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윤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광진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등 6건의 안건을 심사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도시환경국장 김용호입니다. 우리 광진구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문종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광진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주택법 제52조 제1항에서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해당하는 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는 규정과 동법 제52조 제4항에서 ‘분쟁조정위원회 회의·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의 공동주택의 현황은 아파트 77개단지, 연립 13개단지, 주상복합건축물 5개단지로 95개단지 2만 5,940세대이며 공동주택 95개단지 중 최근 10년 사이 25개 단지가 새로이 조성되었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내용도 2006년도 90건에서 2007년도에는 126건으로 증가되고 있어, 법정위원회에서 적극적인 분쟁조정을 통해 공동주택의 원활한 관리가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이 될 조례의 적용범위를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의해서 사업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 그리고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금년 4월 21일부터 의무관리대상이 된 15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건물의 공동주택이 아마 적용 대상이 되겠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은 주택법 시행령 제6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쟁이 발생한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 회의 및 관리주체가 주천한 자 등을 포함해서 10인 이내로 하고, 위원의 임기, 위원의 제척 및 해촉 할 수 있는 세부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세 번째가 위원회가 심의 조정 할 수 있는 내용은 주택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그리고 관리비·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토록 하고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분쟁의 조정 신청은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하도록 하며, 분쟁의 유형별로 기준을 정하여 분쟁조정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의 조사 및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조정일정 및 조정결과 통보, 조정의 효력 등 비용부담에 관한 세부내용을 정하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광진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금년 3월 3일부터 2008년 3월 22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이행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구 공동주택의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사항이 원활하게 심의·조정될 수 있도록 조례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호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번호 634호 서울특별시광진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창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구청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광진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공동주택 주거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입주민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주택법 제52조에 의거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등 분쟁을 조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면서 분쟁조정은 30일 이내에, 조정으로 들어온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는 우리 광진구에서 이러한 분쟁조정위원회가 이번에 첫 조례로 제정되는 만큼 여태까지는 없었죠?

없었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에서,

금년 4월입니다. 금년 4월에 우리가 -(마이크 미작동으로 속기불능, 청취불능)- 법적으로 구속력있는 조정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네. 타구도 없었습니다.

타구도 없었고요?

네.

그러면 이번에 처음?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현재 조례제정된 구가 18개 구입니다. 7개 구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까지 포함해서.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된 게 8개 구입니다. 그런데 8개 구에서 아직 조정한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8개 구에서 제정을 이미 했어도 한 건도 이런 사례가 없었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걸 만들 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차츰, 아까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듯이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민원 내용도 단순하게 민원 차원을 지나 집단과 집단간의 분쟁이 되고 이것을 법률적으로 전부 구속력있게 조정을 해줄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구에 공동주택이 자꾸 늘어나서 아파트가 77개, 연립이 10개, 주상복합이 5개, 이렇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강남쪽에는 이 공동주택으로 살기 시작한 지가 수십년이 지났는데 이걸 새삼스럽게 분쟁조정위원회를, 물론 하는 데 대해서 반대할 이유는 없는데 특별히 갑자기 이것이 불거져서 얘깃거리가 되는 이유가 무슨,

2005년도에 근거규정은 마련이 되어 있었는데 임의규정이었습니다. 해도 안 해도 되는 규정이었는데 그게 2005년도에 ‘둔다’라고 하는 강행규정으로 바뀌면서 한 2년 정도가 지나면서 구 조례로 만들어서 두자 하는 것입니다. 강행규정으로 되면서부터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공동주택이 생기면서부터 제일 분쟁이 유발될 수 있는 사항의 대표적인 예가 어떤 것이 있어요?

우선 자치관리 기구의 구성이라든가 또는 위원장 교체 회의라든가 자기들 조직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아파트별로 공동주택끼리 자율적으로 이제껏 이루어져 온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에서 -(마이크 미작동으로 속기불능, 청취불능)- 관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에 자꾸 개입해서 더 시끄럽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편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신청주의입니다. 우리가 직접 개입 한다기 보다도 서로가 합의가 안 돼서 신청이 올 경우에 한해서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박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문 위원입니다. 지금현재 모든 법조항은 앞으로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강남도 진작부터 했지만 강남도 이러한 뭔가 민원이 있었기에 그런 강남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지금 구청장이 위촉을 하죠?

네.

그러면 위촉의 대상이 여기에 나와 있지만 광진구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도 여기에 위촉을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광진구에 살고 있는 분이 그래도 광진구에 관심을 더 갖고 애착을 더 가질 텐데 좀 타구의 강남이나 서초, 그런 지역에서 위촉을 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현장행정도 그렇거니와 모든 것이 좀 관심이 뒤떨어지지 않을까 염려가 좀 됩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전례가 많이 있었고 해서 그런 것을 좀 우리가 광진구의 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차원에서는 조금 심도있게 앞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분쟁이라고 하는 부분은 직접 관계가 되는 쪽으로서, 그렇다고 말씀하신 대로 전혀 관계가 없는 분들은 그런 점도 좀 어렵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다만 광진구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적절하게 조정을 해줄 수 있는 분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전문성이 있는 그런 분들이 필요하지, 어떤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전문성이 떨어진, 전문성이 없는 위원들이 선정이 되면 아무래도 좀 뭔가 이용하는 자체가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저희들도 조사를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분쟁이 일어날 당시에 위촉되는 한시적 위촉위원이 4명일 경우에 시민, 공무원을 두 사람 할 경우에는 나머지가 네 분인데, 양천구 같은 데를 보면, 양천구, 강동구, 성동구를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대부분이 주택관리사, 변호사, 건축사, 공인회계사가 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서울특별시광진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과정 중 위원님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 조례안의 타당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위원장은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자면 안 제4조에서 2항 1호에서 4호는 같고, 5호 고문변호사, 6호 구의원 1명, 그 다음에 7호 구 소속 공무원을 추가하고, 또 안 제5조 기능은 상위법에 맞게 위원회는 ‘자문·조정할 것’을 ‘심의·조정할 것’으로 조정하고, 안 9조 공인비치는 삭제하는 내용, 공인은 의결이나 자문기관 기타 합의제 기관만이 공인을 가질 수 있기에 삭제하는 것이고, 10조는, 아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수정안 중에서 잘못 말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4조의 2항입니다. 6호 ‘분쟁지역 구의원’에서 ‘분쟁지역’을 삭제하는 것이고, 10조대리인에서 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임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을 당사자로 본다’를 ‘이 경우 대리인은 법인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로, 제17조 조정신청의 중지·반려 및 보정에서 ‘반려·제외하거나’에서 ‘제외’는 삭제를 하는 것으로, 18조에서는 ‘분쟁조정 등에 소요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이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또 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분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해서 1, 2, 3호가 있고 제3항에서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예납하게 할 수 있다’ 또 안 19조 수당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분쟁당사자가 아닌 위원과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활동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수정하고 마지막으로 안 21조를 보면 운영규칙이라고 있는데 규칙은 자치단체장이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써 내용은 운영세칙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정해 주신 내용 최대한 반영해서 조정하겠습니다만 위원 구성에서 법령의 근거에서 놓고 볼 때 주택관리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는 법령에 3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3인으로 되어 있는데 구의원 두 분과 고문변호사로 할 경우에는 그 외의 분을 전혀 위촉할 수가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분쟁이 생겼을 때 건축관련 분쟁, 시공관련 분쟁도 동시에 나오는데 법률관계는 우리가 변호사를 합니다만 물론 구의원님도 참여하시는 것도 저희는 참 동감을 합니다만 두 분으로 해버릴 경우에는 전혀 외부인을 한 명도 위촉할 수 없는 법령상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령상에 외부인이 세 명으로,

3인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가 못 봤지만 지금현재 위원장, 부위원장, 1항과 2항에 2인씩 2인씩 하면 여섯 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3항, 4항에서는 네 분의 여유가 있는데,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명 중에서, 그런데 3인이라는 게 어떤 규정에 의해서 3인이,

지금 4가지 유형의 법령으로 규정이 돼있습니다. 우선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에서 한시적으로 참여하는 네 분은 그 분들은 일단 제외하고 여섯 분입니다. 여섯 분은 상근직으로 하시는데 여섯 분 중에서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소속공무원, 이렇게 명시된 게 세 분입니다. 시민단체 추천 자, 소속 공무원 둘, 이렇게 하는 게 세 분이고 나머지가 세 분인데 방금 말씀하신 고문변호사, 구의원 두 분, 이렇게 했을 경우 세 분이 되어버리면 외부의 기타 분을 위촉할 수가 없습니다, 한 분을 더. 그래서 괜찮으시다면 의원님을 한 분으로 추천해 주시면 나머지 한 분은 기타 건축사나 주택관리사에서 위촉을 해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정안 수정대비표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구의원을 1인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지금 현재 인원이 열 명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구의원 1인으로 하는 건 어떠시겠습니까?

구청의 내용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본 위원장의 동의와 위원 여러분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을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본 위원장의 동의한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광진구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용호입니다. 금번 의견 청취 안건은 우리구 중곡동 62-24호 외 5필지에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를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현 중곡4동 주민센터는 1982년 7월 31일 지하1층, 지상4층으로 건축되어 25년 경과된 시설로써 건축물이 노후되고 협소하며 위치가 동 지역 중심에 있지 않아 주민의 문화복지 혜택 제공과 이용에 불편이 많아 이를 해소하고자 중곡동 62-24외 5필지 748.8㎡에 지하2층, 지상5층 규모의 동 주민센터 건립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면으로 위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현재 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금번 공공청사 신축 소요예산은 총 68억 9,000만원으로 이 중 7억원은 공용 및 공공의 청사 시설부지 매입 기금으로 기 확보되었으며, 잔여 예산은 금년도 공공청사기금으로 22억 7,000만원, 2009년도 본예산으로 30억원, 2010년도 본예산으로 9억 2,000만원을 확보하여 201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공공청사 결정 건에 대하여 금년 3월 13일부터 27일까지 15일간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결과 등기 평수가 아닌 실 평수대로 보상을 요구하는 주민의견이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만, 열람기간이 끝난 이후인 금년 4월 10일 4필지 토지소유자 5명으로부터 동청사 신축을 반대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제출된 주민 의견은 관계규정에 따라 주관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의견청취를 마칠 경우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리구 권한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본 건이 중곡4동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다 나은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시설임을 고려하시어 심도있는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호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 위원입니다. 지금현재 거기가 몇 세대죠? 아까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세대수가 지금현재 몇 가구죠?

11세대입니다.

11세대요? 지금 동의를 다 안 하고 있다고 했죠?

당초에는 동의가 됐었고요. 다만 한 분이 처음에 의견을 제출하실 때는 실평수 대로 보상을 요구하는 의견이었습니다만 이후에 주변 땅값이 상승되면서 이미 공람기간이 끝난 이후에 네 필지의 소유자 다섯 명이 반대한다는 의견을 다시 추가로 제출한 의견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러면 반대하는 필지를 가지고 있는 다섯 분에 대한 반대하는 분은 만약에 계속 그걸 반대를 고수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할 생각이십니까?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의 일반적인 사항입니다만 일단은 계속해서 협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물론 감정평가도 해서 가격을 서로가 협의해서 하고 최종적으로 협의가 안 될 경우는 행정대집행을 하겠습니다만 가능한 행정대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면 지금 현재 국장님, 입주권이 도시개발 시설로 하기 때문에 입주권이 나가죠?

입주권 안 나갑니다.

안 나갑니까? 그러면 염려가 되서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사례가 얼마전에도 있었고 해서 도시개발시설로 하면 80%가 동의하면 나머지 20%는 고지를 몇 번 해서 그래도 어떠한 인정을 안 할 경우에는 강제로 철거를 할 수 있는 지금 서울시에도 몇군데가 이렇게 올해 들어와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그 사람에 대한 실망이라든가 상처입은 것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인정할 부분은 인정합니다만 그런 모습을 바라는 주민들 뒤에 아주 굉장한 상처를 입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그러지 않고 충분히 설득하고 좀 이해를 시키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데 만약의 경우에 이런 부분도, 지금 4필지 가지고 있는 다섯 분이 계속 고수하고 반대를 했을 때는 이게 또 어떤 논쟁이 굉장히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앞으로 각 국과에서는 좀 정말로 주민들의 상처를 덜 입히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협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중곡동 1마을 1공원 사건도 굉장히 아직까지도 우리들한테 아주 말못할 질타를 하고 그러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곽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4필지에 대해서 여기 동사무소라는 말을 자꾸 썼는데 동주민센터라고 바꾼 거 아니에요? 이름이?

맞습니다.

서류에 자꾸 동사무소라고 자꾸 나오길래 -(마이크 미작동으로 속기불능, 청취불능)- 그런데 이미 이 얘기가 저희들한테 처음에 거론된 것은 꽤 오래 전부터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기가 동사무소가 된다, 안 된다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어느 정도 진행된 사항이에요? 현재 진행상이.

괜찮으시면 주관 부서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주민참여담당주사 이대범입니다.

그런데 오늘 자치행정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네, 연가를 가셨습니다. 먼저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5가구에서 나중에 주민의견 수렴에 대해서 4월 17일 다시 본인들의 서명을 받아 가지고요, 두 분만 중곡동 62-25호 이분선 씨하고 중곡동 62-31호 이영구 씨 이 두 분만 반대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찬성하는 겁니다.

총 인구가 다섯 분이에요?

총 11가구 중에서 2가구만 반대한다고 하기 때문에 나머지들은 다 규정대로 다 찬성한다는 뜻이고요, 나머지 두 사람, 이분선 씨하고 이영구 씨 두 가구만 반대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분들하고 바로 매입하는 어떤 대가라고 할까, 그게 뭘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4월 17일 이전에는 아파트 입주권이 나왔는데요, 처음 시작하기 전부터 우리구 입장에서는 4월 17일 이전에는 이것을 갖다가 끝까지 맞추지 못하니까 그래도 이 주민센터 짓는 거에 본인이 의결을 동의하겠느냐고 주민의견 수렴을 했거든요. 중곡2동 청사 목욕탕 건물에 모여 가지고 주민들 모아놓고 마지막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마지막까지 4월 17일까지 아파트 입주권이 안 나오더라도 끝까지 해보겠다고 이렇게 찬성을 하셔 가지고 이 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4월 17일 입주권은 안 나오고요, 임대주택 입주권만 나옵니다.

4월 17일 이후에는 아파트 입주권이 안 나온다는 규정은 어떤 규정에 의한 거예요?

그것은 건설관리과에서,

공공주택의 입주권을 주기 위해서는 시에 규정된 조례에 의해서 공공주택을 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4월 17일 이전에 보상협의가 된 도시계획사업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왕이면 4월 17일 이전에 해서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수월했을 텐데?

그런데 그게 절대적으로 어려운 게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나서 또다시 몇 개월의 실시인가 단계를 거쳐서 그리고 나서 보상에 들어갑니다. 적어도 연초, 작년말이나 연초에 되어 있었어야 가능한 사항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리가 동 주민센터가 될 거라는 얘기가 이미 상당히 오래전부터, 심지어는 제가 처음 들은 것은 수년전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이왕 할 거면 그런 혜택이 갈 때 해주지 그걸 넘길 만큼 촉박해서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도시계획시설을 하려면 우선 예산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협의매수를 원칙으로 하는데 도시계획시설을 하게 되면 예산이 준비가 안 된 관계가 도시계획 시설로 저희는 힘들었습니다. 협의매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기금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그 바람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국장님! 여기 저희 15개 동 주민센터에 총 대략 대지면적이 제일 큰 동 주민센터의 경우에 몇평을 가지는 어느 동입니까? 대략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나중에 이거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지상, 지하 2층, 물론 토지도 구매가 안 되었는데 얘기하기도 그런데 지하2층, 지상5층, 지금 동사무소가 한 5층까지 올라간 경우가 있었습니까?

지금 4층 올라간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5층은 처음이죠?

네. 처음입니다.

지하2층도 처음 아닌가요?

네.

알았습니다. 아직 땅도 매입 안 되었는데 자꾸 얘기하기가 그러네요.

박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5층이면 엘리베이터 설치가 됩니까?

네. 엘리베이터 설치는,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네. 4층 이상이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하겠네요?

가로변이라든지 조건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그렇게 조정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1세대에서 2세대가 반대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9세대는 4월 17일 이전에 다 동의를 했습니까?

네. 다 동의는 했습니다. 모든 분이,

아니 그러니까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임대아파트냐, 입주권이냐인데 그 나머지 9세대는 입주권이 나갑니까?

안 됩니다.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 기준이 4월 17일 이전까지 보상협의 통보가 도시계획사업이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거슬러서 말씀을 드리면 보상협의를 통보하기 위해서는 실시계획 인가가 나갔어야 됩니다.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려면 시설결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시설결정과 실시계획 인가만 해도 수개월이 소요되는 기간입니다. 어차피 나머지 분들도 분양권은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현재 이 재래시장, 전통시장이죠? 전통시장의 주차장건도 굉장히 지가상승으로 해서 보상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광진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다. 또 동 주민센터도 이게 입주권이 없이 임대아파트로 가고 또 협의보상도 잘 안 되고이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4동의 주민자치센터 청사를, 이게 작년 12월에 예산심의를 했죠?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올 1월달이나 2월달에 가도 어떠한 보상협의, 보상공고 쭉 해서 주민들하고의 마찰이 없이 쉽게 갈 수 있는 방법도 찾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제가 쭉 보상협의 보상 공고 해서 감정까지 다 해서 한 두달 정도 걸리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이미 예산은 확정돼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쉽게 주민들도 상처를 덜 입고, 이거 사실 속기록에 넣고 구의원이 이런 말을 하기에는 참 어렵습니다만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그 방법이라는 생각을 갖고 내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게 좀, 왜냐하면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더 좋은 조건에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서울시 방침이 4월 17일 이전에 보상협의 공고까지 끝난 거는 입주권이 나가는데 그 어떤 것들이 진행이 안 됐을 때는 이후에는 임대아파트로 가기 때문에 주민들은 다 아까 곽근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오래 전부터 그쪽이 거론이 되었었어요. 그러면 이게 안 될 때는 굉장히 분쟁이 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토지보상까지. 그래서 우리가 두 달 전에 이런 걸 잘 해서 주민들이 감정없이 잘 처리가 됐으면 했는데 그렇게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로 간다고 하니까 SK아파트 쪽 저쪽 중랑구 경계선에 있는 주민들은 너무 거리가 머니까 말이 나오는데 주민공청회라는 것이 정확하게 정말로 통별로 공고를 해서 공청회를 했는지 이런 것도 사실 의문이 갑니다. 왜냐하면 중랑구 경계에서 긴고랑까지 오려면 지금 현재 있는 데로 백악관에서 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있는 청사가 그쪽으로 간다고 하니까 또 이쪽 주민들은 많은 얘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공청회 과정도 어떻게 투명성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주민의견은 그렇게 전부 모든 분들을 개별적으로 듣기는 어렵겠지만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가능한한 행정 어떤 지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관은 지역적으로 중심에 두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다소 위치선정에서 고려를 한 바는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사업들도 방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참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입지조건으로 중앙에 했으면 좋은데 중곡2동 같은 경우에는 맨 끝 쪽에다 갖다 놔 가지고 저쪽 백악관 쪽에서 2동 주민자치센터까지 오려고 그러면 걸어서 노인네들은 한나절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좀더 투명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추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나마 우리 중곡4동 청사를 저도 가봤는데 굉장히 언덕배기에 있고 주차장도 없고 진짜 한쪽 귀퉁이에 있어 가지고 좀 불편하다 하는 느낌을 가졌는데 이렇게 청사를 새로 짓는다고 하니까 반갑기는 하지만 일부 보니까 두 세대가 반대를 한다라고 그랬는데 등기평수로 보상을 하면 매매할 의사가 없다고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것을 보상을 진행을 할 것이고, 또 우리 건축비가 68억 9,000만원으로 돼있는데 실지로 예산확보가 7억이 돼있고 61억 9,000만원이 부족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기존 동청사 주민자체센터죠? 기존의 것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윤호영 위원님께서 세 가지 말씀해 주신 중에 우선 첫 번째 보상의 기준을 실평수와 등기평수라는 말은 결국 실평수로 해달라는 얘기는 위법으로 달아낸 부분까지도 보상을 달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등기평수 그게 네 등기평수가 잘못됐다고 그런다면 현행 건축법상에 허가를 따로 받아서 그것을 확보해서 등기평수를 다시 조정할 수는 있는 겁니다. 따라서 법률에 나와 있는 평수를 기준으로 보상을 하게 되겠고요, 현재 건축비에 대한 예산과 그 다음에 기존 청사에 대한 처리 대책은 죄송합니다만 우리 담당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부족되는 부분 61억 중에서 바로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지매입비에서 약 30억 들어가니까 그걸 우선적으로 기금에서 공공청사 기금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차후 하반기 추경예산하고 내년도 정기예산에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청사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의뢰를 해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제일 적당한가를 의견을 물어본 뒤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기존 청사에 대한 것을 우리 구청에서 협의한 적은 없어요?

아직은 예정 없었습니다.

그래도 대충 우리가 건축을 하려면 상당한 건축비가 요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해당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없었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네요.

우선 급한 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는 게 급해 가지고 그 관계는 이걸 추진하고 동시에 그 관계를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청사를 팔아 가지고 우리가 본 청사 이걸 매입하는 것에 구입비로 써도 되지 않아요? 일부 충당을 해도 되지 않아요?

충당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걸 필요에 의해서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그걸 갖다가 중곡4동의주민을 위해서 뭘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공간은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중곡동 60-25 이분선 씨가 등기평수로 보상하면 매매할 의사가 없다고 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 외의 불법으로 증축한 부분, 그런 부분을 매입을 해달라고 본인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실평수로 요구를 하는 것은 그러한 경우가 많다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거의 지가상승에 의해서 우리가 보상을 할 때 예전 같이 그렇게 현저히 낮지는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예요, 그게?

보통 과거에 감정평가가 실거래가격의 7, 80%였을 겁니다. 지금은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이 분이 만약에 반대를 하고 못 나가겠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제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유재산인데도 그게 가능해요?

행정대집행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 선배님이 얘기하시니까, 진짜 그래요. 중곡2동 청사지은 것도 신공법, 신모델 해가지고 가운데는 뻥 뚤려가지고 뭔지 모르겠어요. 용도 없고, 쓰려고 보면 아무것도 없고. 실질적으로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용도를 다용도로 쓸 수 있게, 하여튼 그래요. 그만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에 관련 조례에 의해서 분양권이나 그것이 안 나온다면 앞으로 토지매입하는 데 더 어려점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 다른 것 어떤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있는가, 규정만 바뀌고 없는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상 외에 아파트의 입주권이라든가 임대주택 입주권을 주는 것은 거의 아마 서울시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법령에 근거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에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에 의해서 그 아파트를 주도록 하는 사항이 없고, 지금 우리나라 법령에서 유일하게 사업을 하면서 임대주택을 주도록 하는 것만도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있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도 특별한 경우에만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서울시가 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것은 특별한 배려 차원에서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이 지금 시에서 표현하는 바와 같이 ‘집은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이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 하에서 이제는 분양권을 더 이상 줄 수가 없습니다. 현재 공공용지로 확보하는 상당히 면적도 줄어갑니다. 그러나 주택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주택을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주택은 공급하고 앞으로도 보상비 외에 줄 수 있는 행정적인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임대주택에 국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본 안건은 의견제시의 건으로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에 찬성하는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하는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에 찬성하는 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광진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조길행 의원 대표발의)(조길행·박성연·김창현·이수진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조길행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용 조항을 적합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길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번호 제613호 서울특별시광진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창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광진구 교통안전 대책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조길행 의원 대표발의)(조길행·박성연·이수진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조길행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교통안전 대책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2월 31일 개정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제2항 중 “환경건교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제3조제2항 제4호 중 “도시개발과장”을 “도시디자인과장”으로 제3조 제2항 제7호 중 “동부경찰서 교통과장”을 “광진경찰서 경비교통과장”으로 하고 제5조 제4항은 삭제하며, 제6조 제2항 중 “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를 교통시설담당주사“로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길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번호 616호 서울특별시광진구 교통안전 대책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창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조 4항이 원래 뭐예요? 5조 4항이 뭐였는데 3항하고 중복되는 거예요? 중복인 내용이 뭐가 중복되는 내용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5조 3항은 회의에 대해서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4항은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 내용이 3항에 이미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구태여 4항을 삭제해도 관계없다고 생각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추윤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호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 대하여 구립 유료 시설인 광진구 공영주차장 이용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한 투표 확인증을 제출한 자에게는 일정금액의 주차요금을 감면 또는 할인하여 주민의 투표참여 촉진을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영주차장 요금할인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6조 제2항에 의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한 투표 확인증을 제출한 자에게는 일정금액의 주차요금을 감면 또는 할인한다.”는 별표1의 제13호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번호 638호 서울특별시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율이 하도 낮으니까 선관위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투표확인증을 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신문에 보도가 된 것을 보니까 줘서 가니까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난리가 났던데 우리도 해놓고 그런 일은 없겠죠? 왜 그 때 그런 일이 생긴 거죠?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입니다. 곽근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우리구의 해당 사항은 없음을 우선 보고드리고요, 타구의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게 뭐냐하면 사전에 이런 걸 할 때 우리 같으면 관리공단 담당자 회의소집해 가지고 이렇게 투표확인증을 제시했습니다. (투표확인증을 보이며) 이런 것을 갖고 오면 여기 정해진 일정금액을 할인해 줘라. 다 지시를 했어요. 했는데 다른 구는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서 그게 의사전달이 안 되고 공단하고 구청하고 따로 놀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도 됐었고 이번 선거를 하면 그렇게 한다라는 게 됐었는데 그게 선관위에서 한 게 밑의 공단으로 지시가 안 되서 그렇다는 게 우리나라 행정체계가 컴퓨터로 모든 일을 하는 데서, 그거 얘깃거리가 안 될 거 같은데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주차장, 공영주차장 관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로한 분들이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손에 쥐어져야 그대로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시받은 거 없다고 그렇게 하다가 그게 관내에서 그걸 못 받은 분이 또 언론에 가서 항의하고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우리구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그걸 처음했는데 우리구에서도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투표확인증을 가지고. 어디서 활용을 했어요?

투표확인증을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오시면,

빼줬어요?

그렇죠.

그런 사례가 몇건이나 접수돼 있어요?

그럼요. 우리가 해가지고 지금 파악을 해놨습니다. 하여튼 우리구에는 들어오는 대로 다 해줬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략 알고 계시는 대로 얼마나 되는지?

한 수백건 됩니다.

그게 유효기간이 있나요?

네.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다음은 추윤구 위원님.

담배판매하는 데서 나오는 세금이 있죠?

네.

세금 이름이 뭐라고 붙어있나요? 지방자치단체는 그걸 돌려달라고 한참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담배세, 말씀하시는 게.

그런데 이게 담배가 이렇게 가면 자꾸 담배가 설자리가 없어지는데 이게 계속 다 여기저기 제한하니까. 사실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도 근거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상위법만 가지고도 이미 금지가 다 돼있는 장소가 많죠?

상위법에 의해서 다 금지가 되어 있는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법 조항에 없는 클린 에어존 이라든지 또는 자원봉사가 활용하는 문제라든지 공청회 예산 지원, 이런 부분들은 조례로 따로 명시를 해서 운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 내에는 어디어디가 금연구역으로 돼있습니까?

구청 청사 전체가 다 금연구역이고 외부는 흡연을 할 수 있습니다.

흡연할 수 있는 구역이 있다고요?

저희가 연면적 1,000㎡ 이상 사무용 건축물이거든요. 여기는 전부다 금연시설입니다. 전부다 금연구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착각을 했는데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 지정해야 됩니다, 구청은. 그래서 흡연구역을 지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어떤 환기시설과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춰서 흡연구역을 만들어서 흡연구역을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돼있습니다.

잘 지켜지고 있어요?

구청 내에는 대체로 지켜지고 있습니다만 그 경계가 모호해서 옥상이나 외부에서 나오는 연기가 안으로 들어온다든지 그런 게 있고 사무실 내에는 지켜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잠깐만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잘 지켜지고 있다고 했는데요, 만약에 그걸 어겨 가지고 적발됐을 시에는 규정이 어떻게 되죠?

경범죄에 의해서 2, 3만원의 벌금을 물게끔 되어있는데 그 처벌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게 아니고 경범죄라는 것이 경찰에 의해서 처벌하도록 돼있습니다.

처벌한 예가 있어요?

있습니다. 저희가 경찰서에 의뢰를 해서 다수의 민원이 있거나 위반사항이 많은 경우에 저희가 의뢰를 하면 경찰에서는 나가서 처벌한 예가 있습니다. 강변 버스터미널이라든지 그런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실 내에서는 지금 전혀 담배를 못 피겠네요?

못 피게 돼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추윤구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