있다고 봐집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그 지역에 숨은 자원을 찾아서 특성화시키는 사업이 그렇게 되어야 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차 산업 분야에 대한 그러한 문제는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서귀포시, 그리고 도 본청과 협의해 나가면서 그러한 불이익을 받는 도민이 없도록 해나가는데 상호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국장님 말씀 저도 공감합니다.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혜택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하소연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예산상으로 보면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도민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그렇지 않다,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계속 나타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해소해야 될 사항 중의 하나로 이런 것도 포함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료 값 급등으로 인한 축산 농가의 지원책으로 뭐하기 위해서 사료 작물 사유지 대부료 지원이 제주시와 서귀포시 예산에 공히 올라있습니다. 제주시 국장님, 한마디로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입니다. 현재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료비가 급상승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원해줘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당 28만 원 중에 10% 정도…….
영호
한영호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뜻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업무보고를 받았고 국장님께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말입니다. 사유지가 문제가 아니고 국공유지가 문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유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풀지 않고 사유지에다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국공유지 관련 조례만 개정해도 엄청나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사유지입니까? 진짜 혜택 볼 수 있는 것이 국공유지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접근을 안 합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것은 하려고 하고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은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진짜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국유지가 안 되면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도유지만이라도 풀어줄 수 있으면 풀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문치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문치화입니다. 축산 농가가 어렵습니다.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수반되는 게 무엇이냐 하면, 현재 국공유지가 대부분 비탈이나 오름에 있는 쪽이어서 사실상 초지로 사용하기 곤란한 지역들입니다. 축산농가들이 사용하는 것들은 일부 개인들이 사전에 대물해서 사용해 오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국공유지라면 새로 개간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장기적으로 도 차원에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여러 가지 궁여지책의 계획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업무보고를 받고 했습니다마는 사유지보다는 대부분 국공유지인데 국공유지 관리도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인근 토지가격으로 대부료를 정산하기 때문에 인근 토지가격이 계속 상승되다 보니까 대부료가 비싸서 국공유지 관리도 실질적으로 안 됩니다. 비싼데 누가 임대를 해서 소를 키우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관리도 안 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가격을 낮춰주면 대부료를 받아서 축산용으로 사용하면 되는데 가격이 상승되니까 그냥 무단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관리도 안 되고 세입도 안 됩니다. 대부료가.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접근을, 국유지가 조례로 힘들다면 도유지라도 과감하게 검토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국공유지 대부료를 아예 인하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농민들도 혜택을 보고, 농어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어민이 사용하는 국공유지는 대부료를 인하해 주도록 조례를 개정해주면 아주 좋다, 그렇게 했을 때 국공유지 관리도 잘되고 농어민들도 혜택을 보고, 이중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 건설국장님이 오셨는데, 제주시에서 만든 겁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면서 물어보겠습니다. 56쪽입니다. 지사님이 2008년도 기정예산 편성 즈음―그러니까 2007년도 말이 되겠습니다―이때 뭐라고 기자회견을 했느냐, “2008년도에는 리사무소 같은 것은 전혀 할 수 없다” 이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추경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리사무소 등 공공건축물은 안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2회에 걸쳐서 지사님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56쪽에 보니까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해서 ‘고산1리 등 5개 마을회관 리모델링 및 증축’ 예산이 올라있습니다. 이것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면지역에만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지역에 해당되는데…….
영호
한영호위원
국비든 지방비든 집행권한이 지사한테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업집행지침을 만들거나 이랬을 때. 지사가 2회에 걸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것은 예외사항입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이것이 신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본래 있던 것을 리모델링 차원에서 고산…….
영호
한영호위원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신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2008년도 예산편성 즈음해서도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지사가. 그리고 얼마 전에 1회 추경예산 편성 즈음해서 기자실에 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신규니 이렇게 했다는 겁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마을회관을 신규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신규는 안 되고 리모델링 하는 것은 되는 겁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이 예산이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영호
한영호위원
지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줄 압니까? 저희 지역구여서 죄송합니다마는 작년 9월에 태풍 ‘나리’ 피해로 인해서 공공시설물인 체육관이 완전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못 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 예산은 경제 살리기 예산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못 하겠다! 저하고 대담을 나눈 후 며칠 있으니까 기자회견을 하더라고요. 이건 신규도 아닙니다. 당연히 태풍 피해 복구로 해야 될 사업인데 이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예산안 편성이 집행부에서 결재가 나서 예산 심의에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노를 느낍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지사가 한 입으로 두말을 한다는 것에 대해.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2회에 걸쳐서 지사가 기자회견한 것을 전면 반박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이 경우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면 지역에 생활환경 기반시설과 생산기반을 확충해서 농촌에 정주하는 데 따른 보탬을 주고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인데…….
영호
한영호위원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도민이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것이라고 해서 그렇고 어떤 것이라고 해서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른 예산들은 전부 도민들한테 혜택 안 주는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겁니까? 이 예산만 그렇게 편성되었다는 겁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이것은 국비 70%가 지원이 있고, 지방비 30%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마는 한경면 지역 이외에는 쓸 수 없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있는…….
영호
한영호위원
여기에서 쓸 수 있고 저기에서는 쓸 수 없는 것은 다 압니다. 도가 소득사업이라든지 신경제 혁명을 뒷받침하는 예산을 편성했으면 이것도 당연히 그런 식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예산이 다른 곳에 가서 쓸 수 없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사가 얘기한 것에 예산편성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예산편성 기본 방향이. 이렇게 해놓고 지사가 두 번씩이나 이런 기자회견을 한 겁니까? 예산편성은 버젓이 이렇게 해놓고.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이것은 농림수산식품부의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세부 계획을 승인 받아서 하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 자체 예산하고는…….
영호
한영호위원
지사가 그런 생각을 했으면 승인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2007년도에 예산 편성에 즈음한 기자회견에서 그런 것을 밝혔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2008년도 기정예산에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제 얘기는. 사업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승인받을 때. 저는 말입니다. 이 예산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말하고 행동하고 다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사가 도민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2회나 했는데. 일단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2쪽에 보면 어촌어항 정자시설 사업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이것 어디에 할 겁니까?
동근
조동근제주시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조동근입니다. 어촌어항 주변 정자시설에 대해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두 군데에 할 것으로 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북촌하고 한동에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3월 달인가 제주시하고 우리 위원회하고 추자도에 갔다 오셨죠?
동근
조동근제주시해양수산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때 추자도에서도 정자시설을 요청했는데 왜 요청한 곳에는 안 해줍니까? 특히 의원이 갔을 때 건의사항으로 얘기하던데.
동근
조동근제주시해양수산과장
추자도에도 정자시설이 기위 3개가 되어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그것이 된 후에 같이 갔지 않았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같이 갔을 때 추자도 지역주민들이 특히 그것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청한 곳에는 안 해주고…….
동근
조동근제주시해양수산과장
예산이 적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다음 추경 때 확보해서…….
좌남수위원
위원들과 같이 갔을 때 건의된 사항인데 잘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동근
조동근제주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좌남수위원
109쪽, 어선어업미끼 보관시설사업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사업주체가 어디입니까?
동근
조동근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제주시어선주협회입니다.
좌남수위원
제주자치도에 선주협회가 몇 군데 있습니까?
동근
조동근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제주시 관내에는 3군데 있습니다. 추자도, 한림, 제주시.
좌남수위원
원래 어선주협회가 읍·면단위로 구성되도록 된 겁니까, 아니면 시 단위로 되도록 된 겁니까?
동근
조동근제주시해양수산과장
특별한 규정은 없고, 지금은 수협단위로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항·포구별로 동네 선주협회도 자기네끼리 구성되어 있고 또…….
좌남수위원
별다른 규정이 없습니까?
동근
조동근제주시해양수산과장
예.
좌남수위원
외국인 선원들이 오게 되면 선주협회에서 관리하잖아요?
동근
조동근제주시해양수산과장
예, 주로 선주협회에서 관리합니다.
좌남수위원
어떤 법률에 의해서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동근
조동근제주시해양수산과장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 선원 관리는 수협중앙회에서 일괄 하고 있습니다. 수협중앙회에서 일선 지구별 수협에 보내면 지구별 수협에서는 각 선주협회별로 어선에 승선시키고, 선주가 직접 관리하고 합니다.
좌남수위원
3개 선주협회가 있는데 지금 한림수협 관내 선주협회에도 미끼보관소가 있습니까?
동근
조동근제주시해양수산과장
수협에 냉동냉장시설이 있고 일반 냉동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림어선주협회에서는 당장 요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구한 곳부터 하고…….
좌남수위원
추자도에는 있습니까?
동근
조동근제주시해양수산과장
추자도는 주로 유자망을 하기 때문에 거의 미끼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좌남수위원
제주시 수협 관내에는 냉동 창고가 없습니까? 다 있지 않습니까?
동근
조동근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어디가 선박 수가 많습니까?
동근
조동근제주시해양수산과장
선박 수는 한림이 많습니다.
좌남수위원
편파적으로 일을 하지 말고, 거기가 선박 수도 많고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더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 곳부터 먼저 해줘야죠. 제주시 선주들보다는 한림 선주들이 더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려운 곳부터 앞으로는 지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근
조동근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리고 축산과장님, 121쪽 제주마 비육시설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3개 업체가 되었는데 아직도 배정을 안 한 겁니까?
문협
장문협제주시청정축산과장
본예산에 올린 것은 대상자 선정이 완료되었고요.
좌남수위원
기정예산에 3개 업체는…….
문협
장문협제주시청정축산과장
3개 업체는 확정되었습니다.
좌남수위원
확정 안 된 것 같아서…….
문협
장문협제주시청정축산과장
아닙니다. 됐습니다.
좌남수위원
“신경제, 신경제”라고 하면서 이런 것을 빨리빨리 배정해서 농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죠.
문협
장문협제주시청정축산과장
무려 11개소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추경에 3개소를 더 증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지금 2개소 올라왔네요?
문협
장문협제주시청정축산과장
본예산에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본예산에는 3개소 아닙니까!
문협
장문협제주시청정축산과장
아! 예.
좌남수위원
본예산에 3개소, 추경에 2개소인데요.
문협
장문협제주시청정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러니까 11개 농가가 신청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문협
장문협제주시청정축산과장
기존에 신청된 것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되고 있고요, 추경에 2개소를 더 추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11개 농가에서 요구가 들어왔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소화 못 시키겠느냐 이겁니다.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1개 농가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번 추경 예산만 확정되면 기준에 의해서 심사해서 선정할 겁니다.
좌남수위원
선정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마산업에 대해서 신경 쓰는 이유가, 1조 원 시장 아닙니까? 1차 산업에서 3차 산업까지 아우를 수 있는 것이 마산업입니다. 지식경제국에서도 이번 추경예산에 한 7,8억 원이 배정되어 올라왔는데, 이 정도로 좋은 사업에 대해 11개 농가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왜 2개소만 올렸느냐 이겁니다.
문협
장문협제주시청정축산과장
그것은 형평에 의해서…….
좌남수위원
형평에 의해서 힘센 데는 팍팍 해 주고 힘없이 말 키우는 사람들은 안 해 주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 데부터 먼저 신경을 써 주셔야죠.
문협
장문협제주시청정축산과장
좌남수 위원님의 적극 협조를 부탁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런 말씀은 안 해도 좋고요, 어쨌든 마산업에 대해서 신경 써서 해 주십시오. 123쪽에 보면 “사료가격 급등에 따른 모든 모돈갱신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모돈갱신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문협
장문협제주시청정축산과장
모돈갱신비 지원은 못 해 봤습니다. 지금 양돈농가들 중 사료값 때문에 도산 위기에 있는 농가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나마 사료비 지원대책으로…….
좌남수위원
모돈갱신비는 한 번도…….
문협
장문협제주시청정축산과장
예. 한 번도 안 해 봤습니다. 이번에 사료값 급등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서 특별히 이번 추경에 한 겁니다.
좌남수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문협
장문협제주시청정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번 추경에도 어려운 양축농가들에게 더욱 협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왜 생색내기냐 하면―과장님이 솔직하게 답변해서 고마운데요―50만 원짜리 돼지에 대해, 다른 것에는 4,50%씩 지원되면서 왜 사료급등에 따른 모돈갱신비라고 해서 20%만 지원되느냐 이겁니다.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돈갱신비 지원에는 또 한 가지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미 돼지 모돈갱신비가 두당 50만 원이었는데 이번 사료 값이 급상승하다 보니까 축산진흥원에서 50만 원 했던 모돈 분양을 50% 삭감해서 25만 원에 분양하는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민간에는 한 두당 50만 원이고 축산진흥원에서는 두당 25만 원에 분양하다 보니까 일반 모돈 생산농가가 굉장히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관에서는 25만 원, 민간에서는 50만 원이라서 이 차액을 조금이라도 민간에게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물론 사료 값이 인상된 요인도 있습니다마는―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러면 축산진흥원에서는 50만 원짜리 모돈을 25만 원에 살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문협
장문협제주시청정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리고 농가에서 살 때는…….
문협
장문협제주시청정축산과장
아니, 민간에서 하는 종돈장이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러니까 민간종돈장에서는 50만 원 줘야 산다는 거죠?
문협
장문협제주시청정축산과장
예.
좌남수위원
그러면 25만 원 정도를 보조해 줘야 되는데 10만 원만 보조해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좀 형평성을 유지해 줘야지, 그렇게 하면 민간업자들은 죽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문협
장문협제주시청정축산과장
물론 양돈농가들…….
좌남수위원
축산진흥원에서 25만 원에 공급하는 것도 참 고마운 일인데요, 그렇지만 민간 종돈장에서는 50만 원이니까 형평성에 안 맞다 이겁니다. 그것을 관에서 맞춰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죠.
문협
장문협제주시청정축산과장
예.
좌남수위원
“예, 예”라고만 대답하지 말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협
장문협제주시청정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님, 306쪽에 보면 갈치 소비 촉진 대형 페스티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기우
이기우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 이기우입니다.
좌남수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할 겁니까?
기우
이기우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서귀포시는 갈치가 1년에 한 900억 원에서 950억 원 정도 생산되는 주산지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어종이기 때문에 서울에, 예를 들어서 청계천광장이든 둔치공원이든 가서 제주자치도 갈치를 확실히 알리는 페스티벌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유통업체나 수협, 관이나 학계, 이렇게 해서…….
좌남수위원
지금 서귀포 관내에 갈치 비축 물량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기우
이기우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모슬포수협은 30톤이 있고, 성산포수협은 320톤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수협도 320톤이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이렇게 갈치가, 돈이 잠자고 있는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 반영해서 빨리 빨리 해야 될 사업들 아닙니까? 320톤이면 돈으로 얼마인줄 아십니까? 약 700톤 정도의 갈치가 냉동창고에서 잠자고 있는데 관에서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기우
이기우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항상 냉동창고에 적당한 비축량을 보유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에 맞춰서 열심히 해 가지고 비축량이 없도록, 갈치가격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지금 수협이 망하는 원인 중 하나가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307쪽에 보면 양식수산물 브랜드 개발 및 수산식품 전시회 홍보관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할 겁니까?
기우
이기우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서귀포 관내에 215개의 넙치양식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100억 원 내지 1,200억 원 정도 생산되는데, 우리나라 최대 주산지입니다. 넙치 중에서도 선인장넙치라든가 버섯광어, 이런 기능성 넙치들이 지금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특성화된 넙치의 유통을 지원해서…….
좌남수위원
과장님, 제가 근본적으로 지적하는 이유는 추경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업들을 본예산에 안 하고 왜 추경에 올려서 하느냐 이겁니다. 이런 것은 관에서 기본적으로 어민들을 위해서 해 줘야 되는 사업들 아닙니까! 어민들은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예산 요청 시기가 문제 아닙니까! 이런 건 근본적으로 본예산에 올려서 1년에 네 번이면 네 번, 계속 이런 홍보를 해야 되는데, 자기네 저거한 사업은 예산에 팍팍 올리면서 이런 사업들은 추경에나 올리면 되겠느냐 이겁니다. 어쨌든 해양수산과는 어민 중심으로, 어민 입장에서 예산도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고맙습니다. 내년에는 본예산에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좌남수위원
어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 주셔야죠. 됐습니다.
기우
이기우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고맙습니다.
좌남수위원
현을생 국장님, 58쪽 경제살리기 시민(노사)마라톤 대회 개최에 대해서입니다.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이규봉입니다. 제 소관입니다.
좌남수위원
어떻게 갑자기 이런 선심행정을 펴는 겁니까?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것은 선심행정이 아닙니다. 경제 살리기를 위해 지역적인 붐을 조성하기 위한 캠페인성 행사입니다마는 한국노총 등 노동단체와 시민, 공공부분이 같이 합심해서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좌남수위원
왜 선심성이라고 하느냐 하면, 이번에 노사정 산업평화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예.
좌남수위원
마라톤 정도 가지고 산업평화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좀 큰 사업들을 해서 지역경제 살리기에 노사정이 함께 나갈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2,000만 원 들여서 달리기 한 번 해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지역경제를 살리려면 스케일을 좀 크게 해서 노사정 셋이 손을 맞잡고 할 수 있는 행사를 연구해 주십사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2,000만 원 가지고 달리기 한 번 해서 노사 산업 평화가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좀 크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님이 한번 말씀을 했던 부분인데, 저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홍성도 국장님, 사업설명서 56쪽인데, 이거 설명을 좀 잘 할 수 없습니까? 고산 1리 등 5개 마을회관 리모델링 및 증축에 대해서 어물어물 설명하지 말고 위원이 확실히 알아들을 수 있게끔, 도민이 확실히 알아들을 수 있게끔 설명해 주세요.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이 사업비는 농림수산식품부 지원 사업인데, 실링으로 10억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본예산을 올릴 때 마을별로 매해 사업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올리는 사업인데…….
좌남수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한경면에만 왜 이 예산이 들어가느냐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라고요.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면지역만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해야죠.
영호
한영호위원
그건 저도 압니다.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면 지역만 하게 되어있는데, 추자면이나 우도면은 도서지역 종합개발 계획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외되어서 제주시 관내는 한경면만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가 매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배정되면 이 사업비를 가지고 마을에서 그 해에 요구하는 사업들을 실링 범위 내에서 생활기반시설이라든지 생산기반시설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마을에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선 시설비에 예산을 올렸다가 마을로부터 계획을 받아서…….
좌남수위원
어쨌든 이 돈은 제주시에서 한경면밖에 쓸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국장님, 그 사업 내용 과목이 변경되었는데, 굳이 과목을 변경한 이유가 뭡니까? 원래 이 예산은 본예산에 다 책정된 내용이잖아요. 이번 추경에 과목만 변경시키면서 올라온 것인데.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한꺼번에 15개 마을을 전부 할 수 없고, 균형적으로 마을에서 원하는 사업들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올릴 때에는 그 사업계획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우선 시설비로 계상했었습니다. 그 후에 마을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조정하다보니까 민보로 해야 되는 리모델링사업들이 있어서 이렇게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시설비를 민간자본보조로 바꾼다는 겁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영호
한영호위원
그렇게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과목을 바꿔야 되겠죠. 당초에는 뭘 하려고 했었습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당초에는…….
영호
한영호위원
굉장히 중대한 겁니다. 앞에서 제가 질의할 때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영호
한영호위원
그러면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은 것을 다른 것으로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당초 올릴 때는 승인을 안 받은 상태에서 시설비로 올린 것이고, 승인은 추경에 편성한 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그러면 2008년도 기정예산 할 때 어떤 사업을 할 것이라고 설명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승인을 받은 것 아닙니까? 예산 심의할 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영호
한영호위원
그런데 지금 한마디 말도 없이 임의적으로 바꿔버렸네요.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때는…….
영호
한영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세부사업이 결정되지 않으니까 풀로 올렸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저는 아까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그 사업비를 왜 그 지역에 했느냐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그런 뜻에서 질의했던 것이 아닙니다. 제가 무슨 뜻으로 질의했는지 알겠습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영호
한영호위원
혹시 지사님께서 그렇게 기자회견한 거 기억납니까? 신문에서나 이런 것을 봤습니까? 봤죠?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영호
한영호위원
그러니까 저는 도지사가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제주시장님께서는 말을 안 들어도 된다, 이런 뜻이냐 하는 의미로 얘기했던 겁니다.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이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입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이렇게 목까지 변경하면서 하는데 말이 됩니까? 하여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을 받거나 했을 때는…… 특히 지금은 추경 예산 아닙니까? 지사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번 추경은 모든 예산을 경제 살리기 쪽에 했다고 했으면 당연히 국가에서 온 예산도 그쪽으로, 소득사업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그건 무슨 말을 한다거나 국장님께서 제게 설명하나마나 도민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뭐가 특수한 겁니까? 그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 줘야죠. 소득사업에.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여기에서 보면…….
영호
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문치화 국장님, 지금 제주시 예산을 보니까 방역차량 구입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 있습니다. 서귀포시에는 방역차량이 있습니까?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이것은 하절기 보건소와 관련한 방역차량…….
영호
한영호위원
여기에서 심의하는 것이 1차 산업 분야와 경제 분야에 대해서인데 어떻게 보건소 말이…….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우리 시가 보유한 차량은 3대이고 서귀포 축협 1대 해서 총 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제주시 고복수 국장님, 이것은 어디에서 관리할 겁니까? 시에서 관리할 겁니까?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예산 내역에는 방역차량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방역차량이 아니고 예찰지도 단속차량입니다. 저희들이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이게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예. 방역차량이 아닙니다. 방역차량은 본청 2대, 읍·면 1대씩 해서 저희들은 7대가 보유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방역차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입 용도가 지도 단속 예찰…….
영호
한영호위원
그러면 짚차나 이런 거네요?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예. 방역활동을 할 수 있는 차량을 별도로 저희들에게 7대가 있고 부수적으로 직원들의 현지 활동이라든가…….
영호
한영호위원
제가 지금 1회 추경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면서 묻고 있는데…….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표기가…….
영호
한영호위원
잘못되었다는 거죠?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예, 죄송합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서귀포시에는 예찰활동할 수 있는 지도차량이 없죠?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기존에 있는 방역차량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이거 국비 1,500만 원 내려왔네요. 국비가 내려왔는데, 왜 제주시에 배정되었습니까?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이것은 도에서 제주시에 우선 배정을 시켜줬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7월이나 8월에 추경이 있다고 하니까 서귀포시에서도 필요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직원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예, 고맙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동우
안동우위원장
예, 김완근 위원님.
완근
김완근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한영호 위원님이 대부료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보조율이 10%입니다. 자부담이 90%이고. 이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있나요? 제주시나 서귀포시 국장님.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입니다. 사료작물 사유지 대부료 지원사업은 이번에 사료 값 급등으로 인해서 처음으로 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그러니까 보조비율을 10%로 한 기준이 있느냐 이거죠.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기준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정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도에서 정했습니까?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예. 도에서 정해서 제주시나 서귀포시에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된 겁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제가 지난번에 이 국공유지 대부료 인하 때문에 지사님께 도정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10% 보조주면서 엄청나게 생색내고 있다 이겁니다. 보조사업 중 10%만 보조되는 사업이 있나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는 겁니다. 보조를 주려면 50% 보조를 주든지, 아니면 아예 시작을 말든지. 그러면 ㎡당 지원 단가는 얼마를 기준으로 해서 10% 주는 겁니까?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당 28만 원을 기준으로 잡고…….
완근
김완근위원
임대료가 ㏊당 28만 원요?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예, 28만 원으로 잡고 10%인 2만 8,000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당 28만 원으로 국유지를 임대할 수 있습니까?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아까 한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유지보다 국공유지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이것은 사유지입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국장님, 대부료를 보시라고요. 국공유지 대부료가 ㎡당 얼마인지 보시라니까요! ㏊당 28만 원이면 ㎡당 100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 얘기는 ㎡당 100원도 안 주고 임대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주먹구구식 행정이다 이겁니다. 지금 국유지나 도유지도 대부료를 ㎡당 2,3백 원 받습니다.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 때 한 얘기입니다. 국공유지가 사유지보다 대부료가 비싸서 양축농가가 임대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겁니다. 어떻게 국공유지가 사유지보다 비싸느냐! 그런데 행정에서 지원할 때를 보십시오. ㎡당 100원도 계산하지 않고 사업비를 책정해서 10% 보조하면서 “대부료 보조” 해서 나오잖아요. 양축농가들이 이 내용을 보면 얼마나 가슴아프겠느냐 이거죠. 지원단가 기준을 적어도 도유지 임대료만큼은 계상해서 그에 따라 보조를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고복수 국장님, 현재 사유지 초지 실제 임차료가 ㏊당 28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까? ㏊당 28만 원으로 책정하면서 거기에 10%를 보조하게 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실제 축산농가들이 목장용지 내지 초지용지로 사유지를 임대하는 실거래가격을 근거해서 지원하는 것이냐, 아니면 행정에서 그냥 지원근거를 마련했느냐, 중요한 것은 그것도 있거든요.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도에서 책정할 때는 실제 임대료의 60% 선으로 책정해서 10%를 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도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행정시에서 실무하시는 분들이 봐서 타당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건의를 하시든지 해야죠.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니까 도민들이 자꾸 행정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현실과 너무 맞지 않은 단가를 지원하면서 생색은 내니까 어느 도민이 행정을 신뢰하겠느냐고요. 도유지 임대료는 ㎡당 100원 이상 받으면서. 이렇게 도에서 잘못하면 행정시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현실과 안 맞다고 건의해서 지원 단가를 높이든지 뭔가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정책파트에서 잘 모르면 실무파트에서 건의해서 현실에 맞게끔 지원 단가를 산정해서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현재 이 예산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된다면 다음 추경 때 재정립해서 현실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에서도 판단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국장님, 행정에 계시는 분들에게 지역민들이 와서 도와 달라면 “지금은 예산이 없고 다음 추경에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는데, 이게 그냥 유행어처럼 나오더라고요. 얘기하면 다음 추경…… 다음 추경에 재원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갈수록 추경에 어려워지는 것 아니에요?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
완근
김완근위원
다음은 현을생 국장님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에서 1지역 1명품 브랜드 사업을 아주 야심차게 하고 지난번 서울에서 한 특별행사도 아주 의미가 좋았고, 지역민들의 기대가 큰데, 서귀포에 보니까 읍·면별로 브랜드사업으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네요. 그런데 제주시에는 그 사업과 관련해서 추경에 특별히 잡힌 예산이 없습니다.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제주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저희들 명품브랜드화 사업과 관련해서 기반시설사업비는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본예산에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그리고 홍보비가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2억 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특정지역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감귤 타이벡 문제에 대해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지정했잖아요. 조천에 타이벡 까는 걸 명품 브랜드 사업으로. 그런데 2007년도까지 80% 보조 주다가 금년도에는 50%로 30%가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지사님께 부탁을 하든 시장님께 요구를 하든 해서 적어도 명품 브랜드를 하는 지역은 단지로 한다든지 특별사업비로 하든 적어도 전년도만큼은 보조를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 브랜드사업을 하라고 해야 현실에 맞지, 보조비율은 줄이면서 브랜드를 만들어 내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타이벡 감귤이 그렇다 이거죠. 현을생 국장님은 능력이 좋으시니까 사업비를 확보하셔서 적어도 브랜드 명품사업비는, 예를 들면 타이벡감귤이나 쪽파라든지 이런 모든 사업비가 전년도만큼은 보조를 줘라 이거죠. 전년도만큼 주면서 명품 브랜드화를 하라고 해야 맞지, 행사하고 계속 정책개발하면서 하고자 하지만 사업비가 수반되지 않으면 잘 안 될 같아서 국장님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서 사업비를 확보하셔서 전년도만큼은 주십시오.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의지를 갖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생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유통까지의 품질관리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사업비가 적어지면 지역민들의 협조가 잘 안 되고 따라주지 않습니다.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그런 것과 관련해서 예산이 수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국장님이 책임 좀 지십시오.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마지막으로 용천수 이용 노천탕 정비에 대해서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삼양해수욕장 및 조천읍(바닷가)라고 되어 있는데, 고복수 국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예.
완근
김완근위원
본예산에 예산이 얼마나 올라 있죠?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1억 5,000만 원입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예?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1억 5,000만 원입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삼양 노천탕 정비로 해서 6,000만 원을 더 요구하는 겁니까?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본예산에 북촌지역의 복구사업으로 일부 올라있고, 이번 추경에 하는 것은 삼양해수욕장 탈의장 바로 밑에 과거에 용천수가 있어서 자연석으로 둘레를 조성한 데가 있습니다. 썰물이 되면…….
완근
김완근위원
알아요. 제가 이 사업비에 대한 내용을 잘 압니다. 다 갖다 붙여 놨어요. 삼양 및 조천이라고 해서 추경에 6,000만 원 증액. 뒤에 조동근 과장님이 내용을 아시고 지금 웃잖아요. 제가 볼 때는 아주 교묘하게 이용을 잘 하신다, 그 말씀만 하고 나중에 공개된 장소 말고 사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이런 쪽에는 훈련이 잘 되어 있어요. 마치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속 국장님들, 위원님들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사료 값 인상에 따른 축산농가들의 어려운 실정에 행정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원할 수 있는 것이면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지원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들이 있었습니다마는 토지임대료를, 그것도 실거래가의 60% 선에서 10% 정도 지원하는 것은 ㏊당 2만 8,000원이면 300평당 2만 8,000원입니다. 농가들이 그것을 지원받았다고 해도 경쟁력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거든요. 언론보도에는 도가 상당히 노력하는 것 같지만, 지금 소 값이 하룻밤 사이에 10만 원, 20만 원, 10%, 20% 뚝뚝 떨어지면서 농가들 피해가 현실적으로 오고 있는데, 행정에서도 그 농가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려면 현실에 맞게 실질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있지만 거기에서 한두 가지라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천편일률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지원하게 되면 농가들이 회생할 수 없습니다. 앞서 고복수 국장님이 다음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국공유지 임대료가 법률상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축산농가들이 사유지를 임대해서 초지 내지는 목장으로 이용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사료 값 인상, 한미 FTA 쇠고기 협상 타결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에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산 심사 때 누누이 강조하고 있지만 똑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본청과 제주시, 서귀포시 간에 서로 협조를 해서 동일사업에 대해서는, 이번처럼 제주시는 반영되고 서귀포시는 반영되지 않아서 서귀포시 관내 도민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하시고 마찬가지로 서귀포시는 반영되고 제주시는 반영되지 않아서 제주시 관내 도민들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양 행정시와 도 본청 담당 공직자들하고 사전에 긴밀하게 협조해서 전체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은 양 행정시에 동시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회의중지
18시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완근
김완근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감액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경제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연구용역 등 10개 사업에 8억 3,300만 원을 감액하고, 다음은 증액 부분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노동법률교육 및 무료법률상담 등 11개 사업에 8억 3,300만 원을 증액하고, 해양자원과 소관 민간경상보조의 제주수산물 스토리텔링 스토리공모 시상금 6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과목변경하고, 그 외 나머지 부분과 2008년도 제1회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감액 및 증액 부분의 세부내용은 별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수정내역 첨부)
동우
안동우위원장
방금 김완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견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오랜 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 추경예산에 어렵게 반영되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되도록이면 신경제 혁명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열심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했습니다. 혹여 여러분들이 노력을 한 예산이 부분적으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는 그 사업 자체를 하지 못하는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가감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섭섭하더라도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