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평위 의원 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두 건의 안건이 2008년 4월 16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의안번호 1174호 천안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에 일반 구를 설치함에 있어 본청의 기구를 관련 규정에 맞도록 조정하고 하부 행정기관에 구 설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기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본청의 1실 5국을 4국으로 조정하여 2국을 감축하고 각 국에 두는 과와 국장이 관할하는 사항을 명시하며 하부 행정기관에 자치구가 아닌 구의 설치와 구청장의 역할을 명시하고 또한 도시개발사업소와 공원녹지사업소의 명칭을 각각 건설사업소와 공원관리사업소로 변경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에 그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항에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본문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재석입니다. 천안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편익증진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한 2개의 일반 구 설치에 대하여 2007년 12월 14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제119회 천안시의회 임시회에서 천안시 구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등이 의결됨에 따라 행정기구를 관련 규정에 맞도록 조정하여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특히 2008년 3월 18일부터 4월 10일까지 24일간 천안시 행정기구 설치 관련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행정부의 조직 기능에 대하여 종합 분석 검토한 바 있으며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제시된 의견이 행정기구 개편 조례안 내용에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천안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올려주셨는데요, 물론 이 사안과 관련되어서 의회에서 금번에 특위를 구성해서 충분한 검토와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결과보고서에 의해서 전부개정조례안을 올리신 것으로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는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안과 관련되어서 몇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현재 5급 사업소 중에 현행 있는 부분을 11개 소, 6개 과, 54개 팀에서 11개 소, 6개 과, 53개 팀으로 조정하시는 게 맞죠?

예.

그러면 결국은 과가 증설되는 부분은 없는 것이고, 5급 사업소 중에서, 그렇죠?

예.

그런데 문제가 그 전에 시의 안은 사적관리소는 사적관리소 본연의 업무 5급 사업소로 놔두고 박물관을 별도의 5급 박물관 사업소로 두는 것으로 계획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특위에서 결정한 부분이 사적관리소 내에 박물관을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업소 내에 같이 포함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올려주신 조례안에 보시면 12쪽에 제4장 사업소 부분 중에서 사적관리소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마항, 천안박물관 종합 운영 계획 수립 시행, 바항이 천안박물관 유물전시, 시설관리 및 홈페이지 운영 등에 관한 사무, 사항이 전시유물 수집, 보존처리 및 수장고 관리 등에 관한 사무, 아항이 사회교육, 문화행사, 학술조사 등에 관한 사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향후에 박물관 운영하시려면 박물관 운영조례 올라오겠죠?

예.

이 사항 중에 박물관의 순수한 본연의 업무 중에 포함이 된 것 같은데 빠진 부분이 뭐냐면 바로 기획전시 부분, 운영조례안에 분명히 이것이 포함이 된 것 같은데 과연 사적관리소 행정 5급에 관련된 사업소장이 박물관의 기획 전시업무까지 수행이 가능하다고 지금 평가를 하시고 지금 이렇게 올리신 것인가요?

두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떤 분이 사적관리소장을 맡느냐에 따라서 노하우가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만드는 학예팀에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행정이나 두 가지를 다 다루는 소장 입장에서는 큰 틀에서 그림을 그려주고 구체적인 기획전시라든가 하는 이런 부분들은 학예연구사들이 그 부분을 감당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검토된 사항입니다.

학예연구사가 몇 급의 대우를 주는 연구사를 채용하실 계획이십니까?

구체적인 것은 아직 정리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팀장이 포함됩니다.

6급 팀장 1명이겠죠?

예.

학예연구사 팀장급 1명, 나머지는 7급을 두든, 9급을 두든 두시겠죠?

학예사기 때문에 직급은 없고요….

예. 인정되는 직급이겠죠. 그런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연관이 없으니까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고, 지난 4대 때 박물관조사특위를 할 때 박물관조사특위 결과보고서 낼 당시에 어떤 결과서를 드렸었냐면 박물관의 관장의 중요성을 인식을 해주고 박물관 관장을 공개채용에 의한 관장으로 해야 된다는 결과보고서를 제출을 했었거든요. 그 조사특위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무시를 하고 조직개편 특위에 관련된 결과보고서만 가지고 해결점으로 정리를 해서 올려 주셨단 말이죠. 이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하시나요?

거기까지는…. 박물관 조사특위가 그 전에 이뤄진 일이어서 챙겨보지는 못했는데요….

그 때 당시에도 분명히 얘기가 되었었습니다. 박물관 관장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고 박물관 예산을 굉장히 많이 투입을 해서 천안시에서 계획을 해서 만들어놓은 시설이라면 그 시설이 시민들의 활용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바로 관장의 역할이 상당 부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금 전국에 있는 각종 박물관들도 관장을 공개채용에 의한 관장으로 두고 그 박물관 관장의 지명도가 그 박물관에 지대한 영향까지도 미치고 있다는 그 부분까지도 다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박물관에 5급 T.O를 두는 것이 아니고 사적관리소에서 5급 T.O를 두어서 사적관리소에서 박물관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한 자리를 빼야 된다면 오히려 박물관을 5급 T.O를 주고 사적관리소가 박물관에 포함되는 그런 어떤 형태도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박물관을 천안시에서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놓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간과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제 생각은 조금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미술관 같으면 코디레이터라든지 어떤 미술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획전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운영하는 박물관은 그거하고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하는 것은 물론 자리는 이쪽에 와서 근무를 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사적관리소장의 역할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문적인 학예사들이 거기에 배치가 되어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안들은 과장님께서 너무 박물관에 대한 편협한 생각을 하신 것 같고요, 박물관이 전시 한번 해 놓으면 그 전시가 평생 가는 전시가 아니거든요. 박물관 유물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한번 전시해놓고 그 부분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교체를 합니다. 박물관의 유물을 가지고. 3개월이면 3개월, 1년 단위면 1년 단위씩 계속 전시물을 교체해준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기획전시를 하지 않으면 충분히 방문객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존 전시물만 가지고는. 그런데 그 부분을 학예연구사에게 맡겨놓고 전체적인 관장의 역할이 없이 간다면 박물관은 결국 만들어놓고 시작부터 삐그덕 거릴 수밖에 없는 박물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관장의 역할이 없다고 하는 것은 조금 표현이 그런 것 같고요, 관장은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문적이지는 않고 공개채용에 의해서 전문가를 채용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관장의 역할을 충분하게 사적관리소장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섭외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큰 그림을 그리는 것도 같이 충분히 협의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3개월에 한 번 하든지 4개월에 하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그때그때 학예사들이 충분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할 것이고요, 또 수장한 거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할 것이고 다양하게 추진해 나간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아주 간과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밀고 당기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안되니까 좀 정리하는 말씀을 드리면요, 예를 들어볼게요. 기획전시를 하고자 합니다. 천안시 박물관에서. 기획전시물을 따갖고 와야 됩니다. 학예연구사가 과연 가서 기획전시물을 따갖고 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박물관 현실에서. 못 따옵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박물관에 대한 인지를 못하고 계셔서 그렇죠. 학예연구사가 가가지고는요, 기획 전시 행사를 따올 수가 없습니다. 영향력 있는 관장이 가야지만이 기획 전시를 내줍니다. 과장이 없는 박물관에는 기획전시를 내주지 않습니다. 예?

여하튼요, 전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알았으니까요, 하나하나 제가 여기서 질의 응답 따지고 해야 그럴 시간은 아닌 것 같고, 전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를 아니까 4대 때 박물관 조사특위에 부언해서 주신 말씀이라든지 그 때는 공사가 적정했었느냐 하는 것이 그 때의 초점이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것을 하면서 부가적으로 주신 의견하고 박물관의 실태를 알아서 전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아니까 적정히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정히 어떻게 대처를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뭐 제가 우려의 말씀이라는 거하고 예측을 하면서 우려의 말씀으로 알고 저희들이 예측을 해보지만 전위원님하고 저희가 예측하는 것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는데 한번 이것은 운영을 해보고 즉시즉시 우리가 학예사들을 3명을 더 배치를 하니까 그분들이 6급, 7급 구분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다 팀장으로도 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국장님, 혹시 학예연구사의 업무영역을 한번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학예연구사들이 어느 정도 업무영역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보신 적 있으세요?

자격이 박물관에 관한 무슨무슨 대학교 무슨무슨 과를 나온 이런 사람들로 응시 자격을 주고….

예. 전시 유물 수집 보존처리, 수장고 관리는 학예연구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글쎄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아까 이해한다는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유물전시를 우리도 천안시에서 출토된 유물이지만 지금까지 박물관이 없어서 국립중앙박물관이나 공주박물관에 가있는 유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번에 섭외해서 올 것이고 그것을 떠나서 전위원님이 유물 있는 것을 수집해서 전시하는 것 뿐이 아니라 기획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최고 강조사항이.

이게 하나의 예이고요, 쉽게 얘기해서 박물관 관장이라고 명함을 들고 타 박물관에 갔습니다. 박물관 관장이라고 명함을 내미는데 사적관리소 소장입니다. 웃을 수밖에 없는 얘기죠. 박물관 관장이라고 왔는데 명함을 사적관리소 소장을 내밀면 어느 박물관에서 과연 천안시의 문화의 커니티를 어디를 보겠습니까? 과연. 박물관이 무슨 저게 일이십억짜리 박물관도 아니고 몇 백억을 들여서 지어놔서 그런 어떤 형태를 낸다면 그것은 전체 조직개편하면서 굉장히 모순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하튼간에 심층적으로 다뤄주신 부분하고 먼저 대에 도움말 주신 말하고 앞으로 예측하는 거 하고 해서 즉시즉시 그런 일이 없도록, 아 그거야 국장 명함 가지고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사적소장이 안 가고 국장이 직접 가서 섭외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업무의, 사업소지만 그렇다면 주민생활지원국장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박물관이 나의 업무다….

아니 그것은 국장님 억지고요, 관장이 있으면 관장이 가야죠.

아니 글쎄요, 기획전시 같은 것을 섭외를 하고 할 때는 그 상향해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적관리소라는 명칭을 변경하실 의사도 없으십니까?

지금 현재는 변경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하면 무슨 명함을 말씀하셨는데요….

예를 들어 말한 겁니다.

예. 어쨌든 지금 현 상태에서 사적관리소 명칭을 바꾸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천안박물관을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 가느냐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연결되어서 인사문제로 풀어지면 좀 문제가 적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시면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위원님들 상호간에 여러가지 말씀을 나눴는데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시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맞죠?

예.

추후에 저희 조직개편과 관련된 특위에서 결과물을 낸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종합체육시설관리소 등 일부 사업소의 민간위탁 부분 내지는 시설관리공단 추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고 그 시기에 맞춰서 한번 박물관도 함께 조직개편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용역 범주 안에 포함을 시키겠다는 사안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거하고는 좀 다르고요, 기존에 박물관 사업소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검토는 하는데요, 지금 명칭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도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조직개편에 대한 용역을 다시 주실 때 그 안에 포함을 시키겠다는 의향을 밝히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 뭐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말씀 중에 다음번 조직개편안이 여하튼 크게 보면 조직개편안인데 다음번에 용역 줄 핵심은 민간위탁으로 뭐뭐를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것도 큰 범주에는 조직개편에 들어가는데 실제 조그만 범위로 보면 민간위탁 줘야 될 업무가 뭐뭐인가를 추리는 게 용역인데 그 때에 이 박물관도 포함을 시키겠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민간위탁 안에 뭔가 포함이 된다면 사무관 T.O는 주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사무관 T.O부분에 있어서 그 준 부분에 있어서 박물관에 배치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검토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이해를 하셨어요?

예.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으로 제가 분명히 양해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특위에서 낸 사안이 ‘여성가족과 자원봉사 기능에 대한 소관 부서 조정과 구청 주민복지과 노인업무 기능 등의 명칭을 수용자 중심의 명칭을 변경하여 별도의 계층이 아닌 사회에 적응하고 함께 통합될 수 있도록 변경하고….’라고 이렇게 결과를 내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충분한 배려를 하셨죠?

예.

이것과 더불어서 저희가 바로 조직개편안이 통과되면 바로 올라오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정원이 올라오겠죠?

예.

정원과 관련되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정원을 올리실 테니까. 이 부분과 같이 곁 물려서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직개편과 관련되어서 소외되는 직렬이 없이 고루고루 배치가 되어야 된다는 기본적인 안은 갖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조직개편 때문에 어느 한 직렬이 소외되거나 조금이라도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안은 갖고 계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직렬에서 T.O가 줄지 않도록, 그렇죠? 직렬상 T.O가 줄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줄지는 않죠. 어차피 늘어나는 인원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꼭 그 직렬이 가서 업무를 할 수 있는데도 굳이 행정직과 복수직으로 해서 어떤 직렬상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가능하면 그 직렬에서 가장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행정직에서 자꾸 복수직으로 해놓지마시고 단수직으로 해서 갈 수 있도록 그것도 같이 곁 물려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수직렬이라고 하면 2복수, 3복수, 4복수까지 복수직렬을 법에서 허용한 대로 두는데 4개의 복수직렬까지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단수직렬이 되어 있는 데가 있어서 지난번에 우리 단수직렬 때문에 생기는 폐단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정원 직렬 할 때는 이해를 해 주시고 그것이 구체적인 인사가 있을 때 직렬이 먼저고 인사가 이루어지는데 인사를 했을 때 전종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을 저희도 1번으로, 2번으로 다 생각하는 중요한 데에 들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마 국장님께서도 아실 것이고 본위원도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크게 그 부분에 있어서 포함이 될 것이라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은 한번쯤 환기시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원 조정 부분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다는 부분까지 같이 조정을 하실 때 생각을 하시고 계셔야만이 정원 조정해서 올리실 때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은 시설직이라고 해서 건축, 토목, 지적 묶어서 시설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건축이 해야 될 부분이 있고 토목이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지적에 관련된 것은 지적이 해야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 조정을 할 것이고요, 복수직은 지금은 직렬을 통합시켜 놨기 때문에 시설직 속에 토목, 건축, 지적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관리할 때는 지적 관련되는 분야는 지적직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민원실 말씀을 하셨는데 구청에 민원과가 있는 상태로 다시 과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것이 본청에 민원실을 두고 민원 총과를 둠과 동시에 여권업무가 수천 건 이상 되기 때문에 여권팀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해서 1팀, 2팀으로 해서 4개 과를 담당하고 3개 과 정도 담당하면 기술파트 쪽에 2팀, 일반 행정이나 세무 쪽에 1팀을 두고요, 업무를 추진하는데 본청의 민원실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사무분장 할 때 조정을 해주면 크게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실제 운영할 때 사무 배분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임을 하지 않고 직접 처리하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본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의 여성가족과에 외국인지원팀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천안시에서는 외국인 지원 업무를, 쉽게 얘기해서 다문화 가정만을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지금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관련되는….

외국인 노동자까지 전체 다입니까?

예.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 다 모아서 한꺼번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성가족과에서 그 업무가 현실적으로 진행이 될지 기업지원과에서 하던 부분을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된 부분을 업무를….

근로자와 관계된 부분은 조정을 할 것이고요, 지금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외국인들 관리하는 그런 것이라든지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라든지를 가능하면 다 모아서 한 쪽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냥 근로자라고만 딱 정해놓으면 하기가 좀 어려울 것이고요.

예. 문화관광과에 문화재관리팀에 학예연구사가 포함되어 있죠?

이번에 조정을 하면….

조정해서 박물관으로 갑니까? 그러면 문화재 관리는 누가 합니까? 순수하게 행정직에서 다 합니까?

별정직이 있습니다.

어떤 별정직입니까? 학예연구사 별정직입니까?

별정직이라고 해서 문화재 관리를 전담하는 요원으로….

그러면 차라리 전에 저희 천안시에서 직제를 갖고 있던 문화체육담당관이었나요? 그 때 어떤 담당관이었죠?

공보체육….

문화관광담당관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문화관광담당관으로 직제를 바꾼다면 박물관도 문화관광담당관에 포함되어서 오히려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적관리소가 아니고. 같은 업무의 범주 내에 들어 있고. 오히려 모양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사적관리소보다 문화관광담당관이 박물관을 관장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모양이 더 낫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검토를 안 하셨어요?

그런데 문화관광 업무가 그만큼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이죠.

늘어나면 결국 두 팀이 늘어나는 것인데요.

박물관이나 종합체육시설이나 사적관리소나 공원관리나 사업소를 둔 것은 본청하고 거리가 현저히 떨어져 있을 때 둡니다. 5인 이상 두고. 규정이 사업소를 설치하려면. 그 문화관광과에서 직접적으로 관장을 하기에는 현장이 너무 떨어져 있다. 이런 것이 그런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양새는 그것이 훨씬 나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절차상이나 이런 데의 제약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향후 용역 주실 때 이것도 한번 같이 검토하시죠.

예. 종합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회계과장입니다. 23쪽 의안번호 1175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안은 총 4건으로 유인물의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룡경기장 멸실입니다. 2003년 10월말 정밀안전진단 결과 D급으로 판정 잔존 수명이 2008년 10월까지로 판단됨에 따라 철거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철거 후에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하고 체육시설, 휴식장소 등 웰빙체육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성환 119안전센터 신축부지 취득 변경입니다. 당초 신축 예정부지로 계획되었던 성환읍 성환리 167-6번지 토지가 토지주의 과다한 보상비 요구로 매매협의가 결렬되어 성환읍 성환리 167-5번지 토지를 변경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거읍 보건지소 신축부지 변경입니다. 당초 성거읍 저리 54-3번지에 신축예정이었으나 부지내 주택의 철거에 따른 보상협의 결렬로 성거읍사무소 부지인 성거읍 저리 57-26번지에 변경신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풍세면 보건지소 신축부지 변경입니다. 풍세면사무소의 창고를 철거한 후에 신축할 예정이었으나 창고 이전에 따른 부지매입 및 건축비가 추가 소요됨에 따라 면사무소 옆 농협부지인 풍세면 풍세리 512-2번지에 변경신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설명드린 재산에 대한 소재지 지목, 지적, 소요예산 등은 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은 각 소관 부서의 담당 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재석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경안 중 오룡경기장 멸실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그동안 천안시의 체육공간으로 역할을 수행해 오던 오룡경기장의 시설이 노후화 되고 정밀진단 결과 D급 판정을 받음으로써 기존의 시설 철거 후 오룡웰빙체육공원으로 조성코자 하는 사안으로 시민의 편의를 위한 보다 쾌적한 휴식공간의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성환 119안전센터 신축부지 취득변경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재나 인명구조 등 주민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성환 119안전센터의 건물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성환읍 성환리 167-6번지의 토지를 매입하여 신축 이전하고자 하였으나 토지주의 과다한 보상가 요구로 인하여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 성환읍 성환리 167-5번지로 변경하여 토지를 취득코자 하는 사안으로 변경 취득코자 하는 토지는 인근 토지보다 보상가가 낮고 생산 녹지지역으로서 소방시설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서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성환읍 보건지소 신축 부지 변경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이 노후화 되고 협소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성환읍 보건지소를 당초 현 성거읍 보건지소에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동일 부지내 있던 주택의 철거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신축부지를 성거읍사무소 57-26번지 부지로 변경코자 하는 사안으로 변경신축 시 읍사무소와 연계되어 이용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사업은 농어촌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풍세면 보건지소 신축 부지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이 노후화 되고 협소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던 풍세면 보건지소를 당초 현 위치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신축에 따른 기존 창고의 이전과 건물 신축에 따른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풍세면 풍서리 512-2번지의 토지를 구입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은 농어촌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에 의거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예. 장기수 위원입니다. 기존의 매입부지를 예산이라든지 토지주의 과다 보상 요구에 의해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변경하는데 기존 예산이 5억 잡혀 있는데 4억의 추가 예산이 더 든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서 부지를 옮기는데 오히려 예산이 두 배 정도가 더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설명을 해 주시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상으로 보면 예산을 절감하고 용이한 데로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4억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이 서류상으로 봐서는 얼른 이해가 안 가시겠습니다만 최초에,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환 119안전센터의 이전부지가 꼭 필요하다. 이전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다 인정해서 도에다 10억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통상 안전센터는 불당동에 2005년도에 2억3,000 주고 우리 시에서 토지를 확보한 것마냥 시․군에서 토지를 확보하고 건축비는 도비 50%, 시비 50%로 건축을 합니다. 그러나 워낙 성환 119안전센터는 크고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지사로부터 적어도 토지매입비도 50% 받기를 원했습니다. 10억을 요구했었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가 작년 연말에 도의원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신 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시비가 아니고 도비인데 이것이 여기다 도비 지원이 되었으면 우리가 시비를 5억을 부담을 해서 10억을 세웠을 텐데 추모공원 도비의 5억을 주민들의 진정으로 시비로 부담하라는 바람에 저희 시비 부담을 못하고 그 당시에 그 사려던 땅을 보니까 공시지가가 훼베당 15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약 3억200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서 공시지가보다는, 3억이 나오기 때문에 5억이기 때문에 매입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계획을 했습니다만 연초에 그 지역을 사려고 보니까 훼베당 약 60만원대, 평당 약 200만원대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돈이 어렵기 때문에 다시 다른 토지를 물색한 결과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 하나 사이에 오히려 지금 사려고 하는 땅은 남향으로 지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또 생산녹지 지역이고 해서 생산녹지 지역은 60%의 용적률이기 때문에 좀 쌉니다. 공시지가가 6만8,000원입니다. 기왕에 사려고 했던 데는 자연녹지 지역으로 평당 15만원이었었고요, 그래서 자연녹지는 용적률이 한 80%밖에 못 짓기 때문에 당초에 10억을 가지고 판단했을 때는 오히려 이 생산녹지 이 땅을 좀 넓게 사면서도 적은 돈으로 살 수 있다는 판단이 서서, 물론 당초 사고자 하는 땅은 주인이 과다하게 요구하지만 너무 터무니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재원대체나 이런 것은 제가 뭐 굳이 많이 물어볼 게 아니고요, 본위원 질문의 요지는 애초 5억원 정도에 토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짓겠다는 게 행정부의 어떤 의지였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억원에 맞게 토지를 구입해서 그 건물을 짓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상에 있어서 예산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토지를 옮기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토지매입비만 두 배가 드는 것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서류상으로만 보면 장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취지는 매입가를 10억을 갖고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상은,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만….

예. 이해를 합니다만 10억이든 20억이든 저희가 어떤 집행을 하기 위해서 추정하고 예상하는 비용이 있죠. 물론. 그 비용이라는 것은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면 더 좋고요, 그렇지만 천안시 예산 현실상 5억 정도로 토지를 매입해서 건축을 짓는 것이 적당하다는 결정을 내려서 5억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억에 맞춰서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5억을 가지고서….

1,2억이 더 드는 것도 아니고 거의 9억이면 2배 정도 더 드는 비용인데 그러면 이거 이후에 연관되는 사업이 더욱 더 늘어날 것이라는 거죠. 건축도 마찬가지고 주차장도 늘어날 거고. 그렇죠?

그것은 건축비는 건축면적을 얼마나 짓냐에 따라 하기 때문에 토지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토지가 넓으면 아무래도 여러가지 비용이 더 들지요.

그것은 설계할 때 크게 들어갈 것이고 예상은 안 하고요, 다만 장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5억을, 10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한데 5억을 도에서 안주면 우리가 확보하기는 어려움이 있는데 도비로 정확히 추모공원으로 있는 재원대체를 하지 않고 우리한테 도비 5억을 줬으면 당연히 시비 5억을 부담해서 10억을 해서 이 토지를 사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되고 5억이 되다보니까 공시지가를 알아보니까 그 때 당시 15만원이다 그러면 3억인데 5억 가지고 한번 사보자. 그런데 만약에 5억 가지고 어려우면 다른 토지를 한번 연구를 해보자. 여러가지 다각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만 위치적으로나 여러 여건상 그 위치가 적정지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큰 범위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변경을 해서 이번에 이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이해를 하기 위한 충분히, 뭐라고 할까 정확히 이해가 그 논리에는 맞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고 예산을 줄여서 긴축적으로 하겠다. 여러가지를 하고 있는데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5억에 맞는, 5억에서 조금 더 든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두 배가 더 드는 땅을 알아봤다는 것은 저는 저희가 애초에 집행하려고 했던 근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급한 것이 아니라면 5억 애초의 예산에 맞게 땅을 더 정확히 알아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런데 먼저 사려고 했던 땅은 감정을 안해본 것이거든요. 이것은 감정을 해보니까 9억 정도 들어가는 것이고 만약에 그 토지주와 협상과정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감정을 했다고 하면 15억을 가지고도 못 사는 땅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데 애초에 계획에 없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5억을 가지고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어서 다시 옮겼습니다. 장위원님, 양해좀 해 주시고요, 또 그 지역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5억짜리 땅을 애초 예산대로 다시 찾아보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동안 다른 데도 많이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위원장님이 해주셨는데 그것을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아주, 개인적으로는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그래서 노력은 열심히 했는데 부득이하게 자리를 옮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4억을 들여서 9억을 사더라도 천안시는 그 부지가 넓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전에 것보다 한결 잘된 위치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해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