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범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충주시의회(임시회)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태성입니다. 제12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5건의 조례와 3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시는 데 홍진옥 의원님이 대표 발의해 주신 충주시소비자보호조례안과 충주시장이 제출한 충주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충주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운영조레안,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또 기타안건으로서 충주시장이 제출한 목행동 공동물류센타 무상사용허가동의안, 도시관리계획변경안 나라골프장사업계획변경의견청취의건, 도시관리계획변경안 하나웰빙센타신설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시고 마지막으로 124회 임시회때 보류된 충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공동전기료 지원조례안을 심사하신 후 심사결과를 4월 31일 제5차 본회의를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소비자보호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목행동 공동물류센타 무상사용허가동의안 외 2건의 기타안건 또한 지난 124회 임시회시 보류된 바 있는 충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충주시 소비자보호조례안 (홍진옥의원 외 5인 발의)

홍진옥 의원입니다. 산건위원회 회의실에서 산건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만나 뵙고 조례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충주시 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하는 중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유명 제과업체에서 제조된 과자봉지에서 이물질이 나왔음에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아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은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늘상 타고 다니는 승용차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알지만 선 듯 이를 수선해 주거나 잘못을 인정하는 자동차 생산업체가 없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소비자가 구매한 물건에 대해 불만이 있어도 이를 해결하기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기에 조금이라도 소비자 보호에 더 충실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임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서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고 충주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 시에서는 시민의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익보호 및 물가안정을 위하여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 시책의 수립, 소비자단체육성지원 등 책무를 가지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에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이 제공되지 않도록 행정지도 및 회수, 또는 제조판매를 중지시키거나 시험, 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보호에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는 시장이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주요시책 및 주요결정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여 소비자로 하여 금 물품의 가격 및 정보를 습득하여 합리적인 소비활동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다 세밀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생필품의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소비자 단체에 위탁하여 수집할 수 있게 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소비자단체 등의 육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보호활동을 보다 왕성하게 펼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시에는 YWCA, 주부교실, 주부클럽 등 3개 단체가 법령에 따라서 정식으로 동록된 소비자 보호단체입니다. 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는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상담, 처리하기 위하여 시 본청에는 경제과에, 읍면동에는 민원실에 소비자보호센타를 설치하고 담당자를 지정 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3조부터 제33조까지는 충주시 소비자보호대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충주시소비자보호대책심의위원회는 소비자 보호 뿐만 아니라 물가대책에 관한 업무도 심의하는 위원회로서 현행 물가대책심의위원회는 이 조례가 시행되면 폐지됨으로 위원회가 추가로 늘어나는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실무적인 일을 처리하도록 그 아래 20인 이내의 실무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4조와 35조에는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지방물가안정을 위하여 지도점검반을 편성 운영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의한 시정, 경고, 고발, 위반내용에 대한 공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보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였고 부칙에는 이 조례가 시행되면 충주시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는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폐지하되 위촉된 위원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결과입니다. 소비자보호단체와 일반 시민들로부터는 접수된 의견은 없었고 집행부 의견만 2건 접수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보내온 의견 중에 소비자보호센타를 읍면동에 설치하여 운영하기 어려우니 시 본청에만 설치하도록 주정해 달라고 한 의견은 수용하기 어려워 반영하지 않았고 도시가스요금, 교통요금은 충청북도의 심의대상이므로 삭제하여 달라고 한 의견은 반영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조문내용은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사회적 약자인 소비자가 조금이라도 더 보호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소비자보호조례안은 2008년 4월 15일 홍진옥 의원님 외 다섯분이 발의하셔서 의안번호 제916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홍진옥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전절차 이행여부입니다. 입법예고를 2008년 2월 4일부터 2월 23일까지 충주시의회와 집행부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집행부 의견조회를 한 결과는 소비자보호센타는 경제과에만 두고 읍면동은 신고사항만 접수하도록 함에 대한 의견은 반영하지 아니 하였고 소비자보호대책심의위원회의 기능 중 도시가스요금, 교통요금은 충청북도의 심의대상이므로 충주시의 심의대상에 제외하도록 함에 대한 의견은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자를 절약하던 시대에서 소비가 미덕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소비가 둔화되면 경제가 둔화되고 경제사이클이 악순환을 한다고 합니다. 생산자는 무수히 많고 다양한 상품을 생산하면서 더 좋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소비자는 생산된 물품과 용역 중 더 좋은 조건과 서비스를 선택하려는 것이 현대 경쟁사회의 흐름인 것입니다. 셀 수 없는 무수한 물품과 용역에 대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간에 마찰은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임된 범위내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물가안정을 도모하며 사업자의 책무나 소비자단체의 역할 등 소비자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과 함께 우리 지역의 물가안정을 위한 심의를 하던 물가대책위원회의 기능은 이 조례의 소비자보호대책심의위원회로 그 명칭을 바꾸면서 부칙에서 충주시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였습니다. 소비자 기본법의 주무관청은 기획재정부이고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분쟁의 중재는 전문기관인 한국소비자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개인은 물론이고 소비자단체, 자치단체도 소비자 피해규제신청은 한국소비자원을 통하여 의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치단체나 이 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 내용은 소비자와 관련된 시책이나 국가의 정책을 시민들에게 잘 알리고 사업자와 소비자간에 적정한 거래를 위한 공고나 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우리 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비자단체를 지원하고 소비자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피해규제기구설치 등이 있습니다. 충청북도에 등록하고 있는 우리 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비자단체는 충주YWCA,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충주시지부, 전국주부교실중앙회 충주지회 3개 단체로 이들 단체는 소비자 상담 및 고발업무를 하고 있고 시에서는 작년 한 해 단체당 500만 원씩의 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충주 소재 소비자단체의 2007년도 소비자상담접수처리현황을 보면 충주YWCA가 714건,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충주시지부가 328건, 전국주부교실중앙회 충주시회가 365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보면 대체적으로 소비자기본법에서 정한 내용의 범위안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7조에서 시장이 시민의 생필품 가격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소비자 단체에 위탁하여 수집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례안 제9조에서 시장은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 금 사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위해는 없는지 물품의 하자는 없는지 표시의무위반을 하지 않았는지 광고기준에 적합한지 등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독활동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에서 소비자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9조에서 시장은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상담 처리하기 위하여 경제과와 읍면동에 소비자보호센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 5장에서는 소비자보호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는 데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전 물가대책 기능에다 소비자보호기능까지 합한 기능을 소비자 보호대책심의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당연직 위원을 실국장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24조 제3항에서 위원회 심의대상 공공요금 중에서 인상 후 1년이 경과하고 인상율이 당해연도 소비자물가억제목표미만으로 인상하는 경우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는 데 이는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되는 지침에 의한 물가안정목표미만의 심의사항은 생략하도록 하여 행정의 번거로운 절차를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또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로서 집행부의 의견을 조회한 바 집행부에서는 조례안 제19조의 관련하여 소비자 업무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업무로 읍면동의 소비자보호센타를 설치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많으므로 읍면동에는 신고사항을 접수하는 기능만을 두고 소비자보호센타는 본청 경제과에만 설치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조례안 제24조와 관련하여 소비자보호대책심의위원회의 기능 중 도시가스요금과 교통요금은 충청북도 심의대상으로 삭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본 조례에서는 삭제를 하였습니다. 소비자보호센타를 읍면동에도 설치하는 문제는 위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가 됩니다. 본 조례는 심의를 위해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례로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이 조례를 담당하고 계시는 경제과장님에게도 같이 해야 되는 데 경제과장님이 해외출장중이므로 김인난 지역경제담당에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우리 홍진옥 의원님께서 좋은 안을 만들어 발의하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한가지는 우리 홍 의원님께 여쭤보고 요, 다른 한 가지는 집행부 직원께 여쭤 보겠습니다. 조례안 내용 7조에 필요한 경비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고 이렇게 조문이 돼 있고 요, 또 11조에는 소비자단체 등의 활동지원을 위해서 소비자단체의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는 데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단체보조금이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11조 같은 경우에는 삭제를 해로 괜 찮을 것 같은 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 조례가 소비자보호조례안이기 때문에 소비자보호단체에서 업무수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의해서도 지원이 되지만 별도로 이 조례안을 제정한 목적이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또는 소비자들에 대한 신고라든가 접수사항도 있지만사전에 예방적인 목적에서 교육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단체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느냐 그런 지원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명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7조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이해가 가는 데 11조는 좀 삭제해도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직원께 여쭤 보겠습니다. 시에서는 소비자보호센타를 경제과에 두던 어디든 둘 수 있는 데 읍면동에는 소비자보호센타 설치가 사실상 어렵다고 하는 데 어려운 이유가 뭐죠?

다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입니다. 담당자에게 묻겠는 데 이 충주시소비자보호조례안이 우리 충주가 처음입니까, 아니면 다른 타 시도에도 이런게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충주시 소비자보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충주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충주시장제출)

물정책과장 권봉희입니다.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종전에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2006년도 9월 27일 개정됨에 따라서 하수도법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관한 법률로 분리 개정됨에 따라서 종전의 조례에 따라서 통합관리해 온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가축분뇨에 관한 사항으로 별도 조례로 정하고 그 외의 것은 하수도관리조례로 구분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정하도록 되었고 제4조에서 7조가 가축분뇨의 공공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수집운반 대행에 따른 수수료 및 처리비용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제8조에는 가축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에 대한 감면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제9조에는 수집 운반 대행자에 대하여 매 분기별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납부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0조에는 가축분뇨 수집 운반업자 유고시 시장은 일정기간을 정해 별도로 대행자를 지정하여 가축분뇨를 수집 운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2008년 4월 1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923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전절차이행에 있어서 입법예고를 2008년 2월 29일부터 3월 2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시보를 통해 입법예고를 한 결과 주택 5호 이상의 자연마을로부터 150미터 내에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의견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는 2008년 4월 12일 실시되서 원안가결이 된 바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은 정부의 정책이 변경되어 정부 법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전 하수와 오수분뇨가 나뉘어져 하수는 하수도법으로, 오수분뇨와 축산폐수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운영되어 왔습니다만, 오수분뇨를 하수도법에 의하여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로 통합하여 규정하고 축산폐수에 대해서만 본 조례로 정하는 것인데 정부에서는 가축분뇨를 기존 정화하여 방류하는 개념에서 친환경 개념을 강화하여 퇴비, 액비 등으로 자원화 하는 개념으로 바꾸면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명칭을 축산폐수에서 가축분뇨로 바꾸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본 조례는 법령의 위임된 범위에서 새로 제정하고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의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2조에서 먼저 이 조례의 대상이 되는 가축을 보면 법령에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 사슴, 개 등 총 9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해당하는 사육의 개념은 위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고 조례안 제3조를 보면 시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존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존을 위하여 가축사육제한지역을 뒤편의 별표1로 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데 종전 조례인 충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되었던 가축사육제한지역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 바 본 가축사육제한지역은 향후에 현실에 맞도록 재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단서를 두어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 학습, 실험용, 의약품용, 볼거리용, 애완용 등의 가축은 사육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 공동처리시설인 현 하수처리과 위생처리장에서 처리해야 하는 가축분뇨는 허가나 신고대상의 규모에 해당하지 않은 소규모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처리하되 처리장의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적은 규모의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많이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 제9조는 가축분뇨의 추진, 운반대행업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수집 운반수수료는 종전과 동일하고 천재지변이나 재난지역의 대상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하며 또 가축분뇨 수집 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10%의 징수교부금 등의 일반적인 규정을 하였고 부칙에서 종전의 충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 개정에 따른 체제정리 차원의 조례로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가축분뇨라고 했는 데 가축 용어를 정하는 축종은 어느 거 어느 거 인가요?

가축은 법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가축은 소, 돼지, 말, 닭 4종류하고 시행령에서 정한 젖소, 오리, 양, 사슴, 개 5종이 합해서 9종입니다.

그러면 가축분뇨는 사육동물하고 가축하고 같이 일괄적으로 분뇨처리를 할 계획이신가요? 법령에 보면 소, 돼지, 말 닭은 가축으로 용어가 정의돼 있고 젖소, 오리, 양, 사슴, 개는 사육동물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같이 병해해서 분뇨처리를 하실.

같습니다. 9종류 다 같습니다.

여기에서 빠지는 동물은 안 하는 건가요, 염소 이런거? 그건 노지에서 그냥 인위적으로 키우기 때문에 분뇨수거가 잘 안 돼서 그러나요?

염소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의한 대상이 안 돼 있습니다. 개도 개정되면서 개가 추가로 들어갔고 염소에 대한 것은 규정에 없습니다.

가축분뇨를 처리까지 이 조례안이 만들어져 있는 데 수거방안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개인이 기르는 것은 개인이 처리하고 저희들이 가축분뇨 수집 운반업체가 있습니다. 대행업체가 우리 충주시에 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로 하여 금 수집 운반하도록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들은 지금 파악은 다 되신 건가요?

허가나 신고된 시설은 다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리도 그렇게 해 왔고요.

개같은 건 신고도 안 돼 있고 파악이 안 돼 있을 텐데요?

개는 이번 2006년도 9월 27일 개정되면서 개가 추가로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개에 대한 신고는 금년 9월 27일까지 신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데요, 지금 성내, 성남, 성서, 충인, 충의, 문화동은 전 지역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화동 같은 경우 이 조례에 보면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것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단독에서 강아지 2마리 먹이는 것도 여기에 해당될 것 아닙니까? 애완동물 말고, 애완동물은 집안에서 기르지만 집 밖에서 가령 개집을 짓던 2마리 이상을 키운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이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그렇다면 이거 제한지역을 더 넓힐 수 없나요, 시내에도 빠진 동이 많은 데 이걸 어디서 정한건지 모르겠네요.

이건 조례에 의해서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지정 고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 이렇게 지정해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여때까지 조례에 의해서 규정을 적용해서 오던 것을 법이 분리되면서 바뀌는 바람에 하수도법하고 가축분뇨하고 분리하느라고 조례도 따로 가축분뇨에 관한 사항만 정하고 하수도에 관한 것은 하수시설과에서 조례로 다시 정하는 조례 내용입니다.

면 단위도 보면 6개 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데에서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현재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기타 지역에 보면 주거지역, 공업지역하고 외곽 100미터 이내에서.

면 단위 이거 문제가 안 될까요, 예를 들어서 산척면 소재지에 가축을 기른다고 봤을 때 어떤 제재조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도 입법예고시에 의견이 들어 왔었고 우리 건축과에서 건축허가과정에서 문제됐던 것이 작년도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건축과에서는 이걸 시정조정위원회 의결사항으로 허가시에 건축허가에 제한하는 것만 지금 조정위원회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정하는 것을 입법예고시 의견은 냈습니다만, 그거에 따른 문제점이 조례로 정하기에는 아직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다음 단계에 다른 방향을 봐서 추가로 정하던지 할 계획으로, 앞으로 반영할 계획으로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엄정면은 용산리하고 미내리는 많이 제한을 뒀는 데 동량면, 산척면 이런데 나중에 좀 문제가 될 것 같은 데요. 제가 봤을 때는 면 단위에도 도시구획 내가 있잖아요,

이 조례는 저희들이 95년 1월 28일부터 이렇게 지정해서 관리를 해 오고 사항입니다.

95년도면 10년이 넘었는 데 정비를 새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서, 이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 데요, 제한지역에 대해서는.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한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축분뇨하고 관리하고 처리에 대한 조례가 돼서 이것을 가축사육농가나 사육가들이 처리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무단으로 투기할 때 거기에 따른 제재방법은 여기 내용이 없는 것 같은 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그 사항은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신고시설이 있고 처리대상이 있고 신고대상이 있고 허가대상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처벌규정도 법에 있습니다.

그러면 가축분뇨처리에 관한 법에 있다는 얘긴가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내용이 다 같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충주시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과장 이종률입니다. 의안번호 924호 충주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의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체계적으로 정하고 종전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종전의 충주시 물관리사업소 수질검사수수료 징수조례를 폐지하고 대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수질검사대상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5조에서는 시료채취범위 및 허가용 또는 신고용, 정기검사용은 담당공무원 입회 봉인을 하여야 한다는 절차 등을 정하였고 7조에서는 수질검사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제10조에서는 수질검사수수료를 감면 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의 양수능력이 1일 30톤 이하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사용하는 지하수를 검사하는 면제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5조에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을 개방하고 방문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충주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은 1999년 1월 28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지정받아 운영해 오면서 매년 3억원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제천시가 검사수수료기관을 운영하지 못함으로서 인해서 저희들이 6억 5000만 원의 경영수익을 올린 바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들이 청주나 제천으로 가는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편익증진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무료수질검사도 계속 확대 실시하고 시민에게 한발 다가서는 시정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운영조례안이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운영조례안은 2008년 4월 1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924호로 충주시의회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입니다. 입법예고를 2008년 2월 28일부터 3월 24일까지 시보 및 인터넷을 통해서 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가 2008년 4월 12일 개최되어 원안대로 가결이 된 바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먹는 물 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수질검사기관의 운영과 검사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인 바 종전의 조례인 충주시 물관리사업소 수질검사 시험수수료 징수조례에서 조례의 명칭을 법에서 정한 용어대로 제명을 바꾸고 법에서 지정된 수질검사기관의 하나로서 조례안 제2조 조직, 조례안 제3조 업무의 범위, 조례안 제4조에서 검사대상의 물을 정하여 조례의 체계를 바로 잡고자 하였으며 조례안 제10조 수수료 감면의 범위에서 제6호를 추가하여 일정규모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자가 사용하는 음용지하수의 정기검사료를 면제하는 조항을 두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음용수 검사수수료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5조에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을 방문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1인당 5000원의 방문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은 상수도 사업의 홍보를 위해 방문기념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묵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의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의 의한 금품제공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기념품 지급에 관한 내용을 본 조례에 삽입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머지 조항은 전 조례와 동일한 조항으로 조례를 정비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조례를 정비하는 경우 일부개정이나 전문개정의 방식으로 할 수 있으나 종전의 수수료 징수를 위주로 하는 조례를 폐지하고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으로서의 운영관리에 중점을 두기 위해 대체입법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충주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충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하수시설과장 김용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925호인 충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를 드리겠습니다. 하수와 오수는 동일한 물질임에도 종전에는 그 관리체계가 하수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 되어 있었습니다. 하수 및 오수처리 연계확보 및 2개의 법률이 통일점을 기하기 위해서 2개의 법률을 2006년 9월 27일 하수도법으로 전부 개정공포되었고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동법 체제에 맞추어서 하수도 사용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는 하수처리구역을 공공하수관거로부터 300미터 이내로 직접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조례 제7조내지 10조는 중수도설치 및 관리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20조는 개별건축물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범위를 당초 1일 1톤 이상에서 10톤 이상으로 완화했으며 기존 조례의 합류식 관거지역의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공제규정한 것을 이번에는 삭제를 하였습니다. 조례안 23조 내지 제30조는 충주시 오수분뇨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에서 통합되어 분뇨수집 및 운반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조례안 제31조에서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 대상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규정에 의한 재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지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중수도 설치를 하는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서 사용료 20%를 감면해 주는 사항을 추가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33조는 가산금 비율을 당초 5%에서 3%로 하향 조정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3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으며 단지 보완상으로 조례안 제14조 배수설비의 유리관리에서 책임자 판단의 문제가 좀 있다는 소지가 있어서 배수설치자를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관리자로 규정하는 내용을 삽입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 세부적인 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충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4월 1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925호로 충주시의회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입니다. 입법예고를 2008년 2월 29일부터 3월 2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시보를 통해서 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2008년 4월 10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수정 가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과 연관된 조례가 되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오수와 분뇨를 하수도법으로 통합시킨 것은 그동안 하수와 오수가 동일한 물질임에도 종전에는 관리체계가 이원화되어서 하수 및 오수처리시설이 중복 설치되거나 연계 체계가 미흡하였으나 오수를 통합하여 하수처리시설로서 정화처리할 물질로 보았고 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한 물 자원을 재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며 하수처리구역을 정하여 구역내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의무를 단계적으로 면제하는 등의 개정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조례는 이런 하수도법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정하는 위임조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우선 조례의 제명을 충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충주시 하수도 조례로 바꾸었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 하수처리구역을 공공하수관거로부터 300미터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구역 안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 10조까지의 규정에도 중수도의 개념이 도입되어 법령에서 정하는 숙박업, 목욕장업, 공장 등의 신축 및 증개축의 경우 중수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중수도의 용도는 수세식화장실, 탈수, 세차, 청소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며 중수도를 설치한 자에 대해서는 상하수도 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에서 배수설비에 대해서는 종합면허 상하수도 토지공사업 면허 등 전문 시공업체만이 설비를 하도록 규정하였으나 동 조례 시행규칙에서 옥내 배수설비공사,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만을 위한 공사, 관 지름 200밀리미터 이하의 배수설비 등은 예외를 두었습니다. 조례안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제110회 임시회에서 하수도요금을 인상한 내용과 제114회 임시회에서 부과업종을 6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한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20조에서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인자부담금 규정을 세부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3조에서 제30조의 규정은 종전의 충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본 조례로 옮겨와 정리를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1조의 감면에 대해서는 종전의 감면범위인 수급자 세대의 3톤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익상 필요한 경우 감면하는 것과 비교하여 감면범위를 자세하게 규정하고 관계법령에서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3조의 규정의 의한 가산금은 종전보다 2%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향후 전개될 하수관거 BTL 사업과도 관련이 되어 향후 하수관거에 하수와 오수 분뇨가 같이 유입되어 처리될 예정입니다. 본 조례 또한 하수도법이 위임한 사항에 따라 개정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하수도조례 2조에 300미터 이내로 해야 한다고 해서 검토보고를 보니까 하수처리구역을 공공하수도 관거로부터 300미터 이내로 정하였다 하는 데 이걸 정확하게 알아듣게 한 번 해봐요.

이것은 저희들이 오수관을 뭍어놓은 지역으로부터 처리지구역을 300미터 이내로 한다는 얘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 집단지역이 있어서 하수관거를 전부 끌어 놨는 데 독립가옥이 한 동 내지 두 동이 300미터 이상까지 떨어져 있을 때 300미터 이상까지도 처리구역을 우리가 지정을 해 놓으면 우리 시에서 한 두 집을 위해서 300미터 이상을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의 처리구역에서 배제를 시켜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300미터 이내는 부담을 안 하고 300미터 넘은 건 부담한다 이 말이에요?

; 아니죠, 저희들이 처리구역으로 지정이 되야지만 하수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데 그것이 처리구역으로 안 됐을 때는 하수도사업 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그 지역이 개발이 더 돼서 집단화가 된다고 할 때는 그 때 다시 처리구역을 변경하겠습니다만, 당분간은 관거가 계획된 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지역은 처리구역에서 제외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리구역으로 되기 전 까지는 기존에 합류식 오수정화조 그 시설로 유지를 하는 거죠.

그래 공공하수도관거로부터 300미터 이내일때는 면제가 되지만 그 넘어서는.

면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처리구역을 지정을 한 하수관거계획으로부터.

여기 개인하수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래 놨는 데 검토보고서에. 그러니까 300미터 넘어서는 부담한다 그런 얘기 아닌가요?

이 얘기는 저희들이 관거계획을 수립을 해 놓고 그 지역으로부터 한 두 집을 위해서 300미터 이상 끌고가지 않겠다는 얘깁니다. 단지 그 지역은 오수정화조를 뭍어서 처리장에 직접 처리하는게 아니라 자체처리를 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건축할 때 관거로부터 300미터 안에서 건축할 때는 면제가 되는 거고 넘어서는 부담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보면 그런데 사실은 300미터 이내로 우리 처리구역을 결정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옥도 없는 데도 또 300미터 이내라고 해가지고 처리구역을 설정하는게 아니라 관거계획이 돼 있는 데부터 가옥이 있다면 거기까지.

과장님 쉽게 얘기하면 300미터 이내는 앞으로 우리 시 전체 하수관거사업이 다 완료가 되면 그 하수관거 지나간 300미터 이내에는 개인이 별도의 하수처리시설을 안 하고 그냥 관으로 바로 뭍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개인처리시설를 해주는 거죠, 300미터 이내는.

300미터 이내는 바로 직결 시키고 이상은 지금 현재처럼 자체하수시설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오 관로로 끌어와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본취지는 한 두 집을 위해서 300미터 이상 끌어가면 우리 사업비가 너무 많이 투자가 되니까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규정을 정해놓은 겁니다.

다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나동, 다동을 일부 거의 반씩해서 1/3은 유상으로 하고 2/3는 무상으로 해 놨는 데요, 이걸 전부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은 없나요?

실제적으로 업무가 경제과 업무라서.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게 애초에 무상기간을 2년 뒀잖아요, 횟수는 3년이죠, 2년 8개월정도 무상을 줬는 데 그 때는 별 근거가 없어서 이렇게 무상으로 줬다고 하는 데 이걸 그 사람들이 처음에 유상으로 했으면 좀 임대료가 낮아서 수용을 했을지 모르는 데 지금 임대료가 3/1000인가요?

나동을 다 하기로 말하면 한 5000만 원 가까이 나 올 겁니다. 그런데 다 하는 게 아니고 지역상품 한다는 2/3정도는 빠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700이 된 거거든요. 그게 바로 그 쪽하고 의견이 접근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의원님한테는 좀 부탁하는 그런조로 말씀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공유재산 임대료 받는 수수료 적용률이랄까 그게 변경이 된 것 같더라고 요. 그래서 이 내용하고는 좀 틀린 얘기지만 다른 토지같은 경우에도 형이 몇 십만원 내고 임대를 받아갖고 농사를 짓던 것을 동생한테 넘겨 줄려고 하니까 거의 900만 원이 나오더라고 요. 그래 지금 이것도 그런 현상인 것 같은 데 애초에 이걸 임대료를 받았으면 몇 백만원이면 될 것을

애초에도 받았어야 되는 거에요. 그 들이 투자한 게 있어가지고 그게 한 5000에서

지금같이 1800만 원 가까이 되는 임대료가 산출이 안 된다 이거죠.

임대료율에 대해서 변경된 것은 없고 건물의 평수에 의해서 적용되는 거니까.

그게 말이 좋아서 슈퍼마켓협동조합이지 사실은 구멍가게입니다. 마을별로 충주시 전역에 구멍가게 소유주들이 모여서 하는 단체인데 영세한 상인들한테 물건판매하는 데 수수료가 2%라고 하던가 그렇게 영세한테 더군다나 이게 수익단체도 아니고 그래서 임대료 내기가 상당히 곤란하다고 하는 데 그걸 정이나 공유재산관리 차원에서 받아야 된다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보조금같은 방향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대안으로 향후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운영비나 전시판매시설에 들어가는 계획이 들어오면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그 때 좀 봐 주시는 것으로, 어차피 공유재산관리가 이렇게 지금 굳이 지적한다면 3년전에 받았어야 돼요. 그게 안 된 것을 지금 도 또 다시 미루면 또 큰 문제에요. 지금 나름대로 접근을 한 거거든요. 그게 이렇게 까지 접근하는 시간이 한 넉달 걸린 겁니다.

다음은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