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1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4월 16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 농업기술센터 시료분석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2008년 4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8년 3월 12일 전종배 의원이 소개한 신방동 우교들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반영요망 관련 청원이 2008년 3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115회 임시회에 보류 결정되었던 천안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 농업기술센터 시료분석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입니다. 56쪽, 의안번호 제1177호 천안시 농업기술센터 시료분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과학영농을 실천하고 합리적인 시비로 농가경영비 절감 등을 위하여 농업인 등이 농업용 퇴비성분, 농경지 토양 화학성분, 농업용수 등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에 시료분석을 의뢰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분석의 의뢰 및 분석업무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분석의 거부에 관한 사항, 분석의 결과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분석결과의 광고 등 및 행정지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분석의 수수료 기준 및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과 천안시소비자보호조례에 의거 국비를 포함한 1억4,500만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08년 3월 11부터 3월 31일까지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 분석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5개 항목 38개 성분에 대한 분석단가로서 이는 전국 15개 시·군 평균이고 현 소비자물가지수 대비 90% 수준으로 책정하였습니다. 한편 분석항목 중 유전자 분석의 경우 타 자치단체 운영사례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농촌진흥청 단가를 적용키로 하였으나 현 소비자물가지수보다 16.2% 증액된 단가로 우리시는 이 보다 낮은 현 실물단가로 책정하였으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농업기술센터 시료분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병규입니다. 천안시 농업기술센터 시료분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용 퇴비성분, 농경지 토양 화학성분, 농업용수 등의 시료에 대한 성분분석을 하여 농업인이 과학영농실천과 농업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주요내용이 시료분석업무에 대한 절차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분석수수료는 항목별로 원가분석단가와 타 시·군 수수료를 비교하여 최저단가를 적용함으로써 농업인의 부담을 최소화하였고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농촌지도사업을 수행하는 164개 시·군 중 15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도 기술센터에서 토양 같은 것은 검사를 하고 있었지요?

예, 토양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양의 경우에 화학분석이 여덟가지면 약 5만원이 넘고, 중금속, 오염분석도 같이 하게 되면 10만원 안팎의 부담을 하게 되는데 그 동안에는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별로 필요에 의해서 분석을 해왔는데 그렇게 해주던 것을 개인이 한 10여만원의 돈을 들여서 검사를 하라고 하면 이것이 많이 활성화가 되나, 어떻습니까?

단서조항으로 농업인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받지 않고 비농업인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비농업인은 누구예요?

어떤 이익을 주로 하는 생산자 단체나 법인 이런 쪽에 국한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농법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까?

70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영농을 위주로 하는 법인은 안받고 다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이나 단체, 회사법인쪽에서 분석을 의뢰했을 때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경지에 대한 토지를 시료 분석한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2006년도에 1,800점이었는데요. 2007년도에 2,800점정도 되었습니다. 왜냐면 지금 시설원예농가들이라든가 과수농가들이 이제는 과학적 영농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토양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처방을 진단서로 끊어줍니다. 진단 및 처방해서 품목에 따라서 진단을 해주기 때문에 품질인증을 받으려면 토양검정을 하지 않고서는 농사 짓기 어렵습니다. 토양검정 처방서가 반드시 있어야만이 품질관리원에서 품질인증을 받기 때문에 지금 배 이상 늘었습니다. 일반농가들한테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들이 시료분석에 관한 조례는 일반 농가보다 일반 기업체나, 객토를 선정해줄 때 저희들이 여태까지는 다 무료로 해줬거든요. 객토의 부적합성 등을 검정할 때 수수료를 받고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 조례는 어떤 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료로 하겠다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천안시에 소장님 말씀대로 품목별로는 다 토양이 되어서 성분이 다 조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일반 농가에서는 그것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가지고 있는 농가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점점 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1,800점의 농가들이 신청을 해줘서 저희들이 해줬는데요. 작년도에 2,800점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 가지고 성분을 정확히 판단해서 분석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토양관리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을 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천안시 전체 면적을 놓고 볼 때 어느 정도 조사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저희들이 현재 전수조사는 10년에 한번정도 합니다. 저희들이 샘플로 3㏊에 1점씩 했는데 지금은 필지별로 자기네 농가들이 직접 시료를 하기 때문에 거의 농가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홍보를 더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페이지 39쪽, 의안번호 1176호 천안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의 영농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농기계의 임대절차 및 교육에 관한 사항과 임대기준 및 임대기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임대료 징수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임대차 계약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 농기계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농업기계화촉진법, 지방자치법에 의거 국비를 포함한 8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08년 2월 1일부터 2월 21일까지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 농기계 임대료 징수기준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1일 권장가액의 평균 31%를 적용한 소액단가이고 취득가의 기준으로는 전국 평균 0.2에서 0.3%가 되는데 우리시는 적정범위인 0.27%로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최근 3년간 농기계 보유장비 42종 69대로 관내 농업인에게 약 200회에 걸쳐 무료로 대여를 해왔으며 농업인들의 반응은 대단히 좋았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병규입니다. 천안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의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기계 대여은행의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촌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해소 및 농기계 구입 비용절감 효과는 물론 우리 지역농가 경제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농기계 임대료는 농림부 권장금액의 31% 수준으로 타 시·군과 유사하게 책정되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제정 내용이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농촌지도사업을 수행하는 164개 시·군 중 28개 시·군이 농기계 대여은행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농기계는 종류가 몇 가지나 있습니까? 농기계 대여한 현황 있습니까?

전체 농기계를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현황은 있는데 추가로 구입할 전체는….

예산이 8억으로 편성되는 것 같은데, 4억이 국비이고 4억이 시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입니까?

도비가 1억2,000이고 시비가 2억8,000입니다.

이 부분 예산확보 다 끝났습니까?

지금 추경에 올릴 겁니다.

농기계 품목현황은 별도로 구입할 현황이라든가 있습니까?

구입계획은 세워져 있는데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조 정의에 보면 ‘“농기계”라 함은 본 조례에 의하여 관리·운영하는 농기계를 말한다.’로 했거든요. 농기계의 현재 현황 그리고 앞으로 구입할 농기계 현황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관리요원은 몇 명을 둘 것이며 관리요원의 신분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시에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기능직 3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충원을 하는 겁니까?

예.

별도로 기능직으로 3명을 더 채용하는 거 아닙니까?

채용이 아니고 기존 시에 있는 직원 중에 기능직 3명을 증원 받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증원이면 새로 충원 아닙니까?

지금 총액인건비상에서 총무과에서 검토사항은 인원을 추가로 늘리는 것보다는 자체 조절해가지고 3명을 보충해주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관리요원이라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관리요원이 될 수가 있지 그냥 관리요원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농기계 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여건이 그렇지 못할 때에는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빨리 자격요건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인력충원없이 현재 우리시에 있는 인력 중에서 어떤 전체적인 교육을 시켜서 안전요원으로 채용하시겠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교육은 어떻게 시킬 겁니까?

진흥청에서 기능사 자격증반이 있습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요.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획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농기계 관련된 지식이 없는 분이 왔을 때 기존 수리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함께 근무하면서 안전적인 기술을 연마하도록 해서 할 겁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다른 방법은 이런 기계를 잘 사용할 수 있는 분이 기계를 빌려서 인건비하고 수리비를 받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모내기를 한다면 언제 그것을 배워서 모내기를 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전체 농가가 요구했을 때 우리가 수리요원 3명이 있다고 해도 사실 한 분은 신청접수 받아서 처리해야지, 한 분은 기계 정비해야지, 한 분은 배달해줘야지 그렇게 세 명입니다. 기계를 운영해가지고 해주기는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게 진행될 사항인 것 같아요. 언제 교육을 시켜서 그분한테 기계를 줘서 또 하다가 안전사고라도 나면 문제점도 발생할 것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도있게 프로그램을 짜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동력 농기계 대여시에는 농협에서 하는 안전보험을 가입한 후에 대여를 해줄 수 있도록 이런 절차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여은행 설치·운영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관내에 있는 농협과 협의를 해서 그런 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여료를 31%를 적용하셨네요? 31%를 적용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31%를 적용한 것은 천안시에 있는 농업인들에게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낮추는데 중앙에서 최소한도 여기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농기계도 경제연수가 있는데 사용하다보면 경제연수가 지나다 보면 망가지고 또 고쳐야 하는 가격이 있고 고쳐야 되는 것에 대한 수리비가 최소한도 31%를 적용해야만이 감안되기 때문에 31%를 적용했습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어려운 농민들한테 대여를 해주겠다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입니다. 41쪽에 보면 제8조 4항에 보면 ‘임차인이 임차한 농기계를 임대차 기간 만료일까지 반환하지 않는 등 임대차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향후 임대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임대를 제한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유권해석이 될 수 있지요? 본위원이 행감 때도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된다고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제한을 할 수 있다면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한을 해야 다른 농업에 원활하게 약속된 날짜에 사용하게 해주는 게 저희 대여은행의 목적인데요….

제가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임차 농기계를 가지고 가서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는 병폐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제한을 해야 된다라고 규칙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에 보면 제11조 3항에 보면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때’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경우는 적용을 8조 4항에 준한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위반했을 때는 임대차 계약을 취소하고 정지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임대수수료를 내지 않았을 때는 저희가 대여를 하지 않을 것이고, 타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에 그 내용을 알았을 때는 정지시켜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때’ 8조에 임대차 계약서 여기에 준한다고 되어 있다면 안한 사람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벌칙규정을 둬서 잘하는 사람한테는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말을 안 듣고 엉터리로 임대를 해 가는 사람은 제한을 둬야 될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당초에 저희들도 이런 문제 때문에, 다른 농업인들도 이 농기계를 사용하기 위해서 계속 신청이 들어올텐데 이런 농업인들이 한 두 명만 나와도 계획상 차질이 오고 해서 조금 임대수수료를 받고 해보려고 제한을 두려고 했는데 여기에 협의과정에서 조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여은행을 해보면 알겠지만 애매할 때가 엄청 많을 거예요.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영농일정관계라든지 아니면 고령화되므로 인해서 옆에서 젊은 사람들이 기계로 도와줄 경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벌칙이라든지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해서 규칙을 둬야 될 것 같고요. 한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농기계 임차 신청서에 보면, 48쪽은 농기계 임대차 계약서 제6조 관련해가지고 제8조 “을”은 임대기간 중 소요되는 소요경비 상해공제만 해놓았거든요. 여기에는 농기계 종합공제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농기계 임차 신청서에 보면 47쪽, 여기에 보면 “보험서류첨부”라는 문구가 필히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농기계 임차 신청서를 낼 적에는 상해공제증명서를 발급 받는다든지 농기계 종합공제 증명서를 발급 받는다든지 해가지고 갖춰야 될 것으로 알고요. 42쪽에 12조 ‘상해공제, 농기계 종합공제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한 후 임차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우리 농업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바쁘시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말로만 듣고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청서를 줄 적에 첨부서류를 공제증명하고 농기계 종합공제 증명서를 첨부시키라고 명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들 다 나왔던 것인데요. 48쪽에 농기계 임대차 계약서 있지요? 계약서 서식에 8조하고 날짜하고 사이에 첨부로 해가지고 공제증명하고 보험증명하고를 기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종한 위원입니다. 조례의 목적이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의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인데요. 직접 대여은행을 해서 영농편의에 제공될 것으로는 미루어 짐작되는데 실제적으로 기계화를 촉진한다고 하는 목적은 현실적으로 안맞지 않을까 싶어요. 영농현장에 상당부분 농가의 필요에 의해서 기계화가 진행되어 있거든요.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후 갖출 영농 농기계들이 민간의 영농기계 수준에 떨어지는 일반적인 수준으로 구비가 될 것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것을 해서 영농의 기계화에 촉진시키지는 않을 것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농림부에서 농기계 대여은행을 추진하는 취지는 농가들이 대부분 부채가 농기계 구입자금에 의한 부채가 많다. 앞으로 신규로 구입하는 것을 억제하고 여기 대여은행에 구비된 농기계를 이용함으로써 생산비를 절감시켜 나가는 것인데 현재 우리시 수준에서는 전업농이 많기 때문에 전업농들은 지금 농기계 구비해서 사용하는 농가가 많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농이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 위주인데 앞으로 이런 조례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이것이 홍보가 된다면 추가 구입하는 비용부터는 절약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 제도를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지금 28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네요. 시행한 역사들이 오래되나요? 아니면 최근에 앞다투어 시행하고 있는 것인가요?

최근 3,4년 전부터 시작된 겁니다.

오래된 지역은 3,4년간의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겠네요?

예.

현장 다녀오셨어요?

여러 군데 다녀왔습니다. 소장님부터 이 사업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해서 철원, 강화, 고양 등등 10여군데를 다녀보았습니다.

여러 군데 다녀 본 소감으로 종합적인 평가는 어떻습니까?

종합적인 평가는 대체적으로 굉장히 좋았고 센터 대여은행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해보험에 가입시켜놓고서도 사고가 나면 우리는 영농편의를 위해서 농기계를 대여해줬는데 그것을 가지고 사고가 나면 심적 부담 이런 것 때문에 대여은행을 운영하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심적으로 많은 부담을 갖고 추진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잠깐 동안 조례를 심의를 하면서도 쉽지 않은 문제들이 노출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많은 문제점들이 예상되거든요. 그나마 급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실질적으로 열악한 농가들한테 영농편의가 제공된다면 그것도 사실 긍정적이긴 한데 실제적으로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다루어야 될 것 같아요. 비용하고 편익하고의 분석, 우리가 일정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영농기계를 대여하고 그 대여은행을 운영하기 위해서 인원을 충원하고 실제적으로 영농편의를 시킨 것을 수치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요. 예상된 수치, 예를 들면 몇 ㏊를 했을 때 민간에서 그 정도를 사용하면 얼마의 비용이 드는 것인지와 실제 우리가 운영하면서의 비용, 우리가 그런 위험성을 고스란히 안지 않고 직접적으로 영농에 대해서 금전적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분석은 안해보셨어요?

그것을 저희가 요즘에 축산농가 사료작물 때문에 운영하는 것을 해봤는데 저희가 수수료 단가를 낮춰놓기 때문에 사실 그 내용도 염려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양축농가들한테 물어봤을 때도 현 자기 기종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 것을 사용 않고 대여해서 쓰겠다는 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안고 있는 것은 하여간 목적에 두었듯이 소농들 중심으로 해서 영농편의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임대가 특정 농기계를 중심으로 임대수요가 많거나 영농철을 중심으로 집중될텐데 임대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합니까?

우선 시기적으로 제일 먼저 신청된 사람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그게 애매하잖아요? 1월 1일 아침에 딱 출근하면 그날 들어와서 신청한 사람을 우선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우선은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먼저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예약이 되어 있는 순으로 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또 늦게 신청한 사람들 중에 일찍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테고 제한조건은 우선순위는 그렇게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근무일날 아침에 일찍 신청이 된 사람이 우선이네요.

그렇지요.

농기계 대여은행은 농림부에서 현재 국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희 천안시는 다행히 시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측면지원을 해주셔서 도내에서 3개 시·군 선정되는데 천안시가 선정되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업은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농기계가 동력농기계가 16종에 32대, 작업기가 26종에 27대로 해서 작업기만 임대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 37종에 73대를 구입해서 임대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농림부에 사전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요.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농림부 방침은 우선적으로 소형 농기계 위주로 사서 소농가 또는 고령화이니까 그 분들의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공급해주라고 해서 내년도에도 2차 지원을 받게 됩니다. 저희들이 농림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는데요. 여기서 3년동안 점차 확대시켜서 문제점이 각 시·군에서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보완해서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한쪽에 몰리는 농기계를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구입해가지고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신청은 주요 작업 시기별로 미리 농가들이 1주일 전이나 열흘 전에 신청을 하니까 신청한 순서에 의해서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하는 지원조례인데 상당히 취지가 좋고 실제적으로 운영하면서 어려움이 많이 예상되고 있고요. 아무튼 근본적인 취지가 좋고 실제 실행하면서 보완을 할 것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조례나 규칙을 만들 때 보다 꼼꼼한 내용의 검토가 보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가 기술센터에 있는 농기계 수리 같은 것은 자체 수리를 합니까, 아니면 일반 업자한테 맡기는 것인가요?

우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은 자재를 사다가 저희가 고치고 있고요. 우리가 손대기 어려운 점이 한 두 가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의뢰를 해서 손보고 있습니다.

농기계라는 것이 기종에 따라서 작동법이 틀리거든요. 임차인이 임대하기 전 작동법을 정확하게 숙지를 해주셔야 될테고요. 농기계라는 것이 그날 써서 그날 고장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누적되어 왔던 것이 그날 재수 없이 쓰는 사람이 걸려서 고장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농기계를 점검 정비하는데 철저를 기해야 될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분쟁의 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유의해주시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근본적인 취지가 사실 그렇습니다. 농민들이 가장 많이 부채를 안고 있는 것이 농기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국비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 쓰는 농기계도 전부 틀릴테고 과수원, 채소 다 틀릴텐데 제가 걱정되는 것 중의 하나가 기술센터가 저쪽에 있기 때문에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농기계를 대여해서 쓸 경우 차량으로 운반하거나 문제점이 사실 있습니다. 지역에 따른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물론 조례안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고요. 시행을 잘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도 이런 방향에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농기계 구입에 대한 예산지원은 우리시에서 해주더라도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것은 일선 농협에 맡기는 것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성환, 입장, 목천, 북면 등 농협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조합장님과 협의를 해서 농기계 지원은 우리가 해주더라도 관리 감독은 각 농협에서 하다 보면 지역적인 안배도 되고 농민들이 사용하기도 편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장기적으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일부 자치단체에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내용으로 현장 수리는 농협 수리원들이 하고 농업기술센터 수리원들은 대여은행 쪽에 붙어서 정비나 사전교육이나 이런 쪽에 매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연차적으로 가면서 그런 쪽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임차를 하기 전에 3일 이내에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사전 점검이나 고장 수리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라는 얘기가 농기계라는 것이 고장이 나면 1주일이 걸릴 수도 있고, 열흘이 걸릴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추후에 쓰는 사람이 불이익을 받게 되고 하면 원성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관리요원들이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해서 다음 임차인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특별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천안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제출해 드린 보충자료에 의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계획안으로서는 방재단 기능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우려지역 사전예찰활동, 비상시 주민대피유도, 긴급구호물자 조달, 재해지역 응급복구지원 등으로 하며, 방재단 구성은 읍·면 12개 지역, 도심동부지역과 도심서부지역으로 나누어서 향후 동남구지역, 서북구지역으로 하여 14개 지역 약 320명 정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방재단 활동에 필요한 필수경비 실비로서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사항으로 2005년 7월 지역자율방재단 시범운영 지침에 의거 저희 시가 46개 시·군·구 중 하나로 결정되었고, 동년 10월 시의회에 조례안 제출결과 부결된 바 있습니다. 2007년 4월 지역자율방재단 전국 확대실시 추진 지침이 시달됨으로써 동년 10월 시의회에 조례안을 재제출한 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례안이 보류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조례안이 가결되어 공포되면 동남구청이 개설된 이후에 심도있고 알차게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전국 자율방재단 조례 제정 및 방재단 구성 현황은 총 235개 기초단체 중 조례제정이 완료된 곳은 174, 미추진이 58개 시·군이며, 서울시 24개를 제외하면 전국적으로 한 84%의 조례제정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시·군별 자세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쪽 타 자치단체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주요운영 사례는 역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지난해 중앙 재난관리 평가결과 우리 시가 우수 시·군으로 선정돼가지고 1억원의 상사업비를 받은 바가 있으며, 금년 상반기 평가에서도 여러 가지 평가를 받았으나 자율방재단 운영 항목에 대해서는 최하위 점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이런 평가 때문에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 중앙 시책이고 또 유사시는 필요한 조직이기 때문에 적은 예산으로 알차게 운영하겠사오니 금번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충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청원서를 소개하게 된 전종배 의원입니다. 본 청원은 천안시 신방동 130-2번지 김기영 외 80명이 본 의원의 소개로 청원하게 된 사안으로 간략하게 청원의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신방동 우교들 중앙에는 천안시 환경사업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에는 초원, 한라, 현대아파트가 있고 서쪽으로는 동일, LG아파트, 남쪽은 신방 택지개발지구, 동으로는 세광, 우림, 현대, 한라동백2차아파트 등이 위치하여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으나 신방동 우교들에 하수처리장이 위치한 관계로 늘 개발대상에서 제외되어 온 것이 현실이며, 이에 상대적으로 이곳 주민들은 영농의욕 상실 및 농산물 생산가치 하락으로 생계의 위협마저 느끼고 있으며 인근 아산 신도시가 부각됨으로써 허탈감이 깊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신방동 우교들에 대한 경제활동 공간 마련을 위한 터전 확보 및 아산 신도시로 상권과 주민 이주 방지 차원이라도 도시계획 수정 작업시 본 지역이 자연녹지지역 약 29만㎡를 2020년 천안도시기본계획에 주거지역으로 반영하여 줄 것을 바라는 청원이 있어 이를 소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청원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청원소개의 취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병규입니다. 신방동 우교들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반영 요망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천안시 신방동에 위치한 우교들 약 29만㎡를 도시계획 변경 작업시 자연녹지 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내용이나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 도시기본계획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천안도시기본계획은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계획내용을 수용하여 천안시가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으로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구조적인 틀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본 지역은 2020 천안도시기본계획 수립안에 주거지역으로 포함시켰으나 중앙정부 도시계획 심의시 부결된 점과 현재 주변지역이 각종 개발사업과 대형건축물의 신축 등으로 개발압력이 가중되고 있으나 환경기초시설이 인접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원인들이 바라는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권한권자인 천안시장에게 이송하여 적극 검토처리케 하는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본 청원에 대하여 시의 입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근수입니다. 본 청원건에 대해서는 같은 건이 우리 시에도 접수가 돼가지고 기왕에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용도지역을 변경하려면 일단은 도시기본계획하고 부합이 돼야 되고 기본계획은 여러 가지 절차 과정을 거쳐서 용도지역이 변경되기 때문에 본 청원건도 어차피 지금 기본계획 변경이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기본계획 변경 용역이 들어갑니다. 용역이 들어갈 적에 어차피 천안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이 청원건도 그때 같이 포함을 해서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어차피 집행부 쪽으로 이송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요구를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이게 잘린 거 아닙니까?

예.

하반기에 다시 지금 전반적으로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들었….

예, 먼저 올린 것은 지금 청원된 면적 중의 일부분입니다. 그 면적이 아니고 그 중의 일부분이 먼저 시가화 예정용지로 올라가 있다가 심의과정에서 ….

제외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청원이 들어온 것이니까 감안해 가지고 하반기 조정을 할 때 그때 다시 한번 고려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주시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것도 천안시의 장기적인 계획인구하고 연동돼서 시가화 예정용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당초에는 95만으로 계획인구를 올렸었는데 그것이 78만명으로 줄다 보니까 당연히 시가화 예정용지도 감소가 된 거고 다시 저희들이 기본계획 변경할 적에는 다시 또 천안시 계획인구를 다시 확대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할 적에 기왕에 추진했던 지구는 전반적으로 일제히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 청원을 소개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용도지역변경과 관련된 청원은 여러 가지 개인의 재산상에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예민한 사안이고 의회에서 결정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 맞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굳이 청원을 소개하게 된 이유는 신방동의 특이성을 감안을 해달라는 부분을 위원님들께서도 상기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도가 다분히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산상에 지금 현재 피해를 끼치는 부분이 가해자가 일반개인이 아니고 시가 대상이 되고 있다는 그 부분을 감안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환경기초시설인 환경사업소를 유치하므로 인해서 주변지역 개발에 방해가 되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떠한 피해보상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현실적으로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단계 증설공사 관련해서 집단민원이 있었지만 그거에 대한 보상차원의 어떠한,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4단계가 또 추진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더더욱 시를 상대로 본인들의 목소리를 높여가시는 현실이라는 부분을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원을 올리므로 인해서 여기 이 자리에서 그 지역을 포함시키겠다. 안 시키겠다. 말할 수 없는 것도 현실적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떠한 계획이라도 세울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이런 부분에서 같이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연녹지로 된게 언제 됐죠?

이게 당초에는 생산녹지로 되어 있었는데 2001년도에 자연녹지로 용도지역을 한단계 상향시켜 줬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이게 3대 때 자연녹지가 됐는데 그때 이근영 시장님이 계셨을 때였을 겁니다. 여기 신방동 주민들하고 종말처리장을 1단계, 2단계까지는 협의해서 했었어요. 했는데 3단계를 늘리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근영 시장님과 주민 대표들 협의해서 일단 자연녹지로 해주겠다 해서 이근영 시장님이 약속을 해서 이렇게 해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또 2020계획에 들어간 것도 이분들이 이번에 2만2,000평 확장했지 않습니까? 앞까지. 그 확장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또 주민들이 협의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게 혐오시설, 혐오시설 하거든요. 그 주위에는 바로 우리 쌍용동도 인접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묘하게 그쪽지역이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설이 이제는 최신식 현대시설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주민들이 다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가야 된다는 방침을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쪽에서 오랫동안 농사를 짓고 계시던 그 분들이 보이지 않는 피해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거기가 또 바로 아산 신도시와 바로 인접해서 접근해 있다는 거 또 천안의 관문이라는 겁니다. 그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가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부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민과의 약속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가 주민들을 달래기 위해서, 그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어떤 사탕발림으로 얘기했다라면 그건 저는 큰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하고, 여기 보니까 김기영 씨 외 80여분이 서명을 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한테도 몇 번 전화는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이건 지역의원이 우리 전종배 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청원소개 할 수 없다, 그래서 전종배 의원이 청원소개를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과의 어떤 약속이 있었다면 그것은 좀 우리 시가 행정기관에서 책임을 갖고 지켜야 될 사항이다. 저는 그런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하반기에 용역을 다시 추진하신다고 했으니까 좋은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중앙부처와 잘 협의해서 다시 한번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