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시작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청소년 의회 현장학습으로 익산 남성여자중학교 45명의 학생이 참관을 오셨습니다. 학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경옥 행정부지사와 최병희 부의장님께서는 경제자유무역지역 지정사업 관계로 현지 안내관계로 참석키 어렵다는 사전연락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o 5분자유발언

익산시 제1선거구 출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배승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도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두 가지 사항을 촉구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는 전라북도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들에 대하여 도차원의 ‘국책사업비상대책기구’ 구성과 범도민 차원의 ‘비상대책지역협의체’ 구성을 제안코자 합니다. 지난 연말 우리 전북은 새만금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태권도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지정 그리고 광역식품클러스터 조성 등 한마디로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마는 금년 들어 이러한 핵심 현안사업마다 예기치 않은 암초에 부딪치면서 심각한 위기론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새만금은 청와대의 전담기구 미설치로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혁신도시는 정부입장 변화로 최대 위기를 맞고 있고, 식품클러스터는 AI 확산으로 청정전북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는 등 악재가 겹치고 있어 일각에서는 지난해 그렇게 순조롭게 진행되던 도정이 새정부 들어 도 핵심사업마다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다는 점에서 도차원의 특별비상대책기구를 하루빨리 구성하여 신속한 대응을 해야만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벌써 강원도를 비롯한 타 지역에서는 도와 지역협의체가 주축이 되어 긴급대책을 마련하는 등 의욕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우리와는 사뭇 대조적인 모습인바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다면 도의회도 국책사업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 나설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물론 새정부와의 미묘한 관계설정 등도 고려해야겠지만 지금이라도 미온적인 태도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우리 모두 하나되어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비상대책기구의 구성과 더불어 신속한 대응책 수립을 재삼 촉구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도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행정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연속선상에서 전라북도 문화정책의 현주소를 점검해보고 도민들의 문화향수권 증진을 위한 대책을 촉구코자 합니다. 전라북도가 문화향수권 신장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문화 접근성 강화와 푸른음악회 운영 같은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첫째,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문화시설 및 공간이 해마다 확충되고 있지만 도민들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과 공간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지역주민의 필요를 담아내고 있지 못하며 시설 수가 부족한 데다가 접근성마저도 어렵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둘째, 현재 전북도는 지역간 계층간 문화향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소위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효과가 미비한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셋째, 전북도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대부분 공연 횟수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만족도에서 결함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이들 공연이 프로그램의 품질에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전북도는 수준 높은 작품이 일상생활 주변에서 공연될 수 있도록 사업의 내실 다지기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도가 일부를 지원하여 도민이 고급공연을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1천원 공연 같은 제도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서울시가 매월 마지막 월요일을 기해 1천원의 입장권으로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의 시립예술단 고급공연은 전북도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전북도는 문화향수권 신장을 도정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북도민의 7.1%만이 전북도의 문화정책에 만족하고 있으며, 문화여건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의 35.9%가 마음에 드는 문화행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인근지역에 문화시설이 없다는 의견도 46.5%나 됩니다. 도민들이 예술행사를 관람하는데 느끼는 장애요인으로 경제적 부담, 시간부족, 정보부족 등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전북의 문화정책방향은 도민들의 이러한 애로사항을 제거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본 의원이 제기한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우리에게 다가온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발빠른 대응책 수립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승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제4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연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병곤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4월 20일 어제는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장애라는 단어가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 오히려 울타리 밖의 느낌을 갖게 하는 또 다른 차별은 아닌지에 대한 고민과 함께 지난 4월 10일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팽배한 상황에서 장애인 이동권을 포함한 전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차별을 강제할 입법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필요에 의해 2003년부터 신중한 논의를 거듭하여 2005년 9월 국회에 상정되었고 2007년 4월 10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장애인이 고용, 교육, 생활에 있어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근무하고 교육받으며 생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마련된 이 법률은 제정 이후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두어 지난 4월 10일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을 알고 있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될지 본 의원은 염려스럽습니다. 이 법률이 시행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노고를 생각하면 공공기관의 법률시행에 대한 대비는 그야말로 1년의 유예기간이 무색할 만큼 형식적인 겉치레로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시행령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 효력이 발생해버리는 절차상의 한계를 핑계로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정부의 시달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도차원의 업무분담은 고사하고 4월 11일부터 공공기관이 제공해야 하는 편의도 사실상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편의제공에 관한 단계별 범위에 있어서도 그 어떤 능동적인 대화나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구체적인 플랜이나 실행을 담보할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연일 미루는 행태는 그 법안에서 희망을 찾는 장애인들에 대한 도리도 아닐 뿐더러 공공기관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일례로 법률 제29조 제2항 내지 제3항을 보면 장애인의 성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원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행령에서는 이 조항에 대한 대책을 마련치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의 업무미숙으로 보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설관계자 등 전문가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유비무환의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세가 법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의 당연한 의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법률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이 충분치 않은 것은 아마도 홍보부족 때문일 것입니다. 법률에 대한 홍보자료는 중앙에서 공공기관에 시달한 두 차례의 설명자료가 전부입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이나 타기관을 대상으로 한 홍보책자나 설명자료가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것은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해야 하는 건지, 안 해도 되는 건지 막막하고 답답하기만 한 모양입니다. 장애인차별법은 이행의 강제력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로 하여금 직권조사 권한을 부여하였고 진정인을 피해자 주변인까지 폭넓게 확대하였으며 벌칙 조항까지 담고 있습니다. 법률은 이미 시행되었고 몰랐다는 이유로 차별시정조치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장애인차별법을 적용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실효성 개념일 것입니다. 시정명령권 등 법적조치는 상징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을지 모르나 장애인들이 차별로 입은 상처는 완전히 치유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기대할 뿐입니다. 바라건데 전북의 모든 구성원이 장애에 대한 시각과 태도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김완주 지사와 전라북도에서 한발 앞선 노력을 해 주시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매년 전라북도의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 아닌 ‘차별을 버리는 날’로 불려지길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연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원시 제1선거구 통합민주당 이상현 의원입니다. 먼저 조류독감 발생으로 닭, 오리 사육 농가와 이와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도민 여러분들께서 겪고 계시는 고통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조류 독감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자 여러분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 그리고 김완주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님! 새정부 들어 최근의 교육정책이 대폭 변하고 있습니다. 우열반 편성과 0교시 수업을 허용하는 등 학교 자율화 3단계 추진계획을 통하여 교육의 주체들에게 자율성과 다양성을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기능은 대폭 축소해 정책입안 조정 기능만 남기고 시ㆍ도 교육청이 초ㆍ중등 교육운영 업무를 최종 책임지도록 권한을 이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같은 정책의 대전환은 교육에 대한 시장논리를 도입하고 교육도 경쟁을 통해 질을 높이고 다양화를 유도하겠다는 새정부의 학교 자율화 3단계 추진계획에 대하여 교육계를 비롯한 도민들의 기대는 크다고 생각됩니다. 한편으로는 학교의 사교육을 시장에 몰아넣고 학생들의 성적을 경쟁으로 내몰아 공부 잘하는 아이, 능력 있는 부모, 실력 있는 학교만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교육의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새정부의 새로운 정책적 방향이 정해진 만큼 우리 도교육청은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시점에서 전라북도교육청이 발표한 ‘for-U 프로젝트’가 도민의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for-U 프로젝트’ 주요내용은 교육격차의 해소, 창의적인 인재육성, 일 잘하는 조직, 섬기는 교육정책 등 4가지 사업으로 도농간의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기숙형 공립학교를 금년 말까지 8개 군지역에 지정하고 점차적으로는 중ㆍ소도시에 3개 학교를 추가로 지정, 2011년까지 총 11개 학교를 운영하여 1개 학교당 최대 100억원씩 지원함으로써 신개념의 기숙형 학교를 만들어 농촌도 도시 못지않은 교육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중앙의 교육정책 이양에 대비해 실용적인 조직개편과 추진기획단을 운영하여 일 잘하는 전라북도교육청으로 새롭게 거듭나기를 바라며 섬기는 교육정책으로 학습부진 학생을 최소화하고, 학부모들의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방과후 보육교실을 확대하는 등은 교육정책 전반의 문제 해결을 위한 야심찬 ‘for-U 프로젝트’에 많은 기대가 부흥됩니다. 이러한 사업들 중 본 의원은 농어촌 교육격차 해소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어촌지역 교육현실은 참으로 암담하기만 합니다. 농촌 인구유출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잘 아시다시피 일자리 감소와 자녀의 교육문제를 꼽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격차는 심각한 실정으로 자녀를 도시학생과 같이 학원에 보내고 싶어도 제대로 된 학원 하나 없어서 보낼 수가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촌지역 학생들의 학력증진을 위해 기숙형 공립학교를 설치하는 것이 조금이나마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판단되며, 이를 농어촌 지역 교육환경과 여건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규호 교육감님께서는 ‘for-U 프로젝트’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새로 바꾸어지는 학교 자율화 취지는 교육의 다양성이라고 생각됩니다.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경쟁을 통해 다양한 색깔의 학교교육을 실현하자는 것으로 도시와 농촌지역의 교육 실정에 맞는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교육 주체들의 노력과 역량을 결집하면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교육이 새로운 교육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전국에서 교육 민족도가 가장 높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규호 교육감님을 비롯하여 교육현장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전북교육발전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오은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ㆍ선배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0일 미국에서는 외국 체류 경험이 전혀 없는 22세의 여성이 인간 광우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지난 2월에는 캘리포니아에서 광우병이 의심되는 소를 도축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한 사실이 폭로되어 6만4천여t의 쇠고기가 리콜되었습니다. 이렇듯 미국 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은 초등학생들도 이미 아는 상식으로 한ㆍ미 쇠고기 협상 타결 내용은 이명박 정부의 국민 건강권 포기 선언이며 결국 미국의 입맛대로 검역주권을 사실상 포기하면서 광우병 위험 쇠고기를 전면 수입개방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 실태를 아는지 모르는지 이명박 정부는 한ㆍ미 FTA 비준에 혈안이 되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까지 무역거래 대상으로 삼았고 협상 타결 소식에 박수치며 환호했다고 하는 것은 수치이자 망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닌 미국의 축산업자와 대정육점, 사료회사, 곡물회사 등 오로지 미국의 이익만을 충실히 대변하는 영업소장 역할일 뿐입니다. 그토록 국민들이 반대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일을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방미하여 캠프데이비드의 하루 숙박료를 너무 비싸게 지불한 대가로 국민들의 미래는 이미 미국의 이익에 저당잡혔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희망이 아닌 공포가 되어 버렸습니다. 반면 가까운 일본은 20개월 미만의 쇠고기를 수입하면서도 세관 검역에서부터 전수검사를 통해 뼛조각이 발견되면 전체를 다시 반품하고 있으며, 수입음식점 원산지 표시 및 이력추적관리를 규모나 종류에 관계없이 100%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지 2개월여가 되어 가면서 국내외의 상황은 매우 불투명하고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더구나 전북지역에서 발생하여 번지고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 파동으로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국가의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가지고도 원인규명하나 시원스럽게 내놓지 못하고 있고 시름과 절망에 빠져있는 농가들에게 생계조차 유지할 수 없는 대책으로 정부와 지자체를 향해 분노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확대방지를 이유로 질병발생 지역으로부터 3km 반경의 자식같이 키운 오리와 닭, 달걀 등 농민들의 사유재산을 다 묻어버리고 현실성 없는 대책 운운하는 것은 농민들 삶 또한 매몰시켜 버린 것으로 음독과 자해소동은 살길이 막막한 농민들의 처지를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할 진데 삶의 의욕을 상실한 농민들에게 위로는 못해줄망정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공직자, 특히 고위 공직자들의 태도는 농가들을 더욱 화나게 하고 두 번 죽게 합니다. 농민들에게 질렸다, 농민들은 알 것 다 알면서 생떼를 쓴다 등으로 농민들을 함부로 여기며 본인들은 할 만큼 했다고 자위하는 태도는 연일 휴일도 반납한 채 고생하고 있는 일선 공무원들의 노고를 상쇄시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주민을 대변하는 의원을 향해 호통치며 고압적인 태도는 자괴감을 넘어 공직자가 지역과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직위가 아니라 주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자의 모습이었습니다. AI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입니다. 해마다 계절에 상관없이 발생하여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AI발병, 살처분, 보조금 지급 등 반복되는 악순환에 대해 국가차원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에서도 적극적인 예방과 현실적인 보상체계가 갖추어지도록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이며 농가들에 대한 긴급 생계보상지원책을 촉구합니다. 자연재해로 인해 농업피해는 고스란히 농가의 몫으로 남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문서놀음으로 농민들의 현실을 외면한 잣대를 들이대며 농가들을 파탄지경으로 몰아넣는 것은 바로 인재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번을 계기로 양계 업체와 위탁받아 운영하는 농가에 대한 불합리한 계약관계로부터 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과 질병발생 지역의 타 작목 농가들의 피해에 대해서도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사와 교육감, 관계공무원 여러분! “내 인생은 이제 끝이 났다고 생각한다”, “재기할 길이 없다”시며 초점없는 눈으로 망연자실하셨던 60대 농민의 얼굴을 또 눈망울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은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익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 제1선거구 통일민주당 소속 권익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내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조류독감으로 인한 피해로 많은 농가들이 시름에 빠져 있습니다. 철저한 방역과 충분한 지원으로 피해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줘야 하겠습니다. 이제 조류독감은 겨울철에만 발생하는 계절적인 질병이 아니라 연중 발생하는 질병으로 항구적인 대책마련을 시급히 서둘러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제245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도교육청이 교원단체와 맺은 단체협약의 내용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고, 협약체결이 법과 원칙에 따라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법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라북도교육청과 교원노조는 단체협약안에 대한 재협상을 위한 협의과정이 원만치 못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새롭게 협의하는 내용이 기존과 같이 과오를 답습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육청과 교원단체와의 단체협약내용의 과오와 협상과정의 우려를 말씀드리고, 더불어 적법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교원단체와의 협약사항을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교육청의 의지는 없고 교원단체의 일방적인 의사만을 반영한 문서로 협약서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는 협약서인 것 같습니다. 단체협약은 교원노조법 제6조에 따라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와 관련된 내용을 협상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6년 12월 28일 체결한 협상 내용에는 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 인사, 행정, 교육정책 등과 같은 교육 전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다수의 내용에서 교원 편의적이며 위법적인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 교육과정, 교육기관의 관리, 운영 등의 사항은 관련법령에 의거 행정기관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집행하는 사항으로 국민의 학습권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노사간의 교섭에 의하여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입법취지에 맞고 본 의원도 그렇게 주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립학교와 관련된 사안이 단체협약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명백히 불법임에도 사립학교와 관련된 사안이 단체협약에 8개조에 걸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원노조법 제6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와 교섭해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교섭권한이 없는 도교육감과 지금까지 사립학교의 교원임용 등의 사항을 합의해 온 것입니다. 대전시의 경우 2007년 8월 전국 최초로 사립학교법인의 교원 노동관계와 관련된 단체협약을 이루었는데 전라북도교육청도 이와 같은 대전의 사례를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협약의 체결과정에서 전라북도교육청은 협약안에 대해 공인노무사 등을 통한 충분한 검토를 바탕으로 협약에 임해야 할 것이며, 교원노조법 제6조4항과 동법시행령 제4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시민단체와 학부모 등의 목소리도 귀담아 비교육적인 내용과 교육자치와 학교의 자주성을 저해하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며 법과 원칙을 위반하는 우를 다시는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단체협약안이 교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그 내용에 따라 교육현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의 확고한 교육철학과 의지로 적법하고 합리적인 내용이 담긴 단체협약이 이루어져 궁극적으로 교육자치와 공교육의 정상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익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전라북도장학숙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

정읍시 제2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 이학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46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내용에 장학숙 위탁운영자의 선정방법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전라북도사무의 민간위탁기본조례에 명시된 선정기준과 방법을 준용하도록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전라북도사무의 민간위탁기본조례에 민간위탁할 때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위탁자를 선정한 후 또다시 도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중복된 승인사항을 삭제하여 일원화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입니다 명예도민증은 전라북도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수여하여 전라북도 발전의 폭넓은 지원세력 구축과 지역사회 발전에 협조를 구하기 위한 것으로 전 전주지방검찰청 박영관 검사장은 1년여 동안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법질서 확립에 앞장서 각종 비리사범들을 엄단하여 도민들이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범죄피해자들의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전폭적인 지원과 직원들을 관내산업체인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현장체험을 통해 지역경제를 체험하게 하는 등 재직기간 동안 전북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었던 자로 다른 지역으로 전출함에 따라 전라북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고 사후승인을 요구한 것으로 우리 도와 맺은 인연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도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적정한 승인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장학숙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장학숙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도시재정비촉진조례안 4. 전라북도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 5. 전주권광역도시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전주시 제2선거구 출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윤덕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4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 전라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전주권 광역도시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지정과 사업시행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제정조례안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시 신청서류와 재정비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시 호수밀도, 과소필지, 주택접도율 완화에 관한 사항과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시 건폐율 완화 등 건축규제특례와 재정비촉진사업시 임대주택 건설비율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재정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내용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로명주소를 2012년 1월 1일부터 전면 사용하게 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로명 사업추진 지원 등을 정하려는 제정조례안으로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구간설정, 도로명의 부여·변경 등을 심의하고 도로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도로명주소의 조기정착을 위한 도로명주소 사용촉진 홍보와 전라북도 새주소위원회 구성과 기능 등을 정하려는 내용으로 심사한 결과 조례안 제16조제2항 중 ‘자료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 받은 자치단체의 공무원은 정당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를 ‘자료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 받은 자치단체의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로 ‘특별한’을 삭제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주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관련계획 내용의 실현 가능성, 정책추진 및 투자효율성 제고 가능성, 지역간 기능배분상의 효율성 증대 및 계획효과와 집중화 가능성 등 설정기준에 따른 지표분석을 통해 기준에 적합한 지역으로 나타난 전주·군산·익산·김제·완주군 등 5개 시·군 2,457㎡를 대상으로 전주권 광역도시계획안을 수립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우리 도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함입니다. 광역도시계획안의 주요내용은 계획의 범위 중 시간적 범위를 기준연도는 2005년으로, 목표연도는 2025년으로 정하였으며, 계획의 성격은 광역계획권의 장기적 발전방향 및 부문별 전략구성과 광역차원의 주요이슈 및 정책과제 발굴을 통한 전략제시와 시·군의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계획의 목표는 광역적 개발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성장관리유도, 광역계획권의 장기적인 발전방향 및 전략제시, 광역시설의 합리적 배분을 통한 중복투자방지와 쾌적한 정주환경확보 및 문화적 삶의 질을 제고하고, 본 계획의 발전 기본방향은 전라북도는 살고 싶은 지식기반 광역도시, 전주시는 전통과 미래가 함께하는 창조적 문화도시, 군산시는 국제적 생산 및 교역도시, 익산시는 물류와 특화산업기반을 갖춘 생산지원도시, 김제시는 대규모 영농기반을 갖춘 생산기반도시, 완주군은 첨단산업과 자연경관이 어우러진 생산적 배후전원도시로 설정하였습니다. 본 계획의 기대효과는 광역적 개발의 효과적 대응과 광역시설의 합리적 배분 및 집행관리의 효율성 증대, 지역정책의 체계화 및 장기적인 발전방향 제시, 지역의 통합적 발전을 위한 성장관리 유도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지난 245회 임시회 시 간담회를 개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동 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청취하고 4월에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4월 16일 본 의안 심사시 용역을 실시한 국토연구원 관계관을 출석시켜 자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검토를 하였으며, 특히 타 상임위 의원님들도 참석하여 고견과 좋은 의견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전주권 광역도시 계획안 수립 중 제3차 전라북도 종합발전계획 수정계획이 확정되었는 바 상위계획인 동 계획과 부합되는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 등 별첨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전주권 광역도시계획안은 이후 전라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5월 국토해양부에 승인신청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 9월경에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3건의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도시재정비 촉진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윤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도시재정비 촉진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새만금종합개발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안군 제1선거구 출신 운영위원회 소속 권익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4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새만금 종합개발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새만금특별법 제정으로 내부개발시 철도, 항만, 공항 등 인프라시설은 정치권 및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구축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민원 등 문제점 해결 및 적기의 예산 뒷받침으로 개발속도에 박차를 가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행정과 의회 간의 역할분담을 추진하여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새만금 종합개발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김용화 의원 외 16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새만금 종합개발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심사한 결과 국회, 중앙부처 등 관련기관을 방문, 시행규칙 및 관련법 후속조치와 새만금 조기 내부개발 분위기 조성 등 새만금을 황해권 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위원수 9인 이내로 2008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하는 특별위원회 구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만금 종합개발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권익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새만금 종합개발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광주고법전주부에대한원외재판부명칭철회와재판부증설촉구결의안

전주시 제5선거구 출신 교육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대법원은 2008년 2월 21일부터 시행되는 고등법원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에서 고등법원 지방부의 명칭을 원외재판부로 변경하고 지방부의 재판사무의 일부를 고등법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전북도민과 전북도민을 대표하는 전라북도의회는 법적으로 이미 구체화되어 있는 도민의 재판청구권 훼손과 사법서비스 위축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광주고법 전주부는 재판부가 1개에 불과해 도민들이 항소심을 받기 위해 6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에서 도내 각계각층에서 재판부의 증설을 요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이기는커녕 도리어 원외재판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을 축소시키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부를 원외재판부로 바꾸는 것은 단순하게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중대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전주부가 확정적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확정적 재판관할권은 사라집니다. 즉, 전주지방법원 본원 또는 각 지원에서 내려진 1심재판에 대한 2심재판 관할권을 전주부가 행사한다는 법적 의미가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형사·민사·행정 등 모든 소송의 재판에 대한 2심재판 관할권을 광주고등법원이 회수한다는 것을 전제로 원외재판부는 광주고등법원이 배정하는 사건들에 한정해서 재판권을 행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대법원의 이러한 조치의 배후에는 전주부의 형해화를 통해 광주고등법원의 원상회복과 지역패권의 확대를 노리는 광주·전남의 지역이기주의가 작동하고 있다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전북도민은 광주고등법원 전주부를 설치하기 위해 지난 10년 동안 투쟁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바로 광주·전남의 비협조와 방해가 크게 작용한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비공식적 답변을 통해 전주부를 원외재판부로 명칭변경을 하더라도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상적이거나 본질적인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명칭변경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설득력 있는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재판구조에 대한 약간의 지식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명칭변경은 곧바로 확정적 재판관할권의 상실로 이어진다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이러한 태도는 도민을 무시하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전북도민이 지역 내에서 2심재판을 받는 것은 이미 권리로서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축소 또는 소멸시키려면 도민이 이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조치는 그러한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에 전북도민을 대표하는 전라북도의회는 모두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대법원은 올바른 위상과 기능 정립을 위하여 ‘광주고등법원 원외재판부’라는 명칭을 ‘광주고등법원 전주부’로 환원하라! 둘째, 대법원은 현 상황의 심각성을 직시하여 전북도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해 전주부의 재판부 증설을 추진하라! 셋째, 대법원은 전북도민의 법률서비스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전주고등법원 설립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라! 이상 낭독해 드린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주고법 전주부에 대한 원외재판부 명칭철회와 재판부 증설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김성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고법 전주부에 대한 원외재판부 명칭철회와 재판부 증설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의석에서 - “의장! 마치기 전에 동료의원이 5분발언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확인할 일이 있어서 공개적으로 요청합니다.”) 이 회의 마치기 전에 회의중에 말입니까? (

5분자유발언은 토론이나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 지적을 문제가 있어서 동료의원께서 첨가로 발언하시는 것보다는 관계공무원께서 참고를 하기 위한 발언이기 때문에 관계공무원께서는 참고를 하여 주시고 또 의원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김연근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도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중 조례안 심사 등 각종 의안처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추진을 위해 현지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님과 연일 현장에서 방역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 심사보고서 3. 전라북도 도시재정비 촉진조례안 심사보고서 4. 전라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5. 전주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6. 새만금 종합개발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보고서 7. 광주고법 전주부에 대한 원외재판부 명칭철회와 재판부 증설 촉구 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