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태섭 의원 발언

제7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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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섭

이태섭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태섭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 4월 16일 제7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료 위원님과 함께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으로는 본인을 비롯해서 강병국 위원, 백남영 위원, 서광석 위원, 안미희 위원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은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은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두호선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지금 임시위원장을 맡고 계신 이태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장직무대행

서광석 위원님께서 이태섭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태섭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태섭 위원이 만장일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임시위원장으로서 저의 소임을 다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다음은 간사 선임이 있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5분

태섭

이태섭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간사 선임의 방법에 있어서도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구두호선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간사로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안미희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장

예결위 간사로 백남영 위원님께서 안미희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안미희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미희 위원을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로 선임을 하겠습니다. 간사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장 및 간사의 인사말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에 저를 추천해 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1회 추경예산안은 아주 불요불급 사항들만이 제출이 되었고, 또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안을 다시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간사님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1차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태섭 위원님을 위원장을 모시게 돼서 기쁘고, 또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간사를 네 번 했는데 다섯 번째 선출이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하루를 보람 있는 예산결산위 간사로 활동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장

안미희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3.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0시 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신관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관식입니다. 2008년도 화성시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기준과 예산의 규모, 주요사업내용 및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 하시고 전문위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한국은행에서 본 최근 국내경기는 상승 기조를 이어가고는 있지만 세계경제의 성장둔화와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경기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으나 물가에 대해서는 현재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고,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비용측 상승압력이 확대되고 있어 앞으로 면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보였습니다. 또한 올해 경제여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각 경제 주체들이 고통을 분담하는 자세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내놨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원활한 원자재 수급과 적절한 납품가격 조성 등에 상생협력하고, 금융기관들도 자금의 안정적인 공급에 힘써야 한다며 노사간에도 평화적인 협상을 통해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국내경제의 여건 속에서도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방재정확충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ㆍ복지증진과, 각종 기반시설확충 사업을 비롯한 크고 작은 현안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등 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추가 및 변경내시 된 국ㆍ도비 보조금 등의 재원증가분과 살기 좋은 화성 건설을 위한 농촌경제 활성화, 사회간접자본확충, 천혜의 관광자원인 갯벌을 국ㆍ내외에 알리고자 개최하는 경기국제보트쇼와 코리아매치컵 세계요트대회 개최, 미래산업육성, 시민 복지증진 등 역점 성장 동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편성이었다고 사료됩니다. 계속되는 개발수요로 증가되는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감안, 자체 재원을 꾸준히 발굴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여 시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투자사업비를 늘리는 등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사료되어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와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신규 자체사업 예산편성방법 개선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성립 이후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 예산에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것임에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신규사업으로 순수시비가 투입되는 1억원 이상 자체사업은 검토보고서 14쪽에 보듯이 보훈회관 내부시설 물품구입비 등 19건으로 총 77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경기국제보트쇼와 코리아매치컵 세계요트대회와 같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한 많은 사업을 추경에 신규 계상한 것은 본예산 편성당시 가용재원의 한계와 예산 편성이후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상반기가 지나는 현시점에서 신규 사업으로 계상하는 것은 공기부족 등으로 내실 있는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며, 사업의 이월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당초예산 편성시 대상사업을 정확히 파악하여 당초예산에 계상함으로써 사업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사업이 이월되지 않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국ㆍ도비 지원사업 예산계상 부적정입니다. 국고보조금, 교부세, 균특회계 등 국ㆍ도비지원 예산 사업은 당초예산 편성시 지원액을 정확히 파악 계상함으로써 필요 이상의 예산확대 편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금회추경에도 국ㆍ도비 지원사업 예산 중 일부 증액된 사업은 있으나 1억원 이상 삭감된 국ㆍ도비보조금사업 내역은 검토보고서 18쪽과 같이 총 8건에 19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예산과 지방예산의 편성시기가 동일하고 당초예산 편성당시 국ㆍ도비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국ㆍ도비 보조금 등을 정확하게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련부처 및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당초 예산에 적정하게 계상함으로써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추진계획시의 사전 검토 소홀입니다.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함에 있어서는 한정된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투자우선 순위 등이 고려된 합리적인 사업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금회 추경안에 계상된 사업 중 계속비 사업은 수 년도에 걸친 대규모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에 관하여 미리 일괄적으로 의회 의결을 승인 후 수년에 걸쳐 지출하는 제도로 중기지방 재정계획 및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 사업 효과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로 결정된 사업으로 일단 계속비 사업으로 확정되고 사업의 총액과 매년 지출해야 할 예산액이 정해지게 되면 매년 예산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금번 추경에 금년도 연부액을 증액 또는 삭감하여 계상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외 18건에 대하여는 당초예산 계상에 따른 모든 선행절차를 이행했음에도 금회 추경에 수정한 사유와 내용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경기국제보트쇼 및 코리아매치컵 세계요트대회는 화성의 관광자원을 국ㆍ내외에 홍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세수확대 방안에는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사전절차 소홀과 화성에서 개최됨으로써 대회명을 화성시가 아닌 국제 또는 경기라는 명칭 사용에 대하여는 숙고할 필요성이 있으며, 향후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도 예산편성 기준에 부합하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월 16일 본회의시 충분한 제안 설명과 이미 해당 소관 상임위별로 사전에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금일 하루의 의사일정 관계로 별도 제안 설명 없이 국단위와 외청, 및 실팀을 묶어서 질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먼저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공원녹지사업소, 동부출장소, 지역개발사업소, 기획예산담당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감사담당관, 미래전략팀, 자치행정국에 자치행정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 사회위생과, 여성가족과, 문화홍보과, 인재육성과, 관광해양과, 환경산업국에 환경정책과, 환경자원과, 지역경제과, 농정과, 축수산과, 건설도시국에 건설과, 도시정책과, 도시관리과, 재난안전과, 주택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산림공원과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해서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1분 정회

10시 2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지난 며칠 전에 심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휴게실에 안마의자 250만원짜리를 3대 사는 것으로 돼 있었고, 그래서 이것도 그날 심의하다가 그냥 지나간 사항인데 이것을 제가 한번 짚어보고, 본회의장에 전자회의시스템 설치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있었던 속기록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보니까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들한테 나눠준 자료에 1년에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것이 5천 4백만원이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속기록에도 그 사항이 나와 있어요. 그날 5천 4백만원이 1년에 절감된다고 얘기하셨지요?

경윤

고경윤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계산을 위원들한테 나눠준 것이 복사비를 1장에 1천원으로 계산해서 1년 본회의장에서 절감될 수 있는 것이 5천 4백만원이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경윤

고경윤의회사무국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그 자료가 너무 과하게, 또 여러 가지 정황을 살피지 않고 좀 쉽게 나온 자료 같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의사국 직원들과 또 간부들하고 얘기를 나눠본 결과 잘못된 점도 있고, 지금 현재 정보화 또 전산화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전자시스템 설치하는 것을 결코 처음부터 반대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년 예산 5천 4백만원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5천만원짜리 전자시스템을 설치해도 그것을 상환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내구연한이 4년이다, 4년이면 1년에 1천 250만원씩 되어서, 그런데 그것이 잘 쓰면 7, 8년을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렇지요? 답변도 그렇게 했는데 본 위원이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5천 4백만원을 1년에 유인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 계산이 됐었지요?

경윤

고경윤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저희들이 했던 부분을 말씀드리면 자꾸 변명이 아니라 저희가 계산을 잘못 계산한 부분이 공무원의 인건비를, 노무비 쪽을 시간대로 산출해서 계산하다보니까 액수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자료에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적이 산출되도록 전문기관에 의해서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은 평소에도 고국장님께서 집행부에서 중요한 부서를 역임을 해왔기 때문에 그날 평소에 생각했던 것 보다 아니다 싶어서 다소 서로가 언짢은 표정도 짓고 했는데 솔직히 시인을 해주시니까 더 이상 본 위원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의사계장에게 묻겠어요. 이러한 구축계획 자료가 와 있는데 나중에 또 자료를 내줬어요. 그때 보니까 컬러로 하면 1장에 1천원씩 해서 5천 4백만원이라는 내용이 나온 것인데 그런 것은 앞으로 의원들 보좌하면서 의원들이 지적을 하면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나중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했다고 시인하면 깨끗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조사한 것은 문방구에 가도 1장에 50원이면 인건비, 전기료, 가게 임대료까지 다 빼도 모든 것이 다 계산된 가격입니다. 50원씩 계산을 하면 200매 50원 30부를 만들고 1년에 9번을 하면 270만원이면 1년에 충분한 가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천 4백만원은 맞지 않는 숫자다, 그러다 보니까 동료 위원간에도 이상하게 얘기가 되어서 동료 위원도 자료에 5천 4백만원이 1년에 예산이 절감된다고 하니까 왜 동료 위원들이 반대하는지 완전히 뒤집어 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것입니다. 그런 자료가 안 나왔으면 동료 위원들간에 서로 간에 갑론을박도 나오지 않아요. 정보화 전산화 시대에 우리 의회에서, 경기도 31개 시군구에서 6군데뿐이 안 했어요. 서울시도 네다섯 군데뿐이 안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서초구에 의장도 저번에 한번 만났어요. 그런 정황을 봤을 때 우리시가 이제 재정자립도나 여러 가지 경기도에서 앞서 가는 그런 것, 예산도 1조원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정보화 전산화 시대 흐름에 맞게 꼭 이것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위원들한테 설득을 해야지 자료는 참 잘못돼 있었다, 의사계장 시인하지요? 아니 의정계장, 그리고 위원들한테 자료를 앞으로 그렇게 내 주지 말아요. 진짜 심도 있는 자료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진실한 의원 보좌입니다.

담당

의정담당

최종삼 네,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 위원입니다. 지금 강병국 위원님께서 직접 문방구를 가셔서 조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수원대 앞에서 해봤는데 컬러는 진짜 비싸더라고요. 컬러는 A4가 1천원이고 A3가 2천원입니다. 그리고 보통 양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어쨌든 약간의 가격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없겠지만, 어쨌든 의회사무국에서는 지금 이 사업 아니면 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에 일이 없어요. 이것밖에는 사업이 없는 것 같고 안마기 의자 3대 놓는 것은 의원님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지 마시고 직원분들도 휴식시간에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경윤

고경윤의회사무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강병국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국 직원들뿐만이 아니라 집행부에도 늘 강조를 하지만 의원님들한테 제출하는 자료는 신빙성 있게, 정확성 있게, 이렇게 뒷받침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의회사무국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 부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보건소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8쪽에 송영차량 구입 22인승짜리 2대 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오문성입니다. 송영차량 2대는 송산에 장애아 재활치료센터에 특수치료활동을 하기 위해서 남양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거기 1대 활용하고, 그 다음에 동부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에 배치해서 장애아들을 위한 송영차량으로 활용코자 구입할 계획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송산하고 동부 근로자복지회관 얘기하는 것입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근로자복지회관이 아니고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산에도 민간위탁을 줘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난 4월 25일 동부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장애아들 재활치료 교육을 받는데 송영, 그러니까 데리고 왔다가 집에까지 데려다 주는 차량 이용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22인승 차량은 장애아들이 타고 내리는 시설이 다 되어 있는 차량입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현대자동차에 그런 차로 구입을,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특별 주문을 하는 것으로, 현재 지금 주문돼 있는 것은 아직까지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특수 장애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아 전문차량으로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화성시에 장애아 재활치료하는 기관이 몇 군데나 됩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현재는 2개소가 있고 앞으로 향후에 동탄보건지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보건소 내에 언어치료 하는 계획을 하고.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과 더불어서 160쪽 보면 동탄 만성질환관리센터 있지요? 정식 명칭이 무엇입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만성질환.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동탄 만성질환관리센터?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동탄보건지소 내에.

남영

백남영위원

보건지소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민간인 요양소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직접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동탄 보건소에서?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중복돼 있는 내용이 아닌가 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동탄보건지소에 센터 개소하면서 기자재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녕하세요? 안미희 위원입니다. 봉담 건강증진센터 신축이 업무 이관된 것이죠?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네, 이관 됐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143쪽 자안보건진료소 실시설계비가 이번 추경에 올라오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본예산에 예산 관계 때문에 계상을 못했고, 당초에 부지에 대한 것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뒤늦게 됐기 때문에 따로 따로 됐습니다. 부지매입부터 마을회관 부지를 기부채납 받는 관계 때문에 건물분하고 토지분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뒤늦게 받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미희

안미희간사

착공이 언제입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금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아직 착공도 안 했는데 완공 말고 착공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언제쯤 착공이신지, 지금 토지매입비가 다 있거든요.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이번 예산 수립되는 대로 설계를 해서 바로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번 예산에서만 확정이 되면요?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144쪽에 시립노인전문병원 신축 16억 9천 8백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국비입니다. 국비로 받은 것인데 용역까지만 발주해서 끝내놓은 상태인데 지금 용역결과 약 2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급 이상으로 하는 것이 지금 수요자들이 희망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는 현재 의료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토지나 이런 부분을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해서 시비를 최소화 시키는 방법으로.

미희

안미희간사

어디에 하실 것입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장소는 아직 미결정입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지금 장소에 대해서는 물색 중이십니까? 아니면 생각하고 계신 데가 있는 것입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용역결과에서 의료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전액 국비입니까? 16억 9천 8백만원 가지고 다 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소요예산이 185억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국비는 어느 정도까지, 이것이 끝인가요?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현재까지 나와 있는 사항은 건축비로 지원되는 것은 현재 확정된 것이 16억이 다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시 예산도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겠네요?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종합병원급의 병원이라고 하신 것이죠?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146쪽에 보면 민간위탁에서 노인구강건강관리사업에 관학협력이 무엇입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수원과학대하고 관학협력에 의해서 협조를 해서 관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강관리사업을 협조해서 하기로 했는데.

미희

안미희간사

과학대하고요?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네, 수원과학대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구강건강관리사업이지요?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구강이면 치아 아닙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5천 5백만원이 왜 감이 됐지요?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추진하다보니까 수원과학대에서 그런 협력사업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확실한 협의나 계약사항도 없이 예산을 먼저 세우셨던 것입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대략적인 것은 협의가 됐었는데.

미희

안미희간사

대략적인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위원님들께서 아까도 지적하신 것이 있지만 심도 있는 절차를 거쳐서 예산에 편성을 해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했다가 만약에 그쪽에서 취소가 되면 이런 식으로 감하고, 의원들 비싼 유급 받아가면서 이런 식으로 심의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시간낭비잖아요. “대략적으로”라는 표현은 정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정되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네, 죄송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149쪽 WHO건강도시 서태평양연맹 및 대한민국 건강도시연맹회비 납부는 어느 부서로 업무이관이 됐습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종전에는 기획감사담당관실, 현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던 업무인데 지난번 3월 3일자 조직개편이 되면서 저희 보건소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 예산이 저희한테 이번에 이체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번에 이쪽으로 넘어온 것이라는 것이죠?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화성방송 제작, 이것도 다 같이 넘어온 것이죠?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방송제작은 어떤 업무입니까? 업무파악이 되셨나요?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수원방송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프로그램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강도시와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리포트 형식으로 해서.

미희

안미희간사

하루에 몇 회 정도 방송하는 그런 것이죠?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특별히 화성시 이미지 제고가 되는 것입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죠?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마지막으로 153쪽에 민간위탁금 임산부의 날 행사에서 2천만원이 감이 됐는데 감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민간위탁으로 감액을 해서 저희가 직접 행사를 보건소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기변경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보건소에서 직접 행사를 하시면 행사비가 안 들어가나요?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행사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저희가.

미희

안미희간사

저출산 시대기 때문에 출산 장려차원에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임산부들의 행사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작년에 5백만원 들여서 음악회도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

미희

안미희간사

보건소에서 하시면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된다 이 말씀이죠? 2천만원 감하는 것은.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임산부의 날 과목변경 있지 않습니까? 그 2천만원으로 부기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과목변경이에요?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165쪽에 동탄보건지소 직책업무 수행경비, 동탄보건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05만원 하고 그 아래 330만원은 무엇입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현재 동탄보건지소를 금년 10월중에 준공을 해서 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어요?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현재 공정은 10월 기한까지.

미희

안미희간사

10월이면 1차 추경에 굳이 안 하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2차 추경도 있고, 10월에 준공이 될 예정이면 굳이 1차 추경에 불요불급한 것만 하는 차원인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은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것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그 안에 기계장비나 해당 요원들이 투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5월 의회 때는 정원에 관한 문제를 승인을 신청해 놨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직책급업무수행경비고 여기는 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고 그런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불요불급한 것들 외에는, 지금 화성시에 할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작은 금액일지라도 우선순위에 기준을 둬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151페이지 자생식물원 운영관리 인부임 9천 6백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추경예산 심의지만 증액보다 감액도 간과할 사항이 아니어서 묻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다가 9천 6백만원이라는 것을 감액하게 됐는지 그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2월말에서 3월 초에 준공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때가 되면 관리인부임을 써서 거기에 식재하는 것을 저희가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준공이 4월말로 예정이 됐어요. 조금 지연이 되는 바람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스스로 삭감을 한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4월말에 준공이 됩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공기가 단축된 것입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공기가 좀 늘었습니다. 두 달 정도 늘어나는 바람에 당초에는 준공을 빨리 당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준공이 늦어지기 때문에, 준공을 하게 되면 식재를 저희가 해야 될 식재부분들이 상당히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줄어드는 것만큼.

병국

강병국위원

아니 공기가 늘어나면 상식으로는 인건비가 더 늘어나야 되는 것인데?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에 대한 준공은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주변에 식재하고 그런 것들에 필요한 일용인부가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준공이 늘어나니까 늘어나는 것만큼 인원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건물에 대한 준공이 2월달에 하면 우리가 식재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 8개월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준공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준공이 연장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식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부실하게 심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9천 6백만원을 이번 추경에서 감액하는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9천 6백만원을 다른 데 부기이기를 하는 것입니까? 전용을 하는 것입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도 아니고 부기이기 하는 것도 아니고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일용인부임이.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나중에 가서 다시 추경에 또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예산이 줄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이 줄은 것이 아니고 공기가 연장되면서 저희가 식재할 수 있는 시기에 우리가 일용인부를 써야 되는데 그 시기를 못 쓰니까 자진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공기가 늘어나면서 인부임은 줄더라도 거기에 대한 공사 계약대로 문제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어렵지만 이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52페이지 도시민 농촌자연학습장 운영해서 7천만원이 되어 있지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이번에 시민일보 신문에 났었는데 사전에 농촌지도자회 경영인회 농업인단체에서 도시민 농촌자연학습장을 운영을 하면서 재경원 땅을 저희가 임차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도시민한테 분양을 해서 임차를 하는 것은 재임차에 또 임차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불법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검토해 보니까 사실은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재임차는 안 된다는 규정 때문에 저희가 거기다 다른 시설을 할 수 없는 여건이 되어서, 당초에는 자연학습장을 조성해서 주말농장에 오는 도시민들한테 아름다운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을 조성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 수립할 때 좀더 경솔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 동의하는 것입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시민일보에서 지적했던 사항을 공감해서 포기하는 것으로, 그러면 이 예산 7천만원을 반납하는 것입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반납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 밑에 155페이지 순회지도차량 구입해서 승용 지프형을 사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2천 5백만원 주고, 최초에는 사려고 했다가 안 사기로 한 것이죠?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시 회계과에서 스포티지를 구입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사려고 했던 예산.

병국

강병국위원

시에서 사줬기 때문에 센터의 예산으로 사려고 했던 것은 자연스럽게 반납하는 것이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감액하고 그러는 것은 실제로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반납을 해서 다른 데 쓰도록, 그런데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부서에서 기술센터에 반납하라는 사전에 교감이 있는 것입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스스로?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 질의 하겠습니다. 160페이지 상수과에 마을상수도 사업에 4천 6백만원이 돼 있는데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있고 추경에 의미대로 필요로 해서 급하게 하는 것인데 마을안길 어디입니까?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향남 2택지 지구에 마을이 편입되는 데가 향남읍 하길2리하고 3리가 편입이 됩니다. 기존에 그 마을에서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는데 몇 년 전에 우리시에서 물탱크하고 정수시설을 설치해준 것이 이번에 편입보상이 우리시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편입보상 최종 통보가 금년도에 토공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세입세출을 못 잡고 토공에서 최종적으로 4,665만원의 보상을 준다고 해서 이번 추경 편성을 한 것이고, 세입을 잡고 세출은 물탱크하고 정수시설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또 다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존에 있는 다른 마을에 이전 설치해 주려고 세출비용을 그대로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하길리는 2택지지구로 해서 아파트 단지로 된 것이 아니고 자연부락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아파트단지입니까?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기존에 하길2리, 3리 마을이 다 없어집니다. 다 편입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4천 6백만원 들어가는 것은 택지지구에 공사를 하면서 미리 빠진 데를 하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죠. 하길2리, 3리에 기존에 간이상수도 용도로 시설해준 것에 대한 보상을 우리시에서 받아서 물탱크하고 정수시설을 다시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탱크가 2개입니다. 하길2리하고 3리에 각각 하나씩 설치가 돼 있었는데 물탱크는 어디로 이전을 하느냐 하면 팔탄 해창2리에 하나를 설치해 주고, 또 하길1리에 하나를 그렇게 이전 설치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그대로 투입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64페이지 보면 하수과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오산시하고 위생환경사업소 공동관리부담금이 있지요? 1억 7천에 대해서, 본 위원은 산건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어려운 것들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시는 분뇨처리시설이 없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모든 분뇨는 오산시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월 4천여톤 조금 넘는데 톤당 2만 7,900원씩 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4천톤이요?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월 4천톤이 좀 넘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만 얼마요?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2만 7,900원이요. 그 비용을 오산에 주는데 비용이 조금 부족해서 추경에 더 계상을 한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년간 오산에 주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약 14억에서 15억 정도 됩니다. 발생량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한 15억 정도 내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순수 우리시가 부담하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가 받아서 주는 것이 아니고?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분뇨 수거하면서 수수료를 조금 받는데.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하고 대비하면 얼마 차이가 납니까?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수수료 수입은 약 2억, 3억 정도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 처리비용이 그만큼 많은 부담이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까지도 우리시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다?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일반가정용이나 이런 데서 정화조 업자들이 수거를 하면 톤당 수수료를 저희가 일정 금액을 받는데.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가 받는 2, 3억이라는 것은 어디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오는 수수료 단가입니까? 우리시에서 정하는 단가입니까?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시 자체 조례로 정한 금액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저렴한 것은 아닙니까? 지자체 재량입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기타 지자체하고 비슷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어느 시나 이 정도는 부담하고 있다?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에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중에서 농민상담소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10만원 12개월 해서 15개소로 돼 있는데 지금 농민상담소 15개소 중에서 현대화 시설이 안 돼 있는 상담소도 있습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현대화 시설이 안돼 있는 것은 아닌데 나름대로 청사관리하고 계속 보수를 하면서 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년 넘게 된 건물들이 상당수 있어서 그런 건물들에 대한 도색이나 시설보수, 여러 가지 복사기 수리비 등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현대화 신청사, 읍면동 청사 같은 경우에 새로 건립되고 그런 데는 새롭게 건물에 같이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쾌적한 환경에서 상담소 운영을 하는 데가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은 반면에 어렵게 상담소를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청사를 다시 신축하지 않는 이상은 시설개선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또 상담소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농업관련 단체들 회원들하고 여러 가지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운영비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편입니다. 상담소 자체적으로도 그렇고 이용하고 있는 농업인 단체들 회원들도 보면 시설이나 제반여건들이 미흡한 점이 많아서 사무실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예산절차상 지원이 쉽지가 않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셔서 상담소장님도 나름대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편하고, 또 민원인들도 편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장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아까 강병국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했는데 151페이지 자생식물원 관리인부임이 9천 6백만원씩 깎인 것이 당초에 자생식물원을 4월말에 준공을 하려다가 공기가 연장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인부임을 깎는 것이죠?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4월말이 아니고.

태섭

이태섭위원장

당초는 언제입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는 2월초나 2월말이면 준공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장

그런데 자생식물원의 문제점이 벌써 준공도 안 돼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1월달 하고 2월초 하고 두 번을 한번 동절기 공사장을 가봤는데 그런 사업장을 두고 어떻게 2월말에 준공을 하겠다고 목표를 세웠어요? 목표를 2월말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장

그러다가 지금 5월말도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준공을 언제로 잡고 있어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5월말이면 다 완료가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장

준공을 언제 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 준공은 4월말이면 되고 그 주변 식재까지 다해서 5월말이면 거의 완공을 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상임위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얘기를 나눠보면, 뭐라고 할까? 확고한 의지라고 할까? 이런 것이 없어요. 자생화 처음부터 문제점이 있어서 설계하고 입찰하고 업자 선정하고 공기가 2월말이다, 그러면 2월말까지는 건물에 대한 준공을 본 것입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건물에 대한 준공.

태섭

이태섭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3개월, 4개월 늦어졌지요? 그러면 그 유리온실 안에 들어가는 것이 자생화 꽃 심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계획을 동절기에, 물론 유리온실을 지으면 온도야 유지되지만 온도가지고 식물이 자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습도나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이 그냥 들어가면 들어가는 대로 하고.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지적사항도 맞는 말씀인데 저희가 공사를 해 보니까.

태섭

이태섭위원장

알았어요. 내가 우려하는 것은 자생화 시설비를 엄청 들이는 것입니다. 아마 일반 특작에 그런 시설을 해놓고 수익성을 보라고 하면 벼도 우리나라에서 1모작이 아니라 2모작이 아니라 4모작까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 시설을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생화를 위해서, 앞으로 운영에 철저를 기해봐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장

그 다음에 152페이지 도시민 농촌자연학습장 7천만원이 삭감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민간에 대한 이전이라고 해서 농민단체들이 요구한다고, 이것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국유지라고 했는데 주소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동부지역 배양리쪽입니다. 기안동 457번지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장

몇 평이에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2,766평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장

2천 7백평에, 우리 지역에 지금 국유지나 시유지도 별로 없어요. 2천평이 넘어가면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농민단체들이 달라고 한다고 예산에 7천만원씩 넣었다가 국유지 재임차 안 된다, 그것 아닙니까? 재위탁은 사무도 재위탁이 안 되잖아요. 행정의 기본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서 발견해서 안 된다고 해요? 그러면 그 사업계획을 할 적에 국유지를 시가 위탁을 받아온다, 그러면 이것을 단체나 민간한테 또 위탁 줄 수 있느냐? 안 되는 것 당연히 아는 것 아닙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것이 몇 년 동안 운영이 됐었습니다. 농업인단체에서 주말농장으로.

태섭

이태섭위원장

그동안 운영이 됐던 것을 못한 다는 것은 지금 의지가 작든지, 그 동안에 그 운영해 온 것이 법규를 위반했다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장

자꾸 이유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확고한 의지나 계획성이 결여된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오류를 발생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업계획할 때는 좋아라 하고 시장한테도 허위보고 한 것 아닙니까? “국유지 되고 있는데 정식적으로 위탁받아서 우리가 농민단체에 주면 멋진 도심지 내에 주말농장이 됩니다.” 사업계획은 보지 않아도 뻔하지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몇 년 동안 벌써 이미 임차를 해서 농업인단체에서 운영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장

155페이지 복합기 구입이 무엇입니까? 1천만원짜리 복합기가 무엇입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복사기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장

차량은 아까 시에서 사줬다고 했지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장

농업기술센터는 완전히 단위 단소로 회계가 다른데 전용을 스포티지를 분명히 받았습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받았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장

회계과에서 왜 지도소 차를 사줍니까? 엄연히 기술센터에서 예산가지고 사야 될 것을.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어차피 차량이 노후화 됐고 내구연수가 됐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장

그것은 좋은데, 그런 설명까지 필요 없지요. 지도소에서 기술센터 기능으로도 단위업무에 대해서 독립예산 회계법에 의해서 자기 재산을 관리하는 것인데 왜 산다고 예산까지 세웠는데 회계과에서 느닷없이 금년도에 스포티지를 사줬어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스포티지 차량이 상당히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새로 구입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부분인데 회계과에서는 차량 운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미리 회계과 예산으로 저희 차량을 사준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장

전문위원, 잊지 말고 이따가 회계과에 확인하세요. 그리고 복합기는 복사기입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장

복사기는 차량 구입 안 하는 것으로 그냥 1대를 사는 것입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복사기가 다 돼서 사용이 어려워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장

그 다음에 하수과 164페이지에 공공화장실 위탁사업비 4억 4천 3백을 감하는데 이것을 당초에는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던 화장실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려고 하다가 그것이 안 돼서 도로 감하는 것입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하수과장 지영민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3월 3일자 직제개편 되면서 화장실 업무가 환경자원과 문화화장실계가 신설 되면서 그쪽으로 업무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서 있던 예산 전체를 다 그쪽으로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장

공단경상전출금이라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일원화 시키는 줄 알고, 하수과에서 공중화장실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몇 개소지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총 60개소였었는데 공중화장실 전체가 다 문화화장실계로 업무이관이 됐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장

아니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몇 개소입니까? 직접 관리하는 것이.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장

전부 위탁 줬나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위탁이 아니라 업무자체가 문화화장실계로 넘어 갔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장

아니 거기에서 관리할 적에?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총 60개였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장

66개지 왜 60개입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저희들이 했던 것이 총 60개였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장

60개인데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준 것 아니에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장

그렇게 됐던 것인데 업무자체가 환경자원과로 넘어갔다?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9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공원녹지사업소, 동부출장소,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공원녹지사업소, 동부출장소,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세입예산에서 보면 기정예산보다 예산액 비교증감이 4억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진규입니다. 작년에 8억 9천을 과년도 수입을 잡았는데 금년에 5억 5천만 잡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9억 5천 예산이 들어올 것으로 계산해서 9억 5천으로 잡았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특별히 사업은 없으시네요?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청사환경정비 밖에 없으신 것이네요?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저희가 94년도에 지은 향남면민회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것이 몇 년 되셨지요?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14년 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소명자료에 나눠드린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정비를 하려고 3천만원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세요. 노후 된 건물인데 보수를 잘 하셔서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3천만원 가지면 충분히 되는 것입니까?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 예산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동부총무과 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 공단전출금 있지요? 우리 상임위에서 다뤘습니다마는 3개 주차장 공단전출금을 계상했는데 이것을 알고 보니까 주차장에 인원을 3명에서 4명으로 늘린다는 내용이더라고요?

태모

강태모동부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기본적으로 노동법상 3명이 운영을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다른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얘기가 됐거든요?

태모

강태모동부출장소장

지금 그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노동법에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2,918만 8천원씩 똑같이 3개소가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교통행정과는 노동법에 맞다고 하는데 동부는 안 맞다고 하면 안 되지요. 말이 일원화 되어야지요. 교통행정과에서 법률적으로 수당 지급 예산이 부족해서, 4명을 늘린다고 하는데 왜 늘리느냐 했더니 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예산확보가 세수로 봤을 때 수당이 더 나가야 된다, 예산이 그만큼 추가로 수당 부분에 대해서 확보만하면 된다고 판단을 해서 삭감을 했어요. 전문위원님, 맞지요?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했던 내용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에 삭감한 내용이 그것이란 말이죠. 그것으로 비춰서 봤을 때 행정의 일원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여기서도 수당분을 제외한 공사전출금은 삭감함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모

강태모동부출장소장

상세한 것은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총무과장 임종대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부출장소 부설주차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면서 현재는 3명이 2교대로 주간에는 2명이 12시간 근무하고 야간에는 1명이 12시간 근무를 해 왔습니다. 해왔는데 근로기준법에 보면 1일 8시간 기준으로 해서 일주일에 44시간 초과 근무를 못하게 돼 있고, 또 연장근무를 하더라도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서 필요하면 일주일에 12시간까지만 근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당 44시간만, 또 당사자간 합의 필요에 의해서 12시간을 더 하더라도 3명이 근무를 하게 되면 지금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작년까지는 3명이 주간에는 1명이 12시간 근무하기로 했는데 근무시간이 너무 길고 하다보니까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하다보면 근로기준법에 초과돼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교통행정과에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보면 129쪽에 나와 있는데 공사전출금이 2,918만원씩 다 올라와 있어요. 진안공영주차장, 병점공영주차장, 우정공영주차장이 동부하고 똑같이 1명씩을 더 요청했던 내용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1명씩 근무하면 8시간씩 근무 맞지 않습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고,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이 야간수당이나 이런 부분으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부족하다, 1명을 더 늘려주면 2,918만 8천원이 다 필요한데 근로기준법상에 위법행위에 저촉되지 않는다, 이런 판단을 했어요. 다른 공영주차장들은.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인원도 그렇고 당초 예산에 월 20일로 근무하는 것으로 예산이 돼 있습니다마는 월 22일로 잡아야만 시간이 맞게 돼 있어서 1명을 늘리고 날짜도 2일 정도 늘려서 추경예산에 계상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위원님들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에 하나인데 외청이나 사업소에서 특히 공단 같은데, 청구한 예산을 가감 없이 무조건적으로 검토 없이 그냥 인준해서 예산 책정해준다는 불만이 많으세요. 철저하게 따져서 검증을 해서 예산을 가감시켜야 되는데 이런 부분 없이 어떤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신청한 금액 100%, 1원 한 장 안 깎고 다 공단전출을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주차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지금 우리 주차장이 대부분 적자입니다. 그렇지요? 많이 적자에요. 현재 수익대비, 그런데 공익성을 감안하거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운영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적자를 사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아낄 것은 아끼고, 줄일 것은 줄일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주차장 운영함에 있어서 3명이면 충분히 교체근무가 가능한데 1명을 더 쓴다는 것은 과다계상 아니냐? 이런 말씀들이 있어서 다른 주차장 운영에 있어서 1명씩을 감하고 그 대신 부족분의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만 보존을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한 기관에서 한 단체에서 하는데 통일된 어떤 업무기준이 있어야지 어느 주차장은 4명주고 어디는 3명주고 이럴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저희 출장소 부설주차장은 면수가 114면인데 1일 출입하는 차량이 1,100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다른 데 같이 쉴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4명이 되면 3교대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모

강태모동부출장소장

동부출장소는 주간에 꼭 2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했던 사항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도 이해는 가는데 야간에는 1명만 하고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야간에도 꼭 근무를 해야 되는데.

남영

백남영위원

현재 다른 주차장하고 달리 운영되는 면이 있어요? 다른 주차장은 심야에 운영 안 합니까? 3교대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되지 않습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다른 주차장 운영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태모

강태모동부출장소장

다른 주차장은 낮에도 1명씩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2명이.

남영

백남영위원

낮에는 2명이 해야 된다?

태모

강태모동부출장소장

네, 2명이 근무를 해야 됩니다.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지금 하고 있고 또 야간에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관리를 안 하면 아침에 차량을 대놓고, 오후에 7시 넘어서 주차료를 안 받으면 7시 넘어서 차를 가지고 가는 일이 있어서 항상 민원인들이 주차장을 이용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주간이고 야간이고 주차관리에 최선을 다해야지만 동부출장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원활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래요? 거기에 대한 소명할 수 있는 다른 주차장하고의 차별화 내지는 다른 점, 상이한 내용을 자료를 주세요. 왜 동부출장소 주차장만 4명이 투입되어야 되는지 지금 얘기한 부분하고 달리 근무형태라든가 운영의 방법이 다르다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것으로는 조건이 그렇게 크게 상이하지 않은 것으로 느껴지는데, 그렇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동탄에 능동 지역이 있습니다. 능동에 옛날에 고목나무가, 지금 식당도 고목정이라고 있지요. 그 건너편에 고목나무가 어른 10명이 아름드리 안을 수 있는 나무가 2개가 있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려서부터, 그래서 고목정입니다. 2개 대형 고목나무가 마주보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그 위치에 가보니까 보도블록으로 해서 광장식으로 언덕부위에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출신 어르신들이 대형 고목나무가 동네를 지키고 재를 올린다고 할까, 그 정도로 했던 고목나무가 있었는데 아마 그것이 70년대인가 80년대 불이 나서 소실된 것으로 돼 있어요. 어르신들이 뿌리 찾기니 고향에 대한 향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얼마 전에 가봤더니 거기가 소나무를 식재해서 소공원화 해 놨어요. 그런데 거기다 고목나무 2주만 심어달라고 여러 번에 걸쳐서 요구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어르신들이 역정을 내시면서 이런 것은 그 지역의 전통.

헌영

박헌영지역개발사업소장

고목나무를 심어달라고요?

남영

백남영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고목나무 잘 생긴 것으로, 이전해서 살만한 것으로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해서 2주를 사놓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까지 해놨는데도 그것을 왜 안 해주느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 것이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역의 뿌리 찾아주기 운동 이런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어떤 데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이 다 전통이고 유래고 문화고 이런 부분으로 얘기가 될 것 같은데.

헌영

박헌영지역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금방 가능한 것입니까? 어르신들은 고목나무 사 놓으시고 잎새 나온다고, 잎새 나오면 이전해서 심어놔도 활착이 안 된다고 걱정이 태산 같아서 동네가 그것이 이슈화 돼서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헌영

박헌영지역개발사업소장

오늘 중으로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여러 번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안 되고 있다고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은 좀더 찾아서 동부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강태모동부출장소장

저도 그 말씀을 처음 듣는데 확인해서 소장님과 같이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193쪽에 작년에 많다면 많은 금액이지만 갑론을박 하면서 예산을 세웠던 내용인데 담배꽁초수거함 설치한다고, 시범사업을 한번 한다고 했는데 몇 개월 되지도 않아서 왜 반납을 합니까?

태모

강태모동부출장소장

실무자하고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 벤치마킹한 결과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안 하는 것이, 더 관리상이나 모든 것으로 봤을 때 안 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해서 부득이 당초예산에 계상했던 것을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 부분을 수없이 얘기했어요. 길거리에다 담배꽁초수거함을 놓으면 담배꽁초뿐이 아니라 조그만 휴지가 하나둘 모이다 보면 거기가 아주 어려울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은 검토를 해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완벽한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이렇게 책정했다가 몇 개월만에 반납하면 예산 편성 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태모

강태모동부출장소장

사후 검토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담배꽁초수거함 관계 때문에 얘기가 있었지요?

태모

강태모동부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이재웅 과장 나오셨나요? 어제 분명하게 얘기했지요? 우리시에도 그런 조례가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동탄이나 태안 이쪽은 도농복합시여서 시골이 아닙니다. 완전 도시인데 버스정거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서 진짜 어렵지만 조례안에 의거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을 언론플레이도 하면서 꼭 한번 이번 기회에 해 주세요. 저번에 이과장 약속하셨고, 화성시에서도 담배꽁초를 버리면 5만원이에요. 서울에서도 강남구청인가 어디서 그것을 해서 신문에 보도가 되고 했는데 우리시도 그 조례가 있어요. 그것을 보셔서 빠른 시일 내에 꼭 해주세요. 그러면 굉장한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태모

강태모동부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직제개편이 돼서 3월 3일인가요? 이번에 진급이 돼서 동탄에 사무실이 있지요?

충순

안충순공원녹지사업소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식목일날 뵙고 전화 통화는 몇 번했지요?

충순

안충순공원녹지사업소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여러 가지 새로운 업무를 맡아서 굉장히 어려운 자리인데 녹지는 한번 시작할 때 정말 정성을 들여서 해주세요. 그것을 뒤집어서 다시 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말입니다. 179페이지 직제개편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이 약 100억 정도 되지요?

충순

안충순공원녹지사업소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100억, 3억 6천 6백만원이 공원녹지사업소에서 2008년도 사업에 쓸 예산이죠?

충순

안충순공원녹지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180페이지에 보면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에 5억이 잡혀 있어요? 지역이 어디입니까?

충순

안충순공원녹지사업소장

이것은 태안 반월동에 현대타운 주변에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 2개소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 것입니까? 금년에 끝입니까?

충순

안충순공원녹지사업소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시작 했어요? 못하고 있는 것이죠?

충순

안충순공원녹지사업소장

네, 못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은 본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지금 1/4분기가 지났는데 이것은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나서 하는 것입니까?

충순

안충순공원녹지사업소장

이것은 직제개편 전에 기위 산림공원과에 예산이 편성돼 있던 것인데 이번에 공원녹지사업소가 신설되면서 저희 사업소로 다시 재편성된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이 아닌데요? 기정 예산에 5억이 없었는데요?

충순

안충순공원녹지사업소장

본예산에 편성돼 있던 예산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반월동에 금년에 시작을 해서 금년에 끝이 난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추경만 해결이 되면.

충순

안충순공원녹지사업소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공사기간은 몇 개월로 보는 것입니까?

충순

안충순공원녹지사업소장

4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특히 공원을 노파심에서 얘기를 하는데 시작하면 공기를 앞에 써놔서 시민들이 보면 4개월이면 4개월 있다가 그 후에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겠구나 하는 소망과 희망을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충순

안충순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냥 시작하고 나서 마냥 부지하세월로 하는 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꼭 앞에다가 안내판을 붙여 주세요.

충순

안충순공원녹지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안소장님, 지금 새로운 부서를 맡았어요. 뉴 아이디어, 계속적으로 하세요. 우리시를 아름답게 하는 데는 그 부서가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전 느낍니다. 동의하시죠?

충순

안충순공원녹지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책임감을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 밑에 보면 완충녹지 조성이라고 4억 5천 5백이 있는데 위치는 여러 군데를 얘기하는 것이죠?

충순

안충순공원녹지사업소장

그렇지 않고 대상지는 매송면 천천리 삼미아파트 도로변 주변입니다. 그러니까 의왕-과천간 고속도로 그쪽에서 수원 방향으로 올라 가다가 오른 쪽에 보시면 국순당 있는 쪽에.

병국

강병국위원

잘 알았습니다. 181페이지 소공원 및 산책로 조성에 무려 9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치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충순

안충순공원녹지사업소장

대표적인 데는 비봉IC에서 나오면 우측에 도로변이 있습니다. 그쪽에 공원을 조성할 예정이고, 각 읍면에 도로변 옆에 소공원이 있는데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거기서 조금만 더 가다 보면 현명농장인가?

충순

안충순공원녹지사업소장

거기 못 가서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쪽에 하는 것이 9억입니까?

충순

안충순공원녹지사업소장

그것 외에 다수가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다수라는 것은 대략 몇 군데입니까?

충순

안충순공원녹지사업소장

2개소 정도.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다수에요?

충순

안충순공원녹지사업소장

죄송합니다. 표현이 잘못 됐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비봉IC말고 2개소해서 3개를 하는 것인데 9억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충순

안충순공원녹지사업소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예산이 엄청납니다. 진짜 소명의식 가지고 하세요.

충순

안충순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억 그루 나무심기 있지요? 지금 1/4분기가 지났고 식목일이 지났어요. 지금까지 현재 몇 그루 심었습니까?

충순

안충순공원녹지사업소장

이번 주에 사업이 착수가 됩니다. 저희가 3월 3일자로 사업소가 생기면서 사업설계하고 했기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시기적으로.

병국

강병국위원

저번에 전곡항 가는데 백일홍하고 연산홍하고 흰말채나무를 그때 심은 것은 1억 그루에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까?

충순

안충순공원녹지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고 그때는 별도 식목행사 때 식재를 한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향후에 심을 것이 1억 그루입니까?

충순

안충순공원녹지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시가 시목이?

충순

안충순공원녹지사업소장

은행나무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시화가?

충순

안충순공원녹지사업소장

개나리.

병국

강병국위원

1억 그루에 은행나무하고 개나리가 얼마나 포함 돼 있습니까?

충순

안충순공원녹지사업소장

개나리는 들어가 있지 않고 숫자는 정확히 모르는데 은행나무는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은 시목하고 시화는 우리시가 지금 CI 브랜드가 바뀐다고 하는데 시목하고 시화, 새도 있지요? 시조는 비둘기인가요?

충순

안충순공원녹지사업소장

비둘기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시화나 시목이 바뀔 계획이 있습니까?

충순

안충순공원녹지사업소장

글쎄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1억 그루 나무심기에 일환으로 기본적으로 우리 시목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주요 도로에, 은행나무가 나중에 노랗게 물들고 은행이 열리고 그때는 참 좋은데 떨어지고 그러면 관리에 문제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해놨으면 화성시 나무답게, 지금 본청에서 내려가다 보면 오른쪽에 은행나무 심었지요. 그런데 은행나무가 별로 없어요. 신경을 한번 써 보시고 공원녹지사업소의 사업계획으로 한번 구상을 해 보세요.

충순

안충순공원녹지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182페이지 학교담장 허물기 사업을 본 위원은 의원으로 출마하면서 공약으로 내세운 것인데 본 위원의 지역구인 정남초등학교 사업계획을 냈는데 현재 8천만원이 잡혀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충순

안충순공원녹지사업소장

대상지가 정남초등학교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주 잘된 사항이에요. 학교담장 허물기, 한번 시범케이스로 동남아파트 가는 길인데 학교하고 잘 해보세요. 여기 지역이 없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충순

안충순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공원녹지사업소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69페이지 마도도시계획도로 9억 8천 5백이 세출에 돼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본 계획에 잡혀 있다가 본예산에 없었어요. 이것이 갑자기 도출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했던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지역개발사업소장

마도산업단지가 2005년도 3월에 준공이 됐어요. 그전에 마도산업단지까지 1.9키로를 도로 개설을 했습니다. 도로개설한 사람이 새날이라는 개인 회사입니다. 거기에서 토지보상금을 저희한테 예치를 했어요. 우리가 수용을 했기 때문에, 60억을 받아서 돈을 다 지출하고 나머지 정산금액 남은 것을 새날에 도로 환원해주는 것입니다. 예치된 금액을 도로 주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주식회사 새날입니까?

헌영

박헌영지역개발사업소장

네, 거기다 보상을 주고 나머지 금액을 도로 환원시켜 주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마도산업단지요?

헌영

박헌영지역개발사업소장

그 중에서 진입도로, 그것을 새날에서 개설했습니다. 그 당시에 도시계획 관계 때문에 저희가 수용을 했기 때문에 공탁은 받았지요. 60억을 회사에서 받았어요.

병국

강병국위원

주식회사 새날하고 화성시하고 지금 복잡다단한 관계에 있는 것도 있지요?

헌영

박헌영지역개발사업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역개발사업소가 아니라 환경 계통으로 지역경제과 쪽으로 국장단 회의나 이런 데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헌영

박헌영지역개발사업소장

그것은 폐수관계가 환경 쪽에서 검토를.

병국

강병국위원

새날에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지역개발사업소장

용지비 받은 것을 땅 다 사고 남은 돈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환원해 주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개인적으로 대표자 성함이 어떻게 되는지 참고로 알 수 없습니까?

헌영

박헌영지역개발사업소장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공공시설과 병점 태안 쪽에 잘 되갑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공사 진행 잘 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금년 10월달에 목표를 하고 계시죠?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금년 10월이 목표인데 조금 늦어져서 11월말까지는 완벽히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때도 별로 춥지도 않고 그러니까, 좌우간 우리시의 첫 번째 대형 복지건물입니다. 자존심을 갖고 자주 현장에 나가서 잔소리도 하시고 공기단축, 또 거기에 뒤따르는 제반 대책에 추호도 허점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세입예산 중에 보면 국내차입 150억 있지요? 그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에 233억에서 지금 383억으로 해서 150억을, 230억에서 380억이니까 150억 맞지요? 그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종합경기타운이 전체 950억이 기채사업입니다. 금년도 200억 계획을 했었는데 금년도 토지보상 및 일부 10월말에 공사를 착공해서 시설비를 지급할 계획이기 때문에 2010년도 450억 기채액 중에 150억을 금년도에 앞당기는 것인데요. 차입선이 경기도지역개발기금입니다. 거기에서 차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 기채계획 450억 중에 150억을 금년도로 당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율은 얼마씩 주지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기채사업이 3.5%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회계, 특별회계해서 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것도 있지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여유자금을 은행에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서 우리가 받는 것은 대략 얼마인지 아십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이자수입은 약정기간마다 틀리기 때문에 보통 4-5% 정도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우리가 적게 차입을 해온다?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바람직한 일인데 급하면 당겨다 쓰는 것이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10월말에서 11월말로 공사가 늦어질 것 같다는 말씀은 어떤 이유입니까? 토지매입 보상비에서입니까? 아니면 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금년도 여성청소년수련관을 10월말 목표로 추진을 했는데 지난해 예상치 않은 강우가 많이 내려서 공기가 다소 지연이 된 사항입니다. 운동장이 아닙니다. 병점에 있는 Y&I 센터.

미희

안미희간사

그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그것이 조금 지연된다는 얘기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어쨌든 그것은 저번에 말씀을 들어서 알고, 종합경기타운 건립이 토지매입은 어쨌든 금년에 다 끝난다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언제 착공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조달청에 입찰 의뢰를 했습니다. 입찰의뢰를 하고 4개월 후면 기본설계를 해서 제안서가 접수가 됩니다. 제안서 심사를 하게 되면 빠르면 10월 중순, 늦으면 11월초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지금 빚을 얻어서 하는 것이니까 차질 없이 잘 해주시고, 동부출장소 175쪽 세입예산에 잡수입에서 변상금이라고 해서 6,590만원이 비교증감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변상금이 어떤 것입니까?

태모

강태모동부출장소장

예산가지고 개인 토지나 이런 데에 공사를 했다는 사항으로 지적이 돼서 개인한테.

미희

안미희간사

예산을 가지고요?

태모

강태모동부출장소장

예산이 그쪽에 일부 투입이 됐다는 지적사항에 의해서 토지주한테 그 돈을 우리가 회수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토지주가 누구입니까?

태모

강태모동부출장소장

지금 토지주가 팔탄면장, 먼저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먼저 그 사건입니까?

태모

강태모동부출장소장

네, 그것에 대한 변상금입니다. 기위 들어와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176쪽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서 회계계약담당 공무원 180만원이 감이 됐는데 무엇입니까?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왜 180만원이 감액됐습니까?

태모

강태모동부출장소장

회계직 공무원한테, 민원실이나 이런 데 특별한 근무에 따른 5만원이나 3만원씩 주던 제도가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별도로 3만원이나 5만원씩 주는 것이 있어요?

태모

강태모동부출장소장

네, 회계직 공무원한테도 주도록 돼 있었는데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인데 행자부에 질의를 했더니 회계직 공무원은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처음으로 예산편성을 했다가 삭감된 부분입니까? 전년도나.

태모

강태모동부출장소장

지침상은 줄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세웠던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미희

안미희간사

처음 세우신 것입니까?

태모

강태모동부출장소장

네, 처음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미리 행자부에 알아보고 세웠으면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181쪽 동부시민봉사과 세입예산에 보면 15억이라는 비교증감이 생겼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부담금하고 다 포함해서 이렇게 됐네요?

태모

강태모동부출장소장

그 사항은 지난해에 경기가 별로 안 좋아서 금년도에 허가가 적게 나갈 것으로 판단해서 개발부담금 수입을 적게 잡았습니다. 지난해 징수액이 13억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덜 잡았던 사항인데 지금 허가 나가는 추세로 보니까, 작년 10월 이후에 나가는 추세로 보니까 다시 이 정도는 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허가나간 것의 분할납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금년도에 15억 정도는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해서 5억을 더 증액시킨 것입니다. 작년도에는 받아들인 것이 13억이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개발부담금이 몇 %입니까? 지금도 여전히 40%인가요?

태모

강태모동부출장소장

아닙니다. 프로테이지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이득금에 대한 25%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개발허가가 소장님께서 허가건수가 적을 줄 알고 적게 잡았다가.

태모

강태모동부출장소장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작년에는 13억을 받았는데도 당초 계상에 10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나가는 추세를 보니까 작년보다 더 나갔기 때문에 5억은 더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해서 5억을 더 증액시키는 사항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소장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연접인가요? 지금 경기도 침체됐는데 연접거리 때문에 더 개발허가 건수들이 많이, 돈이 있어도 투자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세부관리지역 해제는 언제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모르세요?

태모

강태모동부출장소장

다음 달 중에는 아마 도시정책과에서.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 것을 빨리 완화를 해주셔야지 경제가 살아나고 돈 있는 분들이 투자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제도적인 완화를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달 정도에 뭔가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까?

태모

강태모동부출장소장

일단 도시정책과에서 초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동부사회환경과에 한동안 계속 식품에서 여러 가지, 모회사 참치캔에서 칼날이 나오고, 모회사 라면에서 벌레가 나오고 스넥에서 쥐머리가 나오고 했지 않습니까? 관내 동부권 쪽에 식품공장이 몇 개 정도 됩니까? 그런 것이 혹시 파악된 것이 있나요?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사회환경과장 이재웅입니다.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것 좀 파악 해주시고 화성시 관내, 특히 동부출장소 쪽에 식품회사들 철저히 위행검열 잘 해주셔서 위해식품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해식품 수거비용이 1만원 곱하기 27개교인가요?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54만원, 이것은 학교입니까?

태모

강태모동부출장소장

네, 학교입니다. 학교 인근에 있는 식품 판매 장소에서 그냥 갖고 올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돈을 주고 사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값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학교주변에 있는 식품을 수거해서 검사하기 위해서요?

태모

강태모동부출장소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년 몇 회 하십니까?

태모

강태모동부출장소장

27개교에 2회를 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올해 처음 하시는 사업입니까? 그 동안은 하신 적이 없었습니까?

태모

강태모동부출장소장

아니 했습니다.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번에 매스컴을 통해서 그런 것이 많이 나오니까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화성시에도 시작했으니까 앞으로는 꾸준히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학교 주변에 불량식품을 사먹고 배탈이 나거나, 특히 여름철 돌아오면 많이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54만원 가지고 됩니까?

태모

강태모동부출장소장

네, 물건만 사가지고 와서 검사는 별도로 기관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미희

안미희간사

알겠습니다. 여름철 식품위생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공원녹지사업소 180페이지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관내 계획돼 있는 어린이 공원 중에서 아직 착공이나 시작을 못하고 있는 공원이 몇 개나 됩니까?

충순

안충순공원녹지사업소장

공원으로 결정된 것이 어린이 공원이 92개소입니다. 현재까지 조성이 완료된 곳이 54개고 아직 미조성 된 공원이 38개소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조성이 아직 이루어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충순

안충순공원녹지사업소장

이것은 아마 공원녹지에 대해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한지가 3년차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여기까지는 지금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도시계획도로도 마찬가지지만 공원 같은 경우에 요새 여러 가지 건강문제라든가 주민들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많이 필요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주민들이 절실하게 느끼는데 계획은 돼 있는데 시행을 아직 못하고 있는 공원 조성이 많아서 지역적으로도 주민들이 많은 민원도 내고, 또 녹지사업소에 민원도 제기하지 않겠습니까? 지역에서도 읍면동 회의할 때도 보면 숙원사업 설명회라든가 여러 가지 시정설명회 있을 때 보면 공원 예정으로 돼 있는데 왜 아직도 시행을 안 하냐고 많은 민원성 질의를 합니다. 특히 우정, 장안 지역에 보면 몇 개소가 예정되어 있는데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까?

충순

안충순공원녹지사업소장

우정읍에는 어린이공원이 5개소가 있습니다. 아직 조성은 안 돼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계획은 잡혀 있는데 하나도 시행되고 있는 것이 없어서 주민들께서 많이 염려를 하시고 어떤 방안이 없는지 강구해 달라고 부탁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사업에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기위 잡혀 있는 공원들은 신경을 쓰셔서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순

안충순공원녹지사업소장

점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장

공원녹지사업소 안충순 소장이 지금 시험 봤나요?

충순

안충순공원녹지사업소장

아직 교육은 들어가지 못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장

언제부터 교육입니까?

충순

안충순공원녹지사업소장

아직 잡혀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장

직원이 몇 명입니까?

충순

안충순공원녹지사업소장

정원이 10명인데 1명 결원에 9명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장

공원녹지사업소는 기존에 녹지관리과 업무를 전부 이관 받아서 추진하고 있지요?

충순

안충순공원녹지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장

가로수 식재는 하자보수가 몇 년입니까?

충순

안충순공원녹지사업소장

2년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장

그 안에 심은 것, 만약 2006년도에 심었다고 하면 금년까지가 하자보수 기간이지요?

충순

안충순공원녹지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장

매년 전수 조사합니까? 전년도에 심었던 것을?

충순

안충순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조사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장

조사해서 고사목이 있으면?

충순

안충순공원녹지사업소장

보식하고 하자기간이 있으면 당초 공사를 한 업체에 다시.

태섭

이태섭위원장

매송저수지 주변은 다 보식했어요?

충순

안충순공원녹지사업소장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25주가 고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휴일, 토요일, 일요일하고 고사목은 일단 제거를 했고 보식은 수요일까지 하도록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장

금년에 보식해요?

충순

안충순공원녹지사업소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장

내가 왜 지역 현안까지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공원녹지사업소의 업무가 사실은 기능적으로 생기지 않아야 될 직제가 지금 마구 생겨나는 것입니다. 잘 알아들어야 돼요. 지금 서광석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우정 같은 데 어린이 공원 있지요?

충순

안충순공원녹지사업소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장

그런 것은 읍면장한테 예산 줘서 지역에서 관리하도록 해야 돼요. 그것을 무슨 수로 시가 다 사업소를 설치해서 조그만 공원까지 그런 것을 관리하러 다닙니까?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여하튼 안소장 있을 동안에 그런 것을 예의 주시하면서 잘 해 나가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공원녹지사업소, 동부출장소,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20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미래전략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미래전략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읍면동은 포함이 안된 것입니까?

태섭

이태섭위원장

다 된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속에 읍면동과 시설관리공단까지를 포함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읍면동에 보트쇼 관련 예산이 있어요. 비봉과 진안동, 보트쇼에서 지역의 환경 미화사업이라고 할까, 꽃 장식 하는 것, 꼭 보트쇼 관련 예산으로 이름 지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부기명이 그렇게 들어와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남영

백남영위원

보트쇼 예산에 세우면 되지 않습니까?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별도로 각과에 시설비로 쓰고 그 부분은 고가도로가 우리 관내에 두 군데인데 거기에 화분 꽃장식을 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물론 화성시를 아름답게, 환경미화 차원에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예산을 보트쇼 관련 예산으로 일원화 해서 배정을 나누어서 하면 보트쇼 관련으로 보는데 그렇게 안 했길래 여쭙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을 것 같다는 것이고, 예산을 축소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회계상 구분이 가서 그런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을 편성할 때 세심하게 봤어야 되는데 읍면동에서 그렇게 부기를 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송산면에 무인민원 발급기 작년에 예산 세울 때 민원발급기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를 한 것이거든요. 많이 축소됐었고, 그랬었죠?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남영

백남영위원

송산만 특히 업무 민원이 늘었나요? 꼭 없는 지역입니까?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기존에 한대 밖에 없어서 민원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도입을 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있는 곳에 한대 더 놓는다는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민원발급기가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실용화 단계, 물론 맞는 말씀이에요. 인건비도 비싸고 선도 줄여야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맞는 얘긴데 우리시에 대당 년간 이용 실적을 보면 굉장히 미진해요. 이것을 지양하든가, 어떤 방법을 개선을 해야 되겠다, 민원발급기를 무조건 숫자만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우리가 가서 민원발급기를 사용을 해 봐도 에러가 날 때가 많고, 반월동의 경우 두 대를 갖다 놨는데 매일 에러가 나서 가동이 안되었는데 환경이 개선이 되었습니까?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초창기보다는 많이 업그레이드가 된 것으로 아는 데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에러가 안 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예산계장님, 자료 요구한 것 안 주십니까? 총무과 할 때 다룰까요?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자료 드렸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입니다. 21쪽에 보면 임시적 세외 수입에서 15백만원이 감이 되었어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자 수입 발생분을 기타 계정 이자 수입에 착오 불입하는 바람에, 시설관리공단 유휴 예산안에 대한 이자 관리를 하거든요. 파생 상품에 예금을 하는데 거기에서 발생된 수입을 기타 잡수입에 불입을 해야 되는데 그 위에 기타 계정 이자 수입으로 불입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다른 것은 아니고 단지 그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불입하는 과정에서 나온 금액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자 발생?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미희

안미희간사

꼭 기타 잡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까? 22쪽에 국외 여비가 48백만원이 감이 되었거든요. 직제 개편이네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민원 실무종합심의위원회가 당초에 기획감사담당관 시절에 편성이 되었던 예산인데 민원봉사과로 3월 3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이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잘 알겠습니다. 23쪽에 예비비에서 105억 5천만원이 뭡니까?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105억 5천만원을 감해서 사업 예산에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사업 예산에 편성을 했다는 것이죠?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이번 추경에 사업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번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올라온 사업이 ······.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저희 사업이 아니라 시 전체에 대한 불요불급한 사업에 반영을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본 예산에서 감 되었던 104억이 그대로 다 올라온 것이네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감사담당관실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학교 지원 담당하시죠?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아닙니다. 학교는 인재 육성과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학교에 인재육성과로 학교에 관련된 예산을 감사담당관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예산 편성이 되는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예산 편성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고 인재육성과에서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편성을 하는데.

미희

안미희간사

인재육성과에 질의를 해야 자세한 자료를 받을 수 있겠네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학교 지원 계획서를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받은 것 없어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별도로 계획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협조를 구하기는 하는데 학교별로 따로 따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총괄 내용은 잘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

미희

안미희간사

인재육성과에 별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래전략팀까지 다 하겠습니다. 31쪽에 국외여비에서 민간국외 여비 있죠? 공룡 박물관 선진지 사례 벤치마킹 18백만원, 외빈 초청 여비 7천만원은 어떻게 되시는 것입니까? 올해 공룡 화석지에 대한 발굴 사업을 계속 하시고 계신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몽골 고비 사막 프로젝트가 올해 3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와 관련된 공룡 화석 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일본 후꾸이라든지 유럽 쪽에 선진지화된 박물관들을 벤치마킹을 통해서 좀 더 나은 화석 박물관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벤치마킹 다니는 비용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벤치마킹을 가는 비용인지 아는데 그것을 여쭤 보는 것이 아니라 공룡 국제 탐사 발굴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올해 3년차 발굴 사업을 나갈 것이고 내년도와 2010년도까지 5년차까지 사업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10년도까지 발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해마다 벤치마킹을 현장을 가는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이 벤치마킹 사업은 금년도부터 공룡 화석지에 공룡화석 박물관을 건립을 할 예정으로 몽골 프로젝트를 했었기 때문에 5년짜리 공룡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면 공룡 화석들을 추출을 해서 박물관을 세울 예정에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수장고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수장고는 금년 8월까지 마무리를 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유니버설 스튜디오 근방에 짓는 것 아닙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공룡 화석지인 동쪽 부지입니다. 남양 쪽에 해당되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유니버설이 들어오는 것이고.

미희

안미희간사

방문자 센터에 수장고와 같이 짓는다고 했던 것 같은데, 상임위원이 아니라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그 내용은 방문자 센터가 수장고와 같이 겸해서 지어지는데 송산 고정리 우움도 들어가는 길 옆에 현재 공룡알 화석지 안내소가 있습니다. 그 부근에 짓는 것이고, 벤치마킹 비용은 그 이후에 공룡 화석 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을 다닐 수 있도록 전문가를 모시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산정을 한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제가 왜 여쭤 보냐면 미래전략팀의 기정 예산이 5억 5,450만원이 되었는데 이번에 비교 증감이 된 것이 2억 16백만원이에요. 분석을 해 보니까 38% 정도가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더라고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그 이유는 2월말에 팀이 다시 보강이 되는 바람에, 예를 들면 투자 유치 담당이나 유니버셜 담당, 테마사업 담당이 신설이 되거나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예산을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어쨌든 저희는 의원으로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화성시가 엄청난 사업들이 전개되고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빚을 굉장히 많이 지고 있지 않습니까? 빚을 다 끌어다가 해야 되는 사업들인데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면 본 예산에 세우셔서 1년 동안 나누어서 사업을 하셔야 정상이죠? 본 예산에 편성을 하신 것을 1년 사업을 분기별로 나누어서 하시는 것이 원래 정상이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투자 유치 담당과 유니버설 담당이 신설이 되었고, 그 다음에 테마 사업담당이 변경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추진사업비를 불가피하게 1회 추경에 확보를 하게 된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유니버셜 스튜디오와 연관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특화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 유치 등 4,080만원이 올라 온 것, 외국어 번역 및 통역료 등, 이것은 어떤 내용의 특화 개발 사업입니까? 다 특화 개발 사업이 이런 식으로 해서 벤치마킹 도시 방문 기념품 구입, 투자 유치 사업 벤치마킹 사례 조사, 미주 지역, 그 뒷장에도 보면 다 그런 식이에요. 아시아 지역, 미주 지역 등 다 벤치마킹 사례 조사입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국내 자본 유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해외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동안 추진했던 일들과 앞으로 추진해야 될 일들을 어차피 해외 자본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해외 현지를 방문을 해야 됩니다. 현지 방문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여비를 추경에 ······.

미희

안미희간사

잘 알겠습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 때문에 해외 투자 유치도 해야 되고, 벤치마킹도 가야 되고 아시아 지역, 미주 지역 다 올라오신 것은 아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좀더 심도 있고 세밀한 예산을 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적절하게 하셔서 체크를 해 놨다가 하겠지만, 너무 그런쪽으로 미래전략팀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 아래 국외여비에서도 글로벌 테마 파크 운영 및 지역 파급 효과 벤치마킹으로 해서 3천만원이 또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그 아래 45백만원이 또 있네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민간인 국외 여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유니버셜 테마파크 관련해서 잘 아시겠지만 인근에 안산과 시흥, 평택까지 추진 MOU를 설립하기 직전까지 엄청나게 많은 경쟁을 하다 보니까 실제 유니버셜이 화성으로 MOU가 체결된 이후에 여러 가지 NGO 단체나 주변에 어떤 시기와 질투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이 지역의 시민들을 바탕으로 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력을 확보를 해서 밀고 나가야 되는데 안산이나 특히 시흥의 경우에는 저희시의 경쟁 관계에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질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지역 주민들 스스로 글로벌 테마파크 추진위원회가 만들어 져서 안산이나 시흥, 인근에 평택 부분까지 추진을 해 나가고자 하는 추진 동력을 전달을 받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말씀 중에 죄송한데 답변을 길게 해 주시면 안되고, 주변 지역 민간인들 단체로 추진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우리시 지역에 자체적으로 글로벌 테마파크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들이 그동안에 ······.

미희

안미희간사

주변 지역에서 시기 질투한다는 말은 뭡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예를 들면 안산과 시흥까지 유니버셜 테마파크 MOU가 체결되기 직전까지 굉장히 심각하게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성으로 결정된 이후에, 저희 쪽에 결정이 된 이후에 자기네들 지역과 경쟁 관계에 있었던 화성시를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환경 문제나 그 밖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를 하면서 NGO 단체에서 어떻게 보면 훼방을 놓는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 분들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분들을 해외에 내 보내는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것만 얘기해 주시면 되는 것인데, 주변에서 시기, 질투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에요? 일단 우리시에서 MOU 체결이 되었으면 시에서 주변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피해 끼치는 것 없지 않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

미희

안미희간사

그것은 이유가 안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들어 보면 이유가 안되는 이유를 대시면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우리시에 연관된 것만 설명을 하시면 되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추진위원들을 내 보낸다는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추진위원들이 해외에 나갔다 오지 않으면 추진위원회 운영이 안되는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실제로 외국쪽에서 가동되는 모습들을 봄에 따라서.

미희

안미희간사

미주 지역, 아시아 지역에서 민간인 국외 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몇 군데가 있는데 투자 유치를 위한 것 따로 나가야 되고, 테마파크 운영 및 지역 파급 효과 때문에 따로 나가야 되고, 우리 화성시에 돈이 그렇게 많아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투자 유치와 글로벌 테마파크 운영, 지역 파급 효과는 상당히 업무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미희

안미희간사

이것이 불요불급한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렇다고 대답을 하셨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3쪽에 기타 자본 이전에서 도시 브랜드 상표 등록이 있는데 8백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도시 브랜드는 상표가 어떤 것입니까? 도시 브랜드는 화성시에 대한 브랜드 말씀하시는 것이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BI 개발을 거의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되게 되면 다른 지역이나 다른 시군에서 쓰지 못하도록 상표를 반드시 등록을 하고 써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지금 개발은 되어 있어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5월 초순 경에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용역 준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리고 미래전략팀에 일상 업무추진비가 1,360만원이 늘어나는데 뭡니까? 직원이 늘어난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직원 숫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정원이 몇 명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현재 12명에서 한명이 늘어난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당초에 8명이 있었습니다. 그 인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1차에서 1,360만원만 편성을 하신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네명이 늘어난 것이네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당초에 투자유치 담당과 유니버셜 담당이 없던 것이 두개계가 늘어난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2025 장기발전 계획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요약서는 인쇄가 마무리 돼서 인수를 했고, 본 보고서는 중간에 오탈자들이 많아서 인쇄를 다시 시켰습니다. 그래서 4월말까지 받아서 의원님들께 요약본을 포함해서 한부씩 배부해 드릴 생각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4월말이면 나온다는 말씀이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나오면 의원님들께 바로 배부해 주시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할 때 서론을 약하게 하고, 물론 이해를 촉구해 드리기 위해서 얘기를 해도 되는데 질의에 대한 요점을 핵심 있게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외 여행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물론 미래전략팀만의 것은 아닌데 통계를 뽑아 보니까 자치행정과에 4억 8천이 기정에 있었고, 기업지원에 1억 72백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6억 52백만원이 예산이 있었는데 추가로 5억 25백만원이 1차 추경에 상정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계산을 해 보니까 11억 7천만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3백에서 350이면 연수를 다녀 오죠. 물론 많이 들어가는 곳은 5백만원이 들어간 곳도 있더라고요. 3백만원을 따져 보면 거의 4백명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화성시에서 해외여행을 년간 4백여명이 나간다고 봐야 되요. 2백만원 짜리도 있으니까 어림 잡아서 평균치를 낸 것입니다. 산술적으로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4백여명이 년간 해외 여행을 갈 정도로 예산이 풍족하고 또 그렇게 해야 복지내지는 사업이 되는 것인지, 이것을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번에 미래전략팀에서 8개 항목별로 해외 연수를 간다고 되어 있어요. 사업마다 두 세팀씩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잘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강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한 사업당 2, 3팀씩 해외 여행을 가야 되요.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 화성시가 물론 얘기하시는 대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면 공룡알의 경우 우리나라에 선두적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해외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바람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너무 해외 여행에 대해서 과대하게 사업을 펼치는 것이 아니냐, 물론 벤치마킹이고 공무원 복지이고 포상이고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 대고 있어요. 그런데 본 예산에서 6억 52백만원을 세웠는데 1차 추경에서 5억 25백만원이 다시 올라온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너무 과대한 예산 편성이다, 더군다나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편성해야 될 추경에서 거의 본 예산에 버금 가는 예산을 책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할 입장은 애매할 것 같고.

남영

백남영위원

주로 얘기한 것이 8개 항목으로 추경에 예산 편성이 올라 왔어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항목상으로는 8개지만 하나씩 묶어서 투자유치 하나, 글로벌 테마파크 하나, 공룡 박물관 등 관련해서 세 개 파트 정도로 나누어 놨는데 세 파트가 다 저희가 필요한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요청을 했던 것이고, 당초에 저희가 예산계에 요청 했던 금액보다 많게는 50%, 작게는 3분의 1 정도씩 삭감을 해서 예산에 올라왔던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미래전략팀은 해외에 나가서 일 안하면 국내에서 할 일이 없겠네요. 모든 사업이 해외에 연결돼서 갔다 와야 보고 느끼고, 사업 계획 세워 주면 미래전략팀은 해외에 지사를 두고 거기에서 근무하는 것이 낫죠. 해외 지사 차려 놓고 거기에서 보고, 배우고, 느끼고 국내에 아이템만 넘겨 주면 여기에서 사업팀 따로 두는 것이 낫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그렇지는 않지만 투자 유치의 경우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미주 쪽에 하나와 아시아 쪽에 한건이 있는데 이러한 관련된 회사 내지는 지역에서 와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해외 자본을 유치하는 입장에서 반드시 한 두번씩은 갔다 와야 될 부분이고, 또 이런 것과 맞물려서 국내에서도 사업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된 업무를 중앙 부처나 민간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과 연계를 시켜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들을 계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항목별로 짚어서 안미희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짚어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는 지금도 MOU 단계입니까? 추가 진행된 협약이 있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필요한 협약들은 ······.

남영

백남영위원

계약이 이루어졌느냐는 것입니다. MOU 다음 단계가 본 계약 아닙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거기까지는 아직 진행이 못 되었고 컨소시엄에서 투자를 확대하는 단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컨소시엄이 형성이 돼서, 외국의 컨소시엄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일단은 현재까지 추진된 것은 국내 은행사간 컨소시엄과 시행사, 여기까지 확정이 돼서 진행 중에 있고, 이 단계가 넘어서야 본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영상물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시는데 2012년이면 다 개장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확실한 것이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도 150만평을 고집을 합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133만평 정도로 가협약이 끝났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싱가폴을 가니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림 잡아서 몇 만평이 될까 했는데 적게는 3만평부터 많게는 10만평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비슷한 예가 일본 오사카 테마파크 27만평 정도 규모인데 거기에 비하면 여러 가지 다른 시설들, 예를 들면 프리미엄 아울렛이나 이런 필요한 시설들까지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면적이 그만큼 필요한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결정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수치를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치적으로 인해서 시민의 혈세가 거기에 수반이 돼서 많은 출혈을 감내해야 되는 이런 사업은 하면 안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현재 외부에 알려진 수자원 공사 조성 원가가 80만원대라고 들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어림 잡아서 흘러나온 얘기 같아요. 정확히 결정된 것은 아닌데 그 만큼 비싸게 농지가 조성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성사되려면 시나 도나 국가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협조 내지는 특혜를 줘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시민들의 혈세가 거기에 수반이 돼서 가면 안된다는 것이죠. 치적 사업으로 시민의 혈세가 그런데에 들어가면 안되죠. 특정 단체, 기업 상행위에 시민의 혈세가 많이 투여되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투자되는 금액 대비해서 고용 효과나 이런 부분들, 효과 측면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실과 미래전략팀 소관에는 여러 가지 지적을 해 놓고 계수 조정시에 기회가 있으니까, 미래전략팀에서 답변 중에 미주에 한건, 아시아에 한건이라고 했는데 아시아에 뭡니까? 아시아에 한건이 뭡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정확한 테마가 결정된 것이 아니고 진행 중이기 때문에 테마가 결정이 돼서 투자되는 금액이 ······.

태섭

이태섭위원장

어디에 투자되는 금액입니까? 미주에 1건은 뭡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그것이외에 테마가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태섭

이태섭위원장

테마를 찾으러 다니는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투자자들이 저희 관내를 돌아 보고 투자자들이 기본적으로 테마를 결정을 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장

그것이야 당연하죠. 올 사람이 와야죠. 우리가 아무리 여기 오랜다고 오나요. 그런데 미주에 한건, 아시아에 1건이라고 했는데.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미주쪽에 어떤 그룹과, 모그룹이 있습니다. 협상 중에 있고.

태섭

이태섭위원장

모그룹이 뭡니까? 말을 자꾸 어설프게 하니까 자꾸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모그룹이 뭡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아직은 밝히지 못하는 그룹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장

유니버셜은 우리가 처음부터 개입이 돼서 안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마무리 단계에.

태섭

이태섭위원장

그것에 대한 예산이 테마 찾으러 모 그룹과 섭외하러 다니느라고 출장 간다는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그 부분도 있고.

태섭

이태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2007년도에 유니버셜 스튜디오 관련해서 예산 선 것이 얼마나 됩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2007년도에는 사용한 것이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플래카드를 화성시를 도배를 하고 영상물 제작을 해서 광고도 하고, 방송국에도 홍보를 했는데 그런 예산은 어디에서 쓰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유니버설 스튜디오 MOU 체결한 것을 확정되었다고 발표 했죠? 시 전역에 했지 않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 예산은 다 어디에서 쓴 것입니까?

태섭

이태섭위원장

일반 홍보비 예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시민들이 잘 했다고 우러나서 한 장씩 다 붙여 놓은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읍면동이나 실과소에서 개별적으로 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남양과 송산 지역의 경우 자생 단체들이 개별적으로 붙여 놓은 것도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거기에 대해 쓴 예산이 없다고 하면 안되죠. 합계를 내 보세요. 자료 좀 주세요. 몇 개나 붙이고 얼마가 들어 갔는가, 2008년도에는 유니버셜 관련해서 예산 계상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아직은 컨소시엄 회의만 계속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본 위원도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 추호도 없습니다. 잘 되기를 바래요. 진짜 우리 화성시의 계획대로 우리 시민들이 진짜 명물로 여기고 대외에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잘 되길 바래요. 용인이라고 하면 “용인 에버랜드” 라고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을 함에 있어서 투명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시민의 공감대를 얻는 사업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감춰 놓고 하나씩 꺼내서 슬쩍 슬쩍 펴 볼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오픈을 시켜서 할 것은 하고, 시민의 동의를 얻고, 이런 부분이 같이 가 줘야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왜 화성시 전역에 어마 어마 하게 유치 확정이라고 해 놓고 어마 어마한 예산이 들어 갔을 텐데 하나도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예산은 다 어디에서 쓴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그것은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해 주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릴게요. MOU 체결된 이후에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대해서 민간, 직원, 위원님들 해서 해외에 나갔다 온 자료, 총 몇 명이 몇 회를 다녀왔는지, 들어간 예산은 얼마가 들어갔는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래전략팀에서는 백남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유니버설 스튜디오 홍보비, 플래카드나 개소수, 전체 홍보된 내역과 안미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유니버설 스튜디오 MOU 체결 이후에 해외 연수 내역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미래전략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의 자치행정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각 부서 5개과에 대한 것을 일괄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핵심 있게 질의를 해 주시고, 특히 질의하는 담당부서 과 국장께서는 요점으로 핵심 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입니다. 38쪽 보시겠습니다. 38쪽에 민간기동대 개설에 따른 무전 장비 구입 보조가 봉담, 매송, 마도가 있는데 몇 개 입니까? 무전기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본부에 한대, 차량에 한대, 개인별 두 대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233만원씩이나 가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3개 지대가 되다 보니까 기지국 하나, 차량 무전기 하나, 핸드용 무전기 두 대씩 되는 것이거든요. 기지국 것이 78만원, 차량용 무전기가 49만 5천원, 핸드용 무전기가 52만 8천원이 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무전 장비 한대당이 총 부속비까지 합해서 233만 2천원이라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장착하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무전기까지 포함을 해서?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손 무전기 두 대 포함해서.

미희

안미희간사

현재까지 없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새로 생겼으니까.

미희

안미희간사

지금 현재 세 곳에 개설된 것까지 총 몇 군데 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관내 동탄 지역만 없고 거의 다 있죠?

미희

안미희간사

21개가 있다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19개 지대 정도 될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정확하게 나온 것이 없나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동탄에 신동 구성된 곳은 없단 말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활동은 잘 하고 있는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활동 잘 하고 있죠.

미희

안미희간사

그 아래 화성시 새마을 워크샵에 3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뭡니까? 민간 행사 보조인데.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새마을 남여 지도자 하계 수련대회 비용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본예산에 안 올라가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본예산에 안 들어가 있어요.

미희

안미희간사

이것도 일회성 행사비네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죠.

미희

안미희간사

자원봉사센터 건립 토지매입비 추가분에 6백만원이 올라 왔는데 언제 매입을 했는데 추가분 6백만원이라는 돈이 올라온 것인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금년초에 계약을 했는데 토지매입분이 1천평 정도 되는데 토지매입비가 22억 1천만원인데 22억 16백만원이에요. 그래서 6백만원 추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6백만원이 부족해서?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22억 16백만원인데 깎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깎아서 할 사항이 아니고 토지 공사하고 계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미희

안미희간사

위치가 어디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향남 1지구 택지개발지구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Y&I 여성청소년 회관에 왜 자원봉사센터가 안 들어가고 별도로 건물을 짓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Y&I센터에는 자원봉사센터가 들어갈 계획이 없었죠.

미희

안미희간사

처음부터 없었던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웬만한 사회 단체는 다 그리로 들어가던데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미희

안미희간사

교육장도 생기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교육 장소도 생기고 여기에서도 사회 단체를 일부 영입하는 계획도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알겠습니다. 세비를 들여서 건물을 건축을 하면 어느 정도 일정 수입도 생기는 것이 있어야 될 텐데 계속 운영 관리비가 지속적으로 나가는 건물들이 공공시설에 너무 많이 생겨서 앞으로 화성시민들이 세금을 내려면 허리가 휘청 할 것 같습니다. 39쪽에 전문교육기간 위탁 교육은 뭡니까? 직원 역량 강화라고 했는데 어떤 교육을 받는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경기도 지방행정공무원이나 내무부 행정연수원에서 교육 계획에 의해서 우리시에 할당 받은 위탁교육비입니다. 5천만원 정도 부족해서 더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 아래 보면 선진지 벤치마킹 국외 여비, 5억 8천만원 중에서 1억을 감했는데 1억 5천만원을 다시 계상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1/4분기만 하더라도 보트쇼와 유니버설 스튜디오 관계를 해외에 벤치마킹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4분기에 지출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본 예산에 삭감되었습니다마는 삭감된 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보트쇼 때문에 나간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하반기에는 없어서 상급 기관 계획에 의해서 부담해야 될 국외 여비를 1억5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제가 조금 전에도 기획감사담당관에 세부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올랜드, 두바이, 도대체 유니버설 스튜디오 때문에 국외여비가 얼마가 나간다는 것입니다. 각 부서별로 5천만원에서 1억, 1억5천만원까지 어마 어마한 숫자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는 총괄적으로 쓰는 사항이 되겠는데 저희는 경기도나 상급 기관에 해외 연수 계획에 참여하는 사항인데 1/4분기에는 보트쇼 관계로 풀 국외 여비에서 지출된 부분을 보전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국제 보트쇼라고 해서 경기도 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우리 화성시가 여러 분야에서 세비를 들여야 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 아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이 뭡니까? 포상금에 5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직원 복지 포인트, 의원님들도 쓰시는 포인트 총 사업비가 년간 13억 정도 되어야 되는데 본 예산에 6억 밖에 계상을 못 했어요. 13억의 50%가 6억 5천이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5천만원이 더 있어야 6억 5천이 되어야 집행이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6억 5천만원은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40쪽 시설부대비에 화성 서부 경찰서 추가분인데 4억 3,155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서부 경찰서 부지 82억을 들여서 매입한 부분에 대한 부지 조성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바위가 나왔어요. 그래서 바위를 폭파시켜야 되는 비용인데 앞으로 더 소요될 금액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것을 다이너마이트로 폭파를 시키는 것입니까? 업체한테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업체한테 주려다 보니까 예산이 있어야죠.

미희

안미희간사

계약을 했었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당초에 계약은 했습니다.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4억 31백만원이 암반 부수는 총 공사비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82억 매입비에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네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추가로 들어가는데 어차피 경찰서 부지 조성 공사가 끝나서 확보가 되면 매입비, 공사비 다 포함해서 경찰서 기존 땅과 교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비용 면에서 손해 볼 것은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시설비는 실시 설계 다 들어갔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다 되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시설비에 총 얼마나 들어가요? 매입비 82억 빼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시설비가 6억 정도.

미희

안미희간사

앞으로 서부 경찰서 건축하는데.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건축비는 경찰청에서 지을 것이고.

미희

안미희간사

우리 시비 들어가는 것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이것 들어가고 만약에 바위량이 더 늘어나면 늘어나는 부분만큼 더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 내용만 이상이 없으면 더 이상 들어갈 것이 없다는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경찰서가 들어서서 주민들 치안을 위해서 정말 든든한 면이 있겠지만 어쨌든 바위도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경찰청에서 건축하는데 대해서 본인들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시에서 해 주는 것은 엄청난 배려인 것 같습니다.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하시고, 본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국외 여비는 pool성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pool성이라도 그렇게 많이 잡아 놓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본예산에 버금가는 예산을 잡아 놓으시고, 추경의 의미가 뭡니까? 불요불급하게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본예산 6억에 1회 추경 5억 5천, 전체 합계를 따져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산 편성의 근본이 잘못된 것이죠. 이것은 조정 관계에서 따져볼 것이고, 40페이지에 시민 방범 순찰대 구입 차량이 있는데 봉담에 차량이 없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차량이 한대가 있는데 봉담은 워낙 인구가 4만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대를 더 구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한대 더 구입해 주려고 합니다. 기존에 한대는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진안동에 4만 넘어가면 하나 사 달라고 하면 또 줄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

남영

백남영위원

자꾸 확대가 돼서 하는 얘기예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봉담의 경우 워낙 인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하나가 있는 데도 하나 더 사 줄 것이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42페이지에 브랜드 및 깃대 구입인데 어디에 어떻게 하는데 4천만원 예산이 계상이 된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이번에 브랜드 씨아이가 바뀌기 때문에, 화성시기가 바뀌거든요. 이것을 4천만원 가지고 모자라는데 우선 4천만원만 계상한 것인데 읍면 사줄 것입니다. 읍면 도로변에 할 것.

남영

백남영위원

기가 바뀌면 깃대는 그대로 있고 기만 바꿀 것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깃대까지 포함을 해야죠.

남영

백남영위원

따로 깃대를 하나 더 설치 한다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꽂기만 하는 것인데 깃대가 있어야 꽂으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깃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기둥 세워 놓는 것이 깃대가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꽂으니까, 여기에 끼어야 되니까, 기와 깃대를 꽂아야 되니까 깃대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깃대가 기둥이고 깃봉은 위에 동그란 것이고 기를 다는 것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죠.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이 브랜드를 바꿨기 때문에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브랜드 바꾸기 전 깃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있는데 거의 훼손도 많이 되고 해서 바꾸는 길에 다 바꿀 것이거든요.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남영

백남영위원

깃대를 하는데 4천만원을 한다고 하길래, 깃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브랜드 기가 바뀌었으면 브랜드 기 바뀐 곳에 다시 쓰면 되는 것이지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안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훼손된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파악해서 해야지, 이것도 pool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pool이죠. 읍면 나눠 줄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세정과 질의를 드릴게요. 세수 보니까 담배소비세가 10억이 늘어나네요. 담배소비세는 늘리면 늘어나는 대로 늘어나고 세수 안 잡히면 마는 세입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죠? 작년에 세입에서 빠진 금액이 얼마였었죠?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3회 마무리 추경에 20억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작년에 담배소비세 총 수입이 얼마였습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작년에 최종 255억이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255억에 45억이 늘어나는 것을 기정으로 잡았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누계가 얼마나 수입이 되어 있습니까? 3월말이면 분기말로 해서.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세수 판단을 할 때 1, 2월달을 잡았는데 대략 3.3%가 작년보다 신장이 되었어요. 하반기에 동탄과 향남과 봉담 지구는 세대당 1.23명이 담배 피는 인구로 잡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감안을 해서 작년에는 동탄 신도시 쪽 유입 인구 잡은 것 보다 60% 밖에.

남영

백남영위원

작년에 세입이 250억에 295억을 세수 목표로 잡았다면 이것도 적게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거의 20% 남짓 올려 잡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시민이 20%로 늘까요? 흡연 인구, 비흡연 인구 평균 잡아서 인구 비례해서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추경에 아직까지 10억을 더 잡아도 될 만큼, 단적으로 얘기를 해서 3월말 세입이 있습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정확히 3월말까지 들어온 담배소비세가 65억 74백만원 들어왔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66억이라도 분기별로 해서 4회면 264억, 그러면 그래도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확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재산세가 대개 6월 1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모든 분양이나 입주 시기를 6월 이후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집중 유입되는 것으로 감안을 해서 잡았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작년에 20억이 담배소비세에서 손실이 났어요.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고무줄 잣대를 가지고 세수를 잡아서 허수를 만들어 내고, 이런 부분들 연말에 누구도 책임을 안 물었지 않습니까? 과다 계상을 해서 세입 잡은 것 년말에 사업 실적 평가해서 책임을 지고 포상할 것이 있으면 포상해야 됩니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나중에 결산을 하실 때 보시면 알겠지만 담배소비세에서도 결함난 사항은 없습니다. 당초에 세수 잡을 때는 예산의 탄력적인 운영을 하다 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잉여금만 해도 년말이면 3천억이 넘지 않습니까? 사장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당초 세수 예산 운영 편성에서 때로는 지방세에서 과다하게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추경에 계속비등을 조정을 해서 잡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과다 계상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예측이 가능한 것이라는 것이죠. 담배 소비세의 경우 나오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인구 늘어나는 것 예상을 해서 그 숫자에 맞춰서 지금 현재 대비해 놓으면 3월말로 해서 65억 74백만원 세입이 잡혔으면 곱하기 4하면 분기별 4/4분기니까 여기에 인구 늘어나는 것 비례해서 가산을 해서 그렇게 나올 텐데 내가 볼 때는 295억을 목표로 잡아 놨는데 이것도 사실 무리한 세입 예산 같은 데 이것을 여기에 10억을 더 확보했단 말이죠. 이것은 허수가 될 소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대개 6월 이후에 아파트 입주가 되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동탄 신도시 쪽에 거의 60% 밖에 입주가 안되었습니다. 건축 경기 등이 악화되는 바람에, 그러다 보니까 당초 세수에서 그렇게 됐었는데 지방세 전체 목표에서는 결함난 사항은 없습니다. 세수를 정확히 예측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고.

남영

백남영위원

이해는 합니다마는 작년의 예로 봐서 그런 세입 추계를 잡으면 안된다는 것이죠.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꼭 숫자를 맞춰 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작년의 예로 봤을 때 그렇게 세입 추계를 잡으면 안된다는 것이고, 그 뒤에 공공예금 이자 수입을 보시겠습니다. 1년간 1조원을 운영을 하면서 이자가 64억이라고 보면 되는데 평잔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목적별로 특별회계에서 기금 운영을 따로 하니까 그것은 얘기할 것이 없는 것이고, 일반 운영비에서 평잔은 얼마나 됩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일반회계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말 현재 1,851억 31백만원이 되거든요.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은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이것을 가지고 금고에서 가장 이율이 높은 것이 1년짜리가 4.65%거든요. 주로 1년은 거기에 맞추고 대개 1주일 정도 이상이 되면 금고와 계약을 할 때 이자가 늘거든요. 그쪽에 늘어나는 것이 3.6% 정도 맞추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년 짜리 장기 예금 외에 그 잔액은 얼마 됩니까? 일반 요금으로 운영되는 자산.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정기 예금을 1,100억 정도 하고 자유 적립으로 120억 정도, 기업 자유예금으로 203억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언제든지 뺄 수 있는 금액입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800억 정도.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신자유 적립이 120억 정도, 월평균 80억에서 100억 정도, 그것은 수시로 움직여야 되니까 그 정도는 200억 미만에서 찾을 수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문가시니까 잘 운영하시겠지만 이 부분들을 무수익자산 운영을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하루만 맡겨도 3.5% 이상 줘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3.6%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최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최하가 3.6, 보통 4.1 운영이 되고 있어요. 요구불이라고 해서 무수익 자산으로 운영이 되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취지입니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이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입니다. 회계과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53쪽에 관용차량 구입이 있거든요. 자산물품취득비에서 1억2천만원이 있는데 관용차가 어디에 필요한 차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신설 부서에 대한 신규 구입으로 해서 두 대가 되겠고, 내용년수가 경과된 노후 차량에 대해서 4대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총 몇 대 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6대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우리 화성시에 관용 차량이 총 몇 대나 있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관용 차량이 240대 정도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차 종별로 다 나와 있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아주 급한 상황이에요? 신설된 부서 두 대는 이해를 하겠는데 노후된 차 4대를 교체를 한다고 하는데 내구년수가 몇 년 된 차를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내용년수가 8년, 7년, 9년까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업무용 교체하시는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다 업무용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번에 안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노후 차량이기 때문에 유지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빨리 교체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 위에 52쪽 맨 아래 보면 토지매입비에서 기배동사무소 진입로 부지 매입비가 있는데 몇 평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371평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9억 2천4백만원인데 371평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평당 얼마씩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3백만원 안쪽도 있고 도로와 붙은 곳은 약 3백만원 가량 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병점 1동 사무소 부지 매입비 추가 2억5천만원은 뭡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부지안에 도로가 있는데 당초에 용도 폐지가 안돼서 매입을 못하다가 금번에 용도 폐지를 해서 약 139평 정도 추가로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 부지안에 도로가 있었다는 것이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55쪽에 감 된 것이 도비가 너무 많아요. 국유재산 실태 조사 연구 용역비는 5천만원씩 세웠다가 왜 감을 시키는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당초에 국공유재산 매각수입이나 임대료 수입을 도비에서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는데 당초에 보조 내시 해 준 사업에서 변경이 돼서 줄어드는 사업에 대해서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당초에 도에서부터 잘못된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잠정적으로 추계로 예산 내시를 해 줬는데 그 이후에 보조해 주는 금액이 변경이 됨에 따라서.

미희

안미희간사

정확한 금액을 모르고 추계로 해 준 것인데 우리는 세웠던 것 아닙니까? 5천만원이라는 결정이 없었는데 우리가 예상을 이렇게 잡으셨던 것이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도에서는 당초 예산에 어느 정도 예산 편성을 해서 내시를 해 주는데 변경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부득이하게 감액 편성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 아래 도유재산 실태 조사 똑 같은 내용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세입 예산 사업 명세서에서 보면 맨 뒤에 여권 민원실 인건비 및 운영비가 3천만원이 감이 되었어요. 그것은 왜 그런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당초에 여권 민원실에 국비가 1억5천만원을 시군에 예산으로 확보를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추경에 감액 조치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감액을 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번에 국도비에서 본예산에서 편성했다가 변경된 사항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아래 민원실 환경 개선은 부기 변경이 된 것인데 그 아래 자산 물품 취득비로 나간 것이죠?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무인 발급기 설치 장소는 홍보가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실적은 어때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실적은 지역별로 다 다른데.

미희

안미희간사

제일 많은 곳과 제일 적은 곳의 차이가 어떻습니까? 발급이 제일 잘되는 곳과 안되는 곳.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제일 많은 곳은 향남읍사무소이고 2,238건을 발급을 했고.

미희

안미희간사

년인가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2008년 1월부터 4월 현재까지 확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1분기에 그 정도로 했다는 얘기죠?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향남이 가장 실효성 있게 쓰이고 있네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리고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콜센터는 어떤 것 같아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콜센터로 상담이 들어오는 건수를 보면 1일 5백건 정도.

미희

안미희간사

매일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민원봉사과 일상 업무추진비가 8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올려야만 했던 것입니까? 67쪽에.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인원이 4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인원에 대해서 여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몇 명이 늘어났어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4명이 늘어났습니다. 4명분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72쪽에 자산물품취득비에서 녹취 전화기 구입이 있어요. 25만원으로 60대를 구입을 하신다고 15백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녹취 전화기 구입해서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시청에 걸려 오는 민원 전화중 장난이나 음해성, 협박성에 대한 것을 사전에 예방을 하고자 그런 부분을 분쟁이 생길 때 녹음을 함으로써 대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지금까지는 이런 것이 없었지 않습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없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행정을 하다 보면 때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그런데 이런 것을 어떻게 대응을 하시겠다고, 그렇다고 이렇게 행정을 해서 어떤 근거로 삼아서 법적으로 대응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문제가 생길 때 증거 자료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제가 볼 때는 물론 15백만원이 큰 돈이라면 큰 돈이고 작은 돈이라면 작은 돈인데 행정에서 녹취 전화기까지 도입을 하셔서 녹취를 해서 대응을 해서 싸우면 무엇을 하겠어요. 행정을 하다 보면 잘해도 욕 먹고, 못 해도 욕 먹는 것인데, 이런 것이야말로 정말로 쓸데없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런 것을 25만원씩 60대를 해서 녹취를 하고, 잘 알겠습니다.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건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73쪽에 민간 자본 보조인데 체험 관광용 이동식 트레일러 지원 사업 성립전 예산이 있는데 2천만원이 특으로 올라 왔는데 균특입니다.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가시리 마을인데 특별교부세 교부금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동식 트레일러는 무엇에 쓰는 것입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트랙터와 이동식이 한조가 되는데 농사용으로 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가시리 마을에서 농사도 짓나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농촌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산업건설위원님들은 가시리 마을이니, 정보화 마을이니 창문아트에 한번도 안 가 봤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업을 전혀 모르거든요. 산업건설위원님들도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고 말씀을 나눴거든요. 너무 자세히 질의를 해서 지루한 감은 있겠지만 양해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상임위에서 삭감 조서를 보고 삭감된 내용은 기본적으로 질의를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팩스 서버라고 있는데 궁금해서 여쭤 봐야 되겠습니다. 팩스 서버 3천만원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이것은 민원인들이 팩스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팩스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과부하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동부출장소에서는 서버가 시에 있기 때문에 걸쳐서 다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서버를 늘리지 않으면 늘 과부하가 생기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많은 짜증을 내게 되고 또 민원 접수를 즉시 즉시 접수를 해서 처리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서버 용량을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팩스 민원 서버라는 것이죠?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9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의 주민생활지원과, 사회위생과, 여성가족과, 문화홍보과, 인재육성과, 관광해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별로 중점적으로 상임위에서 삭감조서가 나와 있으니까 참고로 해서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요점적으로 핵심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삭감조서에 나와 있는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우리시 실정에 맞는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국제보트쇼 요트대회 관련해서 상임위가 저번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었는데 이렇게 바뀐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업무이관 때문에 됐다고 답변하시면 되는 것입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상임위에서 작년 본예산을 다루면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있었는데 국제보트쇼만 하고 요트대회는 안 하겠다, “죽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은 없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트쇼, 세계요트대회 나와 있어요? 예산해야 되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에 계획을 잡고 그렇게 추진하다가 보트쇼만 해서는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없다고 해서 요트대회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변경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우리 시비가 얼마 들어가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보트쇼 관련해서는 9억 9천, 그 다음에 요트대회는 6억,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좀더 추가가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자체사업은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읍면동에도 있던데.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별도 자료 드린 맨 뒷장에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미리 주시면 숙지하고 왔을 텐데요.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6억 6천 9백이 추가비용입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저희 자체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읍면동에 있는 것은 없네요? 그것은 또 빠졌네요?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읍면동에서 자투리땅에 쌈지공원 만드는.

남영

백남영위원

10억 5천에 6억 2천 9백, 그러면 뭡니까? 안 보이는 예산까지 하면 30억 이상 우리 시비가 들어가겠네요? 대충 어림잡아서요. 정확한 숫자가 아니니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화성이라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서울시청 앞에서 할 때도 가봤지만 화성시는 완전히 들러리입니다. 화성의 어떤 이미지를 부각시킬 것이 하나도 없어요. 부각시킬 것은 단지 전곡항에서 한다는 것 밖에 없어요.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은 일단 우리 지역에서 하는 행사기 때문에, 그리고 도에서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날 성공기원제에서도 도가 주축이 돼서 지사님 행사에 저희가 들러리 서는 그러한 인상을 받았습니다마는 먼저 행자위에서도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앞으로는 시가 대회명칭을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위원님들 지적사항으로 해서 계속 조직위원회라든지 이런데 강력하게.

남영

백남영위원

위원님들 생각이 비슷하겠지요. 저는 느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안 느끼셨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예산편성과 사업계획이 어떻게 됐느냐는 것입니다. 몇 달 안 돼서 전혀 안 하겠다는 사업이, 이 사업이 원래 화성시로 오는 사업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른 시에 줬는데 그 자치단체에서 안 한다고 하니까 우리시로 밀어서 하라고 했더니 얼른 집어서, 그렇게 위에 눈치보고 하면 안 되지요. 저는 그때 상임위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올해는 이 사업이 우리시 자치단체 실정에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내년에 전곡항 개항기념이나 준공기념이라든가 이런 이름을 써서 내년에 해야지 맞지 공사 중인 어항에서, 마리나 시설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를 금할 수 없어요. 지금까지 온 것을 탓하자는 얘기보다도 아무리 조직이 상하관계에 있더라도 우리 실정이 아니면 아니라는 얘기를 꼭 하셔야 되는 것이고, 또 철저한 계획하에 해도 사업이 100% 성공하기 힘든 것인데 이런 부분을 그냥 번갯불에 콩 볶듯이 이렇게 사업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도 기반시설이 갖춰진 후에 그런 국제대회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 내년도에 하자고 하면 국제대회를 유치하는데 문제도 있고, 더군다나 세계요트대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에서 선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반조건은 아직 갖춰지지 않았지만 행사를 선점한다는 의미에서 이번에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문화홍보과에 질의 하겠습니다. 115페이지에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있습니다. 1천만원이 올랐는데 갑자기 올라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문화원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는 인근 시군을 조사를 했고 본인이 적다고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많이 차이가 있어서 인건비를 이번 추경에 반영하도록 예산에 상정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현재까지 어떻게 운영이 돼 왔었습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현재까지는 시비로 2천만원 주고 문화원에 이사님들이 자부담으로 해서 년 840만원 지원을 해 왔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각 단체들이 그래요.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 간사, 여기 담당이 안 계시니까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에 간사 월급을 다 주민자치위원장 내지는 주민자치위원들이 갹출해서 일부분을 줘요. 그렇지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간사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있는 데는 그렇게 운영하는데 그런 단체가, 또 그런 주민자치센터가 잘 운영이 돼요. 관리를 하고 일거리를 만들어서 하니까, 그렇듯이 문화원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고 각 단체들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요. 아마 체육단체나 이런 데도 시에서 전액 사무국장 인건비 다 보조해주는 데 많지 않을 것입니다. 각 경기단체나 이런데 사무국장 인건비를 이사 내지는 대표 회장이 갹출해서 어느 일부분 담당하고 시에서 예산 세우면 어느 부분 합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부분의 단체들이, 그런데 이렇게 1천만원씩 올려서 100% 사무국장 인건비를 시비에서 전액 부담해서 올려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50% 정도 올라가는 것이고.

남영

백남영위원

글쎄 50%.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그래도 우리 화성에 넓은 지역의 여러 가지 향토문화 역사에 대한 일들을, 그렇다고 적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은 되어야 안정되게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너무 적으면, 또 보수가 적어서 퇴직을 한다든지 하면 이런 업무는 계속해서 해 나가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아는 사람이,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해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인건비를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갑자기 50%가 올랐어요. 어느 인건비가, 매년 인건비가 물가라든가 인건비 상승요인으로 인해서 상승시켜 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그런데 1년이 안 돼서 그동안에 조금 더 지켜보자고 했고 지금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인건비를 올려 주는 것이고, 또 자부담 같은 것이 제대로 안 걷히고 그러면 못 받고 해서 사기에 문제도 있고 해서 타 시군에 비해서 월등이 적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2천만원은 매년 조금씩 올랐던 것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계속 2천만원 가지고.

남영

백남영위원

계속 정액으로 지원했던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런데 각 시군에서도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너무 현 실정에 안 맞다고 해서 높여주다 보니까 우리만 지금 현재까지 유지했는데 문화원 사무국장의 사기도 있고, 또 하나 이사나 이런 사람들이 활성화 되어서 잘 걷히면 좋은데 걷히지 않고 그러니까 그것은 유명무실하게 되어서 2천만원 가지고 지금까지 생활을 해 왔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인건비 가지고 오래 얘기하면 그런데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난 단체, 또 이렇게 반관반민 같은 이런 단체들이 대부분 관이 전액 하는 것이 아니라 특성 있게 운영되니까 근무시간 내지는 운영하는데 효율적으로 운영을 한단 말이죠. 이런 부분을 앞으로 관에서 주도해서 그런 부분을 모두 보조를 해주고 간다고 했을 때 앞으로 이것이 각 단체에 다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안 되겠어요? 어느 단체 해줬는데 다른 단체 안 해줘요? 이렇게 가면 해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꼭 문화원만 지칭해서, 이것이 시작이거든요. 지금까지 자생적으로 반관반민으로 자율적으로 운영되던 단체들이 다 시에 인건비 보상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이랬을 때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고 예산편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117페이지에 길성리 토성발굴사업에 대해서 무슨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길성리 토성은 백제시대 때 토성으로 조사가 됐고 문화재청에서 발굴조사를 하라고 권고된 사항입니다. 발굴조사를 해서 유물 같은 것이 보존가치가 있는 것이 나왔을 때는 문화재로 지정해야 되는 부담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변 사람들이 민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공장설치나 이런 것이 들어와 있는데 저희가 아직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조사를 통해서 결과를 보고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성 주변에 발굴을 해서 문화재에 대한 유무 여부를 파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이 문화재청에서 지적을 해서 발굴을 하라고 했다는 얘기입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문화재청에서 이미 지표조사는 끝났고, 그래서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데 주변에 좀더 발굴조사를 실시해서 그것에 대한 판단을 해서.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그것을 하지 왜 우리 지자체에 넘겨요?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자들이 길성리하고 양감면 요리 일대에 백제시대 토성이 있는데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해서 옛날부터 학회에 보고가 되고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로 지정을 하라고 자꾸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넓은 토성을 국가문화재로 지정을 하면 그 인근 500미터하고 민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미뤘고, 미루다 보니까 각종 민원은 자꾸 발생되고 그러니까 문화재청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시에서 발굴조사를 해라, 발굴조사해서 유적이 안 나오면 문화재 지정도 안 하고 그냥 한다든지.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발굴조사는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학자 전문가들이 할 것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요.

남영

백남영위원

문화재청에서 주관해서 하나 지자체에서 하나 민원은 그대로 나올 것 아닙니까? 주변 지역 민원은.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지역 민원은 저희가 봤을 때 토성 자리기 때문에 발굴을 하면 유적이 안 나올 것으로, 그렇게 되면 문화재 지정이 취소가 되고 각종 개발행위라든지 이런 것은 이루어지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이 주체가 왜 문화재청에서 하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으신데 이것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됐다든지, 지정을 하기 위한 것이라면 문화재청에서 하는데 저희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관이 되어서 간신히 거기까지 이끌어 내서 우리 시비를 가지고 발굴 조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뭐 하지만 주민들은 이것을 반대할 것입니다.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문화재로 지정할까봐 아우성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니까요.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남영

백남영위원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체 조사도 아닌데 어떤 학술단체나 전문가한테 연구용역을 줄 텐데 이것을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사한다는 것은 어패가 있지요.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 한신대학 교수 이런 분들이 개입돼 있는데 그분들하고 의견 조율이 돼서 발굴조사 하면 기와조각이나 이런 것이 나올 텐데 그런 것 가지고 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지금 계속 민원이 몇 년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 가지고 지정을 한다고 하면 문화재청도 우선 민원에 시달리고 해서 웬만큼 나오는 것 가지고는 적당히 한다든지 해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주민들의 민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려가 되는 사업이라서, 우리가 자체에서 이것을 적극 추진하는 사업인가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말씀을 드려 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119쪽 방송드라마 제작 지원 및 협찬광고에 1억 5천이 됐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저희가 그동안에 홍보를 많이 해 왔습니다마는 일반적인 홍보 가지고는 전국적으로 화성시를 알리기에는 부족함이 있고 지역에서 홍보가 경기도 내에서 홍보인데 방송 드라마를 통해서 하면 화성이라는 우리시가 전국 매체를 통해서 알려지게 되고, 또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국제보트쇼나 앞으로 유니버설 스튜디오도 들어오게 되고, 또 화성지역이 농축수산업이 경기도에서 가장 큰데 농수산물을 판매하고 햇살드리나 여러 가지 화성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은 전국 방송을 한번 타야 되겠다고 해서 전국에 나갈 수 있는 방송 드라마가 마침 장안면 독정리에 드라마 세트장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일단 섭외가 왔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제부도나 보트쇼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싶어서 예산을 대폭 그쪽에 요구하는 것보다도 절감해가면서 중앙 매스컴에 한번 홍보를 해서 우리시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흔히 “지구보다 큰 생각” 이런 화성시 광고를 하려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아니 드라마 끝나면 밑에 자막으로.

남영

백남영위원

교육도시해서 8시 SBS뉴스 시간에 교육도시 관련해서 선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MBC에서 16부작으로 “스포트라이트”라는 드라마를 제작할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작년에도 20억 이상을 광고비로 썼을 것입니다. 햇살드리 이렇게 해서, 이러면서 너무 과하게 광고를 가지고 화성시 이미지 변신을 시킨다,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런 자리가 있었어요. 관내가 아닙니다. 다른 외지에서 “하이서울, 해피수원, 화인시티, 어떤 것이 제일 낫느냐?”, “기분 좋은 화성시” 괜찮다고 합니다. 7, 8명 있는 데서 여담 삼아서 얘기해봤는데 “기분 좋은 화성시”, 화성시민이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좋다고 바꾼다, 그렇다고 바뀌어 지느냐? 흔히 집행부에서 매일 얘기하는 화성시 이미지 하면 살인의 추억이니 이런 것만 생각난다고 하는데 그것은 몇 몇 사람들 얘기에요.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또 많아요. 이런 부분이 텔레비전에 몇 번 선전했다고 해서 이미지가 바뀝니까? 얼마 전에 연쇄 살인사건 났을 때 30년 전에 미국에 일어났던 어떤 대형 살인사건, 이런 것은 30년이 지났어도 유사사건이 나오면 그것이 튀어나오잖아요. 그것이 바뀌냐고요. 있는 것은 있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다른 사업을 통해서 살기 좋은 화성시를 연출해 가면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개선을 해서 이미지를 변신시키는 것이지 광고에 몇 줄 나왔다고 이미지가 한순간에 바뀌느냐는 말입니다. 너무 여기에 집착하는 것 같아서, CI 바뀌었다, 그렇다고 해서 화성시 이미지가 바뀝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여기에 치중하는 것은 사실 행정력 낭비고 재정 낭비다, 어느 정도는 해야 되겠지요.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화성시 이미지가 바뀐다, 그러면 다 바꾸지요. 그렇게 이미지 바꾸기 쉬우면, 40대 넘으면 얼굴에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 아닙니까? 40년 걸려서 자기 모습이 연출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몇 년 안에 이미지가 바뀐다, 그러면 다 바꾸지요. 이미지라는 것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너무 그렇게 가식적으로 이미지 변신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드라마 제작 지원은 처음 해보는 것이고, 말씀하신대로 이런 것 한두 번 협찬했다고 해서 시의 이미지가 바로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실제 체육활동을 통한다든지 여러 방면을 통해서 시의 이미지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일환으로 드라마 제작에 협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이 나갔을 때 외부사람들이 받는 화성시에 대한 이미지도 있지만 우선 화성시민들이 자긍심을 갖는다는데 또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SBS에 해보니까 내 고향이 방송이 나갔다는 것에 대해서 출향인사나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농산물 햇살드리 광고해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긍심을 갖는 면도 고려해서 드라마를 제작하는데 협찬하게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가식적으로 다가가지 말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서 어떤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다가가도록, 그렇지 않아도 화성시 경제력이 집중되다보니까 많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살기 어렵고 힘든 동네라면 왜 오겠어요? 어딘가 비전이 있고 뭔가 얻을 것이 있고 누릴 것이 있으니까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억지로 가식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재육성과에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있어요? 10억, 장학금이지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장학재단 기금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작년에 20억 되어 있다고 했나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작년에 20억 출연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매년 이렇게 10억씩 출연할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금년에는 당초 계획에 40억 정도 출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100억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00억을 목표로 하는데 이것을 다 시비로 하려고 계획했던 것입니까? 원래 계획이 어떻게 짜여졌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당초 계획은 시가 출연하는 것이 100억 정도 출연하고, 총 목표액은 400정도로 해서 민간후원은 300억 정도 받고 시 출연은 100억 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을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2010년까지 100억을 출연한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지금 20억인데 올해 10억 출연해서 어림도 없겠네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추경에 다음에 또 한번 재원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데 이것이 시의 예산가지고 장학사업을, 장학기금을 출연해서 나눠준다면 이것은 비현실적입니다. 이것이 무슨 수익이 나겠습니까? 육성재단을 운영해서 년간 이자소득 5%잡아도 100억이래야 5억입니다. 그것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아예 100억 가지고 다른 사업에 투자해서 매년 출연해서, 5억에서 경상비 또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렇지요.

남영

백남영위원

1억이고 2억이고, 100억 모아서 이자소득 5억이 된다고 해도 거기에서 경상비 1, 2억 빼고 나면 3억 남짓 장학금인데 이런 사업을 왜 합니까? 아예 해마다 출연해서 5억씩 예산 세워서 장학금 주고 말지.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시 출연금은 종자돈으로 하고, 시 출연금을 기본으로 해서 민간 ······.

남영

백남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사업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010년도까지 400억을 목표로 하는데 시에서 100억이 목표인데 우리시에서 20억 출연한 것 이외에는 기금 자체가 미진한 것 아닙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민간 후원도 현재까지 7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니까 미진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3대 1 비율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20억을 넣었으면 민간에서 60억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목표를 갖고 했지만 화성에서 적극적으로 큰 후원금이 아직 없어서 기본적으로 저변확대를 위해서 많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 부분이 안 되고 매일 구호에 그치고 이럴 바에는 년 5억씩 본예산에 해서 나눠주고 말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이런 사업한다고 해서 괜히 경상비 쓰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여지지도 않고, 지금 쓸 돈이 수도 없고, 도시계획도로 몇 십억씩 들어가야 될 때가 수도 없는데 10억, 5억, 2, 3억씩 시작만 해놓고 몇 년씩 걸리는 도시계획도로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예 그렇게 불요불급한데 쓰고 본예산에서 5억씩 세워서 해마다 장학 사업하는 것이 명분이 있고 간단하고 효율적이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처음 시작은 어렵게 시작하지만 장래성을 봐서 출연이나 후원회를 모집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매일 구호에 그쳐서 하는 얘기입니다. 2년 됐지만 보면 기금이 항상 거기에서 크게 변화가 없어요. 사업이 부진하면 다른 방법도 강구해 보셔야지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작년 한해 7억 정도 민간후원금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저변이 되어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 위원입니다. 관광해양과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126쪽 민간행사보조에 보면 제33회 시장기체육대회해서 1천 5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33회 시장기체육대회가 어떤 것입니까? 126쪽 인재육성과네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33회 시장기체육대회는 간과한 사항인데 용어를 다시 실제 맞는 것으로 썼어야 되는데 포괄적으로 써서 그런데 실제로 야구대회가 추가로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야구대회라는 것입니까? 야구대회가 추가로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시장기야구대회.

미희

안미희간사

종목이 시장기야구대회 한 종목이에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왜 이렇게 시장기체육대회 이런 식으로 쓰셨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포괄적으로 넣다보니까 그 부분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1일 행사에 1천 5백만원이 다 필요한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지금 리그전으로 치르고 있습니다. 1년간.

미희

안미희간사

1년간 1천 5백만원이라고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3월부터 10월까지 매주말 리그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야구부가 몇 명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야구 단체가 30개 단체가 됩니다. 대회에 출전하는 단체가.

미희

안미희간사

아니 화성시 관내에서 출전한 야구단체가 몇 명입니까?

화성시에서만 1,400명입니까?

화성시만 1,000명입니까?

그러면 1,000여명씩 매주 리그전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선수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인가요?

그러면 이것이 1년 예산이라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1년 동안 대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분명히 1년 예산이지요? 1천 5백만원?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125쪽에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해서 교육정체성 함양지원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5천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것을 보면 내고장 인물 알리기 조형물 건립이 무엇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이 부분은 발안중학교 출신 공완택 병장이라고 향남면 상두리 분인데 1989년도에 군부대에서 훈련 중에 수류탄을 투척하다가 실수로 해서 수류탄을 놓쳤는데 그 자리에서 폭발할 경우에 동료까지 다 사망할 우려가 있어서.

미희

안미희간사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내용까지 다 설명 안 하셔도 되고 조형물을 어떤 식으로 조형물을 세우실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청동으로 전신상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분에 대한 형상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상이지요.

미희

안미희간사

몇 년 전에 몇 대 대통령은 이런 웬만한 형상은 다 깨트려 버리고 했는데, 그런 것을 안 하고 다른 것으로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조각공원 같은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안 되고 꼭 전신상을 만들어야 됩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발안동문회에서는 학교에 조각공원은 힘들고 전신상을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전신상을 해서 어디에 세우실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발안중학교입니다. 참고로 이 분이 89년도에 보국훈장 광복장을 추서 받고 94년도에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됐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분이 몇 년도에 돌아가셨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89년도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지금 살아계시면 몇 세 정도?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42세 정도 됐을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발안중학교에서 전신상을 세워달라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동문회에서, 그래서 교육청에서 3천 부담하고 화성시가 5천 부담하는 것으로.

미희

안미희간사

총 예산이 얼마 나왔는데 5천만원을 계상하신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교육청에서 3천, 우리가 5천해서 8천이 총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글쎄요. 그분이 공적은 정말 가상하고 기릴만한데 89년도에 돌아가신 분을, 지금 몇 년 됐지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20년 됐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20년 다 되어 가는데 예산 1억이 다 되는 예산을, 8천만원이요? 교육청 3천만원, 우리시에서 5천만원인데 차라리 이분들 살림에 보태라고 도와드리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라나는 학생들의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런 분들 찾아보면 굉장히 많아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많겠지요. 그런데 그 부분은 발굴 못한 사항도 있는데 발굴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적 차원이나 국가적 차원에서.

미희

안미희간사

누가 발굴하신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발안동문회에서 그전부터 했던 것인데 발안동문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추모형태로 운동이 벌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분이 만약에 살아있었더라면 이런 것이 없겠지요. 저도 그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4명 있는 쪽으로 가니까 본인이 몸을 날려서 희생을 한 것 같은데 가상하지요. 기릴만 하지만 이렇게 까지 시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도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 죽은 사람 조각상을 만들고, 그러면 동문회에서 하라고 하세요. 동문회에서 하라고 하면 되지요. 이것은 일단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관광해양과로 넘어 가겠습니다. 신설된 과라서 직제개편된 것이 많은데 135쪽에 어항유지관리비 1억 4천 8백만원이 감이 됐는데 왜 감이 됐는지 설명해주세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어항 유지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직제개편에 의해서 축수산과로 업무가 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2백만원 집행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1억 4천 8백을 축수산과로 이전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136쪽에 보면 전곡항 경계 철조망 정비가 있습니다. 보트대회나 요트대회에 대해서는 백남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경계철조망 정비에 대해서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억 5천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원래 군사경계철조망이면 국방비 예산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국방부에서 어떤 군사형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철거계획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행사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하고, 또 해당 어민들께서 굉장히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사장에 들어가는 500미터를 우선 철거하는 것이고 경기도에서 나머지 탄도제방에 있는 부분과 전곡중대 뒤에 있는 부분까지 이번에 제거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번에 행사가 없었더라면 굳이 이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주민들이 원했고 우리시에서 굳이 철거를 하기 원했다면, 이런 국제적인 행사만 아니었다면 사실 시비를 이렇게 몇 억씩 들여가지고 할 필요는 없었지 않았습니까? 절차를 밟아서 국방부 예산가지고 해도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제가 서신면장을 했을 때 지역주민들이 여러 지역에서 요구해서 합참에 있는 분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 지방비에서 상당히 부담을 해야 된다고 계속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어떤 협의결과 자료가 있습니까? 공문 같은 것이.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도에서 합참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공문 있습니다. 그리고 군부대에서 요구한 사항이 철거할 때 CCTV 설치, 경관펜스 설치, 가로등 설치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건부로 협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 자료 공문 받은 것이 있으면 사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인재육성과에 한 가지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관련 한 것인데 학교에 별로 지원내역 있지요? 학교별 지원예산, 지원계획서하고 지원사본 있잖아요? 그것하고 학교별 지원내역 신청내역, 신청액, 실제 지원내역하고, 년도별 지원내역, 또 심의위원 개최여부 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같이 사본을 주시고요. 지원 예산 관련해서 학부모간담회나 이런 것 개최한 내역이 있으면 일시나 장소까지 다 포함해서 세부적으로 주시고요. 참석인원 및 포함 내역을 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과로 넘어 가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시설비에서 제암리 3.1운동유적지 정비사업비가 5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그리고 시기는 언제쯤 하실 것인지 말씀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제암리유적지 정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실제로 하다 보니까 주차장이나 주변 조경 부분, 또 휴게공간을 조성하다 보니까 5천만원 정도 부족해서 이번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2007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입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금년도부터 시작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주차장을 넓힌다거나 부지 이런 것은 없는 것이죠? 정비만 하는 것이죠?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공원으로 지금 조성을, 옆에 가옥들은 다 철거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진입로를 어떻게 정비를 해주시지요? 진입로가 좁던데.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진입로는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확장하면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진입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계획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진입로 확장계획을 세우셔서 제대로 해주세요. 진입로가 아주 좁습니다.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항일운동가 이필주목사 기념관 건립에 6억이 계상이 됐는데 6억이 “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분권교부세인가 그런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장소는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장소는 당초에 남양동에 남양감리교회 부지를 활용해서, 교회에서 토지를 사용승낙을 해줘서 거기다 계획을 했었는데 현재는 그것이 교회 사정으로 인해서 불가 됐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거기 부지가 여유 공간이 별로 없던데요? 주차장도 좁고.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타운 쪽으로 계획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뉴타운 쪽에 근린공원을 활용해서 그쪽으로 옮겨서 이필주목사 기념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분의 어떤 업적을 기릴만한 자료는 다 갖춰 놓으셨습니까? 기념관을 건립하시면 업적에 대한 자료를 다 구비를 해서 갖춰서 전시를 해 놓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일단 자료 나와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유물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 30여점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예산이 처음 올라온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시비로 지금 5억이 계속비로 서 있습니다. 작년도에.

미희

안미희간사

계속비로 서 있어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그래서 국비하고.

미희

안미희간사

부지조성까지 다 되는 것인가요? 시설비하고, 5억에다 6억하면 11억인데.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부지는 뉴타운에 근린공원을 활용하고 건축비로만 활용할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11억이면 건축비가 다 되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조금 부족합니다. 전체 예산은 2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 아래 보면 고향의 봄 꽃동산 조성 토지매입비, 위에는 실시계획인가 용역은 7억 3천이 계상이 됐고 토지매입비는 감이 됐어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시설비부터 서있는데 지금은 목을 용역비를 실시설계비로 별도로 해야 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용역비를 실시설계비로 한다고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용역비를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목에서, 지금 거기 도시계획시설 계획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에서 그쪽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실시계획인가 용역비로.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목을 바꾸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부기를 바꾸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일의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전에는 그 예산가지고 같이 쓸 수 있었는데 금년도부터 사업예산으로 변경이 되는 관계로.

미희

안미희간사

그 아래 자산물품 및 취득비에서 도서관 영어교실 운영설비 구입해서 2,257만 6천원이 계상이 됐고, 그 위에도 시설비에 내부인테리어 공사에 1천만원인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이것은 병점도서관에 영어교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영어교실 바닥을 그냥 맨 바닥으로 해서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미희

안미희간사

작년에 그것 아닙니까? 병점도서관에 1억 4천 얼마 올라와서 4천 몇 백만원 삭감됐던 것 아닙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맞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또 올리신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그 일을 하다보니까 아이들 신발 신고 들어가기에.

미희

안미희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 아래 남양성지 진입로 조경 및 구거정비 8억이 계상됐는데 성지진입로 조경 구거정비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진입로 어디쯤 하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현재 주차장에서 바로 들어가는 입구에 3천여평 정도 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현재 가운데 통로가 돼 있는데 그쪽 주변하고, 또 측구가 보면 산 쪽에 있는 측구가 흘러내리고, 전체적으로 화성8경 중에 외부인들이 년 40여만명 다녀가고 있는데 그 부지를 공원으로 제대로 조성해서 나중에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음악회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남양성지에서 계획을.

미희

안미희간사

어디 것이죠?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현재 천주교 남양성지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천주교 부지지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도에서 시책추진비가 내려와서 자부담을 하려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시비가 5억이니까 재정보전금 3억이 무엇입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도에서 3억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종교시설 진입로까지 그렇게 시에서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물론 천주교는 어디든지 성지가 다 있는데, 그런데 다 천주교에서 하던데, 천주교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거의 천주교인들이 많이 다녀가고 있고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그런데 화성8경의 하나로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오시고 자부담을 포함해서 조성하고, 또 나중에 조성된 공간을 우리 시민에게 제공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미희

안미희간사

화성시가 돈이 너무 많은가 봅니다. 쓸데가 없어서, 이런 것이 지금 시급한 것 아니잖아요? 진입로 가보니까 주차장도 잘 돼 있고 진입로도 저도 가끔 가 보지만 큰 문제 없습니다. 화단도 너무너무 아름답게 잘 가꿔져 있어요. 뒤에 올라가보면 산책로도 사방으로 잘 되어 있어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뒤쪽은 잘 돼 있고요.

미희

안미희간사

거기 올라가보면 너무 아름답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부족한 것이 없는데 그런 데다 지금 몇 억씩 투자를 할 때입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화성을 제대로 알리는 데는 그래도.

미희

안미희간사

국장님, 과장님들마다 무슨 화성을 알리는 것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화성이 천주교 진입로 안 해주면 안 알려집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지 말고 정말 우리 화성시가 재원이 필요로 하는 데가 어디인지 그런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과마다 예산확보해서 사업을 쓸데없는 사업하는데 하셔서 자꾸 지적받지 말고 정말 필요한 사업을 구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넘어 가겠습니다. 여성가족과 103쪽에 행사운영비에서 가족사랑 체험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1천 5백만원이 왜 감이 됐지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것은 감을 해서 민간외경상적보조로 변경을 했는데 변경사유는 수원대학교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변경한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민간경상보조 아이돌보미사업 추진이 국도시비가 다 감이 됐는데 3천 4백만원이, 이런 사업이 감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국가보조금 내시가 변경된 사항으로 작년에 아이돌보미사업을 했는데 추진건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아이들을 맡기는 분들이 없는 것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아이돌보미는 아이가 있는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니까 요즘에 보육시설도 있고 가정보육원부터 보육시설이 꽤 많은데 이것은 직접 사람이 가정으로 나가서 봐주는 것이잖아요? 부모들이 외출을 한다든지 그럴 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주로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아이돌보미사업에 포함이 됩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0세부터 5세까지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런 사업이 많이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보육시설에 맡겨지니까 실효성이 없나보네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실효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시작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크게 보급이 안 되었는데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늘어나면 예산을 더 편성하시면 되는 것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105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1,143만 8천원이 감이 됐어요. 국도시비가 다, 모자미혼모 복지시설 급여인데 화성시 관내에 미혼모 시설이 있나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미혼모시설이 로뎀의 집이라고 1개소가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어디에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봉담에 신안아파트 내에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개인이 하시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이것도 역시 종교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아파트를 임대를 해서?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아파트는 저희가 전세를 얻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것도 시에서 얻어준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국가하고 시에서 반씩 부담한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미혼모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5명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적응은 잘 하고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이제 적응해 가는 과정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아기는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아기하고 같이 생활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 사람들 처우개선해서 잘 돌봐주시고, 그런데 이런 비용이 감이 됐으면 문제 없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복시시설에 종사자 급여가 없기 때문에 감이 된 것이고 밑에 운영비는 별도로 나가고 있으니까 관리에 지장은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운영비 이것가지고 충분한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1개 가정에 90만원씩 나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가능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월 90만원이 아기한테 들어가는 분유비 별도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것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병원비까지 다 포함인 것이죠? 의료보험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의료보험은 개인적으로 다 있으니까요.

미희

안미희간사

알겠습니다. 107쪽에 보면 셋째아 보육료 지원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3억 6천이 계상이 됐는데 셋째아 보육료면 수급자 대상인가요? 아니면 차상위계층까지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셋째아는 관계없이 누구나 다 대상이 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보육료 100% 지원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아니 월 10만원씩 지원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셋째아까지 있는 가정이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지원내용이 있어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사회위생과 90쪽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는데 1,552만 8천원입니다. 기간이 얼마동안 줄 수 있는 금액인가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금년 1년 사업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1천 5백만원이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아니죠. 6천 7백만원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이번 추경에 1천 5백만원 올리신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읍면동에서 개인 또는 단체에서 무료급식에 못 오시는 노인분들한테 식사를 배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사업이 인원이 좀 많기 때문에 모자라서 더 세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못 나오시는 분들은 이유가 교통이 안 되거나 건강상 못 나오시거나 이유가 있겠지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 외로우신 분들 잘 해드릴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은 아낌없이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92쪽에 실버무지개극단 운영에 2천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어떤 악단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지난해에 노인분들로 하여금 새로 연극단을 구성했습니다. 김성녀씨가 이끌고 있는 극단 성에 부탁을 해서 노인분들한테 “홍도야 우지마라”를 작년부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이 연극단이 연습도 하고 운영을 할 운병비를 죄송합니다만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의도했던 부분보다는 적지만 2회 추경 때 더 확보를 하더라도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2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남녀 다 같이 하시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몇 분이나 되세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지금 열여섯 분이 참여를 하고 있으시고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고, 지금까지는 15분, 30분 단계적으로 공연을 작게는 해 왔습니다. 풀타임으로 다음 5월 1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시청 대강당에서 연습 겸 공연을 해보고 여름에는 남해에 원정공연까지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거기는 가르치는 분이 계세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극단 성에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화성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노인들로 하여금 홍보대사를 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노인분들한테는 아주 굉장히 새로운 뉴스가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경로당 소화기 보급 7백만원인데 경로당마다 소화기가 보급이 아직 덜 된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됐습니다. 현재 경로당에는 분사식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하나씩 있는데 유아시설, 어린이와 노인분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새로 나온 투척식이라는 소화기를 보급하는데 본예산을 가지고 보급을 했는데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경로당 면적 건물 규모에 따라서 비치되어야 될 개수가 부족해서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더 세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투척식은 어린이나 노인분들이 누구나 쉽게 다룰 수 있다는 것이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 것을 보급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연로하신 분들은 급한 상황이 생기면 당황하다가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주민생활지원과 79쪽에 부랑인시설 운영비 있습니다. 민간이전 4,206만 3천원인데.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성혜원 운영비가 부족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국도비 내시된 것에 대해서 더 세운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성혜원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본예산에 편성한 것이 부족해서 다시 세우셨다는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성혜원은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90여명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1년에 얼마 예산이 지원되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운영비로 먼저번에 4억 5천정도 됐는데 4천 2백만원을 더해서 4억 9천 2백만원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08년도에는 4억 9천만원정도로 증액이 됐다는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서 5억 1천 5백만원이 국도시비가 다 감이 됐는데 수급자 생계지원비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에 지원한 금액으로 해서 국도비가 내시가 되어서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2007년도 말보다 3월말까지 증가한 것이 25가구 정도가 늘었습니다. 봉담1택지 지역하고 동탄이 늘어서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많이 증가를 안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82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수급자 자녀 교복지원비가 있어요. 2천만원이면 몇 명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40만원씩 200명 지원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교복비가 40만원이에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동복하고 하복하고, 상반기에 180여명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봉담지역이 몇 명이 더 늘어날지 몰라서 조금 더 세운 상태가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총 몇 명을 예상하시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200명 정도 신입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ㆍ고등학교 신입생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어쨌든 주민생활지원과는 수급자들 대상으로 일을 많이 하시니까 최선을 다해주시고 적절하게 예산을 잘 배분해서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117페이지에 길성리 토성 발굴조사를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문화재국에서 자꾸 토성발굴에 대한 문화재 지정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있고, 여기에 따른 기초로써 발굴조사를 해본 후에 그 여부를 결정짓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시 자치단체에서 지방비를 들여서 발굴조사를 하는데 얘기를 들으니까 한신대학 고고학 교수들하고 이미 계획이 돼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의견이 조율돼 있다고 하는데 무슨 의견이 조율돼 있습니까? 아까 한신대학교 교수들하고 의견이 조율돼 있다라고.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한신대학 교수가 여기에 지표조사도 담당했던 교수인데 국가지정문화재청의 문화재 위원직도 맡고 계시고.

태섭

이태섭위원장

시하고 의견조율이 된 부분이 무엇입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발굴조사를 해서 중요한 유적이 안 나오면 문화재 지정을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장

그러면 우리시는 일단 이 지역이 주민들의 반응도 그렇고 문화재 그러한 지표조사나 발굴조사를 해도 그러한 문화재성이 있는 것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의견조율입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문화재 지정 자체를 안 하는 것으로, 문화재 지정을 안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태섭

이태섭위원장

만약에 가치가 있어서 어떤 문화재가 나왔다 하면?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민원인들한테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다. 만약에 발굴조사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유물이 발굴.

태섭

이태섭위원장

그러면 발굴조사를 주민들 동의 하에 하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민원인하고.

태섭

이태섭위원장

확실하게 해요. 괜히 이런 것 해놓고, 내가 볼 때는 문화재청에 이것을 미뤄버렸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지역의 일이지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최대한 빨리 국가지정문화재로 신청을 하라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장

아니 그것은 발굴을 너희가 해봐서.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국가에서는 그것을 안 하지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도 안 된 것이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장

하여튼 그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아요. 그 다음에 안미희 위원께서 자료제출 요구한 것 있지요? 군부대 철조망 철거에 따른 관계부서하고 공문회신 내용하고, 두 번째는 학교별 년도별 지원내역, 세 번째는 셋째아 보육료 지원 내용 자료제출을 충실히 전 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42분 정회

16시 5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업국의 환경정책과, 환경자원과 지역경제과, 농정과, 축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15페이지 연구용역비중에서 공여 구역 주변 지역 환경 기초 조사 용역 5백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매향리 반환 구역인데 주한미군 공여 구역 주변 지역 등 특별법 시행령에 보면 조사를 두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1차 조사는 자치단체장이 조사를 하고, 2차 조사는 환경부에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조사 내용은 개황 조사라고 해서 자료 조사, 현장 조사, 청취 조사 등 세 가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자료 조사는 오염 유발 시설이나 사고 영향이나 지하수 오염도 검사나, 다음에 현장 조사는 오염 물질의 누출 유무나 지하수 관정 상태, 오염 물질 흐름 방향, 그 다음에 청취 조사는 인근 주민이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 민원 발생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자치단체장 1차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조사 내용을 5백만원으로 다 용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네, 기초조사니까요.

광석

서광석위원

기본적으로 거기 소요되는 인력이나 여러 가지 비용이 있을 텐데 5백만원으로 가능합니까?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기초 조사를 하고 2차 조사를 행정부에서 하니까.

광석

서광석위원

기초 조사를 면밀히 잘 하셔야지 환경부와 조사를 할 때 대처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조사 항목이 가지수는 많은데 기본적인 것을 하는데 가 예산을 용역사에서 받아 본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어렵게 매향리 사격장이 폐쇄되면서 반환을 받은 만큼 주민들 노력도 많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겠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 시에서 원하는 방향이 잘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곡리 폐기물 사업장은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지난 4월 8일날 우정에 관련 주민 대표분들과 시장님실에서 같이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저희시 방향은 그동안 여러 가지 요구한 사항도 있었지만 시의 방향은 앞으로 체육 공원쪽으로 방향을 잡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서 같이 간담회를 해 가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장님과 집행부와 같이 그쪽 주민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고, 주민들이 무척 반기고 있습니다. 반기는 만큼 기대감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나 여러 가지 제반 관련 절차가 끝나야 되겠지만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나서 주셔야 주민들도 거기에 탄력을 받아서 같이 되는 것이거든요. 주민들은 아무런 요구 조건이나 인센티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폐기물 처리장이 없어지면서 시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공원이나 여러 가지 공공시설로 원하는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대부분 정책 사업이라 깊이 있게 질의할 내용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16페이지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 사업이 지난 번에 현대, 기아에 가서 그 차도 우리가 보고 시승을 했던 것 같은데 금년도 추경에 1억 4천이 국비로 내려 오는 것입니까? 차는 몇 대나 되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10대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업무용으로 쓸 것이라는 것이죠?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대비를 하면서 검토보고, 심사 분석, 용어를 이렇게 해서 이것이 잘 되면 국가적인 사업이니까 우리시에서도 투입을 해서 대처를 한다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저희 관용차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정부 투자기관이나 공공기관, 우리 시 말고 타 기관에 보조를 해 줘서, 우리시에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타 기관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죠?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정부 투자 기관이나 산하 기관 등.

병국

강병국위원

국비로 1억4천만원이 내려 와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10대를 사는데 우리 화성시 명의로 되는데 그것을 여타 기관에 준다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시 근처에 있는 기관이 어디 입니까?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대학교나 지방공사나 국공립 대학이나 공공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병국

강병국위원

10대는 우리가 하나도 안 쓰고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담당주사 얘기해 봐요.

하이브리드는 휘발류를 쓰는 것이 아니죠?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유치원에 신청을 해서 엄선을 해서 배당을 하기는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관리 운영비는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서 우리시에서 공공기관에 준다?

10대에 1억 4천만원입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국, 도, 시비까지 있어서 자동차 보급 사업이 똑 같은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네, 이것은 일반인이 대상인데 저공해 경유 자동차라고 해서 저공해 장치를 단 차를 구입할 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억2천3백만원이라는 것은 차량 대수로 얘기를 하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소형 화물은 2백만원 보조를 해 주고, 중형은 7백만원, 대형이나 버스는 780만원으로 차종별로 전부 틀립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가 받아서 그 사람들 주면 그 후의 관리나 이런 것은?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그런 것은 전부 개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 시민 보호차원이나 여러 가지 환경 차원에서 그분들이 가지고 가면 분기별로 우리한테 보고서도 내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저공해 저감 장치를 단 차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구입할 때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 위에 하이브리드?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하이브리드는 휘발류가 아니고 전기를 이용해서 가는 차이고.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가 14백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그것을 쓰면서 14백만원을 시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 그것으로 끝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 친구들이 운행을 하면서 그런 조건이 아무 것도 없이 국비에서 1억4천만원이 내려온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네, 민간 경상 보조니까.

병국

강병국위원

잘 알았습니다. 환경자원과를 가만히 보니까 환경정책과 보다 굉장히 많은 예산을 다루는 부서입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그린환경센터 업무가 큽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정남 면장을 하다가 오셨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환경자원과장으로써 이런 막대한 예산을 다루는 부서, 향후에 우리시에서 난개발이나 여러 가지 해안선이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계속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환경자원과장으로써 향후에, 막연한 질의 같지만 이러한 큰 예산을 다루는 중요한 부서의 책임자로써 향후에 펼쳐질 사항을 얘기를 해 보세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우리시에서는 환경자원과의 주요 업무 중의 하나는 광역 소각장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8년여 소외돼온 시설을 2010년 3월을 목표로 준공하는데 큰 중요성을 두고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시 전반에 청소 용역 행정, 여기에 대해서 보다 깨끗한, 청결 운동에 우리가 시민의식 제고도 시킬 겸 환경 관리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봉담 하가등리 쓰레기 소각장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이 언제 준공이 됩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2010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거기에 주민들하고의 불편한 관계는 거의 다 끝났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아무래도 공정이 약 1.3% 정도 진척이 되어 있고, 그 주변에 가재리 및 하가등리 주민들과 국장님과 같이 간담회를 했지만 공사가 준공되기까지 그분들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해 가면서.

병국

강병국위원

주민들과 그런 약속을 했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참 바람직한 것 같아요. 중간에 미리 발생하기 전에 예측을 해서, 또 정기적으로 모임을 약속했다는 것은 관민이 아주 좋은 발상 같아요. 그래서 혹시 변동이 있어서 정해진 날짜에 못하더라도 사전 연락을 해서 교감을 가지시고, 이것은 화약고나 마찬가지죠. 한 두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선거구인데 노인들 가끔씩 만나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나머지 보면 재활용품 판매 수입에 1억 4천만원 잡혀 있는 것은 재활용품을 뭘 파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재활용품에는 EPR이라고 해서 플라스틱 종류, 종이, 고철 이런 제품을 말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문화홍보과에서 바다 이야기 등 놀이시설도 어느 시점이 지나면 재활용품이 된다면요? 환경자원과하고도 연관이 있습니까?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국고로 들어갑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하고는 관계 없는 세입 사항이라는 말이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스티로폼, 플라스틱, 잡병, 고철, 혼합파지, 스프링 등 해서 6개 품목을 수입품목으로 해서 매각을 해서 수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2페이지에 기정 예산보다 4.5% 가까이 해서 14억 4천9백만원이 되는데 청소 업무 민간 대행 사업이 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63억에서 72억으로 9억으로 14.3%가 증액이 되고, 그런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해 주세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청소 업무 민간 대행 용역사업비인데 금년도에 원가 계산한 것이 전체가 약 76억 정도 됩니다. 이중에 당초에 저희가 53억을 확보를 했고, 이번 추경에 9억을 확보함으로써 그래도 년말까지 총 소요되는 사업비에 비하면 아직도 14억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년말까지 가면 세대수가 약 14만 1천세대 정도 늘어날 것을 예상을 해서 그것도 해야 되고.

병국

강병국위원

14만이라는 것은 전 화성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화성시에 앞으로 2008년도에 늘어날 세대수가 약 14만 1천 세대 정도가 2008년도에 늘어날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한 세대는 인구를 몇 명으로 주는 것이죠? 3명입니까? 2.5명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대략 3명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2008년도 말이 되면 50만이 넘는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환경자원과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인구는 50만이 2008년도에는 넘는다고 계산할 수도 있네요? 14만 가구가 넘으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23페이지 화성시 광역소각장 건설이라고 해서 4억 5천이 감소 되었는데 내용을 잘 모르니까 말씀해 주세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이 사업비 감액한 것은 광역소각장과 연결되는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진입도로가 약 2.27킬로미터가 되는데 이것은 별도로 진입도로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행정절차를 끝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하고 있는 것이 설계를 다 끝내서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신청해 놓은 단계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과 실시 계획 인가 등 행정 절차를 끝내고 감정 평가까지 완료를 하려면 대략 9월 내지 10월 정도 가지 않겠는가, 그랬을 때 거기에 미리 잡아 놓은 보상비를 구태여 사장을 시킬 이유가 없다고 해서 일부를 전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향후 5, 6개월 더 있어야 쓸 것이니까 미리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쓰고 그때 가서 추경에 올리게 됩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역경제과 28페이지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서 해외 박람회 참가 지원에 15백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최초에 75백만원이었는데 15백만원이 또 증액이 되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해외 박람회 지원에서는 국내 박람회와 해외 박람회 75백만원이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내 박람회의 경우 5개사를 15백만원씩 지원을 하려고 계상을 했었는데 20개 업체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20개 업체중에 50%인 10개 업체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1개사에 3백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5개사 정도를 더 지원을 해 주려고, 3백만원씩 5개사 정도는 추가로 더 지원해 주고 싶어서.

병국

강병국위원

먼저는 5백만원씩 지원을 했고?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3백만원씩, 해외 참가 박람회에 보통 5백만원에서 8백만원까지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부기를 평균을 잡아서 75백만원을 잡았던 것인데 내역에는 국내 박람회도 5개 업체에 3백만원씩 지원한 내역이 있습니다. 국내 박람회에 5개 업체를 선정하는데 20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너무 많이 탈락을 시키기 어려워서 5개 업체를 3백만원씩 15백만원을 50%인 10개 업체에 지원해 주려고 추가로 세웠습니다. 3백만원씩 5개사를 국내 참가 업체를 더 지원해 주려고, 워낙 신청자가 많아서.

병국

강병국위원

먼저는 5백만원씩 18개사 계상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3백만원 5개사는 무슨 얘기죠?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는 해외 박람회에 국내 박람회도 있고 해외 박람회도 있는데 해외 박람회는 보통 5백만원에서 8백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국내 박람회는 3백만원씩 지원을 하거든요. 국내 박람회에 참가 신청 업체가 너무 많아서 당초에는 5개사에 15백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5개 업체 더 지원해 주려고 15백만원 더 요구를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기업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려고 경쟁이 됩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그런데 예산 관계상 100%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역경제과장으로 부임하셔서 굉장히 활성화 된다는 얘기도 듣고 기업체로부터 아주 적극적이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잘 부탁을 드리고, 29페이지 보면 근로복지관 셔틀 버스가 63백만원인데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근로복지관과 수영장에 이용 인원이 13백명 정도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화산리 근로복지관입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근로복지관 수강생이 780명, 또 수용 인원이 590명 정도 해서 1,360여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 이용하는 분들이 화산동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 병점, 동탄, 정남, 봉담까지 다 이용도가 많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순환으로 계속 돌리는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셔틀버스를 4대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 복지관에서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수영장을 운영하시는 분이 네 대를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근로복지관을 이용하시는 780여명도 같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영장이 Y&I 개관과 더불어서 장기 수영 이용자들이 줄고 수영 인원이 줄어드니까 적자가 예상돼서 차를 4대 중에서 다 운영을 못하겠다고 해서 두 대 정도는 복지관에 지원해서 계속 ······.

병국

강병국위원

63백만원이 두 대분이라는 것이죠?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두 대분 8개월 지원해 주는 것으로 종전과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제가 현장을 행자위에서 한번 갔었습니다. 물론 가 보셨죠?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굉장히 열악하죠?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비닐도 깔고, 근로복지회관 노조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임대를 줬죠?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을 남이 봐도 화성시 근로복지회관입니다.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다 안다고, 깊은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원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수영장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아주 냄새도 나고, 건물을 지을 때 잘못 지어서 그런지 몰라도, 차도 차지만 차 없어도 대중 교통이 있고 거의 다 다닐 수 있어요. 리모델링을 하든지, 고쳐주든지, 그것을 허물고 화산동 행정타운을 만든다는 복안도 없지 않아 있죠?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도 우선 주민들이 가서 수영을 하기 전 과정이 아주 보기가 한마디로 매스꺼워요. 진지하게 토의를 하셔서 허물 때 허무더라도 최소의 경비를 들여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간인 국외 여비부터 파견 공무원 관사 취득, 파견 공무원 관사 취득은 35백만원인데 외국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우림 아파트 24평형인데 현재 25백만원 전세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 주택인데 5년이 만기가 돼서 35백만원만 더 들이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잘 알았고, 지난 번에 전혀 예측 못 했던 외국인 파견 공무원이 와서 세상을 떠났죠? 처음부터 끝까지 국장님부터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마음 고생에 대해서 위로와 격려를 곁들여서 보내 드립니다. 아까 환경자원과 예산을 많이 배정을 했다고 하는데 한동범 과장은 더 대단하시죠? 45페이지 볼까요. 제가 세입 예산을 성질별, 기능별로 보니까 농, 임, 수산 합쳐서 이번 추경까지 1천억이 넘었어요. 940억인가 됐었는데, 그런 단체들과 얘기를 할 때 우리시 같은 곳이 전국에서 없다, 경기도에서 예산계장이 앉아 있지만 자료를 뽑아 달라고 했더니 가져 왔는데 31개 시군구 중에서 세배, 네배 정도의 화성시, 땅덩어리가 넓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것은 여러분들과 집행부장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유효적절하게 써서 진짜 칭찬 받는 집행부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도 불평이 많아요. 그것을 느끼시죠?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자긍심을 갖고 이런 저런 것을 얘기를 해 주시고, 다른 곳과 비교를 해 주세요. 제일 나쁜 것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 마누라와 남 마누라 비교하는 것, 내 아들 남의 아들과 비교하는 것이 제일 나쁜데 진짜 심하게 얘기하는 분들 한테는 우리시와 다른 시와 대비를 해서 자료가 예산 부서에서 뽑으니까 나오더라고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저희들이 달라고 해서 활용을 많이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한눈에 나와요. 그분들한테 그 얘기를 해 주세요. 저도 지역에 있다 보면 별의 별 소리를 다 듣는데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각 단체 회의 때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축수산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급한 민원이 있어서 출장을 나갔습니다. 담당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축수산과가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예산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세입 부분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제일 첫 번에 어항시설 사용료 과태료 범칙금 나온 것이 있는데, 53페이지 직제 개편이 돼서 세입이 우리 축수산과로 왔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어항시설 사용료, 본 위원이 행자위원이기 때문에 산건위 내용을 보니까 낯선 것이 많아서 묻는 것입니다.

지금은 관광해양과에서 근무하시는 것입니까?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담당과장이 없어서 담당계장이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58페이지 가축예방 차량 구입에 1억 4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35백만원 짜리 4대를 한꺼번에 사는 것입니까?

담당

축산담당

공병찬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담당

축산담당

공병찬 현재 차량이 3대가 있는데 4대는 작년도에 정수 승인을 받아서 이번에 올린 것이고 세대가 양감에 한대와 남양에 한대, 정남에 한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이 넓다 보니까 세대 가지고는 너무 부족해서.

병국

강병국위원

2008년도 본 예산에 넣지 않고 추경에 넣었나요? AI조류 독감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담당

축산담당

공병찬 그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예산계에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추경에 올리는 것으로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삭감이 되었다는 것이죠?

담당

축산담당

공병찬 네.

병국

강병국위원

조직 개편이 그 후에 된 것이 아닙니까?

담당

축산담당

공병찬 네, 그렇죠.

병국

강병국위원

이런 것은 관철을 시켜야죠. 담당부서에서 노력을 덜 했다는 것입니다.

담당

축산담당

공병찬 죄송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런 것은 꼭 있어야죠. 도농 복합시인데, 가축 방역 차량 구입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예산 부서에서 삭감을 시키고, 박계장,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것이 진짜 불요불급한 것이죠.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기억 못하고 있죠?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기억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다음에는 삭감하지 마세요. 60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공공운영비, 공공요금으로 24백만원 되어 있는데 공공요금이 갑자기 무엇이 늘어난 것입니까?

담당

축산담당

공병찬 직제 개편이 되면서 수산쪽 인원 15명이 축수산과로 합쳐졌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방역 차량이나 아니면 각종 공과금, 어촌 체험 마을 공중화장실 전기료 같은 공공요금이 수산쪽과 합치다 보니까 인상이 되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판단착오로 잘못된 것이 아니고 직제 개편 때문에?

담당

축산담당

공병찬 네.

병국

강병국위원

61페이지에 보면 어항 유지 관리도 직제 개편에 따라서 1억 5천이 된 것이죠?

담당

축산담당

공병찬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0개소는 어디 어디 입니까?

그것을 똑같이 나줘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항별로 크고 적은 곳 차등이 있습니까?

63페이지 어업 지도선 대체 건조는 그전에 제부도에 기름 유출 사건이 있어서는 그런 것과 연관이 있는 사업입니까?

1억이면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행정선이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모르는 것 공부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전에는 환경산업국이라고 하면 외곽 부서 같기도 했는데 지금은 가장 중요한 부서입니다. 여러분들 긍지를 가지시고, 우리 화성시의 미래를 책임지실 분들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발전소 주변 지역 특별회계 35페이지, 발전소 주변의 위험 반경내에 있는 지역을 화력 발전소에서 지원되는 금액일 텐데 장안면과 우정읍으로 총 금액이 내려 오면 사업을 심의해서 지역별로 하지 않습니까? 간이 사우나 설치 35백만원인데 어떤 내용이죠?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국화도에 일부 주민 편익시설로 사우나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사업이 신청이 들어와서 35백만원을 재배정을 시켜서 읍면에서 공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설치를 하게 되면 하수 처리는 잘 이루어집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설계를 할 때 그런 것을 다 반영을 해서 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국화도가 발전소 주변 지역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지만 행정력이 국화도까지 쉽게 미치지 못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국화도에 외지인들이 관광을 오는데 쓰레기나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을 해쳐서 미관을 해친다는 말씀들이 주변에서 많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행정력을 적극적으로 해서 지원은 해 주지만 관리 감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관심을 부탁을 드리고, 발전소 주변 지역 화력발전소에서 자금이 내려 오는데 관계된 지역 읍장님이나 면장님이 같이 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사전에 발전소 관계자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과 예산이나 여러 가지 주민들이 어려워 하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토론회를 갖거나 의견 제시를 합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발전소에서 매년 발전량에 따라서 들어오는 돈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우리시에서 주민 지원 사업이나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할 뿐이지 별도로 발전소와 특별한 회의를 한다거나 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법에 의해서 프로테이즈가 정해져 있지만 계속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채널을 가동을 해야지 그쪽 발전소 관계자 되시는 분들도 지역 주민들한테 좀더 관심을 가져 주고,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같이 협력하실 문제가 있거든요. 발전소와 주변에 사시는 분들과, 그러니까 읍면동에만 맡기시지 마시고 본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발전소와 계속 채널 가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다음에 농정과를 보겠습니다. 45페이지 농기계 임대 사업이 있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에서도 어렵게 갑논을박을 했지만 요구한 예산이 많이 삭감된 측면도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서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일부 의원님들이 농기계 임대 사업을 퍼주기 예산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의견 수렴을 해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심사숙고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신청을 받았을 테고 수요 조사를 했을 텐데 예산이 올라오면 50%, 어느 때는 70%를 삭감을 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 보시겠습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농기계 임대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촌에는 노령화가 돼서 노인분들이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대체 사업으로써 농기계 임대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인데 현재 저희들이 금년 봄에 화성시 관내 전수 조사를 하고 현재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조사까지 했는데 지금 현재 농기계 면적에 의해서 트랙터 면적이나 콤바인이 할 수 있는 능력, 이앙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을 했는데 수요량이 더 많습니다. 100% 충족을 시키지는 못했는데 지금 현재 쓰다 보니까 관리상에 문제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원인 분석을 잘해서 사후 관리까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인력들이 60대 넘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고 또 그 나마 젊은 층이 있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농사에 기계화 경작이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입니다. 또한 여러 측면으로 보면 대외적으로나 국내적으로 곡물 문제가 대두되는 관계로 인해서 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보니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동안 휴경 했던 논도 다시 개간해서 쌀 값이 오를 것을 예상을 해서 농사를 더 지어야 되겠다는 지역 주민들 의견도 많이 듣고 있거든요. 농기계 임대 사업이괜찮은 사업 같은데 각자 위원님들 의견도 나름대로 있겠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인지를 해 주시면 좀더 나은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장

축수산과 조류 독감에 대해서 우리 관내 사항은 괜찮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공병찬 네,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장

방역 철저히 하고 있고요?

담당

축산담당

공병찬 네.

태섭

이태섭위원장

이번에 차량 취득 되지 않아서 애로가 없었나요?

담당

축산담당

공병찬 통제소 설치하는 것은 자동 방역기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장

63페이지에 수협 어민 복지지원 시설 도비 3억 내려 오는 것이 이번에 도비가 1억이 더 늘었죠?

4억이 내려 왔죠?

시비를 얼마 더 보태야죠?

그것을 수협 어민 복지 지원시설을 수산물 위판장으로 부기 변경을 하고 4억, 4억, 8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조성을 할 것 아닙니까? 수산물 직판장은 도가 돈을 준다고 하는데도 행정적인 절차를 못 이루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장

우리시가 뒤쫓아가는 것 아닙니까? 해달라는 사업에 대해서 도가 4억씩 1억을 추가해서 주고 있는 데도 시비 예산은 올라오지 않고, 물량장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입니까?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물량장 위치 관계가 아직 결정이 안되었거든요. 그래서 도비에서 1억이 추가 되면서 4억이 내려오면서 저희가 4억을 2회 추경에 부담을 하고 또 자부담 2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 결정이나 행정 절차를 2회 추경 전에 밟아 놓고.

태섭

이태섭위원장

이 사업 가지고 추경에 10억 하고 자부담 2억해서 10억의 물량장 공사를 금년에 분명히 할 것입니까?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장

분명히 한다고 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축수산과에 보면 수산과의 지난 업무가 다시 직제 개편이 돼서 업무 이관이 되어 있는데 조국장님이 계시니까 축수산과장한테 분명히 전할 것은 수산 행정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잘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 사업은 도비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도 행정절차 이행 때문에 못한다면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분명하게 해 줄 수 있도록, 농정과는 아까 농기 지원에 대해서는 서 위원께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43페이지 민간 자본 보조에 체재형 주말 체험 농장 조성이 1억 84백만원이 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신규로 사업이 책정된 것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업무보고 할 때는 금년도에 할 사업을 보고를 드렸는데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장

도비가 92백만원이 내려 오고 시비 92백만원 해서.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자부담 46백만원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장

이것이 어디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마도면 백곡2리 마을에 2천여평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장

여기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아까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를 보다가 거기에 도시민 농촌 체험 학습장을 자체적으로 농민 단체에 국유지를 임대해 줘서 하겠다고 7천만원을 본 예산에 세웠다가 사업 포기를 하고 삭감으로 올라 왔습니다. 그러한 것을 보고 제가 항상 주장하지만 기술센터의 기능이 그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정과와 합쳐서 아직도 도시지만 도농 복합시에 맞는 기구개편을 하라는 것입니다. 기술센터가 그 모양입니다. 7천만원으로 돈의 액수가 많고 적어서가 아니라 당초에 의욕적으로 했다가 중도에 절차 이행도 못하고 법규도 모르고, 포기하는 사례가 나오니까 이러한 것은 안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 발전소 특별회계에 대해서 당진 화력과 평택 화력만 우리 지역에 해당이 되죠?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그리고 동탄 신도시.

태섭

이태섭위원장

동탄면과 이번에 태안지역이 추가가 되었죠?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장

서신, 송산쪽 영흥 화력은 해당이 안됩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거기는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장

왜 안됩니까? 규정이 있어서 발전소가 되면 되는데 그 사업 내용 중에 서광석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읍면동장들한테 그 지역의 사업 계획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줍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장

36페이지에 화산동 기본 지원 사업에 송산교 야간 경관 조성 설치가 있는데 송산교에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골프장 밑에 저수지가 있습니다. 간이 도로로 다니는데 학생들도 다니고 차가 다니니까.

태섭

이태섭위원장

낚시터 주변이 아닙니까? 송산교가 어디 입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송산교는 안녕리에서 병점 나가는 도로에 황구지천 다리를 말하는 것이죠.

태섭

이태섭위원장

안녕중학교 있는 곳?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장

송산교의 야간 경관 조성 설치?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그리고 저수지는 그 위에 골프장 밑에 조그만 저수지가 있는데 휀스를 쳐서 차도 많이 다니고 학생들도 다니는데 휀스를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장

이런 것은 한전 사업비에 뒀다가 지역에 특색 있게 야관 경관 조성을 하면 되는데 황구지천에 아직도 정화되지 않은 물에 야간 조경 해서 밝은 빛이 나나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차도 많이 다니고 도시화 되니까 괜찮을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장

환경자원과 22페이지에 청소 업무 민간 대행 용역 사업이 연초에 예산을 다 채우지 못해서 추경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장

용역 단가가 금년도 계약액이 얼마예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원가 총 계약한 것이 기초 금액이 78억 65백만원 가운데 낙찰된 금액이 76억 8천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장

아직도 모자라네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아직도 부족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장

증가 사유를 잘 따져 봤으면 좋겠네요. 23페이지 민간 자본 이전 도이리 복지타운이 뭡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이것은 광역 소각장과 연계되어 있는 진입도로 주변에 도이리로 약 150세대가 살고 있는 도로를 ······.

태섭

이태섭위원장

마을 명칭을 따져서 복지타운이라는 이름을 붙여 줬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장

도이리 들어가서 소각장은 하가등리 쪽 아닙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도이리 쪽으로 진입도로가 새로 신설이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도이리 복지회관이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장

이것은 조금 생각을 해야 될 문제인데, 언제 결정이 되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당초 소각장 유치할 당시에 하는 것으로.

태섭

이태섭위원장

그러면 하가등리 쪽에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거기는 소각장 주변 300미터에 접한 인센티브 나간 것이고.

태섭

이태섭위원장

하가등리 주민들은 인센티브만 제공을 했고 지역 들어가는 주민들은 복지회관을 지어 달라고 하는데 도이리 복지회관으로 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장

그러면 그쪽 주변 가재리가 있지 않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가재리와 하가등리는 150억원이라는 인센티브로 지원이 된 것이고, 도이리는 소외가 된 지역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장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물론 복지시설 인센티브격으로 해 줘야 되지만 명칭을 정할 때, 앞으로 향남읍이 도시화 되면 그렇게 명칭을 정해줄 문제가 아닌데, 환경정책과 15페이지 수도권 대기 개선 대책 운행 경유차 매연이 교통과에서 추진하지 않았나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장

교통과에서도 매연 차량에 관해서 하는 것이 있죠? 대당 얼마씩 보조를 주는 것이죠?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장

이 사업이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장

작년도 실적을 자료로 줘 봐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산업국 소관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의 건설과, 도시정책과, 도시관리과, 재난안전과, 주택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산림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건설과 71페이지에 이화-석천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2억이 더 계상됐는데 이것만 하면 이 사업은 완료됩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최종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포장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일부 보상이 남아서 책정된 금액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보상도 남았고 일부 포장계획도 있고 전체적인 사업비 부족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언제를 완공으로 생각하십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계획상으로는 2008년 9월 11일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계획대로 완공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조암도시계획도로 3-23호 대호선이요. 삼괴고등학교 앞으로 지나는 대호선이 우정읍사무소를 지나서 저쪽 운평리 쪽으로 붙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런데 아직 운평리 가는 쪽에 농지 부분이 농지주하고 협의가 안 됐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계속적으로 공사를 병행하면서 보상까지 주고 있습니다. 보상 병행하면서.

광석

서광석위원

몇 분이 아직 협의가 안 되셨지요? 협의가 만약에 안 되면.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현재 29필지 정도 남아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어느 시점까지 두고 최후에 시간을 두시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저희가 보상 1차 통보해주고 나서 3회까지 하고 난 다음에 협의매수가 안 되게 되면 수용재개를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도 아직 사업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지만 올해 예산가지고 보상을 주되 보상을 수령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서 수용재개를 신청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같이 공사도 하시면서 아직 보상협의가 안된 분들하고 계속 접촉을 하셔서 계획된 시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교통행정과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보시면 공사공단전출금이 있습니다. 진안공영주차장, 병점공영주차장, 우정공영주차장에 공히 2,918만 8천원씩 3개가 계상돼 있습니다. 내용 설명은 행자위에서도 동부출장소 주차장 관리 때문에 설명을 들었었는데 교통행정과 설명하고 행자위에서 들었던 동부출장소 담당 설명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행자위에서 들었을 때는 꼭 필요한 근로시간을 위해서 필요한 인력이 충원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셔서 행자위에서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예산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는 세군데 주차장은 3명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셔서 예산이 삭감됐다고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그것은 3명이면 충분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고 저희도 1명을 더 충원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조정되는 과정에서 다 삭감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우여곡절 끝에 만약에 삭감을 시킨다면.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성립시켜놓고서 인원이 필요 없다고 그렇게 답변은 안 했겠지요. 다만, 근로기준법과 노조 문제, 여러 가지가 대두가 됩니다. 당초에 산자위에서는 3명가지고 근무시간을 조정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상 전체금액에서 일부가 삭감이 되고 일부가 살려진 것은 기존에 있는 3명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상승률이라든가 근무수당 같은 것이 법적 의무적 경비가 안 섰어요. 궁여지책으로 삭감이 됐는데 그것만이라도 살려주십사 한 것인데 실상 앞으로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근무시간 가지고 굉장히 어필을 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물론 산자위에서도 적이 판단을 해서 삭감을 하셨지만 예산이라는 자체는 탄력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예결특위에서라도 다시 예산을 성립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만약에 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주차장 관리 운영하는데 직원들이나 노조에서 근로시간을 어겼다는 그런 것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보충질의 요청합니다. 지금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 내용과 달라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어제 얘기로는 근무시간은 8시간씩 해서 3교대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3교대가 돌아감으로 해서 인력을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랬지요? 그런데 단지 왜 1명을 추가해야 되느냐 얘기를 했을 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소명들을 때 얘기했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무슨 휴가도 낼 수도 있고 연차나 이런 것도 낼 수 있고 이래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1명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근로기준법상 8시간씩 3명이 3교대로 돌아가는데 무슨 그것이 필요하냐고 했더니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근로기준법상은.

남영

백남영위원

내 얘기를 들어 보세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1명을 충원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겠느냐고 하니까 그렇게 했을 때 수당이 모자란다고 했어요. 야간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래서 1천여만원을 살려준 것입니다. 그렇게 자리마다 다르게 답변하면 안 되고 명확하게 해야지요. 그러면 우리가 위법을 저지르라고 상임위에서 그랬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상임위는 인원을 깎는 것이, 왜 인원을 그렇게 악의적으로 억지로 사람을 감하고 금액을 감액하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것은 명확히 하셔야 돼요. 우리 상임위에서 위법을 저지르라고 했어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그런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런 말씀하신 적은 없지만 저희가 어저께 설명드릴 때도.

남영

백남영위원

법적으로 우리가 1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주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수당을 지급하고 미진한 월차를 쓴다든가 했을 때 인원편성을 보충함으로 해서 수당이 더 필요하다고 했던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1천만원을 세워줬던 것 아니에요? 아니 우리 상임위에서 왜 위법을 저지르라고 합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어제 설명할 때도 인원을 정 증원을 시키지 못 할 경우에,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경우에는.

남영

백남영위원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3교대를 한다고 했지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3교대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3명이 8시간씩 근무하지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8시간씩 근무를 하면 원래 근로기준법에 보면 주 40시간 근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시간씩 근무를 하면 일주일에 56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무슨 소리에요? 지금 5일 근무 아닙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지금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한다고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어제도 동부출장소만 토요일, 일요일날 근무 안 하는 것으로 말씀드렸고 3개는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어제 분명히 토요일, 일요일날인가는 야간에 쉬지 않나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쉬지 않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야간에 다 운영합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주차장 세군데 다 그래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세군데 다, 어제 소명 드릴 때도 위원님께서 동부출장소는 토요일, 일요일 쉬는데 거기도 쉬는 것이 아니냐고 물어보셔서 제가 동부출장소는 민원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거기는 토요일, 일요일날 쉬고 나머지는 토요일, 일요일날 근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지금 야간 요금도 다 징수합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징수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장

이렇게 해주시지요. 지금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3개 공영주차장, 출장소 운영에 대한 인건비성의 수당문제 때문에 그런 것인데 행자위원회에서도 동부출장소 위탁 관리하는 것이 2,918만 8천원이 들어와서 그것을 검토하다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거기서도 이견이 있어서 이것을 왜 3교대로 3명이 하면 되는데 1명을 더 추가로 하는 예산안으로 짰느냐? 이렇게 문제가 제기가 돼서 삭감조서를 내려고 했더니 교통행정과에 똑같은 3개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예결위에 가서 다시 공통적으로 하자 하는 것으로 결론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것이 삭감조서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따가 행자위 소관 사항인 동부출장소하고 한번 계수조정할 때 해야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질의할 시간에 이런 것이 옳다, 이런 것이 옳다 주장 가지고는 성립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백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지요.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본말이 자꾸 바뀌고 해서.

태섭

이태섭위원장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한번 답변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해야지 지금 이론상으로는 주차장 하나에 대해서 3인이 관리한다, 3곱하기 8은 24, 일일 근무시간이 8시간 아닙니까? 그러면 24시간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저도 깊은 내용은 오락가락해서 잘 모르겠어요. 주 5일제로 하고 동부출장소는 토요일, 일요일은 그냥 개방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이것은 이따가 조정할 때 재협의를 하지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네.

미희

안미희간사

시설관리공단에서 누가 나와 계세요? 나와 계시면 잠깐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관리실장 차홍규 차홍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대체로 저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차장이 어떤 형태로 근무가 이루어지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부설 주차장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공영주차장은 년중 무휴 24시간 체제로 근무를 해야 됩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3인이 하루 20시간 3교대를 하면 8시간씩 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 1인이 일주일에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은 40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40시간이면 하루 8시간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면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자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는 시간까지 합치면 1인당 주 56시간을 근무하게 돼요. 그래서 40시간을 훨씬 초과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이기 때문에 인원을 증원해서 근로기준법에 위반사항도 해소하고, 또 12시간씩 근무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근무자가 상당한 피로도 느끼게 되고, 또 예기치 않은 장애나 어떤 사고가 유발됐을 때 고용주하고 책임 관계, 이런 것 때문에 판례도 있고, 또 근로자의 권익을 법적으로 보호를 해주지 못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노조측의 반발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이유 때문에 불가피하게 인원을 증원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그 얘기네요. 세 사람이 주 5일 근무제에 해당되는 주차장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토요일, 일요일을 근무하는 데는 24시간하고 몇 시간이 더 늘어나는 것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관리실장 차홍규 16시간이 더 늘어나지요.

태섭

이태섭위원장

1인당 16시간에 대한 인력을 보충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관리실장 차홍규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장

그런데 내가 듣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월 20일 기준해야 될 것을, 아니 22일을 기준해야 될 것을 20일을 했다는 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관리실장 차홍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에 원칙적인 얘기고.

태섭

이태섭위원장

그러면 행정 착오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관리실장 차홍규 그리고 예산편성 지침상 일용인부는 월 20일을 계상하도록 행자부에 지침 편성이 돼 있는데 방금 설명 드린바와 같이 년중 무휴 24시간 근무할 때는 20일이 모자랍니다. 20.6일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 차액도 이번에 반영을 시켜서 보수에 차질이 없도록.

태섭

이태섭위원장

아까 동부출장소가 주 5일만 근무한다고 했는데 거기도 일요일, 토요일에도 한 사람이 관리를 해요. 여하튼 그것은 이따 다시 조정할 테니까, 위원님들 차홍규 실장 얘기한 것에 이해가 되십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계수조정하면서 얘기 나누시지요.

태섭

이태섭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70페이지 건설과 이상기 과장님, 궁평-신안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100억이 지금 계상돼 있지요? 물론 추경에 반영 됐으니까 공사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주세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작년도 3회 추경 때 1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위치는 서신면 소재지에서 제부도로 직접 갈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예산을 작년도 3회 때 1억 편성을 해서 지금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연장은 한 5키로 정도 되고 4차로로 해서 환경적인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 용역발주가 되어서 내일 착공계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00억이면 가능한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제가 볼 때는 키로당 100억 정도, 5키로기 때문에 500억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76페이지 화성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수영리교차로 개선사업 지하차도개설해서 7억 3천 6백이 추가로 돼 있는데 지금 거기가 굉장히 말이 많은 데지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 예산이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간단한 설명을 드리게 되면 43호 하고 국지도 98호선이 접하는 오목천 사거리 체제가 돼 있습니다. 그 노선에다가 현재 봉담 수영리 지역에 신창아파트가 건립되고 있는데 그 진입도로를 연결하기 위해서 오거리 체제가 되기 때문에 현재 평면 오거리 체제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하차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하차도 비용이고, 비용은 현재 35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받아서 예산을 특별회계로 운영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계획이 완료되는 시점은 대략 어떻게 예측하고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착공 후 3년 정도, 순조롭게 되면 3년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착공 후 3년이라는 것은 대략적으로 보면?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현재는 설계는 다 완료가 돼 있고 그 지역이 국도43호기 때문에 수원국도유지에서 관리를 하는 구역이고, 일부 구간은 수원시 도시계획 구역이기 때문에 각종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이 끝나게 되면 금년 하반기에 착공을 하려고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향후 3년이면 2011년이나 2012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도 거기가 엄청난 정체구간이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43호 노선 전체가 교통 정체 지역으로 보이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고, 수원시에서도 토지보상금에 대해서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도시정책과 86페이지 보면 백노동 지구라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위치는 비봉면 양노리 일원입니다. 농도 301호선이라고 해서.

병국

강병국위원

5억 3천 4백이 감액이 됐어요. 반납하는 것입니까?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반납이 아니고 균특이라고 해서 국비가 당초에 본예산 세울 당시에 내시된 금액하고 확정된 금액이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삭감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변동된 것입니까?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변태흥 과장님, 97페이지 도시안전관리센터 건립에 4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삭감이 됐지요? 이것은 서로 상임위원회에서 한 것에 대해서는 묻지 않기로 했으니까 안 묻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히 얘기해주세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삭감하게 된 배경은 도시안전센터라는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예산을 요구하고 토지매입비 이런 것을 요구했는데 다른 것들은 다 안 되고 영향평가비만 됐기 때문에 실제로 영향평가만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차후에 같이 사업 예산을 편성하려고 해서 상임위에서 감이 된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98페이지 도로유지보수용 자제 구입을 했는데 5천만원이 증액됐지요? 염화칼슘을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겨울에 눈 녹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난년도에는 얼마였는데 지금 와서 추경에 반영시키는 원인은 무엇이지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염화칼슘이라는 것이 한번 눈이 오게 되면 잠깐 살짝 눈이 와도 2천만원씩 소요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지난년도에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2007년도, 지금 2억 2천을 잡았다가 5천을 해서 2억 7천이 되는 것인데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금년에 1억에서 1억 5천 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올해는 거기다 7천만원 업을 시켜서 2억 2천 했는데 지금 1/4분기 지났는데 5천만원을 더 증액하는 것 아닙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미리 확보해 놓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화칼슘이라는 것이 눈이 오게 되면 전국적으로 갑자기 많이 쓰여서 사실 구입이 어렵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작년도에는 눈이 별로 안 왔지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별로 안 왔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금년도에는 무슨 일기예보라든가 기상청하고 이해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예측을 해서 그런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제가 알기로는 여름에 집중호우나 국지성 호우가 많이 오고, 겨울에도 마찬가지 그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추가로 미리 감안하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향후에 사태 발생시에는 구입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확보해놓는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작년도 예산으로 보면 100% 가까이 증액되는 것인데 재난대책이니까 착오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99페이지 보면 마을안길 포장사업해서 부기변경 원인이 되어서 똑같은 금액을 똑같은 장소가 아니라 다른 지역인데 똑같은 금액이에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마을만 틀려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즘은 개인 땅이 들어가게 되면.

병국

강병국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향남읍 상두리 9천만원 잡았다가 향남읍 길성리로, 길성리 예산을 갖다가 9천만원을 뺐다가 상두리로 한다 이런 얘기지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동오리 것을 갖다가 상신리로 하고?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또 송곡리 것을 갖다가 구문천리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을안길 포장인데 똑 같은 액수가, 또 추가되거나 남는 것은 서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그래서 금액 변동 없이 사업연장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추가로 현재 시 전체적인 예산이 없는 상태기 때문에 그 위치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마을안길이라고 하면 거리가 500미터다, 넓이가 4미터다, 그런데 보면 예산이 다 맞아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다르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연장은 무한정 있는데.

병국

강병국위원

그 범위에서만 하겠다?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업위치만 변경하면서.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변경된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사업동의를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개인 땅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병국

강병국위원

감액 되는 길성리, 송곡리, 동오리는 동의를 못 받은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근본 원인은 무엇입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과거에 있는 도로가 대개 지적상에 3미터 정도 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로를 조금 넓게 하면.

미희

안미희간사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저께 그렇게 답변 안 하셨어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3개 지역이 황해자유지역이라고 3개 지역이 들어가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위치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황해자유구역이 길성리, 동오리, 송곡리가 황해자유구역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위치가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옮겼다?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향남읍에서 올린 것입니까? 시청 자체에서 보니까 그쪽으로 이전을 해서.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향남에서 받아서 위치 변경한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건축과 116페이지 매송하고 전곡항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해서 1억 4천 5백이 돼 있어요. 기정 1억 6천을 잡았었는데 그것을 3억으로 하는 것이죠?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당초에 예산이 6천만원 있었는데 1억 4천 5백만원을 추가 증액시키는 것입니다. 부착방지판 기정 예산은 6천만원 있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전곡 세계보트대회 관련해서 도로부분에 정비를 하기 위해서.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평소에는 1억 6천이면 됐었는데 1억 4천 5백을 더 추가해서 전곡항에 그런 행사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추가한다는 뜻이죠? 그전보다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1억 6천 가지고 지금까지는 잘 안됐었습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기정 예산 1억 6천이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부착방지판하고 불법광고물 철거비용 1억이 포함된 것입니다. 순수한 부착방지시설이 아니고, 그래서 본예산 6천만원에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나머지 부분에 필요한 예산이 1억 4천 5백만원이 추가로 소요돼서 일괄 정비하는데 마무리하려고 추가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4분기 지났는데 3월말까지 1억 6천에 대한 예산을 사용한 것이 있습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지급 집행을 했습니다. 6천만원에 대해서는 집행해서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월말까지는 추가 예산까지 포함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해서 전봇대나 이런 데 못 붙이도록 돼 있는데, 함석 같은 것으로 하는 것 비슷한 것입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지금 설치되는 것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엠보싱이라고 해서 고무로 해서 오톨도톨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부착방지판이라고 해서 우리가 모델 제작을 해서 전주판에 붙이는 것이 있습니다. 붙여서 전봇대에 다른 스티커가 못 붙도록, 그린 시설을 하려고 두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불법광고물을 부착하면 거기에 전화번호가 다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도 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범칙금 부과하고 벌과금 부과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을 부과해서 우리가 받은 사례는 얼마나 됩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부착방지판은 아직 못 했고 현수막이나 기타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부착방지판 설치하고 그런 일이 발생되면 전화추적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 의지를 강력히 표시도 하실 뿐더러 행위 자체도 행동으로 옮겨주세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정당하게 벌과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계속 예산을 투입하면서 그 사람들은 교묘한 방법을 계속 쓰고, 물론 인력이 적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지요. 그것도 참작을 해주세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교통행정과 공영버스운행결손금 지원이라고 해서 4억 3천 가까이 증액이 되는 것이죠?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4천 1백만원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20페이지 밑에 보면 공영버스운행결손금 지원이라고 해서 4억 2천 9백이 있지 않습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4억 2천 9백이 있는데 이런 내용을 여기서 답변하시지 말고 행자위 소속이기 때문에 공영버스를 무슨 용도로 어떠한 명목으로 주는지, 그런 것을 금액별로 상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영버스에 우리시에서 지원해주는 명세 내용 자료를 주세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 다음에 산림공원과에서 공원녹지사업소로 업무가 이관이 많이 됐지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산림공원과에서 공원녹지사업소로 이관이 되면서 예산이 얼마나 그쪽으로 갔습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총괄적으로 산림공원과였을 때 143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96억이 갔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학교 숲 조성사업하고 1억 그루 나무심기, 특식 있는 가로 경관해서 오전에 공원녹지사업소 안충순 소장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특위에서 나왔던 얘기를, 산림공원과장께서 같이 안소장하고 근무를 했었지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진급되어서 그쪽으로 갔는데 격려도 많이 해주고 수시 자문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아까 강병국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께서 어제 출장 가셔서 계장님께서 대신 답변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제 계장님이 답변하신 것하고 엉뚱한 답변을 하시기에 그것이 다 기록이 되면 과장님께서 그럴까봐 잠깐 중지를 시켰던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장

그러면 지금도 내용이 다른 것입니까?

미희

안미희간사

경제자유특구로 묶여서 사업비가 부기변경이 된 것이지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도시계획이 안 되어서 주변 분들하고 해결이 안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장

그러면 재난안전과장이 인정하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사실 확인을 위해서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계수조정 때 어떻게 됐든 간에, 어디가 잘못 되었든 간에 사실 쪽에 근거해서 해야 되니까 자존심 세우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사실 확인이 무엇이냐 하면 공무원에 봉급을 책정할 때는 본봉, 가족수당, 무슨 수당해서 그 외에 기본 시간외 수당까지 포함합니까? 몇 시간에 기본 오티를 책정해서, 담당이 아니시라 모르십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정규직 공무원하고 여기 주차요원하고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달라지는 것이, 예산계장님,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주 40시간이라는 것이 시간급제인지? 아니면 월급제인지? 이 부분과 월급제였을 때 주 40시간의 근무조건이 공휴일 근로, 이런 것까지 40시간을 포함해서 넘을 수가 없는 것인지? 넘는다면 몇 시간까지가 가능한 것인지? 오버타임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 것인지? 이런 부분이 정의가 내려져야 이것이 예산 책정하는데 자료가 되지 무조건 40시간 넘으면 위법이다,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그러면 다 징역가야지요. 근로기준법 위반이면 형사건이에요.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그래서 아까 차홍규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행자부에 봉급 체계하고 근로기준법상에 상충되는 부분까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근로기준법이라고 막연하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가? 공무원 지급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공단에 근무자들이 우리는 시간외 수당을 안 받아도 좋으니까 인원을 보충해달라고 나온 것인지? 이런 부분도 자료가 첨부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맞습니다. 후자 쪽이 맞고, 공단에서 그렇게 집행부 교통행정과로 건의가 돼서 그렇게 추경 예산에 편성이 된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40시간이라는 것은 공휴 근무, 휴일 근무 다 포함해서 무조건 주 40시간을 넘지 말라는 것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쉽게 얘기해서 출장소 같은 데는 휴일 빼면 3분의 1 정도가 쉬지요. 쉽게 얘기해서 1년 365일 중에 이틀 근무하고 하루 쉬는 결과입니다. 데이터를 내보면.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기준에서 공휴일을 포함한 휴일 근무시간까지 포함해서 40시간이라면 어림도 없어요. 안 그래요? 휴일 다 쉬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그래서 아까 ······.

남영

백남영위원

그래서 시간제냐, 봉급책정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것을.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그것은 주차장이 일용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일용 근무라고 하면 휴일근무하고 40시간 어림도 없지요. 월급이 아니고 일용 근무라면 공휴일, 휴일 다 노는데 무슨 40시간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것입니다. 지금 근무 일수만 따져서 1일 일용근무자라고 하면 그 사람들 일 안 하면 안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왜 그러냐 하면 바로 계수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없으면 얘기가 겉돌다 끝나지요.

태섭

이태섭위원장

일용직 기준에 대한 명확한 것을 지금 실무부서나 예산부서에서 말씀을 드려도 위원님들께서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우선 질의, 답변을 종료를 빨리 하고 계수조정 과정에서 그 문제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건설과, 지금 도시계획도로 중에, 소도읍의 도시계획도로 중에 장기 미집행이 무수히 많지만 자꾸 끌고 있는 자료를 주세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장

86페이지 도시정책과 백노동2지구 도로확포장 사업은 그린벨트 지역 농로확포장 사업인가요?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장

이것이 왜 5억 3천씩, 보상 통지도 다 나갔던데요? 나갔지요?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네, 나갔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장

그런데 돈이 있어서 빨리빨리 보상해주고 착공해야지 또 왜, 균특에서 삭감된 것을 그냥 이렇게 예산에 올리면 어떻게 돼요?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전체 1.32키로 중에서 총 사업비는 64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이미 13억, 그러니까 국비 균특을 9억 6천 3백을 받았고 2008년도에.

태섭

이태섭위원장

그것은 받아서 뭐 했어요?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받아서 보상비하고 실시설계비에 계속 투자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는 당초 예산 내시가 우리 시비 포함해서 전체가, 균특이 10억이고 우리 시비가 4억 2천 8백인데요. 이것이 확정 내시되면서 균특이 줄은 것입니다. 부담지시가.

태섭

이태섭위원장

균특을 잘라서 추경을 세우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따라서 시비가 줄어든다?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네, 같이 줄은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장

거기 좀 빨리하고, 87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벤치마킹은 도 계획에 의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어디를 가겠다는 것입니까?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단속 실적에서 우수 시군이라서 상사업비 4천만원 받은 것에서 5백만원은 사무관리비로 쓰고 나머지 3천 5백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들 해외 벤치마킹 시키려고 국외여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장

이것이 꼭 벤치마킹밖에 없어요.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공무원들이 잘한 것이 아니라 그린벨트 지역 주민들이 법규를 잘 지킨 것 아닙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지요?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한테 오히려 보상을 줘야지요. “법규 규정 잘 지켜줬습니다.” 하고, 그러면 주민들이 그린벨트법 불이행하고 말썽이나 부리고 하면 여러분들 상 못 탈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좀 베푸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추후에 그런 방안을, 결과적으로 저희가 주민한테, 민간인한테 배분하는 자체는 현재 실정에 안 맞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장

뭐 안 맞아요? 연구하면 되지요?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하여튼 그것은 추후에 또 포상 받으면 검토 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장

약속해 봅시다. 상 타다가 주민한테, 주민이 잘 협조해서 상탄 것 아닙니까? 그렇게 거꾸로도 생각해야지요. 그 다음에 시설비, 재난관리과 큰일 났어요. 어은천 정비사업, 난머리천 정비사업, 기안천 정비사업, 왜 이렇게 하천정비사업은 전부 삭감해 버렸습니까? 순수 시비 아니에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난머리천 정비사업하고 기안천 정비사업은 시비로 세웠다가 토지공사하고 주공에서 받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장

난머리가 어디입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향남면 도이리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장

토지공사에서 받는 것을 하천정비에 쓰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그 구역이 저희가 당초에 이것을 토지공사에서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당초 예산세울 때 일단 시비로 세우고 돈이 오면 다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넣으려고.

태섭

이태섭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계장, 예산편성의 기술을 발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절상, 감한 것 다 어디로 갔어요?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이것은 세입은 잡혀 있는 것입니다. 토지공사하고 주공에서 들어오는 돈인데요.

태섭

이태섭위원장

그런데 사업이 해야 될 것이 무수히 많은데 이 사업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토지공사에서 보존금 받는 것 중에 여기로 대체가 됐다는 말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지역개발협력기금, 건설과에 세워져 있는 기금이 아니고 이것은 별도로 또 토지공사에서 오는 것입니다. 주공하고.

태섭

이태섭위원장

토지공사에서 그렇게 마구 돈 줘요?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이것을 설명 드리면 저희가 전에 추진하던 것인데 토지공사에 도로개설 구간에 난머리천 하천이 들어갑니다. 하천구역을 토지공사에서 대체해주는 사업비입니다.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발안에서 봉담 쪽으로 가다가.

태섭

이태섭위원장

그러니까 그 도로개설 구간에 있는 하천에 대해서 교각을 중심으로 해서 상하로 해주는 것입니까? 전체를 하는 것입니까?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거기에 포함되는 구간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장

그 도로가 개설될 때는 토개공에 협의금으로 할 것이라는 기초부터 돼 있었지요?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시하고 협약에 의해서.

태섭

이태섭위원장

기초부터 돼 있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하천정비계획을 본예산에 세웠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그 돈이 들어오니까 하천정비사업까지 지원해주시오 해서 이렇게 잘라버리잖아요. 왜냐하면 예산을 세울 때 이 예산만 갖고 누구든지 보면 “당초에 10억씩 세웠다가 추경에 삭감했어.”, 여러분들만 이 서류를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네,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장

왜 이렇게 군더더기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101페이지 동탄면 가로등 정비 사업인데 8천 6백을 왜 감합니까? 어느 지역인데?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동탄2지구 내에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당초에 들어갔다가 동탄2지구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가로등을 ······.

태섭

이태섭위원장

금년도 당초예산에 하천정비사업 시행 착공한 것까지도 못하게 하고, 그런 선례가 있었는데 여기 가로등정비 2지구를 넣었단 말이에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당초 예산에 넣었던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장

2지구가 결정된 것이 언제입니까? 발표한 것이, 재난안전과 예산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8시 40분 정회

20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계수조정과 관련부서의 소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계수조정 된 사항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리면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에 있어서 일반회계 7,846억 2,072만 4천원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특별회계 2,055억 7,509만 4천원 중 5,756만 4천원을 감액한 2,055억 1,753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의 경우 일반회계 7,846억 2,072만 4천원 중 14억 346만 4천원을 감액한 7,832억 1,726만원으로, 특별회계 총 2,055억 7,509만 4천원 중 5,756만 4천원을 감액한 2,055억 1,753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심도 있고 면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 여러분께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앞서 보고 드린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 없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7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