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부시장 조길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용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논산시의 오염총량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시정에 도움이 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논산시의 오염총량제는 인근의 어느 시ㆍ군보다 좀 열악한 사정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현재 확보돼 있는 개발할당부하량은 갑천A에 6.7㎏ㆍBOD/일, 그리고 논산A에 14.4㎏ㆍBOD/일, 그리고 금본K지구에 0.3㎏ㆍBOD/일 등 21.4㎏ㆍBOD/일이 현재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오염총량제의 양입니다. 그동안에 도 당국이나 금강유역환경청 그리고 환경부에서 오염총량제에 대해서 상당한 나름대로의 논산시의 오염총량제를 위해서 오염총량제의 부하량을 어떻게 하면 더 높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 깊이 있는 논의를 해 왔습니다. 저희 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21.4㎏ㆍBOD/일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만 지금 남아있는 21.4㎏ㆍBOD/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21.4㎏ㆍBOD/일의 개발할당부하량에 대해서는 저희시 나름대로 이것을 공공사업에 우선 활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하는 다각적인 방안을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2008년 5월 9일까지 각 실ㆍ과, 각 사업소에서 공공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체사업과 아울러 민간사업도 같이 조사를 해서 자체사업과 민간사업의 규모를 나름대로 감안을 해서 개발할당부하량을 사용하는 계획을 우선 수립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고도처리시설을 지금 현재 계획을 해서 바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한 사업인데 이 사업과 읍ㆍ면ㆍ동지역에 하수관거사업, 그리고 벌곡 신양에 그 마을하수도, 부적면 아호리 마을에 하수도 등 삭감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을 한다고 하면 추가로 개발할당부하량을 저희가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또 오염원의 증가에 대해서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저희시의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축산업과 개발사업간의 이것을 상충해 가지고 해소방안을 또 검토하고 있습니다. 축산업의 각종 개발사업 시행시에 오염원의 과감한 삭감시설을 해 가지고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해서 이 또한 개발할당부하량을 최대한 억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현재 오염총량제 산출기초가 되고 있는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양식계, 매립계, 토지계, 다시 말씀드려서 생활계인 인구나 물사용량, 오수처리, 단독정화조 설치현황 등 그리고 축산계의 한우, 젖소, 돼지, 가금 등의 사육 그리고 산업계인 업소 그리고 폐수발생량 또 업종 이런 사항, 또한 양식계의 면적이라든지 사료사용량, 그리고 매립계의 침출수의 양, 그리고 토지계의 임야, 전, 답, 대지, 기타에 대한 오염원을 5월 중순까지 저희가 전면적으로 재조사를 해서 기존의 저희가 오염총량제를 받을 때 제출됐던 그 데이터와 비교를 해서 저희가 저감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있는지 판단을 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앞으로 5월중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변경에 따른 기술검토 사항을 충남발전연구원과 좀더 깊이 있는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승인신청을 하고, 한 가지 고무적인 사항은 저희가 국방대학 유치와 관련돼서 오염총량제의 잔여량이 적기 때문에 국방대학유치가 하나의 걸림돌이 될 여지가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나름대로 상당히 걱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와 환경청과 같이 금강환경유역청과 같이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국방대학은 오염총량제에서 국책사업으로 제외된다는 그런 아주 반가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뭐 공식적으로 저희가 문서를 받은 건 아닙니다만 이것은 상당히 근거가 있는 얘기로 봐서 국방대학유치하는 데는 오염총량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하는 사항을 분명하게 저희가, 제가 직접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오염총량제 그 기본적인 정신은 깨끗한 물, 그 물 관리를 해서 우리후대에게 깨끗한 국토를 물려주자는 그런 취지로서 지금까지 가장 발전된 물관리제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염총량제를 산출하는 방식에 있어서 점오염이라든지 비점오염원에 대해서 아직도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학자들과 행정하는 기관 사이의 아직도 이견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좀더 전문성있고 또 이미 오염총량제를 시행해 왔던 기존의 선진국과 나름대로 학술적인 교류를 통해서 저희도, 저희 나라에서도 오염총량제가 정말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인식이 되고 꼭 필요한 제도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좀더 명확적, 객관적인 근거가 중앙차원에서 마련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와 같이 힘을 모아서 우리 논산시의 오염총량제가 우리 논산시의 발전이나 개발에 저해가 되는 근거가 되지 않도록 같이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형도의원님 질의하세요.

예,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논산시의 수질오염총량제 관련한 대책이 애초부터 좀 미비한 점이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개발할당부하량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오늘까지 좀 해 달라 이렇게 해서 부시장님께서 그 관련대책을 몇 가지 이렇게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질문에 앞서서 시의회는 시집행부와 같이 시를 책임지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시의회에 정확하게 있는 사실 그대로 또 보고할 의무가 있고요, 책임을 같이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애초에 지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보고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보고를 잘못할 당시에는 집행부도 착각한 부분이 있었고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제대로 알았을 때는 다시 또 시의회에 그런 부분이 잘못 보고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빠진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12월 29일에 기초자료 그 수립관련해서 도에, 시에서 도에 보고할 때 대처가 잘못돼서 애초에 개발할당부하량이 현저히 적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도 일부 있다는 것을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앞으로 우리논산시가 해야 할 부분이 상당 부분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개발부하량 가지고는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후대책으로 21㎏ㆍBOD/일을 잠정확보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2008년도 한 해에는 그 정도 가지면 어느 정도 소화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집행부에서는 예상을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명확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대책이 한 다섯 가지 정도 이 대책이 있는데 그 2008년도 그 이후에는 어떤 방법으로 개발할당부하량을 확보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김형도의원님께서 당초에 대책이 미비했다는 지적과 함께 2008년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애초 대책이 미비했다는 것은 저희가 각종 통계자료를 가지고 데이터를 제출을 할 때 상당히 솔직한 마음으로 과거에 그 서류를 다 발췌를 해 가지고 도에서 요구하는 그런 데이터를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이 오염총량제와 관련돼서 당초에 제출했던 그 데이터를 일부만 제가 보니까 인근의 공주와 비교를 해 보면 공주의 전체면적은 941㎢이고 저희 논산은 555㎢여서 전체면적상으로 공주가 유리하게 계산되어 있는데 그중에 대지가, 대지가 비점오염원으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공주는 37㎢, 논산는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43㎢였었습니다. 또 인구는 하나의 오염원으로서 그 공주시의 13만 4,383명인데 비해서 논산시가 다소 많게 13만 8,013명이였습니다. 또 가축수는 저희시도 축산시이기 때문에 소, 돼지 등이 공주의 경우 12만 95두, 논산은 18만 4,560두, 또 가금의 경우도, 가금의 경우는 오염원의 비중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건 큰 차이가 없는데 공주가 280만두, 논산이 220만두 가금은 저희가 약간 작았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저희 시가 타 지역, 타 시ㆍ군의, 인근의 타 시ㆍ군에 비해서 좀 불리했던 것이 불리한 데이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오염총량제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일정 양을 가지고서 인근의 시ㆍ군과 나눠 갖는 그런 형식이 아니고 해당 시ㆍ군의 절대적인 수치에 의해서 나오는 수치이기 때문에 하나의 비교대상은 될지언정 인근의 시ㆍ군 때문에 우리시가 이렇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하는 그런 논리는 아닌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당초에 저희도 좀더 정교한 기법으로 이런 데이터 산출을 좀 했으면 좀더 나은 결과가 나왔을 텐데 그 점에 대해서 미비했다는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또 저희가 대처가 미흡했다는 말씀을 저희가 듣는데 대해서 당연히 저희가 받아야 될 질책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2008년도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정부 들어서 지금 각종 규제 완화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토요일과 일요일에 걸쳐서 전국의 지방고위직 4급 이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내에 5개 교육기관을 통해서 새로운 정부의 국정시책에 대해서, 또 국정철학에 대해서 하루씩 교육이 있었고 저도 어저께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9시반부터 5시까지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새정부의 의지가 각종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를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듣고 왔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도와 금강유역환경청 관계관들과 같이 제가 간담을 한 자리에서 오염총량제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이 부분은 새정부의 규제완화와 같이 맞물려서 내부적으로 이미 검토를 했다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알고 왔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비점오염원에 대한 각종 데이터를 입력하고 산출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자체 모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환경부나 유역청, 금강유역청에서 인지하고 있다는 얘기를 직접 들은 바 있어서 이러한 부분이 보다 객관화돼 가지고 새로운 기법을 도입을 한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상당히 여유있는 오염총량제의 할당량을 저희가 받을 수 있을 거라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남아있는 21.4㎏ㆍBOD/일의 오염총량제 개발할당부하량을 내년까지만 활용을 한다고 하면 금년과 내년 사이에 새로운 기법의 오염총량제 산출이 반드시 실시될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 이후에 사용할 개발할당부하량은 저희시가 개발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그런 예측을 충분히 가능케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

질의 아직 안끝났습니다. 저기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오염총량제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않으면 우리 시 자체로서는 지금 검토된 것이 없다 이렇게 알아들어도 됩니까?

그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지금 저희가...,

그럼 부시장님...,

저희가 새로히 5월 중순까지 조사한다는 것은 저희가 수정계획을 제출을 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미처 드리지 못했습니다. 수정계획을 제출해 가지고 이행계획 수립시에 제가 21.4㎏ㆍBOD/일이 아니라 금년 상반기중에 늦어도 8월까지는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저희 행정적인 절차를 현재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책에 지금 보면 삭감시설 확충으로 연차별 개발계획 부하량을 확보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방법은 사실 좀 굉장히 어려운 방법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것을 하나 이게 삭감시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걸 하나 하려고 그래도 계획에서부터 시행, 완공을 하려고 하면 빨리 해도 5년인데 이건 방법이 아닌 것 같고요. 오염량 증가 주원인 축산업과 개발사업간 상충으로 해소방안 검토한다 이것도 사실은 오염총량제 때문에 또 키우던 그 업인데 그 소를 못키우게 할 수도 없는 거고 돼지를 못키우게 할 수도 없으니 이것도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확보된 개발부하량 21.5㎏ㆍBOD/일을 아껴서 쓴다 이것도 사실은 대책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느 시점에서 지금 우리가 다시 수정요구안을 제출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5월말까지 제출해서 8월까지는 받을 예정입니다.

8월말까지 받으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정한 것이 혹시 받아들여지면, 받아들여지면 이게 언제 확보가 됩니까?

8월중에는 확보될 걸로 제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8월중에?

예.

5월말까지...,

수정계획을 내서...,

수정계획을 내서?

예.

그게 8월말까지는 결정이 돼서...,

예, 추가로 받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던 315.3㎏ㆍBOD/일...,

예.

그 정도는 있어야 된다. 저번에...,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받지는 못할 걸로 예상됩니다.

못하겠지만 일단은 315㎏ㆍBOD/일...,

왜냐면 그때 315㎏ㆍBOD/일은 저희도 잘못이였지만 도나 금강유역환경청에서도 일부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가 들어가야 될 것이 금강환경청에서도 잘못 그 데이터가 들어가 가지고 산출이 그렇게 나왔었던 그런 오류가 있어서 그 뒤로 수정돼 가지고 줄어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8월중순이면 어떻든간에 되든, 안 되든 결정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때까지는 집행부를 믿고 한번 기다려 달라?

예.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삭감시설 하는 것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말씀은 옳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고 예를 들어서 마을하수도라든가 하수관거 이런 사업은 또 당해연도에 끝낼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오염총량제에 다 들어갈 수 있는 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장ㆍ단기적인 대책을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근위원 거수) 예, 윤종근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