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임상원 의원 발언
상원
임상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1월 1일자 집행부 인사이동 사항으로 지방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인사내용 보고와 함께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허정근총무과장
총무과장 허정근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원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월 1일자 집행부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이동에 따른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이진규환경사업소장입니다. (“인사”) 그리고 이상득체육청소년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이상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0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정연화의사국장
의회사무국장 정연화입니다. 밝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등원하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제110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석종 운영위원장 등 5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오늘부터 5월 2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상정안건으로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영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천시 공동주택 시설관리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소방서 결정안, 임고면 양항리 일원(임고서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청통골프장 확장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3건으로 각 상임위원회에 기 회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답변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기간 중 의정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단 및 의원 간담회를 4회 개최하여 집행부로부터 시정 주요현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협의 및 토론을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영천학사 개관식, 대한노인회 영천시지회 정기총회, 도민체전 추진상황 보고회, 도청이전 예정지 주민공청회 등에 참석하셔서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의회상 구현에 노력하였으며, 제109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영천-상주간 고속도로 주민설명회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의견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4월 10일 영천상주고속도로 주식회사로부터 결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시 받았습니다. 자료내용은 집무실에 기 배부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제109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영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6건의 조례안은 3월 14일자로 시보에 게재 공포되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지난 4월 4일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금번 제110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도 의원님의 의정활동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10회 영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10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부터 5월 2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회의를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10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유시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유시용의원
유시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원 의장님, 그리고 평소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등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질문과 당면현안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배부해드린 출석요구안과 같이 출석일자는 4월 28일부터 2일간으로 하고 출석대상자는 시장 및 관계공무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유시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은 유시용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시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용우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그 동안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 편성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서는 2008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동된 세입중 주행세, 순세계잉여금, 교부세, 국도비보조금내시분, 지방채, 예비비 조정 등 재정여건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문에서는 변동된 인건비, 공공요금, 경상경비 등의 필수경비 반영과 당면한 주요시책 현안사업 주민숙원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 총 규모는 3,546억3천9백만원으로 당초예산 3,038억7천2백만원보다 16.7%가 늘어난 507억6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 규모는 3,424억1천5백만원으로 491억9천5백만원이 늘어났으며, 특별회계 규모도 122억2천4백만원으로 15억7천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재정자립도는 당초 19.8%보다 4.9% 높아진 24.7%가 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성질별 내역으로 세입 부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85억원, 세외수입이 192억9천9백만원, 지방교부세가 174억2천3백만원, 보조금이 29억7천1백만원, 지방채는 10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8억2천4백만원, 물건비가 5억8천만원, 경상이전이 109억6천1백만원, 자본지출이 374억3천8백만원 내부거래가 2억7천1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8억8천1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목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문에서 주행세가 85억원, 세외수입 부문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94억8천9백만원, 지난년도 수입이 4백만원, 각각 증액되었으며, 부담금은 1억9천4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174억2천3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 국고보조금이 18억9천4백만원, 도비보조금이 10억7천7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서부동사무소 건립을 위해 10억원을 차입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기능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42억6천9백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6천2백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82억8천2백만원, 환경보호분야에 30억1천만원, 사회복지분야에 9억9천5백만원, 보건분야에 6억2백만원, 농림수산분야에 67억6백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9천9백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239억1천6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8억2천1백만원, 기타분야에 12억4천1백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투자사업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18억1천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주요사업비를 살펴보면 수덕예식장~영천역간 도로확장사업에 80억원, 작산삼거리~도동삼거리간 도로확장사업사업에 30억원, 임고서원 성역화 사업에 29억2천만원, 천문과학관 부지매입에 20억원, 최무선장군 성역화 사업에 18억원, 와인클러스터 사업에 16억4천만원, 우로지생태공원조성 사업에 14억2천만원, 서부동사무소 건립에 13억원, 승마자연휴양림시설 사업에 11억9천3백만원을 계상하는 등 주요시책 현안사업비 반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2억8천6백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5억1천1백만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에 7억7천3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5백만원, 경상이전에 2억6천만원, 자본지출에 12억7천2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5천4백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물건비는 2천1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추가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조정하고, 인건비 ,공공요금 ,경상경비 등의 필수경비를 최소로 반영하여 건전재정운영을 도모하였으며, “선택과 집중” 예산운영 방향에 따라 주요시책 현안사업에 전략적으로 집중 투자하여 예산의 효율성 제고와 생산성을 극대화시키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민원발생지역등의 주민숙원사업과 마무리사업에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이러한 각종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영천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2008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영천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이진규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진규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원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환경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규모(4page)는 백이십팔억이천만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 백십팔억팔천만원 보다 구억사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5page)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전입금 육억사천사백만원, 배수설비원인자부담금 칠천팔백만원 등 자체수입 추가 징수전망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도 결산에 따른 전년도 현금이월금 일억구천구백만원과 수용가미수금 천팔백만원을 증액 조정 하였습니다. 세출예산(8page)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하수관거정비사업비 삼억원을 감리비로 부기변경 하였으며, 금호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에 따른 부족사업비 육억사천사백만원과 금호 신대리 배수개선사업에 오천만원의 추가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하수관거 원금상환금 이억삼천구백만원을 증액 조정하고, 예비비 팔백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하수도사업에 따른 추가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세입에 있어 자체수입 추가 징수전망분과 2007년도 결산에 따른 전년도 현금이월금 등을 반영하여 사용목적에 맞게 정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2008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영천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윤상기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원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상수도사업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 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추경예산규모는 242억2천만원으로 당초예산 213억8천만원보다 28억4천만원 13%증가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상수도사업수익이 148억6천7백만원, 자본적수입이 60억2천1백만원, 보전재원이 33억3천2백만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전입금이 10억원, 보전재원이 22억4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고정부채수입이 4억원, 기타공사부담금이 3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수익적지출이 109억3천2백만원, 자본적지출이 132억8천8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익적 지출내용에 있어 수선교체비가 1억원, 연구개발비가 8억원 증가하였으며 정수구입비는 2억원 삭감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내역으로는 대창상수도확장공사 등 7건의 급·배수관공사에 13억1천만원 청통신원리 등 가압시설공사에 1억5천만원, 유량계설치 및 역지변교체에 8천만원, 통합정수장시설에 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은 상수도확장사업 및 급배수공사, 취·정수장 가압시설 등 시설투자비로 사용 하였으며 세입은 2007사업연도 결산에 따른 전년도 현금이월금 등을 반영하여 사용목적에 맞게 정리하였습니다. 맑은물 공급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날로 높아져가고 있으나 열악한 재정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원활히 해결하여 주지 못하는 점을 깊이 이해하여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허순애 의원 등 4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허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허순애의원
허순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원의장님, 그리고 평소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등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와 상수도.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심도 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고자 본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수는 6명으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허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허순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총무위원회의 박종운의원, 김영모의원, 허순애의원과 산업건설 위원회의 모석종의원, 권호락의원, 정기택의원 이상 6명의 의원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대한 사항입니다. 영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및 간사선임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로 선임되신 두 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허순애 의원님, 간사에 정기택 의원님이 선임되셨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럼,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허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허순애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허순애의원 입니다. 해박한 지식과 경륜이 풍부한 동료의원들이 많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은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심의한 결과를 예산 및 재정 운영에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동료의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또한, 당면한 지역현안 사업과 민원해결 사업 등에 예산이 우선 투자되어 시민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심사를 하여 우리 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보다 바람직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부족한 본 의원에게 중책을 맡게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동료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허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기 동안 두 의원님께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알차고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 회의록 서명의원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임시회의 서명의원은 허순애의원과 모석종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휴회의 건 (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부터 27일까지 6일간은 각 상임위 활동으로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