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남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영광원자력발전소대책 특별 위원 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본 특별 위원 회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올립니다. 영광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 위원 회는 영광원전 1호기에서 6호기까지 총 6기가 가동되고 있으며, 온배수 피해 저감시설인 방류제 축조 이후 해양환경의 변환 등으로 인한 주민 들의 보상 요구 및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고 지속되어 왔습니다. 또한 2005년 7월 25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이 공포 됨으로써 지원금이 지역 주민 들에게 사용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우리군 의회에서는 원전관련 지역 현안 문제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2007년 9월 12일 원전특위를 구성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지역 주민 들의 특위 활동성과에 대한 비판과 질책이 많았습니다. 본 위원 회 위원장 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발지법 개정으로 지원되는 사업비는 1회성 선심성 사업을 배제하고 군 민의 견이 반영된 장기개발 계획에 의하여 훈훈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지원사업비에 관련된 집행부와 영광원전에서는 군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영광원자력발전소대책 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

재난관리과장 오삼섭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 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동분서주하시는 의원 님들께 먼저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전주변지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릴 순서는 발지법 개정에 따른 배경과 현황, 개정 법률 에 지원되는 지원금의 종류와 지원 내역, 장기개발 수립에 따른 일련의 과정, 그리고 지금까지 원전지원사업으로 추진된 사업 현황과 금후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발지법 개정 배경에 대하여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광은 원자력 발전소가 6기가 가동이 되고 있어 우리나라 전체 전기 발전량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원자력발전으로는 30%를 차지하고 있어 어떻게 보면 원자력 단지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군민 대다수는 2003년 5,6호기 열전달완충판 이탈과 갑상선과 관련된 보도, 2003년 12월에 5호기 1차 시료채취 배관과 배관 결함으로 인한 방사능 물질 유출, 그리고 방사성 폐기 물 처분장 유치 등으로 인해서 군 민의 불안감 고조와 생존의 위협을 느껴 반발 확산이 날로 증폭되어 정부 차원에서 지원대책을 강구토록 원전관련 전담기구 신설과 5개 지자체의 행정협의회 운영, 그리고 발지법개정 등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발지법 개정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주도적으로 입장을 나타내면서 경주나 울진, 울주, 기장군 등 5개 지자체로 구성된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공동 건의 문을 작성하여 청와대를 비롯 관련부처에 전달하는 한편 국회 의원 과 시장 군수 시군 의회와의 상호 간담회 를 개최하고, 우리 군의회 가 주축이 되어 농민과 청년단체의 발지법 개정 촉구 및 집회 등을 수차례를 여는 한편 5개 지자체 군민 약 21만 8천여명의 서명 운동을 벌이는 등 지속적이고 끈질기게 투쟁을 다한 결과 군 민의 피와 땀이 어린 그 결과를 2005년 7월 29일 발지법 개정을 가져옴과 동시에 동년 12월 30일 시행령 과 시행규칙 을 개정 공포 하게 된 것입니다. 발지법 개정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원사업의 수혜 해택을 종전의 주변지의 가령 홍농, 법성, 백수에서 전 지역으로 관내 11개 읍면으로 확대하였으며, 지원금도 한수원에서 전전년도 전기를 판매한 양의 1㎾당 0.5원씩 지원금으로 지원하게 되어 고창군을 포함하여 기본지원금 사업지원금을 각각 110억 정도의 규모로 미흡하나나 다소 증액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5쪽의 지원금의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자체장이 시행 하는 기본지원사업은 보시는 내용과 같이 소득증 대사 업의 65개 사업으로 크게 나누어 시행 할 수 있으며, 영광과 고창군간의 배분 비율은 면적, 인구, 소재지, 연건 등을 배부 기준을 고려해서 지역 위원 회에서 기 심의 의결 한 내용을 기준으로 최종 산자부에서 영광에 86.211%, 고창에 13.789%로 결정 배분하여 매년 지원되고 있습니다. 결정 된 지원금은 다시 주변지역과 그 외 지역으로 각각 50%씩 배분하여 대상사업을 지역 심의 위원 회 심의 의결 후 추진하게 됩니다. 6쪽의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우리군의 기본 지원금으로 지원된 금액은 294억 8,100만원입니다. 연도별 지원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고 엊그제 준공된 쏠라파크발전소로 인해서 기본지원금이 매년 1,700만원씩 금년도부터 추가로 지원된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7쪽의 사업자 즉, 원전본부장이 시행 할 수 있는 사업은 교육장 학사업 외 5개 사업을 기본지원사업 배분과 동일하게 영광군과 고창군에 배분하고, 주변지역 내에 70%, 그 밖의 지역에 30%를 투자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대상사업을 결정 하기 전에 지역 위원 회와 사전 협의하여 시행 토록 되어 있습니다. 8쪽의 사업자 지원사업비 역시 2006년도부터 3개년에 우리군에 지원된 금액은 294억 8,600만원입니다. 연도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 개발계획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지법 개정으로 인해서 매년 지원되는 지원금이 약 200억 정도 그리고 발전량에 따라 부과되는 지역 개발세 가 160억에서 170억 연간 360억에서 370억씩 우리군에 쏟아진다고 하니까 우리군민 모두는 금방이라도 우리군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라 그런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예로 2006년도 2월 한 달 내내 지역신문 뿐만 아니라 방송 에서 그리고 일간지에 대서특필 보도된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군민 여론을 참고하여 발지법 제9조와 시행령 18조에 의해서 다소나마 증액된 지원금을 가지고 우리 군민 모두의 공유되고 비전있는 미래 지향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청취불가) 쓰임을 참고로 하고 소모성과 지역 안배식 사업을 지양하여 군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차원에 중점을 두고 장기 개발계획 수립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장기개발수립과 (청취불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지원사업비와 사업자지원사업, 그리고 국도비를 포함해서 총 2,159억원을 7개 분야 51개 단위사업에 추자하는 내용으로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지원을 통해서 어려운 각고 끝에 9개월 만에 성과품을 내 놓은 것입니다. 장기개발 수립과정에 있어서 의원 님들의 많은 배려와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추진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정 계획에 반영토록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장기 개발계획 은 2007년도부터 2016년까지 10개년으로 계획하여 당시 한수원 사장과 영광원전본부장이 군수 와 공동보조를 다하겠다는 약속사항이 있었고, 그리고 어디까지나 지역개 발의 중요방향 및 제시 이런 부분은 지자체의 (청취불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우리 군민 모두의 피와 땀이 배인 부분인 만큼 사업자지원금을 가용지원으로 포함하여 장기 개발계획 을 수립하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12쪽부터 15쪽의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기본지원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은 장기 개발계획 에 수립된 대상사업으로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지역 위원 회에서 심의 결정 된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거나 준공된 사업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의 사업자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006년도와 2007년도의 대상사업은 당해연도 총 지원금 약 72%에서 73%를 지역 위원 회의 협의를 거쳐서 장기 개발계획 에 수립된 사업으로 투자 지원하고 있으나 사업자 지원사업비(청취불가) 홍농과, 홍농의 성산 계마간 사업 추진과 사업자의 자체사업 임의 결정 및 사업비 집행 등으로 인해서 군 장기개발 계획에 협조체제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2008년 사업추진 자체가 난항을 격고 있다는 보고 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쪽의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전지원금은 사업자지원사업비를 포함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군 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활기찬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앞당기는 차원에서 영광원전본부에 장기 개발계획 에 적극 참여하도록 협조 요청을 다 하겠으며, 지원사업 심의 를 위해 구성된 지역 위원회의 회의 시 심도 있는 심의 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 회 개최 전에 자상한 설명과 기본 및 위탁사업의 일련의 추진상황 보고 회를 개최해 나가겠으며, 장기개발 계획 추진상의 문제점을 토대로 해서 2009년도에는 수정 계획 수립도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미흡하나마 현재까지 원전지원사업으로 추진된 일련의 추진과정을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 의원 님들의 많은 배려와 질타가 있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경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홍경희 위원 입니다 보고 말씀 중에 한수원과 공동 추진을 해서 장기 개발계획 을 수립하기 위해서 2006년도에는 여러 차례 회의와 워크샵과 어떤 대화를 추진해 왔다란 보고 를 하셨습니다. 장기계획수립 용역에서 여러 차례 서로 대화와 협조체계가 2006년도에는 꾸준히 유지되어 오다가 2006년 9월 13일에는 급기야 장기개발 수립 용역을 군 단독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군 단독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서 2007년, 그리고 2008년 상반기가 지금 지나오고 있는 1년 이상의 기간 에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한수원과 대화의 노력이라든지 접촉의 노력이라든지, 보다 이 문제를 진전시키기 위한 어떤 일정은 전혀 없었습니까?

앞에서 제가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어쨌든 장기 개발계획 은 우리 군 민의 의지와 뜻이 담긴 계획입니다. 제가 여기서 굳이 설명을 안드려도 아시겠지만 장기 개발계획 은 이 자리에 계신 의원 님들도 발의 를 해 주셨고, 우리 군민 사회 단체, 공무원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정말로 우리군의 전체 군민이 공유되고 군민이 다 바랄 수 있는 비전있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이 과연 무엇이냐. 그래서 635건을 저희 연구진들한테 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규모 사업 등등 비전있는 사업을 정말로 우리 한수원에서 군 민의 뜻이 담긴 장기 개발계획 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협조체제를 해 주십사 해서 2006년도 2007년도 이런 사업도 우리 지역 심의 위원 회에서 별도 추진하는 식으로 했습니다만, 그 때 당시 사업도 추진하는 식으로 했습니다만, 이런 사업에 적극 공동보조를 다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원전에서도 적극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날 갑자기 2008년도부터는 이런 사업을 단독으로 수행하는 모습,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군 장기 개발계획 에 조금 엇박자가 나가는 그런 양상이 보이기 때문에 사실상 협의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섯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2007년도와 2008년도 사이…

아닙니다. 2008년도 사업을 다섯 차례 협의를 했음에도 우리 장기 개발계획 에 빗나가는 사업 등등이 우리와 일련의 협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벌써 지금 내일 모래면 5월 달이 아닙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서 보고 말씀에 난항을 겪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난항을 겪고 있고, 사업자 사업비를 사업자들이 단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이런 엄청난 사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오늘의 원전 특위가 구성이 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특위를 통해서 어떤 실마리를 찾아 나가고자 하는 것이 오늘의 큰 취지입니다만, 어쨌든 오늘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2007년도, 2008년도 보고 사항을 통해서는 한수원과 장기계획에 동참 시키고자 하는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지 안했는가, 여론은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 엄청난 사업을 놓고 군수 가 없기 때문에 우리 영광군 집행부가 힘이 미약하기 때문에 한수원과의 역 관계에서 기울어지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여론이 있기도 합니다. 물론 많은 지적은 아닙니다만, 일련의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이제부터라도 적극적으로 한수원과 이 문제를 우리 군 민의 요구대로 우리 군 집행 부의 요구대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하겠다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법의 테두리 짚어 볼랍니다. 사업자 지원사업비는 사업측에서만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요?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는가요? 사업자 지원사업비…

그렇습니다.

그럼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대화를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합법적이라고 하지만, 서너 차례에 걸쳐서 안하는 군에서는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과장님 그것은 말이 맞지 않지요.

죄송합니다.

그것이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데 법을 무시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이야기에요. 우리 행정에서 어떤 조치를 가한다든지, 인내를 갖고 해야 될 부분이지만 어쨌든 간에 사업자 지원사업비는 협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럼 그렇게 해야지요. 안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과장님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 각하 십니까?

지금 우리 사업자측 한수원에서는 11조의 관련규정에 협의로 되어 있다. 법적인 구속력 이런 부분을 크게 따진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어디까지나 단위사업을 시행 하기 이전에는 반드시 지역 위원 회의 심의 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위원 회의 심의 과정에서, 앞서 제가 심도있는 심의 사전 설명, 그래서 어디까지나 우리 군에 관한 어떤 개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 법에 나와 있듯이 우리 자치단체 장의 고유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련의 이런 개발사업의 사업성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중복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반 예산 에 관한 사업과의 중복성이라든지 기타 민원에 관련된 이런 부분 등등이 있기 때문에 지역 심의 위원 회의 활성화를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심의 위원 회의 보다 강력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다하겠습니다.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원전특위도 2년 동안(청취불가) 처음 원전특위를 하게 되었는데, 원전특위에 참여해서 우리 집행부와 한수원이 협의해서 합의 를 이뤄내서 실현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원만한 협의가 이뤄 질 수 있도록 사전 실무진들 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윤 위원 입니다. 과장님 쉽게 이야기를 합시다. 이 땅에 무슨 사업을 하는데 왜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느냐. 과연 이 땅에서 누가 주인인지, 왜 사업을 자기 마음대로 하느냐, 과장님도 보고 를 하셨지만 해안선, 선착장, 방파제, 농산물저장고, 집하장 등 사업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 땅의 사업을 할 사람이 누군데 자기들이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 구두는 집행부에 대한 우리군 의회에 대한 이런 것을 세워서 대체를 해 나가야 된다 이것입니다. 무슨 사업자 설명을 들어 보고 할 것이 뭐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본부장도 안 왔는데, 2년 만에 하는 원전특위인데 도덕적으로라도 와서 자리를 지켜야지요, 보고 를 누가 하든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대안 이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 이지만, 우리 의회도 특위를 처음 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원자력발전소 사업자 지원사업비 현황 청취의 건

평소 군정 발전과 주민 생활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 앞에 존경의 말씀을 전하면서 사업자 지원사업 전반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사업지원사업의 도입 배경, 시행 근거, 재원, 시행 절차, 기본지원사업과 사업지원사업의 비교, 사업지원사업의 세부내용, 사업종류별 추진현황, 기타 사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먼저 사업자지원사업 도입 배경은 권위주의 정부 가 끝나고 국 민의 정부 참여 정부 를 거치면서 국민들 지역 주민 들의 요구가 증대 되었고 경제 수준이 나아지면서 이전과는 다른 수준의 지역 지원사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2000년 이후 주변지원 개발 요구와 민원해소 재원 마련의 필요성이 증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급증했고, 또 이에 따라서 원전의 사회 적 지역적 수용성이 많이 저하되었습니다. 따라서 원전의 수용성이 저하된 이유로는 그동안 15년에 걸처서 기금 사업을 해 왔었지만 그에 지역 주민 들의 만족도가 미흡했다거나, 또는 기금사업의 한계로서 사회 공헌활동이나 봉사사업 등이 전무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발전사업자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또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한수원에서 지역공동체 경영을 실현을 하려고 하는데, 기업의 사회 적 책임을 이행하고 우리 기업 이미지 향상을 위해서 사업자 지원사업을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1989년 6월에 법이 제정 이 되었고 1990년도 1월 1일부터 최초의 기금사업이 시행 이 된 이래 5차에 걸처서 개정이 되었고, 앞서 말씀드렸던 민원급증이나 원전 수용성의 저하나 지역공동체 실현을 위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서 2005년 7월달에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13조 2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업자 지원사업을 신설한다는 조항 입니다. 또 이러한 배경에는 3페이지를 보시면 2006년도 이전 통칭 지역지원사업을 기금사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990년도부터 기금사업을 시행 을 했는데, 발지법 제정 이전에는 저희들이 영광지역에 38억, 발지법이 시행 된 1990년부터 2005년까지 1,290억, 연 평균 한 81억 정도 4개 원전일 경우 약 5,000억 정도 투자를 하였으나 효과가 미흡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특별지원사업으로 영광5개 건설관련해서 영광군에 487억 정도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이런 많은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계성도 있고 지역 주민 들이 받아 들이는 대에는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그러한 것이 바로 사업자지원사업을 도입하게 된 배경입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이런 사업지원사업을 도입하면서 우리 한수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표를 보시면 국민과 기업은 정부 나 지자체에 세금을 내고 그 댓가로 정부 에서 지자체에서 많은 부분의 공공서비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공공서비스 부분은 치안이나 국방이나 소방, 도로, 복지, 교육, 작게는 상하수도, 유아원 등 엄청나게 많은 공공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파란 부분은 하나의 네모 안에 원이 있고, 네모가 각각 서비스 부분의 100% 완성도라고 보면 파란 동그라미 부분은 정부 나 지자체에서 할 몫입니다. 즉 정부 나 도에서 나오는 교부금 , 지방세 금, 또는 한수원이나 …

보고 를 말입니다. 지금 보고 서로 대체를 하고, 결론은 이 말이 그 말이고 저 말이 이말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일문일답으로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들어봤자 이렇게 할란다는 그 이야기 밖에 더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님 의사진행발언 ? 위원 님들 어떻습니까?

위원 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강필구 위원 님 의견과 함께 합니다. (청취불가) 이 자리에 군수 권한 대행도 앉자 계시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생 각하 시는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무게중심이 틀린 것 아니겠습니까? 도덕적으로라도 그래야 맞고, 반복은 안하겠지만 강 위원 님 말씀대로 이것을 들어보면 뭐합니까? 표현이 좀 달라서 그러지 들어보면 뭐해요? 이 땅의 주인이 누 구인 데 누구 마음대로 쓰냐 이 말이에요. 그 돈이 누구 돈이냐 이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한수원에서 의회에 와서 설명회 한번 한적 있습니까?

위원장 님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특위에서 원자력에서 와서 보고 를 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협조하에서 이러저러한 부분들을 오늘 와서 여기에서 보고 를 하고 있는데, 이종윤 위원 얘기대로 어떤 자리라고 했으면 보고 를 한다고 했으면 이왕에 그런 수순이 되었으면 좋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원자력에서는 이 부분을 갖고 얘기를 하니까 우선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은 여기에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보고 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고 는 유인물로 합시다.

그럼 묻겠습니다. 강필구 위원 님께서 의사 진행 발언 으로 지금 보고 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바로 질의 로 하자 는 그런 의사 진행 발언 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 하십니까?

홍경희 위원 입니다. 어쨌든 어려운 자리에 서 계신 것 같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지역이 기업과 민민상생 공조체계 그것을 마련 하자 라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서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 듭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틀린 것 엇박자로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서서히 바로 잡아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제가 생 각하 기에는 그렇습니다. 발지법에 대한 법 해석에 있어서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사업자 지원사업비를 지역 심의 위원 회에 상정 하는 것에 있어서 심의 의결 이나 협의란 이런 용어의 해석의 차이가 상당이 있으면서 한수원측에서 상당히 해석을 잘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서로가 확인을 해 봐야 할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법령 집 갖고 계십니까? 발지법 제11조 지역 위원 회의 기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4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원 님들 같이 보십시오. ??지역 위원 회는 지원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호에 대하여 심의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3개 항목으로 되어 있지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 보고 에 관한사항에 대한 것을 심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 보고 에 관한 사항이라면 사업자가 시행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결산 보고 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역 심의 위원 회에다가 그러나 지금까지 사업자가 사업 결과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고 한 적 한번도 없었고, 심의 한적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 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 자별 계획에 관한 사항,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행 자별 계획에 관한 사항, 2007년사업, 2006년사업 사업자 시행 사업에 대해서 심의 안건 이 아니다, 의결 안건 이 아니다, 다만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다라고 하면서 제시만 했을 뿐입니다. 그냥 통과의례처럼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갖고 있다라고 한수원에서는 해석을 하면서 그렇게 제시를 했었습니다. 어쨌든 기본지원사업비에 대해서 심의 를 했지 사업자 시행 에 대해서 심의 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한수원에서 심의 사항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장기계획에 관한 사항도 있습니다. 장기계획에 관한 사항도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도 염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당해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하여 지역 위원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 하는 사항 이런 식으로 엄밀히 모든 사업에 대해서 사업자 사업이든 기본지원 사업이든 모두 다 심의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한수원에서는 이 법을 어겼습니다. 엄밀하게 어겨왔습니다. 3년 동안,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좋은 말씀 감사 합니다.

지금 부장님도 지역 심의 회 회의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협 의사 항이기 때문에 심의 의결 할 수 있는 안건 이 될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으십니까?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저는 위원 님 견해하고는 조금은 달리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회의록 을 제시 할까요. 지역 심의 위원 회 회의록 을 가져오게 해서 어떻게 발언 을 하셨는지?

제가 말씀을 계속해도 될까요?

부정을 하시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 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업자 지원사업까지 포괄해서 하는 것은 제안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법령 그대로

그것에 대해서 따로 단서 조항 이 없지 않습니까?

법 13조 2항에 보면 원자력수력발전소 사업자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원자력발전소 또는 수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는 자 기자 본으로 지원사업으로 시행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거기 하부 법령 으로 시행령 27조2의5항을 보면 사업자 지원사업은 원자력수력발전사업자가 시행 을 하되 사업자 지원사업을 결정 하기 전에 지역 위원 회와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부장님 맞습니다.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시행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행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 사업비는 사업자가 시행 하는 것에 대해서 규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행 을 하기 이전에 그 계획에 대해서 심의 하고 의결 하는 그 절차 과정을 저는 지적을 하는 것인데요. 맞습니다. 시행 은 사업자가 합니다. 하지만 그 계획안을 심의 의결 하는 하는 반드시 지역 심의 위원 회를 거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겨 왔다는 것이고, 금방 말씀하셨는데 제27조 몇 항이라고 하셨지요?

시행령 27조2의5항입니다.

2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다시 31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27조 5항을 보시겠습니다. ??사업자 지원사업은 원자력수력발전사업자가 시행 하되 사업자 지원사업을 결정 하기 전에 지역 위원 회와 협의하여야 한다.??그렇지요.

예.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결정 하기 전에 협의하여야 된다, 이것은 사전협의라는 말입니다, 사전협의, 똑똑히 보십시오. 사전협의란 말은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2006년 2007년도 결정 하기 전에 협의를 하였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 먼저 마치겠습니다. 사전 협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협의를 하되 기본지원사업비와 별도로 더 강조를 해서 지역 심의 위원 회와 협의를 더 심도 있게 하라는, 그렇기 때문에 따로 규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따로 기본지원사업비에 대해서는 심의 의결 하라고 따로 제시되어 있지 않고 사업자 지원사업은 사전 협의를 더 확실시 하라는 의미에서 규정을 해 놓은 것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분명히 제11조에서 결산 보고 든 시행 자별 계획이든 장기계획이든 다 심의 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어겨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한수원측에서는 나중에 심도 있게 법 조항 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부의장 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장기계획에 대해서요. 1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7페이지 제9조 장기계획에 대해서는 지자체만 시행 할 수 있도록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는 시행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이 법 어디에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제9조 2항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은 지원사업을 원활이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당해 지원에 지원사업에 관한 장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장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내용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장기계획에 대한 것, 마지막을 보면 ??장기계획은 3년마다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관할 지방자치단체 의 지역개발 등에 관한 장기계획이 있거나 여 건의 변동으로 장기계획에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계획 등과 연계하여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이것은 왜 이렇게 언급을 했겠습니까? 설사 한수원이 나름대로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지자체 장기계획이 마련되어 있다면 있던 계획도 지자체의 장기계획에 포함되도록 수정 변경할 수 있다란 그런 내용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이미 세운 장기계획도 인정을 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 내용을 전혀 염두 해 두지 않겠다는 하수원의 그런 처사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장기계획에 대해서 엄격하게 지자체가 시행 할 수 있도록 언급이 되어 있고, 그리고 한수원이 나름대로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자체가 장기계획을 세웠다면 여기에 따르도록 하는 조항 이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전혀 무시 하시겠다란 그런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두 해 두시고 다시 한번 법 조항 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아까 제가 유인물을 계속 설명을 했으면 저하고 의원 님하고 견해 차이를 좀 좁일수 있었을 텐데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발지법의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한 심의 의결 지역 위원 회 심의 의결 을 말씀하셨는데, 10조에 관한 사업은 직원 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홍보사업이지, 사업자 지원사업은 그래도 13조 2항의 별도 조항 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구속 을 받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 위원 회 심의 의결 을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행 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장기 개발계획 에 대해서 이것도 기본지원사업에 대한 것을 국한한 것이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군의 장기 개발계획 은 그 계획을 세웠을 때 정말로 군민들하고 약속이고 어떤 절차로 하겠다는 것이지만,

장기계획이 기본지원사업만 해당 되는 것이라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요

잠깐만요.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장기계획이 기본지원사업만 해당이 되는 것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8조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판단을 하시는 것입니까? 기본지원사업이라고 어디에도 들어 있지 않은데 혼자 판단하는 것은 그 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전혀 그런 것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혼자서 판단을 하실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요?

조항 은 해석의 차이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광군하고 한수원하고 재판을 해야 되겠네요?

의원 님 그런데 이것은

지금 부장님 말씀은, 부장님 잠깐 들어봐요. 지금 부장님이 협조하에 여기에 와서 말씀하시고 하시면, 부장님 말씀보다는 우리가 궁금하고 물어 볼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오늘 늦게까지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우선은 부장님 생 각하 고 홍 위원 생 각하 고 틀리다 이 말입니다. 법을 해석하는 방법이 틀리다 이 말입니다. 누구의 법 해석이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홍경희 위원 의 법 해석이 맞는지, 부장님의 법 해석이 맞는지 그것은 좀더 연구를 해 봐야할 부분이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부장님 말씀이 맞다고만 하면 여기에서 맞다 안 맞다만 계속 이 자리에서 얘기 할 것입니까?

맞다고는 하지 않고 다르다고 했습니다.

다르다는 말도 똑 같은 말이에요. 그 말이나 저 말이나 똑 같은 말이지요. 말 가지고 꼬리를 잡으려면 우리가 잡아야지 부장님이 잡겠습니까? 그 말이 그 말이지 한국말이… 홍경희 위원 은 맞다고 하고 부장님은 논리가 틀리다고 하는 것은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안 맞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나중에 홍 위원 님이 지적했던 부분은 어떤 것들을 서로 고민을 해서 서로 풀어가는 방향으로 해 봅시다.

감사 합니다.

좀 부드럽게, 여기에서 맞다 안 맞다를 가지고 논한다는 것이 되겠습니까? 지금 원천적으로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이종윤 위원 이 말씀을 했다시피 우리 땅에서 들어 온 돈을 가지고 크게는 군민을 상대로 생명의 담보까지 되는 돈이 왔는데, 그 돈의 주인은 따로 있는데 왜 한수원에서 좌지우지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설령 법 해석이 한수원 말이 다 맞다고 합시다. 주인은 우리인데 다른 모습이 와서 써버린다든지 다른 친척이 와서 써버린다든지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의 현상이 벌어지지 않았다 싶은데, 서로 조금 양보해서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영광원자력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해보면 이런 고민은 해결되지 않을까, 아마 지켜보면 이 문제가 오래 갑니다. 그러면 또 이것이 안된다고 하면 군민들이 가서 한수원 앞에서 시위를 한다든지 하는 의회차원에서 어떤 것을 해야지. 한수원 말대로 법리적인 논리는 맞다고 합시다. 그러나 논리는 맞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민들이 느끼는 것은 그것은 아니다고 봅니다. 그 중에는 틀리다는 사람도 있겠지요, 한수원 입장에 서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군과 의회의 입장에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오늘의 이 시점까지 왔다고 봅니다. 부장님 그런 것은 우리가 좀 고민을 해 봅시다.

좋은 질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질문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사업 시행 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계획을 의결 하고 어떤 계획안을 가지고 심의 하고 의결 하는 과정에 지역 심의 위원 회가 해야 될 몫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시행 하는 것은 사업지원사업비는 사업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장님은 법 조문 을 다시 한번 봐야 되겠고요. 앞서 부장님이 말씀하실 때 이제는 과거와 다르게 지역의 사업도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달라진 여건에 맞게 원전 지원자금도 사용 되어져야 된다. 특히 지역 공동체 이런 부분은 강조하시고 했는데, 그런데 보면 사업자 사업을 제가 봤습니다. 그것을 보면 농로포장, 사리부설, 개수로공사도 들어 있고, 특히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부 대사 업비, 전사업소 공통사업비 이런 내용들도 들어 있어요. 이런 것은 업무추진비적인 성격이 되는데 이렇게 쓰여지는 것은 사업의 취지에 상당히 벗어난 형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계획을 마련하시더라도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장기개발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자지원사업 장기개발 수립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영광군 장기개발 계획에 대해서 지원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군에서 82억을 요청을 하였는데 저희들은 63억 정도를 반영을 했습니다. 사업자지원사업 영광이 97억으로 본다 고 했을 때 82억이란 돈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자 개인은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얼마 되지 않고요, 82억 중에 63억 77%를 반영을 해 준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음 부 대사 업비 부분은 홍 위원 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총 사업비 1%안에서 예산 을 책정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역일체감 조성 사업비로 생 각하 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의원 님들의 좋은 질책을 앞으로 사업자 지원사업을 하는데 적극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좋은 지표로 삼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윤 위원 입니다. 저도 마무리를 하는 입장에서 제 이야기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영광군에서는 2007년부터 장기계획을 충분히 수립을 해서 지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원전은 사업자 지원사업을 앞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공청회 나 설명회, 심지어 의회에 조차도 무시해 버리고 소위 판공비 식으로 두서없이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관계 법령 이 잘못되어 있다면 고쳐서라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말 이 땅에 한수원에서 그냥 주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법령 가지고 맞고 틀리고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법원에서 가려야 될 문제이지만, 적어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도리라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왜 당신들이 마음대로 하느냐 이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간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법령 이 잘못되어 있으면 바꿔가면서라도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들은… 무엇이 어렵습니까? 아까 법령 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공청회 , 설명회 아니면 의회와 한번 이야기해서 실행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굳이 당신들 마음대로, 정말로 우리 생명을 담보로 해서 가져온 돈인데 그냥 주는 것처럼 생색을 낼려고 하는 것은 안됩니다. 마무리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나쁘게 생 각하 지 마십시오.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됩니다. 어떻습니까, 제 지적이 맞습니까?

의원 님 말씀은 좋은 질책으로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전사업자 지원사업비에 대해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지원사업들이 두개로분리 된다고 했는데 이 두 가지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기금사업하고 지자치장이 시행 하는 기본지원사업 통칭 약칭으로 기금사업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전기사업법 48조에 규정된 전력산업기반조성기금에서 나온 것으로 하는 것이고 사업자지원사업은 우리 발전사업쪽 한수원의 자체자금으로 시행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2007년 같은 경우 220억 중에서 자치단체 와 사업자가 50:50 비율로 배정되었다는데 고창군의 것 20억을 뺀 나머지 90억은 영광군과 영광원전이 같이 사용하는 부분입니까?

기금사업은 주변지역과 주변 지역외로 50:50을 사용할 수 있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사업자 지원사업은 주변지역에 70% 주변지역외에 지자치장과 협의하여 30%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원전측과 영광군쪽에 대립관계가 형성된 부분인데, 지금 원전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행할 수 있는 사업자 지원사업비를 군이 지역 심의 위원 회를 빌미로 군과 군의회 임의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행위는 부당 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당 하다고 하는 것 보다는 지금까지 금년 같은 경우도 82억 요청한 것에 있어서 63억을 저희들이 장기 개발계획 으로 군에 협조에 응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77%를 저희들이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2006년, 2007년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97억 부분 중 고창 부분을 빼고 기타 사업비를 빼면 이 정도는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 군과 협의해서 하는데 한 두가지 사업에서 좀 협의가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지역 위원 회 협의 상정 전까지는 협의가 잘 되리라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장내 소란)

본 위원 이렇습니다. 어차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한수원이 영광군에 기여하는 부분은 상당히 많이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원전사업비로 인한 이런 사업비 사용 방법으로 인해서 마찰이 계속 된다라면 사실상 서로간에 득이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긴밀하게 상호 협조하여 좋은 방안을 찾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질책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지금 사업자 사업비가 정립이 안되면 매년 아마 이런 경우가 생길 것인데 원전에서는 홍경희 위원 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은 누가 하던 간에 군민들의 소득에 직결되고 군민들의 삶의 질 을 높이는데 사용하는 것을 좋다고 생 각하 는데, 어느 정도 사업자와 영광군이 정립을 해 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위원장 님 말씀대로 지금 2006년부터 시행 을 하다보니까, 물론 시행 하는 과정 중에서 다소 시행 착오나 군과의 이견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고 서로 협의 과정을 거치고 토론 과정을 거치다 보면 잘 맞아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오늘 의원 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 질책 이런 것을 잘 반 영해 서 군과 원만하게 사업자 지원사업이 정말 이것도 주민 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행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과 한수원이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님 시간 있으면 제가 발언 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잠깐만요, 홍경희 위원 님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사업자 지원사업비를 가지고 해년마다 거의 연말이 다 되어서 지역 심의 위원 회 협의 안건 으로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군에서 시행 하는 장기계획에 사업자 지원사업을 포함을 해서 방금 위원장 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아서 중장기계획을 한다면 해년마다 건건이 연말이 되어서, 노심초사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난맥상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역 심의 위원 회 입장에서는 연말이 다 되어서 사업자 지원사업 계획을 가지고 와서 통과 시키는 것도 맞지 않는데, 협의라고 주장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장기계획에 포함이 되어서 일목요연하게 기본지원사업, 사업자지원사업의 중장기계획 사업이 마련이 된다면 해년마다 얼굴 붉히는 일이 없을 것 같다란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 심의 위원 회 입장에서 부담도 없어지고, 왜 그러냐면 연말이 되어서 협의를 안해 주면 내년에 다시 불용처리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일정이 촉박하니까 해야 된다란 심리 적인 부담감을 안으면서 분명히 사업계획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하고 항상 그렇게 되더라고요. 굳이 이런 부분들을 미연에 막고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고 서로 부담이 없으면서 위원장 님 말씀처럼 장기계획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함께 적극적으로 이런 협조 체계가 마련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쭉 계셨지만 좀더 확고한 답변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지역 위원 회 협의가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그동안에 지역 위원 회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협의가 지연되어 전반적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도별 계속사업비 등 일부 시급한 사업은 전체 사업 일정에 어려움을 겪은바 있습니다.

내용에 문제가 있고 주민 들이 동의 를 못하는 그런 계획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가능한 협의하도록, 그래서 그런 것은 일단 지역 위원 회에서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정 해서 거기서 이견이 있는 부분은 지역 위원 들의 의견을 물어서 해소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부군수 님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답변을 안해도 되면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늦었습니다만, 해양수산과 한과만 남아서 회의를 계속 속개 를 하겠습니다. 5. 공유수면 점ㆍ사용 변경허가 처리 계획의 건 - 영광원전 온배수 저감시설 「방류제」 점용허가 - 해수사용허가

해양수산과장 황통성입니다. 원자력발전소 온배수 저감시설 즉 방류제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신청 에 따른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 현황입니다. 신청 일은 2008년 4월 17일에 저희군에 한수원 대표 김종신으로부터 접수 가 되었습니다. 당초에 허가를 했던 것은 작년 5월 23일부터 금년 5월 22일까지 1년간 허가가 되었었습니다. 금회 신청 은 2008년 5월 23일부터 발전소 존치시까지 신청 이 되었습니다. 목적은 영광원전 온배수저감시설 방류제 점용입니다. 참고로 이것은 1996년 2월 24일 당시 통상산업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영광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에 따른 해결방안으로 통보된 지시에 따라서 설치된 방류제 점사용 허가에 대해서 허가가 되겠습니다. 처리절차입니다. 처리가간은 공유수면관리법상 14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 목포지방해양항만청, 해군3함대 사령부, 실과소 및 읍면에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 이 약 20여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처리 흐름도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처리방침에 있어서 작년도에 허가했던 부관이행에 관한 허가 조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유수면관리법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과 이 허가조건 또는 기타 타 법령 등에 위반한 경우 허가 취소,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이에 대해서 우리 영광군에서는 위반사항이 있을시 법규 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류제 인근해역에 항해하는 어선 및 항해선박의 해양 사고 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등부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현재까지 방류제 인구 해역에 경계부포가 설치되어 있어서 문제점이 특별히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방류제 설계 기준치 적합성 여부에 대해서 관련 단체, 방류제 대책 위원 회, 어업인단체 등과 협의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온배수 저감목표 이행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수원에서는 영광범대위 어민단체 및 염산 생계대책 위원 회 대표단 등을 대상으로 8차례 이상 광역해양조사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였다고 하나, 2007년 변경허가 이전의 사항으로 2007년 변경허가시의 부관이행을 했다고는 우리 군에서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설명회 개최를 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번째 “동 시설물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당초허가 조건에 의한 광역해양 조사 결과와 공유수면 관리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가 확인된 권리자에 대하여 상호 협의에 의해 정당한 손실 보상 을 하고 권리자 동의 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이에 따라서는 금년 2월 28일 날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우리 영광군에, 또 6월 1일에는 고창군에 8월29일에는 고창수협에 질의 회신이 있었습니다. 영광원자력발전소 5ㆍ6호기 추가가동으로 인한 새로운 권리자로 인정된 어업권자에 대해서는 동의 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는 유권해석 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허가시에는 필히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방류제로 인해 발생되는 쓰레기 등 오염물 질의 해양 유출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설물의 주기적인 점검 등 오염방지대책을 사업계획에 반영 시행 하여야 한다.” 이것은 원자력발전소로부터 월 1회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 하고 있고, 또한 오염이 예상이 될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보수 및 보강작업을 시행 하겠다는 계획을 저희들한테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은 시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또 관리감독을 강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영광원전5ㆍ6호기 건설 당시 환경 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한수원 측에서는 영광 5,6호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은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그 이행 현황은 매년 환경부에 제출 하고 있다라고 저희들에게 보고 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로는 환경영향평가 이행여부에 대해서 현황을 제출 받아서 실제 이행여부를 확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시설물 설치 운영으로 인한 주변연안 침식, 퇴적, 항로장애, 온배수영향저감 효과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대책을 강구ㆍ 시행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광원전 배수구 반경 22km 즉 우리 육상 기점으로 하면 염산면 두우리 인근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역을 대상으로 3년간 한전전력연구원을 포함하여 조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전남대학교, 국립수산과학원 등이 공동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 기관과 협의하여 해양환경 영향 최소화 대책을 수립 시행 할 계획이라고 저희들에게 보고 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현재까지의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가능한 지역 주민 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돌출 될시에는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방류 제의 사용시 안전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특히 태풍 및 해일 등 자연재해 대비서 시설물의 안전대책을 강구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안전점검 서류를 확인을 하고 정기적으로 출장을 하여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기타 온배수와 방류제로 인한 피해대책을 요구하는 염산생계대책 위원 회, 어선어업대책 위원 회를 비롯해서 동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에 대한 어업인 및 주 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사업계획에 반영 시행 토록 하고, 피해 또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다. 또한 만약 피해 또는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피허가자가 전담하여 해결토록 허가조건을 부여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수원측에서는 방류제와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다고 하였으며, 염산지역의 재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광역해양조사 결과 영광원전가동과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해양환경개선사업 등의 공익차원의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서 민원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혀 왔습니다. 어선어업 피해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영광원자력발전소 6개호기 온배수 영향 범위내에 선적항을 둔 어선에 대하여 어민들이 합의 할 경우 과거 피해 보상 대신 시행 했던 어선어업진흥차원의 이자차액 지급 사례를 토대로 장기융자 지원방안에 대하여 협의할 예정이며,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방류사업, 어장 정화사업, 해양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계획서 를 제출 할 경우 적극 검토 협의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저희 군의 검토의견으로는 의회 및 관련단체, 지역 주민 들의 의견이 포함된 의견을 최대한 반 영해 서 주민 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조건입니다. “공유수면관리법 제8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금번 변경허가 시 부여된 조건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실시계획인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작년 5월 23일 날 인가를 했습니다만 부관 이행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오늘 의원 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이라든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방안을 미흡한 사항이 있다면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광군의 종 합의 견은 공유수면 관리법 및 민원사무 처리규정의 처리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되 의회, 영광원전 관련 단체 및 어업인들 의견을 적극 수렴토록 하고 부관이행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허가처분 하는데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수사용 관련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 은 허가 기간 이 금년 10월 30까지 이므로 방류제 관련 점사용 허가 신청 처리상황에 따라서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윤 위원 입니다. 과장님 앞서 한수원의 태도를 봤을 것입니다. 비굴한 이야기 같습니다만, 항상 우리 군민을 위해서 깊은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의 이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비굴하다하는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해 주어야 될 일만 쉽게쉽게 해주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그 사람들의 이면도 살펴가면서 우리것도 주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경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 입니다. 부관 여섯 번째를 보면 영광원전 5,6호기 건설당시 환경 부의 환경영향평가 합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란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앞으로 이행 여부를 확인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과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한수원이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명확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1995년 12월에 환경부와 과기부가 서로 협의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수원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주민 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행 정부 환경부, 과기부가 내린 환경지침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다는 것인데 어쨌든 이것을 군이 방치해 오고 있습니다. 2000년 5월 10일 의회 입회하에 했었던 그런 약속사항들을 일방적으로 파괴하고 어민들 피해 보상 을 했다는 이유로 해서 온배수저감방안이 되지 않았던 방류제 철거 문제가 결코 면제부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문제가 지금 오랫동안 방치되어 오고 있다라는 것은 군 행정의 큰 실책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과장님 1995년 12월 달에 내려졌었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혹시 보고 자료로 준비하셨는가요? 준비하지 않았다면 제가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자료는 있습니다만,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영광원자력 5,6호기 건설사업은 외국 및 국내의 타 원자력발전소와는 달리 수심이 얕고 조석간만의 차가 크며 조류의 속도가 빠른 등 지형적인 입지 특성으로 다수기 가동에 따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적절한 온배수 저감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추가적인 발전소 건설은 바람직하지 않음. 따라서 영광원자력 3,4호기 및 5,6호기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온배수로 인한 영향저감 대책이 5,6호기 사업과정에서 반드시 강구 시행 되어야 한다“란 이런 내용입니다. 과장님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내용이고 온배수 문제나 방류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중요한 문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구 때문에 1996년 2월 24일 날 통상산업부에서 한수원으로 원배수 저감방안의 목표를 정해서 지키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과장님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공문 이름이 영광원전 5,6호기 해결방안 통보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공문에서 온배수저감 대책을 영광 5,6호기 가동 이전 수준 즉 원전 4기 가동 수준 1°씩 상승 최대 확산거리 12.0㎞ 이 수준으로 온배수 영향을 억제하라고 이 통보를 한 것입니다. 12.0㎞에 맞춰서 온배수를 저감하라는 이런 지침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나온 것이 방류제 안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예.

방류제 안이 나온 후 2000년 5월 12일 온배수 저감 방안에 대해서 영광군 의회 입회하에 한수원 온배수 피해 군민 대책위가 합의 를 했습니다. 크게 3가지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랜 지난 일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에서 가장 예민한 정점이 되는 부분 이 되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상기 하자 란 뜻에서 길게 읽고 있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그 때 3가지를 합의 를 냈지요. 첫 번째가 방류제를 설치한 후 온배수 확산거리 설계결과치인 남쪽 그러니까 영광쪽 9.4㎞, 고창쪽 11.4㎞ 초과시 방류제를 철거한다, 효과가 없기 때문에 방류제를 철거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방류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광역해양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해양개선사업 및 원전 해양환경협의회를 구성운영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이렇게 합의 를 해놓고 광역해양조사를 실시를 했지요?

예.

광역해양조사를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기간 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쨌습니까? 혹시 과장님 보고 자료로 준비를 하셨습니다까? 안하셨다면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광역해양조사를 실시하니까 최대 확산거리가 20.2㎞가 나왔습니다. 오히려 저감 효과는 없고 두배 이상 늘어났지요. 방류제 설치 후에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물론 여기에 복사열을 포함을 하면 27.9㎞입니다. 엄청나게 늘어난 것이지요. 그런데 한수원은 4호기 가동 수준인 12㎞, 앞서 통보를 12.0㎞로 맞추라고 했잖아요? 방류제 효과 기준을?

예.

그런데 12㎞를 피해가기 위해서 평균값이라는 것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 전에 3,4호기 어민 피해 보상 은 그 전에는 최대 확산거리 개념을 적용을 했지 않습니까?

예.

분명히 그렇게 했는데, 평균값이라는 것을 적용을 해가지고 11.8㎞라는 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최대하고 최저하고 합해서 나눈 평균값이라는 이런 학술 용어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류제 대책 위원 회에서 평균값을 가지고 한국해양연구원을 방문을 했을 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평균값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 보니까,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최종 보고 서에 “평균이라는 개념을 사용을 했지만 온배수 저감 방안에 실효성에 대해서 적용시키란 적은 없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얼마나 학자적 양심을 저버린 무책임한 행동입니까? 어쨌든 그렇더라도, 12.0㎞를 피해갔을지라도 9.4㎞도 초과를 했습니다. 9.4㎞는 방류제 철거 기준치였습니다. 9.4㎞도 초과를 했는데요. 그래서 또 9.4㎞를 피해가기 위해서 조감대 영해 를 또 제외를 시켰습니다. 조감대란 개념을 또 최초로 사용을 했고요. 또 염산을 제외시키기 위해서 염산피해를 피해가기 위해서 복사열 제외라는 것을 또 국내해양피해조사사상 최초로 도입을 했습니다. 복사열은 태양열을 말하는 것이지요?

예.

이런 엄청난 일을 한국해양연구원과 한수원은 저질렀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산업자원부가 공문으로 제시한, 앞서 1995년도에 공문으로 제시한 영광원전 온배수 저감 방안에 목표인 온배수 확산범위 3,4호기 가동 수준 12.0㎞를 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온배수 확산거리 설계 결과가 9.4㎞를 초과 한 것입니다. 결국은 방류제는 온배수 저감 시설로서의 실효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영광원전 5,6호기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협의 과정에서 환경부가 밝힌 생태계 영향을 최소화 하고 온배수 영향범위를 축소 할 수 있으며, 2차적인 환경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저감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강구하여야 한다라는 환경 부의 의견과는 너무 상반되게 광역해양조사결과 방류제는 온배수 영향을 전혀 억제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퇴적으로 인한 항로 차단 등 2차 환경 피해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협의회에서 밝힌 적절한 온배수 저감 방안이 설치되지 않는 한 추가 건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처럼 그 때 1995년도에 제시했었던 의견처럼 영광 5,6호기 가동은 중단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주민 들의 다수 의견이 있습니다. 이런 주민 들의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런 주민 들의 의사 를 집행부가 반영을 해서 한수원에 전달하고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행정 부의 역할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먼저 바다를 또 연안 수산자원 생활 터전으로 살아오고 있는 어업인들의 생계보호가 가장 우선해야 된다고 생 각하 기 때문에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까지 해온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 주민 들과 의회 의원 님들께서는 만족스럽지 못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지역주 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어업인들의 생계보호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 을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방류제로 온배수 저감 방안 효과가 없으므로 방류제는 보안 보정 이 되든지 아니면 철거 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민 들의 요구입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도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이 되시겠지요?

예.

사유는 2001년 4월부터 2005년까지 한국해양연구원이 광역해양연구용역을 했습니다. 한 결과 최대 확산거리 20.2㎞에 미치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 근거에 의해서 19.8㎞까지 어민 피해 보상 을 해 주었습니다. 결국은 이것을 해 주면서 합의 서를 파기를 한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한수원 스스로 방류제를 설치한 후에도 오히려 온배수 피해 범위는 저감 되지 않고 확산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된 것입니다. 19.8㎞까지 어민피해 보상 을 해 주었다는 것은 어쨌든 최소한 19.8㎞까지 확산되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고 방류제가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방류제가 의미가 없는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우리 집행부가 해 준다는 것은 한수원의 이런 잘못된 입장을 정당화 해 주는 것이고 어민 피해와 바다 생태계 피해를 계속 방치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당초에 방류제를 설치한 목적이 원자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가 생태계에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감 방안으로 제출 된 대안 들 중에서 선택된 효율적인 저감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방류제가 설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검토했던 사안에다가 방금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효율적인 이보다 더 좋은 온배수 저감 방안을 찾도록 노력을 하고 또한 지역 주민 들의 생계와 관련된 민원이 최대한 원활히 해소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합의 서 말입니다. 예초에 의회가 입회해서 했었던 1차 합의 서를 파 기한 2차 합의 서는 어민들이 그 때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해가 속속 나타나고 앞으로 피해가 확실히 예상이 되는 상태에서 생계가 막막하게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런 피해 보상 을 절절하게 요구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어민 피해 보상 은 당연히 보상 을 해 주어야 됩니다. 민원 해결 차원에서 방류제 철거 온배수 저감 방안 이 내용하고는 별개로 부수적으로 어민들 피해 보상 을 수천억원이 될 지라도 반듯이 해 주었어야 될 부분이고 어민 피해 보상 을 빌미로 해서 방류제 철거나 온배수 문제가 해결 되었다고는 봐서는 절대 안됩니다. 2차 합의 서 내용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 효력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2차 합의 서 마지막 항에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영광범대위와 한수원은 한국해양연구원에 최종 보고 서 결과에 이유 없이 승복 한다란 이런 내용이 마지막 항에 들어 있습니다. 이 2차 합의 서를 만든 날짜는 2004년입니다.

12월 16일입니다.

2004년 12월 16일입니다. 그런데 최종 보고 서 초안본 납품 일자는 2005년 8월 31일입니다. 그런데 최종 보고 서 납품일자는 1년이나 더 남았었거든요. 최종 보고 서도 나올 날짜가 1년이나 남았는데 1년 전에 최종 보고 서의 결과에 이유 없이 결과가 어찌되었든 승복 한다라고 하는 문항을 집어 놓은 것이 말이 되는 것일까요. 어린아이라도 이런 것은 웃을 것입니다. 그리고 민원인과 하는 1개 기업과 주민 들과 하는 합의 서에 어떻게 승복한다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까? 승복한다는 것은 굉장히 굴욕적인 표현입니다. 이유를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차라리 그런 표현이 적절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굉장히 문제가 있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2차 합의 서는 우리가 인정을 해 줄 수 없는 내용이다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만,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 공감하는 내용이지만 너무나 복잡하게 얽혀있고 하여 쉽게 확인을 하고 상기 하자 란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2차 합의 서에 대한 견해가 다른 것인지?

합의 서 당시 근무를 안해서 저희가 입회를 못했습니다만, 합의 서 내용은 놓고 명문상 검토를 했을 때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처분시에 원자력발전소와 우리 지역 주민 들 영광군 3자가 삼위일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사소한 사항 하나하나까지 세심한 주위를 기울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실무 담당자가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고민한다고 하셨는데 그 민원의 민원인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지금 대부분의 민원들이 원자력발전소 온배수와 관련된 피해 보상 과 관련된 민원들입니다. 그래서 보상 당사자는 어업에 생활에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 주민 이고 또 보상 주체는 한수원 원전측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만 영광군 지역 주민 들의 복리 또 지역안정을 위해서 행정의 책임을 맡고 있고, 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 들이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사자 측에 저희들이 지역 주민 들의 민원이 최대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말씀 잘 해 주셨는데,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민들에 대한 복리 증진에 앞장서신다고 하셨으니까 과연 그렇게 지금까지 해 오셨는가. 제가 말씀 드렸던 부분도 부관 폐지라든가 소멸된 어업면허권을 재 허가를 원자력 보상 이 아닌 조건으로 해서 허가를 다시 재발행 해 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것들이 시행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복리 증진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제가 2006년 9월부터 부임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보상 지역내 어장 재개 발에 대해서는 정식적으로 민원 접수 된 민원이 없습니다.

민원이 접수 된 것은 없지만 지난번 임시회 때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주신다고 해서 민원인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003년 방류제 완공이후 계속해서 해양조사를 실시를 했지요? 방류제 설치전이나 설치 후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고 계십니까?

전문 기관은 용역결과 보고 서에 나타난 수치, 자료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지요?

예.

그 수치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방류제 전이나 후가 큰 의미가 없지요. 방류제 부분이? 그렇지요? 그렇다면 원전측과 합 의사 항대로 방류제가 필요없다면 방류제를 철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류제 철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방류제 설치가 원전 5,6호기 설치를 할 당시에 1,2,3,4호기가 가동될 때처럼 그 이상의 온배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감 방안을 강구토록 하자 는 배경 속에서 방류제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게 된다면 원자력발전소 측에서 철거 타당성에 대해서 전문 기관의 검증 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 기관에 엄청나 돈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무작정 철거를 한다기 보다는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다시 한번 방류제로 인해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명히 조사를 해서 철거 여부를 조사를 해야 겠지요. 만약에 방류제가 철거가 된다면 영광군과 원전측과 합 의사 항대로 5,6호기는 중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방류제 철거를 해가지고, 방류제가 큰 의미가,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방류제를 철거가 되어야 되고 철거가 되면 합 의사 항대로 5,6호기는 중지되어야 된다고 생 각하 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한가요?

제가 거기까지는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참 답답하십니다. 실무자가 그렇게 답변을… 합 의사 항을 … 아무튼 과장님이 힘드시겠지요. 원전측도 나와 계시고, 집행부에서도 나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자에 얘기 했듯이 우리 원전측이 우리 영광군에 기여하는 경제 활성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영향력이 큽니다. 따라서 어느 것이 우리 원전과 우리 영광군이 득이 되고 실이 되는 것인가를 분명하게 파 헤쳐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마디 드린다면 제가 알기로는 신고리같은 경우는 특수공법으로 인한 방류관을 설치를 해서 온배수를 방출을 하거든요. 허나 지금현재 우리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바다에 버리는, 그냥 폐수를 버리는 그런 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불법이라면 불법인데 우리 원전측에서 평상시 물에서 터빈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온도 상승이 6도에서 7도정도 상승이 도는데 6도에서 7도 정도 상승도어서 나오는 물들이 바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들이거든요. 그래서 신고리 같은 경우는 이러한 6,7도 되는 폐수를 다각적으로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피해가 안가도록 따로 방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행정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한수원측은 가셨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 기소 의원 질의 하여주십시오.

1,2호기 가동이 몇 년도부터 되었지요? 1986년부터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1986년입니까, 1987년입니까?

1호기가 1986년 8월입니다.

제가 1986년이라고 했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헷갈리잖아요.

우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기간 하고 최초 허가 기간 하고 혼동을 했습니다.

가동을 말했습니다. 과장님하고 타르 때문에 많이 싸워서 목소리를 최대한 낮추고 있습니다. 1986년부터 가동되고 있는 인력이 고준위를 비롯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 물 처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과장님 상당히 위험한 것은 알고 계시죠?

거기는 제 소관사항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아마 금년까지가 포화상태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 부분은 따로 별도로 얘기를 해 주시던가 아니면 우리 부장님이 계시니까 답변을 해 주시던가요?

죄송합니다만, 제 소관…

과장님 소관이 아니더라도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요. 지금 고준위가 되었든 저준위가 되었든 만약에 얼마만큼 위험한 것인지를 물론 재난쪽에 더 가깝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리라고 믿었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재난관리과장님이 대신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 방청석 에서 재난관리과장으로부터 답변을 하겠다란 말씀을 함)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오래 되었으니까요. 오늘은 공유수면허가 점사용 변경의 건만 질문 을 해 주시고 그 답변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나중에 그런 부분들은 자료로 개인적으로 제출 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기소 위원 질문 다 끝났습니까?

예.

더 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께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연구원에서 방류해양조사 후 최종 보고 를 냈는데, 최종 설명회를 지금 안 했다고 염산 생계대책위나, 범대위측에서 자꾸 말씀하시고, 또 한수원측에서는 무슨 소리냐 우리가 8차례에 걸쳐서 계속했는데 라는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한쪽에서는 했다, 한쪽에서는 안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미묘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지역 주민 들이나 단체의 입장이 다르고, 또 원자력발전소측의 입장이 서로 대립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방류제 설치 관련된 점사용 허가 변경허가시 저희들이 이번을 계기로 적극적으로 원자력발전소측 관계자들과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설명회를 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설명회 하는 것이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으면 정상적으로 수용을 해가지고 설명을 해 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되는데 이번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원전에 설명회 요청에 대한 의견을 심도 있게 저희들이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원전의 안전성 확보와 원자력발전소와 관련한 현안 문제 해결은 영광원자력발전소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비는 지역 주민 을 위한 보상 적 사업비로서 주민 의견이 집약된 사업에 당연히 지원되어야 하며, 본 위원 회는 영광원전과 관련된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체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과 영광원전은 지원사업비 사용에 대하여 머리를 맞대고 군 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 동안 적극협조 해 주신 동료 위원 과 집행부관계공무원, 영광원전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