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반 의원 발언

네, 그렇습니다. ○金銅栗 委員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 좀 묻겠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안새우개하고 새우개 쪽 여기에 보면 작물재배지역이 있어요. 여기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작물재배지역은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都市開發課長 金雲熙 네, 도시개발과장 김운희입니다. 지금 이런 지역 말씀하시는 거지요? ○金銅栗 委員 네, 파간 거. ○都市開發課長 金雲熙 네,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으로 그냥 있습니다. ○金銅栗 委員 그냥 있어요? ○都市開發課長 金雲熙 여기 적색선으로 표시된 안측에 이 색깔이 좀 있는 부분, 이 구간이 모양이 좀 들쭉날쭉하고 그러니까 현재 주택이 있는 부분만 해제를 하다 보니까 이런 모양이 나온 겁니다. ○金銅栗 委員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되지 않은 작물재배지역 이 부분들이 크게 자연녹지지역이나 말하자면 그린벨트제한구역으로서의 어떤 효율성이 지금 봐서는 없어요. 여기를 어떻게 보면 오히려 모양 있는 그런 균형적인 개발을 제한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는 지금 해제가 된 부분들은 취락지역 그러니까 주거지역이 있는 곳만 개발제한구역을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 해제를 해 놓고 보니까 모양새가 마치 뱀사자 사형꼴 구불구불하게 아주 볼품사납게 돼 있는데 여기서 택지가 작물재배지역이나 이런 부분은 자연녹지지역으로서 크게 이용해야 할 가치가 없다고 보는데 애시 당초 이것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때 이런 부분까지 같이 하면 모양이 전부 다 사각형이라든가 이렇게 택지가 모양 좋게 균형있게 개발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왜 이런 부분을 처음부터 연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했는데도 어떤 이유에서 개발제한구역으로 계속 묶어놔야만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都市開發課長 金雲熙 네, 서울시에서는 주택이 100호 이상 있는 지역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을 2006년 그전에는 200호까지 해제를 하다가 2006년도부터 해서 100호 이상 밀집지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그랬고 개발제한구역 자체가 개발을 제한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현재 주택이 있는 불가피한 부분만 해제를 하도록 개발제한구역해제 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이런 모양으로 해제가 되다 보니까 최소한도 이런 부분은 정형화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정형화해서 해제를 해 줘야 이 부분의 주거환경이 제대로 정비가 되고 기반시설 이런 것들이 같이 정비가 돼가지고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건의들이 다른 구에서도 마찬가지 의견이지만 저희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에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해제 지침 자체가 주택이 있는 부분만 해제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의견들을 저희들이 추가로 서울시에 건의를 했는데 그것은 불가한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구만 그런 내용이 아니고 다른 구도 공히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립니다. ○金銅栗 委員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지금 정형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개발제한구역을 풀지 않은 이 지역이 산으로 우거져가지고 산림으로 우거져 있는 그런 지역이라면 주변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라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것은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고 지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이런 지역은 당연히 바로 옆에 주택 있는 지역들까지도 과거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가 이 지역만 해제가 되고 작물재배지역을 그냥 그대로 놔 두면 재산권 형평성 문제도 맞지 않고 또 서울시에서 불가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봤을 때 당연히 그냥 개발제한구역 이 상태로 둬야 될 필요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의도에서 묶어 놓은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부분을 강력히 연구를 해서 이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時顯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奎煥 委員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지금 광장 옆으로 8m 도시계획도로가 하나 있는데 왜 이렇게 도로가 꼬불꼬불 돼 있지요? 그거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課長 金雲熙 지금 이 부분 얘기하시는 겁니까? ○金奎煥 委員 네. ○都市開發課長 金雲熙 도시개발과장 김운희입니다. 이 부분 도로는 기존에 도시계획선이 있어가지고 기 개설이 돼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그리고 지금 여기 이 부분은 신내IC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녹색으로 있는 이 부분은 신내IC에 광장이 들어갈 자리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그 선에 맞춰가지고 도로계획도 이렇게 돼 있던 지역이 되겠습니다. ○金奎煥 委員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도로를 좀 직선으로 펴서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펴 놓는 게 원칙 아니에요? ○都市開發課長 金雲熙 도시개발과장 김운희입니다. 이 도로는 개설이 완료돼가지고 현재 통행을 하고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여건이 이 부분에서는 급경사를 이루고 있어가지고 여기가 노인정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경사 부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으로 새로이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인근 주택 진입이라든가 이런 게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金奎煥 委員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현 위치에서 이런 도로를 바로 잡아야지 그렇지 않다고 보면 나중 후에 그럴 상황을 볼 때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 도로 부분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그쪽으로 도시계획을 확정할 때 그것을 좀 같이 포함해가지고 도로 부분을 직선으로 피는 게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都市開發課長 金雲熙 도시개발과장 김운희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는 마을이 있는 상태에서 개설하다 보니까 지금 그쪽에 기울기를 최소한도 유리하게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 기능이 이쪽 지역을 통행하는 데 큰 불편은 현재 없는 것으로, ○金奎煥 委員 김규환 위원입니다. 후에 예를 들어서 재개발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 도로가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고 가정하면 도로가 있으나마나한 그런 위치로 갈 부분이지요. 그러면 뭔가 좀 이번 기회에 신중히 도로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 같아요. 왜냐? 저렇게 해 놓고 나중에 가서 도로가 제 기능을 못 한다고 해가지고 다시 거기에 대한 사업을 해야 될 그럴 입장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은 미리 방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8m 도로를 설치해 놓고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하면 있으나마나한 도로가 되는 과정이지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신중히 검토하셔가지고 좋은 방법으로 찾아보세요. ○都市開發課長 金雲熙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자체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가지고 개발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용도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선까지밖에 허용을 안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새우개마을하고 안새우개마을 전체 합쳐서 주택 숫가가 252동이 있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앞으로 여기가 개발이 되도 현 상태에서 큰 변화가 없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가로망이나 이런 데는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 지역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나중에 지금 현재는 공동개발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해 봤는데 공동개발에는 전혀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주민설명회 할 때도 일부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주민들이 공동개발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업성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현 상태에서 입주가 돼서 거주를 하시다가 이 다음에 상당 세월이 흘러가지고 사업성이 확보가 된다 해서 이 부분을 재개발이나 다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이게 간선가로망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를 새로 구성을 하면서 사업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합리한 부분에 도로가 있는지도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해가지고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奎煥 委員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金潤洙 委員 네. ○委員長 金時顯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潤洙 委員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해제면적도 아까 우리 김동율 위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작지만 도면을 보니까 참 일부러 이렇게 그리고 싶어도 아마 못 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지금 1단계 해제해 놓고 안새우개&middot새우개 도로를 축으로 해가지고 나눠졌는데 그쪽 부분은 전체 대단위 재건축하는 수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지금 대지만 해지해 놓고, 이 부분을 다. 또 이 도로 밑에 이 부분은 그 수순을 밟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都市開發課長 金雲熙 네, 도시개발과장 김운희입니다. 지금 이런 다른 부분들은 주택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내동 인근지역 개발제한구역 자체가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행위 제한은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나지에다가 재건축이나 그런 계획은 수립할 수가 없고요, 재건축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의 재건축은 가능하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분들이 재건축을 추진하면 가능하도록 이번에 길을 열어놨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이렇게 묶어가지고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자체가 서울시에서만 해제가 안 되고 건교부까지 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건축으로 바꿔가지고 추진한다든가 그것은 사실 불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潤洙 委員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그러면요, 지금 제2 신내택지는 원래부터 개발제한구역이 아니었어요? 배밭 말입니다, 배밭. 동성아파트 뒤쪽으로 서울의료원 그쪽에도 다 이런 상황의 개발제한구역 아니었어요? ○都市開發課長 金雲熙 도시개발과장 김운희입니다. 그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발제한구역이었습니다, 거기가. ○金潤洙 委員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기도 그럴 기능성이 많다 이거지요. 주민들의 재산 가치를 높여 놓고 지금 이 상태로 다가구, 소규모로 돼가지고는 도시 기능이 제대로 안 돼요. 도로도 보니까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했지만 구불구불한 거 해가지고 요즘 도시계획하는데 자연 상태로 해가지고 무슨 효과를 봅니까, 지금? 결국은 아마 그런 수순으로 갈 겁니다. 지금 신내2택지 같은 데도 보면 거의 배밭이고 집 하나도 없었고 6만 3,000평 내지 서울의료원 결국은 서울시하고 건교부하고 관에서 다 해가지고 아마 그런 수순을 밟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그것까지 답변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도로 부분 4m에서 12m 해 놓고 10m 내지 12m로 확폭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도로 확폭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있는 이쪽 도로 확폭 이 부분은 결국 땅을 다 매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都市開發課長 金雲熙 도시개발과장 김운희입니다. 지금 이 황색으로 표시돼 있는 부분들은 국공유지로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에는 무허가건물이 점유돼 있는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토지 이런 부분들은 매입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요. 건물에 대한 보상을 주고 도로를 정비하면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내측 부분으로 가면 도로 자체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 황색 부분들은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그냥 개설이 가능하고 흰색 부분이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도로개설을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金潤洙 委員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무허가건물 정비해가지고 보상해 주면 계획한 대로 도로가 확폭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네요? ○都市開發課長 金雲熙 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주 도로 있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런 내측도로 있는 부분은 보상을 상당 부분 줘야 될 부분입니다. ○金潤洙 委員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다른 거 한 가지 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기존 대지 위에 작물재배하는 부분이 전으로 많이 돼 있지요, 전이요? ○都市開發課長 金雲熙 작물재배 부분이요? ○金潤洙 委員 네. ○都市開發課長 金雲熙 네, 대부분이 전입니다. ○金潤洙 委員 그런 지역에도 소위 딱지를 사면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이축권? ○都市開發課長 金雲熙 이축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취급을 안 해가지고 업무를 안 해 봤는데요, ○金潤洙 委員 지금 전으로 돼 있고 그린벨트 안이라도 이축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都市開發課長 金雲熙 기존에, ○金潤洙 委員 이축하다 보면 들쭉날쭉 대지 잡아가지고 하다 보면 이쪽이 얼마나, 제대로 되겠어요?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은 염려를 많이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時顯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현재 안새우개가 저 위에지요, 도면상? ○都市開發課長 金雲熙 네,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時顯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도시계획도로 계획을 세워서 고급전원주택을 유치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여기 새우개마을은 교통망이 상당히 좋습니다. 경춘선, 6호선 만약에 경전철이 유치가 되면 경전철까지 해서 교통망이 아주 좋은 지역이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은 뭔가 상업지역으로 변화를 줘야될 텐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이 도로를 활성화해서 여기를 개발시킬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을 그어서 뭔가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주민들의 민원도 있겠습니다마는 기다리는 김에 좀더 기다렸다가 뭔가 도시계획을 다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都市開發課長 金雲熙 네, 도시개발과장 김운희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을 고급주택지로 조성을 하고 이쪽은 상업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인데 지금 이 건너쪽이 신내3택지를 추진하는 지역이 되겠고요. 이 밑에 쪽 이쪽이 신내2택지 현재 공사 중에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업시설이나 이런 시설들은 택지개발을 하면서 이쪽에 충분한 시설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委員長 金時顯 과장님! 이제요, 도시의 기반시설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거의 형태를 보면 상업과 주거가 복합돼 있어요.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거는 순수하게 주거로 가고 상업지역은 상업지역에서 뭔가 이루어져서 주민들이 분리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시기반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신내2택지 개발지역은 문화공간과 병원 그리고 주거지역으로 가고 신내3택지도 실질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이런 상업지역은 여기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여기에서.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중랑구의 발전을 위한다면 앞으로 여기가 상업지역으로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지금 실질적으로 신내3택지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가 임대아파트보다는 고급주택지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임대아파트로 거의 형성이 되는데 이제 남은 것은 양원역 주변하고 이거 부분인데 이거 부분이라도 뭔가는 좀 우리 중랑구에도 임대아파트 개념보다도 고급주택도 있다라는, 얼마나 좋습니까? 교통망도 좋고 향도 정남향에서 북쪽에는 육사의 아주 좋은 녹지공간 이것을 활용하면 우리 중랑구에도 뭔가 좀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도 고급주택지 여기는 뭔가 상업지역으로 우리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용도지역 변경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 좀더 변화를 줄 수 있으면 좋겠고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면 2단계로 지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으로 변화를 줄 수가 있나요? ○都市開發課長 金雲熙 네, 도시개발과장 김운희입니다. 용도지역은 지금 건교부 지침이 취락지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꿀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자연녹지나 아니면 전용주거지역 또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한 해서만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주민들이 개발제한구역 해제관계로 해가지고 수십 년 동안 여러 기관들을 방문하고 건의해가지고 결국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이루어진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委員長 金時顯 그러니까 그런 주택 지역주민의 애로사항도 알겠는데 만약에 지금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것도 우리가 도시계획을 그을 수 있나요?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상태에서 지정을 변경해 주더라도 우리가 도시계획의 도로망 계획을 미리 세울 수 있어요? ○都市開發課長 金雲熙 개발제한구역 안에도 도로계획은 가능합니다. ○委員長 金時顯 가능해요? ○都市開發課長 金雲熙 네. ○委員長 金時顯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해제해서 변경을 시키더라도 도로망에 대한 부분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로계획을 지금 지정을 하는 게 어때요, 도로계획을 세우는 것이요? ○都市開發課長 金雲熙 도시개발과장 김운희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짜면서 도로계획하고 가로망계획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계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時顯 아니, 그러니까 그런 계획 말고 전형적인 이런 도로망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로 해서 도로계획을 세워서 이 사람들이 개발을 하더라도 이 도로망에 접해 있으면 그 부분들은 차후에 보상을 받더라도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하게 하면서도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의 애로사항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다목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이 도로를 확폭해서 정비가 돼 버리면 앞으로 이 지역은 정말 이제는 정비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을 우리가 미리 도시계획을 세우자 이거지요. ○都市開發課長 金雲熙 나중에 이런 부분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것을 감안해서 도시계획선을 넣자, 그 말씀입니까? ○委員長 金時顯 네, 그렇지요. ○都市開發課長 金雲熙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委員長 金時顯 불가능해요? ○都市開發課長 金雲熙 네. ○委員長 金時顯 그래서 아까, ○都市開發課長 金雲熙 개발제한구역에 취락이 없는 부분을 저희들이 계획선을 위반해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委員長 金時顯 할 수가 없어요? 아까 또 할 수 있다고 그래서, ○都市開發課長 金雲熙 아니요, 취락이나 이런 데 연결되는 도로나 현 실정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계획은 가능하지만 앞으로 이 부분이 개발될 것을 예측하는 그런 계획은 불가능합니다. ○委員長 金時顯 좀 문제가 있네요. 건교부에 우리가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개선할 수 있게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건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都市開發課長 金雲熙 그래서 해제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 구 뿐 아니라 서울시의 일곱 개 구청인가 아홉 개 구청이 동시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돼서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들이 주택이 있는 부분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해 놓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만들이 공통사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도 건의를 하고 저희들도 아까 보고드렸듯이 '이런 부분을 정형화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해 달라.' 이런 요구도 하고 그랬지만 건교부 지침 자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委員長 金時顯 그러니까 건교부의 지침만 얘기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은 사회적으로 이슈화시켜서 뭔가 건교부에 변화가 있게끔 우리가 움직여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과장님은 사실은 여기 전문이나 다름 없는데 전문가의 입장으로서 이거 이해가 갑니까? 안 가 잖아요, 그렇지요? 답답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시기적으로 조금 보류하고라도 행정소송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뭔가 변화를 줄 필요가 있어요. 변화를 줘야지 도심지에서 뭡니까, 이거? 여기가 교통망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여기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는 참 좋은 지역인데 이게 뭡니까, 이게? 그렇지요? 평수를 규제받지 않고 부지도 규제받지 않고 그런 도시정비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50평짜리, 30평짜리, 20평짜리 이런 땅에다 집을 지으면 이거 어떻게 정비가 되겠어요, 앞으로? 정비 안 됩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어차피 수십 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려서라도 이것은 정비할 필요가 있지요.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고 그래서 급급하게 이것을 해제해 줄 것이 아니고 정말 중랑구를 좀더 생각을 한다면 이 부분들은 필요 있어요, 필요합니다. 하여튼 그것 좀 메모하시고 얘기하면 다 중복되는 얘기인데 우리 집행부에서 그 부분들은 건교부에 정말 무슨 소송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면 뭔가 바꿀 수 있게끔 한번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金銅栗 委員 제가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時顯 네, 김동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銅栗 委員 우리 위원장님이 지금 취락지역 상태에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아까 자꾸 건교부 지침 얘기를 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이 지역의 현실적인 특성과 여건, 환경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행정이 계속 쭉 탁상에서만 이루어진다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옛날 전근대적인 공무원들의 두뇌발상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 지역에 맞게끔 말하자면 도시개발제한구역도 해제를 해야 되는데 아까와 조금 반복되는 이야기 같지만 여기가 자연녹지지역으로서 주변에 산이 우거지고 조성돼 있는 상태라면 당연히 그 지역은 존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거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2택지, 이쪽 3택지도 결국 서울시와 건교부가 그린벨트제한구역으로 자기네들이 일방적으로 지정해가지고 3택지 개발한다고 해 놓고는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해야 할 필요성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라고만 이야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우리 중랑구에서 해당 과장님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직접 그사람들한테 '탁상에서만 이야기를 하지 말고 직접 현장을 와서 이 지역 특성을 봐라, 다른 지역도 공히 다 똑같이 이러고 있기 때문에 좀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지역에 맞게끔 특성에 맞게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부분은 해제를 해야 되고 존치를 해야 된다면 존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時顯 수고들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57分 會議中止) (14時08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時顯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구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10分 會議中止) (15時09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時顯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3.2008年度 第1回 一般&middot特別會計 歲入&middot歲出 追加更正豫算(案) ― 住民生活支援局&middot都市環境局&middot建設交通局 所管 (中浪區廳長 提出) ○委員長 金時顯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住民生活支援局&middot都市環境局&middot建設交通局 所管 2008年度 第1回 一般&middot特別會計 歲入&middot歲出 追加更正豫算(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08년도 제1회 일반&middot특별회계 세입&middot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국&middot도시환경국&middot건설교통국 순으로 심사하겠으며 심사 방법은 담당국장의 소관 부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담당부서장에게 직접 질의응답하고 예산안 사업명세서 쪽수별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middot특별회계 세입&middot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生活支援局長 李鳳魯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봉로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시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복지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어려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청소행정과를 제외한 주민생활지원과 등 5개 과에서 기정예산 1,173억 3,700만 원보다 29억 1,100만 원이 증가된 1,202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보훈회관 건립 등 보훈단체 지원사업에서 1억 6,500만 원을 사회복지과는 노인일자리, 노인복지시설사업, 망우묘지 이전사업 등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9억 9,600만 원을 가정복지과는 보육서비스 향상 및 여성권익 증진사업에서 9억 2,600만 원을 문화체육과는 문화체육시설 기반조성사업에서 1억 9,000만 원을 교육지원과는 학교교육 환경개선사업에서 6억 4,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복지 욕구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각 과장들이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