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및 청원 등 의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남원시 4-H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맨위로

지도과장 이찬수입니다. 남원시 4-H 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관리기본법 제6조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1항에 의해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해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이에 맞도록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수입 및 지출 출납에 관하여서 남원시 재무규칙을 준용할 수 있도록 신설한 안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남원시 4-H후원회 기금 회계공무원 지정사항입니다. 기금 운용관을 농업기술센터소장, 분임기금 운용관을 지도과장, 기금출납원을 4-H업무 담당자로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준입니다. 남원시 4-H 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에 의거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 출납원을 두도록 2006년 1월 1일부터 법규정에 명시화되어 시행하도록 규정되었음에도 남원시 4-H 후원회 설치운영조례는 개별조례나 재무회계규칙에 회계 관직의 지정없이 현재까지 기금을 관리 출납사무를 해왔음은 잘못된 행정행위로 즉시 조례를 개정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9조제3항을 신설,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 남원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조례안 제20조의2에는 남원시 4-H 후원 기금 회계공무원 지정 조항을 신설, 기금운용관을 농업기술센터소장에, 분임기금운용관을 지도과장에, 기금출납원을 4-H업무담당으로 지정한 사항입니다. 개정 조례에 회계관직을 정하여 기금 운용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자금 관리가 되도록 해야 하고 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를 수시로 비교 연찬하여 상위법과 위배되지 않고 우리시에 맞는 적정한 조례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4-H후원기금에서 현재는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운영을 회계관리규정에 의해서 그것을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단, 기금운용관 지정을 소장이나 담당자로 지정이 안 되어 있었지 운용관이나 기금출납은 그대로 두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다만 담당이 지정이 안 되어 있어서 담당을 지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되지만 출납회계장부나 통장은 가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누가 관리하고 있었습니까?

그것은 저희 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팀들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4-H인력육성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력육성담당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여기도 4-H 업무담당으로 지정한다 이렇게 되죠?

예.

인력육성담당과 4-H업무담당과는 또 다릅니까? 같은 맥락입니까?

같은 소속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지금 20조2항이 신설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시장이 기존에 운영하는 것은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보완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4-H후원회장은,

제가 질의한 내용은 권한을 기술센터소장에게 기금운용관에게 전체 위임을 한 것인가 시장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운용관을 만든 것입니까?

위임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장은 이 기금에 대해서 전결권이 없네요.

그렇죠.

결재는 사실상 다 맡습니다.

아니, 우리 조례상으로 봐서는 시장의 고유권한이 아니죠.

지출에 관한 사항을 이렇게 지정 운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완하는 것입니다.

기금 운영을 하는데 대해서 기술센터소장에게 맡겼으니까 과거같으면 시장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도 회계규칙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소장에게 위임해서 소장이 전결처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것이 신설이 됩니까?

이 내용이 기금운용관이라고 소장이라고 지정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명문화가 안 되어 있고 일반 전결규정에 의해서 시행을 해 왔는데 명문화가 없다고 해서 이번에,

알겠습니다. 이것은 누가 하든 관계는 없는데 회계질서상 전문위원이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야기인데 모든 남원시 기금의 원칙은 시장이 총결권을 가지고 있어야 맞는 것인데 4-H기금에 한해서만 운용관과 기금운용관, 분임은 무엇을 보고 분임이라고 합니까?

기금운용관이 대체적으로 다 관할합니다.

총괄하고요?

예.

분임은요?

분임은 일차적으로는 여기서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크게 의미는 없고 지출담당관과 운용관,

기금출납원은 목을 지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술센터소장이 총괄하고 다음에 지도과장이 분임기금운용관을 한다고 했는데 분임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나누어서 임무를 책임을 지는 것을 분임이라고 하는 것인가, 기금출납원은 물론 4-H업무담당으로 거기 까지 세세항까지 넣어서 해 놓은 것인데 분임을 잘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직제상 해당과이기 때문에 해당과장을 넣어준 것입니다.

분임이?

직제상 해당과장이,

한문으로 말하면 분임이 무엇입니까? 분임이 무슨 자 무슨 자입니까?

말하자면 나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눌 분자로 나누어서 맡아서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금이 분할해서 맡는 분야가 있습니까? 따로 나눌 수 있습니까?

꼭 분임을 넣어야 된다고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직제상 우리가 남원시관리규정에 보면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법무계에서 여기에 삽입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본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켜야 하는데 만약에 질의가 있다면 답변해 줄 수 있는 요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분임이란 기금운용관은 전체 책임을 지었기 때문에 기금운용 전체를 책임지었으니까 이해가 가고 출납원도 이해가 가는데 업무담당을 총괄할 수 있는 과장으로 했으면 모르는데 분임, 기금운용관은 똑같은데 거기에 분임만 붙여서 제가 무슨 뜻인지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기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확실성있게 집행하기 위해서 해당과장을 분임기금운용관을 두었으면 좋겠다는 법무계의 판단에 의해서 분임기금운용관을 두었습니다. 기금관리운영에 대해서도 시에서도 필요한 경우는 둘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4-H기금 운용하는데 결재서류난이 이렇게 갑니까? 과장 이런 것이 아니라 분임기금운용관이라고 결재라인이 들어 갑니까?

그렇죠. 회계규칙에서,

그러면 직무상 나타나는 용어네요.

그렇습니다.

기술센터소장이 아니고 기금운용관으로 해서 지도소장 누구 이렇게 하는군요.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4-H후원회 설치조례운영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왕정동 146-1번지 일대 교통환경개선에 관한 청원심사계획서 채택의 건 맨위로

도시계획선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관계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잠깐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청원이 요구하는 곳은 현재 순창선에서 굿마트나 이마트를 들어가는 철도 앞 평행선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에서 연결해서 현재 이마트 주차장 있는 곳에서 서문쪽으로 도로를 내달라는 청원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현재 계획은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서문-신정간 도로입니다. 서문-신정간 도로는 폭이 35미터이고 우선 시급한 지역이 교육청까지 600미터가 시급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총 85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금년도에 20억원을 투자해서 우선 토지 매입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철도공사와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사업을 내년도에 착공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 금동간선,

2009년도 거기 예산을 얼마로 한다고요?

금년도 예산이 20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600미터에 서문에서 교육청까지 폭 35미터로 소요액은 85억원입니다. 다음에 거기에서 곡성선으로 연결되는 금동간선도로까지만 연결이 되면 그쪽으로는 어느 정도 교통난은 해소가 됩니다. 금동간선도로는 770미터에 8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까지 서문에서 순창선과 곡성선이 연결이 되려면 165억원이 필요합니다. 우선 저희들은 금동간선도로에 20억원, 서문-신정간에 20억원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부터 토지 매입이 들어가고 금동간선도로는 기 3년전부터 토지 매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청원을 계획서 원안대로 채택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질의한 것입니다. 위원님들, 이 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해 주셔야 청원자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방금 본 계획서 안을 보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 청원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왕정동 146-1번지 일대 교통환경개선에 관한 청원심사계획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왕정동 146-1번지 일대 교통환경 개선에 관한 청원 심사의 건 맨위로

위원입니다. 왕정동 146-1번지 일대 교통환경 개선에 대한 청원 소개의원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왕정동 146-1번지 주변은 금호아파트 및 한남아파트, 이마트, 굿마트 등을 이용하는 차량으로 항시 교통 혼잡과 체증으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인바 현재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소로 2류 82호 1977년에 고시되었습니다. 길이 182미터, 폭 8미터 노선을 하루속히 개설하여 줄 것과 왕정동 147-5번지 2000년도에 고시된 답 2,900평방미터의 도시계획에 주차장 용지로 확정되어 있는 부지를 공영주차장으로 신설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이에 청원서를 소개합니다. 본 의원이 청원소개한 대로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적극적인 도움으로 하루빨리 개설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지금 춘향문화선양회에 대한 청원의 건으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청원심사 끝날 때까지 같이 자리를 못한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준입니다. 왕정동 146-1번지 일대 교통환경 개선에 관한 청원사항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청원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은 남원시 향교동 258번지 이윤모 씨가 1,626명의 서명을 받아 2008년 3월 19일에 청원이 접수되어 2008년 3월 24일에 본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청원내용은 상습 차량 정체구간인 왕정동 146-1번지 일대 소로 2류 82호 개설과 불법주차로 인한 차량통행을 방해하는 구간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먼저 소로 2류 개설 검토사항입니다. 본 지역은 1977년에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왕정동 구 우시장 골목으로 폭 8m, 길이는 182m이며 개설비용은 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원시에서는 서문사거리에서 시장 사거리 및 교육청 앞 상습 정체구간을 해소하기 위해 서문에서 신정간 대로와 금동간선대로를 우선적으로 개설하여 의총로에서 남문길을 통과하여 순창 및 곡성방향으로 원활한 교통흐름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서문-신정간 도로개설비로 2008년도 본예산에 20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서에 따르면 소로 2류 82호선을 신정간대로에 연결하고 이마트뒤 소로 1류 4호선과 합류하여 해당구역 내 교통 정체가 부분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설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교통 흐름과, 지역상권 영향 등의 추이를 감안하여 사업비 확보와 기존 추진중인 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 검토 추진하여야 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원 내용은 공설시장, 금호아파트, 대형마트, 주변상가가 있어 불법주차로 인한 차량 통행과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구 철도 부지 옆 왕정동 147-5번지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남원시 계획을 보면 불법 주·정차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편익을 도모하고자 시내권역을 중심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광한루원 서문쪽에 공영주차장을 조성 중에 있으며 2009년에는 원협주변에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청원 지역은 2000년 12월 29일에 2,100평방미터를 주차장 용지로 고시된 지역으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조기 정비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의 의견과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정동 146-1번지 일대 교통환경 개선에 관한 청원심사와 관련 집행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청원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입니다. 청원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입니다. 청원내용과 청원 경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도면 설명) 참고로 보고 말씀드리면 여기가 순창 가는 국도24호선입니다. 이 도로가 구 철로 노선입니다. 여기에서 이마트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먼저 굿마트가 있고 이마트가 있고 그 뒤쪽으로 도시계획상 소로 2호선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먼저 이 소로를 하기 전에 제일 교통이 혼잡된 지역이 교육청 가는 사거리에서부터 과거 동양약국 시장사거리가 가장 번잡한 도로입니다. 다음에 이 도로가 번잡하다보니까 굿마트쪽으로 돌아서 이마트 앞으로 통행하는 차량들이 많아서 이쪽으로도 번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이 교통난 해소가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서문에서부터 신정동까지 약2키로가 도시계획선이 35미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시급한 순창선 국도24호선과 연계시키려면 서문에서부터 현재 교육청까지 35미터 도로계획을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0억원을 확보해서 토지 매입에 들어가고 있고 다음에 2년전부터 교육청에서부터 곡성가는 도로 순창가는 도로 교육청 앞에서부터 곡성17호선 곡성가는 도로쪽으로 여기도 25미터 도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 토지 매입이 다 끝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도로가 해소가 되면 우선 이 지역에 동쪽지역 순창선지역에 교통난이 해소가 된다고 보면 청원된 지역에 교통난도 100%는 아니지만 일부는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35미터 도로가 나게 되면 저희들은 현재 이마트로 들어가는 도로를 연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연결이 되면 순환도로가 되지 않겠느냐 물론 청원께서 내신 도로도 전체지역을 봐서는 시급한 도로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서문에서 교육청까지 도로가 약 600미터인데 85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금동간선도로가 80억원이 소요되어서 우선 그것을 시행하면서 병행하면서 추진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원께서 요구하신 이 도로를 내게 되면 소요사업비는 20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우선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이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굿마트나 이마트, 철도부지와의 사이에 주차장 관계입니다. 이것은 교통과 소관인데 주차장은 전부 다 면적이 약 4,100평방미터 약 1,200평 정도가 됩니다.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토지 매입비를 포함해서 41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또한 그 지역은 기 도시계획상 주차장 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주차장을 할 계획으로 우리 시에서는 갖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시내권역을 중심으로 4개년 계획으로 불법주정차를 감소시켜 시민의 안전과 편익을 도모하고자 공영주차장을 조성 추진중에 있습니다. 관광객 및 공설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우선 제공하고자 광한루 서문쪽에 공영주차장을 조성 중에 있고 연차계획으로 원협주변 또 전체적으로 주차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서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인근에 이마트 및 굿마트 부설 주차장이 확보는 되어 있지만 그것은 이마트 주차장이고 별도로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금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해서 연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기 중기지방재정계획 없이는 시행할 수 없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정동 146-1번지 일대 교통환경 개선에 관한 청원인 대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모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모 안녕하세요! 향교동 하이츠 아파트에 사는 이윤모라고 합니다. 이번 청원을 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같은 자리에서 7년 동안 그곳에서 사업을 했던 장본인입니다. 7년 동안 제가 겪었던 애로사항이라든지 민원으로서 거기에 거주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불편했던 부분들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는 사람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청원을 내기 전까지 7년 동안 한번도 청원을 내본 적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대신 계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 계기가 시 정책과 똑같습니다. 시가 환경정화를 우선으로 하고 그래서 저희 일대 교통정리라든지 부속물에 대해서 치우는 과정에서 제가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주차되어 있는 부분을 교통과와 이 문제에 대해서 몇 번 협의를 했습니다.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또 거기에 따른 불편사항이 있어서 단속을 해 달라고 했는데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단속을 하게 되면 그 일대 주차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봐줄 수 밖에 없다"시에서는 주차에 대한 단속은 하지 않고 주차를 못하게 하는 부속물에 대해서 강한 단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좋다 그러면 제가 해결방안을 제시하겠다 하고 이 해결방안을 해서 제시한 것입니다. 제가 청원취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아까 시에서 말씀하신 대로 1류를 개설하면 모든 것이 해소가 된다고 했는데 저도 잠깐 지도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청원을 한 것은 서문에서부터 순창사거리 교육청에서 순창사거리 여기에 대한 청원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마트 주변에 있는 소로의 문제입니다. 이 소로가 막혀있기 때문에 교통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한 청원을 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많이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불편하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1,623명이 서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도로가 뚫리면 순창사거리에 막히는 정도는 어느 정도 감소가 됩니다. 대신 이마트 주변에 있는 인구밀도나 주택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 이마트 앞쪽입니다. 그런데 앞쪽에 바로 대로 1류와 연결을 시켜준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제가 봐서는 이곳이 가장 병목현상이 많이 일어날 곳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대로 1류를 신호등을 만들어서 서문에서 온 차량을 좌회전해서 이마트로 바로 들어가게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마트 주차장에서 나와서 대로 1류로 나기 위해서 대기하는 차량, 다음에 서문에서 들어와서 이마트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대기하는 차량, 다음에 조산동에서 오는 차량 이 차량들이 여기에서 정체현상이 다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대로 1류호까지 정체현상이 초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인이 바라보았을 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왜 집행부에서는 이것이 해결이 된다고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낸 청원은 순창사거리에 대한 청원이 아닙니다. 이 내부의 문제입니다. 일단은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양쪽에 주차를 해서 교통 흐름이 안 좋고 주택밀도가 높다보니까 빠져나가는 길이 한정되어 있고 또 시장을 두 개 끼고 있고 대형상가가 두 개가 있고 아파트가 금호아파트, 한남아파트, 빌라들이 그 옆에 상존해 있습니다. 상가들도 사람들도 다 거기에 주차하고 거기를 왕래합니다. 저는 이 내부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것을 두 가지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순창사거리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내부의 문제입니다. 내부를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거주하는 우리 주민들 그리고 여기를 이용하는 상인들 그리고 여기를 이용하는 시민들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 말씀 충분히 이해 가고 주차장을 원협주변에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원협주변은 시장통입니다. 만약에 시장통에 주차장을 설치하면 엄청난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엉키고 설키는 문제가 초래가 될 것입니다. 주차장은 지금 현재 시에서 계획되어 있는 현재 철도부지 옆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그것이 일차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로개설문제는 대로 1류가 뚫리면 어느 정도 흐름은 개선되리라고 저도 예상을 합니다. 제가 이 청원을 앞서서 많은 자료를 준비할까 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남원에 대한 여기에 대한 청원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파악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자료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로개설하는데 있어서 2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제가 평으로 계산해 보니까 300평이 좀 안 됩니다. 182미터에 폭이 8미터 정도 되니까 270평 정도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호타이어나 뒷쪽 이마트 고시가 얼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보상비가 얼마로 책정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20억원이라는 돈도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 하면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제가 알기로는 27만원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00평을 곱절로 해 준다고 해도 8-9억원이면 되고 도로개설하는데 12억원 정도 13억원 정도 들지 않겠느냐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20억원이란 돈을 제시하기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그리고 비용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고 시에서 계획을 잡아서 열심히 해 주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원인의 입장에서 서운한 부분이 무엇이 있느냐면 향교동에 오거리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저도 하이츠아파트에 살다보니까 출근시간만 되면 길게 늘어지고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을 이번에 20억원을 들여서 먼저 길을 뚫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울러 저희 왕정동 146-1번지 이 일대도 그런 개념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이 불편하고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이 내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마트 앞에 최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난 후에 이마트앞 쪽 인도를 줄여서 도로를 넓혀 주었습니다. 그것이 기업을 위해서 그랬다고 저도 보지 않고 주민이 불편해서 그렇게 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불편한 이 자리를 순창사거리의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이 내부도로의 문제로 봐주시고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여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윤모 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한 종합적인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청원심사에 집행부에서는 경제건설국장, 교통과장과 도시과 담당이 출석하였고 청원인 대표 이윤모님이 출석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답변자를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받은 관계공무원 및 참고인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교통과장께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실정을 보면 차량은 매년 3% 내지 5%씩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은 이렇게 증가가 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주차대책은 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단 우리 청원인께서 이마트주변이라든지 이 주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 외 타 인구 밀접지역에도 교통소통에 대한 심각성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청원내용을 주셨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금년도에 넣겠습니다.

개략사업비가 토지 매입비 플러스 공사비 해서 20억원,

20억원 정도 소요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41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업이 완료된 뒤에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허락되면,

소요액이요?

41억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문-신정간 금동간선도로가 약165억원이 소요가 되고 주차장이 40억원, 도로도 설계는 또는 토지 매입을 해 봐야 하겠습니다만 예상액이 20억원 그러면 61억원 전체적으로 226억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추진하기는 어렵고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교통체증이나 주차장문제는 우리 시민 모두 다 같이 고심해야 할 문제입니다. 한 가지 철로부지를 35미터 도로로 내년부터 착공한다고요?

금년도부터 토지 매입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나,

철도청과는 협력이 원활하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협의하고 있습니다.

소로 2류 83에서 대로로 진입로를 개설한다고 했습니까?

연결도로입니다.

연결도로에 신호등을 계획했습니까?

아직은 거기 까지는 아닙니다.

계획은 아직 까지 없습니까?

왜냐 하면 도로를 내게 되면 신호등, 좌회전 차선 이것은 경찰측과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여기에서 좌회전 차선을 내겠다, 신호등을 놓겠다 그것은 아직은 결정이 안 되고 공사 시공전에 협의할 때 그것이 결정이 됩니다.

전에 거기가 신호등 관계를 불합리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계획이 있느냐 했는데 없다고 하니까 이 길이 시급한 것은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지역,

단, 재원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빨리 빨리 진행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2류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빨리 진행하시고 대로와 공영주차장관계가 여기 저기 상당히 많이 깔려 있죠?

예.

아직 하나씩 하나씩 다 끝난 곳이 현재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예. 지역별로 추진하고 매듭지어 가는 단계입니다.

절실히 해야 겠다는 기본자세는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봐도 순창에서 곡성간 교육청 앞과 서문쪽에서 순창간 그리고 그 사거리에서 천변으로 나가는 시장통 앞이 상당히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서문에서 교육청 앞과 금동간선도로를 보면 17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죠?

그렇습니다.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국비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순수한 남원 시비입니까?

시비입니다.

우선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큰길을 소통하기 위해서 큰 대로를 우선적으로 해서 계획대로 해 나가고 있고 예산이 집행되어 가고 있죠?

예.

도시과에서 남원시 도시계획에 연차적으로 수립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계획에는 몇 년도로 되어 있습니까?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계획을 수립했고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우리 남원시계획 아닙니까?

예. 입장입니다.

지금 주차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차장을 남원시에서 약400억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죠?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우 등은 신규로 투자되어야 하죠?

예.

41억원이 투자되어야 하는데 제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지금 시내권 중요하고 교통도 중요하고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남원시는 공교롭게도 도시권과 농촌권을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사실상 예산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남원에서 청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다시 말한다면 우리 남원시에서 계획이 정확하게 수립되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차질없이 진행해 주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도시권도 중요하지만 농촌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계획은 남원시에서 정확하게 완급조절을 해서 계획대로 추진해 주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청원을 제시하신 이윤모 씨에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하시는 중에 순창사가에서 좌회전을 받아서 들어간다면 그 도로는 복잡할 것이다, 집행부에서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렵다하는 이야기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주변에 주차장관계는 어떻습니까? 도시과에서 내놓은 소로 옆에 주차장하는 것은 불편이 없습니까?

이윤모 제가 말씀드린 것이 순창사가에서 좌회전 하는 것이 불편하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알겠습니다. 거기를 소로를 내고 옆에 주차장을 하는데는 아무 불편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이윤모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과, 도시과, 국장님 세 분께 같이 공통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저는 타당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보다 지금 서문에서 35미터 도로를 대로를 뚫는데 여기에서 원광한의원 골목에서 또 우회전 받고 들어오죠? 지금 계획상으로 보면 원광한의원 골목에서 용남시장 주차장쪽으로,

이윤모 지금 도로요. 현재 도로요.

지금도 일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회전 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여기가 서문도로입니다.

서문에서 오다가 원광한의원쪽 골목으로 우회전을 해서 이마트쪽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현재는 못 나갑니다. 가다가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터달라고 민원 들어와 있고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 도로가 도시계획도로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도로는 이마트 들어가는 도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마트 들어가는 도로 그 위에 원광한의원 골목이 이쪽 소로로 빠져나올 길 아니냐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청원자의 이야기가 타당성 있다고 하느냐면 순창사가에서 들어와서 원광한의원으로 진입해서 이마트쪽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이마트있는 곳이 사가가 됩니다. 이마트 끝에 주차장 사이에서 사가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가가 되면 35번 도로에서 우회전, 좌회전이 다 들어오고 원광한의원에서 온 차들이 오고 이쪽 순창에서 들어온 차가 가고 이마트쪽에서 들어 오면 여기가 사가가 되어서 차가 도저히 통과할 수 없는 현상이 됩니다. 다음에 그 도로를 타고 오다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마트쪽에 도로를 안 트던가 소로는 소로로 두든가 다른 대안을 세워야지 여기에서 진입을 하게 되면 상당히 복잡하다는 결론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참고하세요. 또 하나 공원 밑으로 쭉 내려와서 순창사가로 나가는 진입로에서 나가는 것이 우회전으로 나가는데 거기를 넓힌다고 하더라도 좌회전, 우회전이 상당히 복잡할텐데 사실 제가 보기로는 이마트에서 나온 순창사가로 나가는 지역에서 원예조합공판장으로 들어가는 골목이 지금 교통난이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내가 봤을 때 현재 지금 남원시내에서 제일 복잡한 지역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사실은 넓혀주어야 하고 문제점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이 도로요?

원협쪽 골목요.

이 도로는 현재는 도시계획도로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드리냐면 문제점 있는 곳을 제가 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원인 관계도 내내 같은 맥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정말로 정밀성있게 조사해서 시내에 교통난이나 주차난이나 요지 요지에 이왕에 투자하면서 정확하게 갖추어서 투자에 들어가야지 일부 한쪽 한쪽 계산해서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두 번째 제일 큰 것은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야 사업을 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시행계획을 세우려면 금년 가을이 되어야죠?

예.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반영이 빨리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도 확보해야 하고 그 안에 잘 챙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예산이 남원시에 따라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다른 부분의 사업을 1순위, 2순위를 따졌을 때 다른 사업비로 빠져나가지 말고 여기부터 사업을 먼저 책정하려면 예산 확보를 잘 갖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실시설계를 낼 때 방금 말씀한 대로 타당성있게 정밀하고 정말 여기가 주차장이 해소가 되느냐 이쪽에 도로를 진입했을 때 복잡할 것인가 안 복잡할 것인가 그런 정밀성있는 조사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교통이 해소될 수 있고 주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갖추어주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느 한 사람 일방적으로 설계 맡겨서 거기에서 나오니 이렇게 되었다 하지 마시고 그 주위에 공청도 해 보시고 여론도 집중 듣고 여러 가지로 해서 시행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 해 놓아라 해도 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 관계 잠깐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선 이 지역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시라는 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종합적으로 내용을 검토해서 시행도 하고 설계도 하겠습니다. 다만 교통흐름이라든지 좌회전, 우회전, 일방통행 이런 것은 저희 시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통안전관리공단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경찰서와 교통안전관리공단과 우리 시와 협의를 거쳐서 좌회전이 가능한지 아닌지, 일방통행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결정합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종합적으로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차후에 하게 되면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현재 이 도로 사항으로는 거기에 진입로 뚫어서 하면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마트 골목도 큰대로로 뚫어서 간다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또 순창으로 나가는 도로도 굉장히 키워서 폭이 넓어져서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진입하는 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청원인이 말씀한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윤모 예.

그래서 이 관계를 도로를 넓히거나 진입로를 막아주던가 아니면 확대를 시키던가 하는 이야기를 보완책으로 하시라는 것입니다. 여기를 해소하고 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하니까 자꾸 청원을 하시면서 말씀을 낸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실질적으로 동감이 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제도 현지에 갔다 왔습니다. 방금 도면을 보더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가 비좁아서 차 한대 들어와도 엉망입니다. 지금도 이 도로가 차가 조금 가면 복잡합니다. 대안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윤모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그때 제가 청원을 냈었을 때 해결방안으로 신호등을 이야기했습니다. 시에서 "신호등을 설치해서 좌회전, 우회전 막바로 대로에서 소로로 들어가면서 해결이 되지 않겠냐"고 해결책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거기는 병목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자리이고 제가 또 제안했던 것이 일방통행입니다. 소로 1류를 개통 시켜놓고 이마트 현재 들어 오는 쪽을 일방통행으로 들어오는 쪽으로 해 놓으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일방통행으로 적절하게 배분하면 흐름이 굉장히 원활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지금 민원을 넣은 것입니다. 나머지 기술적인 부분은 더 검토를 해 봐야되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청원하신데 대해서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안 서있기 때문에 그것을 세우면서 예산 확보하면서 일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좋은 청원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힘써서 해 드리는 쪽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이윤모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서문사가에서 교육청 35미터가 서문사가에서 로타리에서 연결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이마트에서 순창사거리로 가다가 지금 청원을 낸 곳 소로를 많이 이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서문사가에서 교육청쪽으로 큰대로 35미터짜리로 나간다고 봤을 때 그러면 지금의 교통량이 얼마나 해소가 된다고 봅니까?

그것은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청원하신 도로에서는 좌회전은 어려울 것입니다.

서문사가에서 로타리에서 저쪽으로 나갔을 때,

(도면을 가르키며) 여기에서 서문사가에서 35미터 도로로 가는데 그런데 이마트에서 나온 도로라든가 도로개설을 요구하는 청원하신 도로에서나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교통관련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여기에서 우회전은 가능하겠지만 좌회전은 어렵지 않겠는가 또 35미터 도로에서 이 도로로 물론 중간에 버스베이 차선이 있겠지만 여기서도 좌회전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이마트나 굿마트를 이용해서 거기를 가는 차량도 있지만 교통이 되었을 때는 서문사가에서 순창사거리에서 교육청으로 나갈 때 그쪽으로 나가는 큰길로 나가는 길이 막히니까 소로를 이용하는 차량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문사가에서 교육청쪽으로 35미터 연결되어 있을 때 또 그쪽에서 연결하고 거기에서 나중에 금동간선도로 나간다고 봤을 때 그런 도로가 개통이 되면 지금에 있는 교통량보다 많은 양이 줄어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줄어 듭니다.

그것이 얼마 정도 해소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마트를 운영하는 것도 차량이 있지만 실제 큰 차량들은 그 도로가 되면 지금 보다는 교통량이 많이 소통이 되고 해결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도로가 개설이 되면 교통문제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그 맥입니다. 거기가 지하도로 해서 왕정동쪽으로 또 뚫어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35미터 도로에서 들어온다고 하니까 머리가 아파지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아직 멀었으니까 차근차근 실질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왕정동 146-1번지 일대 교통환경 개선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답사 활동을 하여야 하나 지난 4월 18일 본 위원회에서 본 건에 대하여 현지답사 활동을 하였습니다. 의견서 채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