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제1회 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보건소장 권영중입니다. 보건소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총예산은 48억9,796만2천원으로 당초예산 46억6,262만1천원보다 2억3,534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립문경요양병원 건물간 이동 통로설치 실시설계비를 193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설치비로서는 2,80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간호센터 운영에 있어서 간호센터 원예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제초 및 원예치료 보조인부임으로 262만5천원과 원예치료 등 재활치료 운영재료비 29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주,부식비는 1억1,47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는 간호센터 조리실 및 생활실 비품구입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조리실 에어컨 구입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1페이지입니다. 간호센터 보조사무실 설치공사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실습생들의 실습공간과 직원 및 시설종사자 소양교육에 있어서 실시설계비로 26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는 간호센터 옥상 보조사무실 설치공사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간호센터 정문 및 담장설치로는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감리비로 8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북 보건지소 이전신축 추가사업비는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석항 보건진료서 이전신축 추가사업비는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사선 장치카메라 부품교체비 1대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 보장적 수혜금으로서는 보조사업비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 당초에는 2,438만원이였으나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1,395만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사회 보장적 수혜금 산모 신생아 도우미 사업이 국·도비 보조변경 됨에 따라 감액전에는 1,395만원인데 226만8천원을 증액 추가 계상하여 1,621만8천원을 기타 부담금을 산모 신생아 도우미 사무로 금액 및 과목변경하였습니다.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도 3,7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는 방문보건사업 인부임이 당초는 8명인데 7명으로 감축되어 국·도비 보조사업이 변경되어 1,940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전담인력 교육을 보조사업이 변경됨에 따라 20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교육지원비 보조사업비 변경으로 인하여 2천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및 교육홍보비 보조사업비가 변경됨에 따라 716만3천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금연클리닉 장비구입 93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B형간염 예방접종 수수료는 보조사업 변경으로 11만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991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냉장고 구입비로는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서는 2007년도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원외 21종 사업인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23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는 2007년도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지원비 21종 사업인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2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위원입니다. 141페이지, 간호센터를 우리가 2007년도에 준공을 했지요?

맞지요, 3월달에 했지요.

여기다가 또 보조사무실 설치공사라고 해놓았는데 이거를 어디다가 한다는 얘기입니까?

간호센터 3층 옥상에다가 보조사무실 설치를 하는데 그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7월1일부터 실시하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습기간이, 이제 실습생들이 많이 옵니다. 지금 현재로봐서는 그 사무실이 좀 협소하고 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설치해가지고 다용도실로, 다목적실로 해서, 그리고 또 회 의하는 장소도 없고, 또 직원들도 회 의실이 좁으니깐 거기 올라가서 뭐...한마디로 말하면 회 의실 공간이 뭘 이렇게 할데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간호센터를 2007년도에 준공을 해가지고 2008년도에 또 이 보조사무실을 확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는 이거 뭐 권소장님이 하신거는 아니지만 이거 좀 그렇게 �회 炷� 없이 해가지고 이렇게 2007년도에 준공하고 2008년도에 또 하자는 이게 참 형평성이, 내가 생각할때는 이건 너무 앞을 못내다보고 하는거 같고. 그 다음에 담장설치 같은거는 지금 경찰서, 뭐 각 읍면에 담장 전부 다 헐어치우는데 이거 뭐 돈은 많지는 않습니다. 돈 1,200만원인데 이거 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소자를 정원에 휴식 활용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방도로가 접하고 있어 가지고 입소자들이 바깥에 나옵니다. 매일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깥으로 나와서 햇빛도 쬐고, 원래는 산책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산책로가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나오게 되면 간병인이 물론 따르겠지마는 나오면 요새 그 댐 있잖아요, 그 당포댐. 그 덤프차가 왔다갔다 하니깐 이제 위험성이 좀 있다해가지고 크게 하지는 안하고 투시도로 조그마하게 투시도로 해가지고 경계를 해놓는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돈을 주면은 담장을 하지말고.

담장은 안합니다.

조경을 해가지고 의자나 몇 개 갖다놓고 나무도 몇 개 심고 해서 그 환자들이 참 쉴수 있고 안식을 할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는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예.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워주시면 그런 방법으로 해도 되지요.

아, 그러니깐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자는 얘기지요, 내 얘기는?

예, 예.

그 예산을 무조건 깍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지요.

차라리 담장하고 이런 것 보다는 주위에 조경을 한다든가 해서 외관에서도 보기가 좋고, 생각을 잘해주세요.

사고예방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뭐...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가지...소장님, 답변을 잘하셔야 되요. 거기다가 담장공사를 조경을 이쁘게 하신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소장님?

예?

담장을 이쁘게 조경공사를 한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아니 제가 생각하는거는 투시담장을 했으면 좋겠는데 의원님들의 뜻이 좋다고 하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 서로가 좋게 되면...

아니 제가 어제 일부러 가서 보고왔는데 자꾸 소장님 답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를 사게 되거던요. 치매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방지책에서 한다고 해야되지, 조경 모양을 한다든가 그거는 이해가 안되는, 담장은 다 허물 지경인데 답변을 뭐...치매환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방지 때문에 그런 담장을 한다고 답변을 해주셔야지 무리없이 넘어가지 나중에 조경해놓았다가 무슨 욕을 얻어먹을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소장님 그 간호센터에 한달에 몇 번이나 올라가시지요?

제가 모르기는 몰라도 여기와서 여섯 번 올라갔어요, 여섯 번...여기 한번 물어보세요. 거기가서 교육도 시키고 거기가 다른 지역하고 달라가지고 위험하다는 것을 수시로...

지금도 저도 몇 번 가봤지만 안에 사실 시설이 협소하거던요. 주방시설 가보면 요만한 테이블 몇 개 놓은거 밖에 안되요. 좁아터진데 지금 2층에 보조사무실 한다고 하는데 이거 4천만원 가지고 가능한가요, 이게?

예, 그거 견적을 내서 그렇게 한겁니다.

이왕 하시는거 준공한지도 얼마 안되는데 봐가지고 이왕 건물을 안버리는 상태에서 공사를 해야 되거던요.

예.

제가 보기에는 4천만원 가지고 영 부족할거 같은데...제가 어제 갔다왔거던요.

전번에 이월된 돈이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이월된 돈이, 어디에 있는데 그거를 전용을 받아서 사용해지 이월된 돈 쓴다고 하면 말이 안되는데.

일단 어떻게 되었든 견적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4천만원만 주시면 거기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가봤는데요, 그 옥상에 조그마한데 이왕 짓는거 그 건물에 건물모양에 흠이 안나도록 되도록이면 맞게 지어야 되는데 4천만원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부족할거 같은데 그런 생각 안드세요? 그리고 또 앞에 배수건물인가 뭔가 있잖아요, 수도사업소?

예.

그거는 철거계획이 언제쯤 철거할 계획인지 모르시는가요?

그거는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조속히 헐어내야지 마당도 넓고 할텐데 하여튼 어르신들 사는데 소장님이 각별하게 신경 써셔 가지고 어른들 잘 모시는데 노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예.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오환위원입니다. 관장님, 처음에 우리 소공연장 예산을 알고 계시지요, 제일 처음에 우리 공연장 예산세운거.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오환위원입니다. 소장님, 전체적인 예산 추경올라온걸 보면 공무원들이 예산이나 결산이나 하는걸 보면 전문가로 내가 알고 있는데 너무 많이 책정을 했다고 줄이고 너무 또 안했다가 확 늘리고, 이 뭐 과목변경 이런걸 쭉 봤을때 이 전문가들이 전부 이렇게 했는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꼬집어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여기 149페이지 하수처리시설 운영해가지고 또 있고 뭐 또 쭈욱 전부 다 그렇네요. 세웠던것도 증액시키고 감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앞을 그렇게 못내다보고 합니까? 이게 원래, 예를 들어 농암같은 문제는 STX가 와가지고 우리가 다시 해준다는 이런 얘기는 갑자기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잡는다고 해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뭐 매년 연내 행사아닙니까, 연내 행사지요, 이게? 수리하고, 금년에만 예를 든 것이 아니고 내년에는 또 어디어디 손질을 해야 되고 또 금년에는 어디어디를 손질을 해야되고, 이런게 지금 계속 나오는거 아니예요, 그런거 아니예요?

여기 책임감리비 감 시킨거는 우리가 신북천 우·오수분리 총사업비가 한 50억정도 됩니다. 그 50억이 1년에 다한다든지 바로 예산확보가 바로 다 되었으면 감리비를 1억5천만원 줘가지고 감리를 해도 되는데 지금 현재 금년에 사업하는 예산은 5억입니다. 15억가지고 할려고 하니깐 감리비 1억5천준다고 하면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감독을 하고 감리비는 떼는게 안낫겠나해서 감을 시켜서 시설비로 바꾼겁니다.

좌우간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들이 여기 많이 눈에 보여서 전체적으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라. 환경자원사업소소관

환경자원사업소장 여한식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자원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해주시는 안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환경자원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총 예산은 52억5,729만8천원으로 당초예산대비 7억4,241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깨끗한 시가지 조성의 세부사업인 생활폐기물 관리에서 냉온수기 구입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운영으로 6억9,843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인 매립장 유지관리 비용으로서 불정 매립장 복토용 토취장 삼림훼손지 복구 실시설계비로 4,008만8천원, 불정 사용종료 매립장 정비공사로 6억9천만원, 시설부대비로 43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인 재활용품 선별에서 재활용선별 인부임으로 3,648만원, 재활용 선별장 재활용기계 4대 유지비로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사업소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드린 예산은 매립장 내에서 생활폐기물의 위생적인 처리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의 특수한 사정과 열악한 근무환경을 감안하시어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익위원입니다. 161페이지에 재활용선별장 뭐 재활용기계 해가지고 본예산에 500만원, 추경에 500만원 또 신청을 해서 천만원인데 이거는 무슨 기계를 갖다 놓을려고 하는겁니까?

그 재활용 선별장의 기계가 노후화 되어서 지금 수리하는데 지금 집게라든가 이런게 전부 부품이 오래되어가지고 부품이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지금 그게 고장이 나면 지금 맞춰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소장님, 그 재활용기계 그안에 공장안에 지금 몇 년됐습니까, 아십니까? 그 기계 가져다 놓은게.

그게 유지비로 지금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는 지금 재활용기계 4대라고 해놓았잖아요?

예, 재활용기계에 대한 유지비요. 부품사고 그런 유지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답사를 했는데요.

예, 예.

지금 저 안에 재활용기계가 전부 구식이라서 사용 못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원천적으로 교체한다는 그런 생각 안해봤습니까?

지금 그거를 내년도에는 재활용 선별장을 지금 이쪽으로 짓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발주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주하는데 거기로 오면 이제 그 기계는 사용 못하는...

기계 원 자체를 전부 다 교체해야 됩니다.

예, 교체 다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하면 우리가 현장답사할때도 가보니깐 그 지금 기계가 옳게 하나 묶어 나오지도 못합니다, 폐품처리도. 다 파손되고 튀어나오고 뭐 묶었던게 다 흘러내리고 그리고 또 재활용 하는 그 인부들이 보니깐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돼요. 왜그런가 하면 지금 재활용 하는데 최대한으로 우리가 60년을 생각했는가요, 600년? 그 재활용...60년이지요, 쓰레기 매립장이?

예, 예.

60년인데 재활용이 그냥 걸러지지도 않고 그냥 들어간다는 말이라요, 그 안에 매립이. 그러면 60년을 봤는데도 한 40년이 될 수도 있고 3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재활용이 안되고, 더 아줌마 인부들이 재활용하는걸 보니깐 계속 그 위에것만 하고 차에서 가오는거를 그대로 붓고 그 아래껏 재활용 쓸만한게 다 쓰레기 매립장으로 들어가고 있거던요.

지금 그래서 새로운 공평매립장에는 철저하게, 지금 매립을 그냥 막 분리안하고 매립하면 한 28년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분리작업을 철저히 하면 한 52,3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분리를 해서.

최대한으로 우리 읍면에서 가지고 나왔을때 분리를 잘해야 되는데 지금 분리가 안되잖습니까? 아무리 읍면동장한테 얘기를 해도 분리가 잘 안되고 그게 매립으로 되니깐 계속 뭐 근수만 60년이지 한 25년 될지 30년이 될지 모르잖습니까? 그러나깐 그거를 거기서 만전을 기해가지고 철저히 그거를 관리 잘해주시고 또 새로 지으면 기계 어디...지금 현장답사 같은거 안다녀 봤지요?

다녀봤습니다.

다녀봤으면 제주도 같은데 가면 재활용을 굉장히 잘해놓았어요. 지금 우리는 장비가 너무 노후화되었어요. 이게 지금 현재도 한 4년인가 5년밖에 안되었을건데 그 진짜 완전히 돈만 그렇게 들여가지고 사용하지도 못해요, 기계 원 자체도.

예.

그 예산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리고 또 그거를 신축을 할거 같으면 기계도 현장 우리 직원들하고 해가지고 현장견학도 해가지고 똑똑하게 쓸만한 기계를 다시 수입을 해가지고 하는게 훨씬 나을거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60년정도 간다고 하는데 진짜 그 재활용 그거를 솔직히 확실하게 해가지고 안그러면 일부 노임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 밑에서 자체에서도 해야 된다는거라요

예.

그래야지 그게 오래가든지 하지 지금 쓰레기매립장 하나 구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그것도 공평에다가 모든 우리 시에서 배려해가지고 만들어놓았는데 거기 한 30년, 40년 하다가 또 어디로 옮길겁니까? 우리 세대만 생각해서는 안되고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 되거던요. 우리 세대야 뭐 한 10년 있으면 10년, 20년 있으면 가고 난 뒤에 그다음에는 또 어디를 구한다는 그런 생각은 마시고 미래를 지향해 가지고 일을 처리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재활용을 철저히 해서 매립장 수명을 늘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마디...지금 쓰레기 배출방법을 바꿨지요, 가정에서 배출하는거?

예, 요일별로.

바꿨는데 이거 분리되는 양이 전에 하고 어떻습니까, 분리되어서 나오는 양이.

지금 거의 뭐 비슷한데 지금 계도기간입니다. 각종 계도하는 중입니다. 계도해가지고 5월말까지 철저하게 해서 6월부터 단속을 하는걸로 그렇게 지금...

금방 이상익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그거 가정에서부터 분리배출하는데 계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원천적인...지금 현장에서 분리하는거는사실 힘들거던요, 사실 저도 가봤지만. 그러니깐 가정배출 분리가 잘되도록 계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08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은 계수조정이 완료될때가지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