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황규복 의원 발언

박상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178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제178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8회 임시회는 의장으로부터 유인물과 같이 2008년 4월 25일부터 4월 29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협의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안건 접수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건설위원회 심사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133-11번지 일대 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검토해 보시고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78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8년 4월 25일부터 4월 29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와「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제3조에 따라 구의원 한 분을 포함하여 네 분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님!

황규복위원
황규복위원입니다. 예전에는 결산검사 위원을 다섯 명으로 했는데 다섯 명 범위 내이기 때문에 네 명만 하는 것입니까? 원래 다섯 명까지 하는 것인데 왜 네 명만 선임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민위원장
의사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나동용의사팀장
의사팀장 나동용입니다. 검사위원의 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제4조(위원회의 정수)에 "검사위원의 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며, 구로구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3인과 5인 사이인 4인으로 저희는 작년도도 그렇고 전례적으로 계속 4인으로 선정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번에도 4인으로 선정했습니다.

황규복위원
5인까지 가능한 것이지요?
동용
나동용의사팀장
5인까지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결산검사 위원이 많으면 더 세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동용
나동용의사팀장
물론 인원수가 많으면 세부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될 수도 있는데요. 지금까지 검사위원으로 위촉된 분들이 어느 정도 열의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성심성의껏 결산검사에 임하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검사위원을 선정함에 있어서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같은 경우 선임을 요청할 경우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 한 명 늘이는 것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또 관습적으로 4명씩 해 왔는데 5명으로 해야 될 특별한 사안이 없기 때문에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했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민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박용민위원님!
원도
본위원도박용민위원
작년도에 결산검사위원을 한번 해봤는데요. 백만욱씨가 전에 사무관 출신이지요? 그 다음에 장은정씨하고 진경일씨 두 분은 최근까지도 수차례 해 오신 분인데요. 결산 기간이 공교롭게 세무 신고 기간이라 이 두 분이 사실 참석을 100% 다 못 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주는 수당 이런 부분도 빈약하고 그렇다고 더 줄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 분이 교대로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경력자 보다도 한 분을 더 해가지고 다섯 명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산을 할 때 세세히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박상민위원장
의사팀장님, 하려고 하는 사람 있어요?
동용
나동용의사팀장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5월이라는 결산검사 일정은 법으로 정해진 기간이고요. 세무 업무가 중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어렵습니다. 5월에 바로 결산검사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인물을 새로 선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는 4인으로 선정하고 차후 내년도 결산검사 위원을 5인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담당팀장님 말씀하시는 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하나 여쭈어 봅시다. 회계업무 경력자는 꼭 우리구 사무관 출신으로 해야 돼요?
동용
나동용의사팀장
그런 제한 사항은 없습니다.

박상민위원장
그런 제한은 없는데 이왕이면 우리구 관내 출신공무원을 쓰려고 하는 것이 관행이지요.
런데
그런데박용민위원
결산을 보다 보니까 이 분들이 각 과에서 오시는 분들이 전부 일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결산하는 부분에 투명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박상민위원장
그것도 하나의 잘못이라면 잘못인데 그래도······

박용민위원
관행적으로 한다기 보다도 제가 해 보니까 그러한 모순점이 있으니까 개선할 것은 개선해 봤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상민위원장
유영철씨라고 국회위원에서 낙선한 이 사람도 원하던데 얘기 해봤어요?
동용
나동용의사팀장
그 분은 다른 분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요. 박용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를 해서 내년도에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여쭤보고 위원 선정하는데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박용민위원
하시더라도 타구 출신, 경력이 있는 사람을 꼭 전문위원 회계사, 세무사, 회계업무 경력자를 한 분 더 늘릴 경우······
동용
나동용의사팀장
그런데요, 회계업무 경력자를 무한정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를 3인으로 하고 위원님 한 분 이렇게 하는 것이 맞고요. 공무원 경력자를 많이 늘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우리구청 출신 회계업무 경력자를 선정하지 말고 타구 경력자를 선정하자 라고 하면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나쁜 점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나쁜
나쁜박용민위원
점이라고 하면 어떤 관점에서 말씀하는 것입니까?
동용
나동용의사팀장
오히려 우리구 출신은 우리구에 대한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결산검사를 하는데 있어서도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취약 부분이라든지 문제점을 더 잘 알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렇게
그렇게박용민위원
생각하시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결산업무라는 것은 어느 구를 가든지 행정산하에서는 다 똑같은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사업별로 결산을 보는데 있어서는 내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투명성 있게 볼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용
나동용의사팀장
알겠습니다.

박상민위원장
차후에 심도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박용민위원이 얘기하신 것이 좀더 심도 있게 내실 있는 결산검사를 위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그런 시간을 마련해봅시다.
동용
나동용의사팀장
알겠습니다.

박상민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방금 협의한대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은 책임위원에 박용순의원 , 위원으로 장은정 공인회계사, 진경일 세무사, 백만욱 회계업무 경력자 이상 네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79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179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79회 구로구의회 정례회를 2008년 6월 12일부터 7월 4일까지 23일 동안 개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일정으로는 행정사무감사를 6월 13일부터 6월 19일까지 7일간 실시하고 2007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6월 23일부터 6월 27일까지 5일간 실시하며 의장·부의장 선거를 7월 3일에,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및 상임위원장 선거를 7월 4일에 실시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79회 구로구의회 정례회는 2008년 6월 12일부터 7월 4일까지 2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79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기간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한 사안입니다. 감사기간은 6월 13일부터 6월 19일까지 7일간 실시하고 감사대상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본청, 보건소, 동사무소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며 감사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8년도 1/4분기 구의회사무국 예산집행 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2008년도 1/4분기 구의회사무국 예산집행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정팀장은 나오셔서 2008년도 1/4분기 구의회사무국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채기종의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입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예산 집행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입니다. 2008년도 1/4분기 의회사무국 예산 집행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은 총 31억 9,526만 5,000원으로 1/4분기까지 7억 324만 6,000원을 집행하여 전체 예산의 22.01%를 집행하였으며 미집행 예산은 전체 예산의 77.99%인 24억 9,201만 9,000원입니다. 그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사업 주체별 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08년도 의원 의정활동 관련 예산은 11억 3,448만 4,000원이며 그 중 의회비 11억 7,448만 4,000원 중 의정활동비는 5,280만원, 의정수당은 1억 5,84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2,152만 9,000원,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은 400만원,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은 210만 9,000원,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은 160만 8,000원, 국외여비는 1,672만원을 집행하였고 의회비의 7.64%를 차지하고 있는 포괄비 성격의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8,680만원 중 15.72%인 1,364만 5,000원을 임시회 회의비 및 의정활동에 따른 공적경비로 집행하였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1/4분기중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주요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공적경비로서 의원생신 축하 선물 화환 구입비로 51만 1,000원, 설맞이 불우이웃 시설 격려금 및 태안군 기름유출 사고 성금 등으로 240만원, 유관기관과 간담회비 55만 6,000원, 구의원 명단 제작비로 86만 2,500원, 그리고 회의비로 물품구입비 및 행사 등 식비로 사용한 금액이 931만 5,78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예산 집행사항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의회사무국 운영 예산 집행 사항입니다. 2008년 의회사무국 운영예산액은 총 20억 2,078만 1,000원으로 그중 21.4%인 4억 3,243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현황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는 정책 사업별 지방의원 운영과 행정 운영경비로서 그 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4분기 의회사무국 예산집행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민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정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민위원님!

박용민위원
박용민위원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에서 보면 방문행사에서 예산집행이 1/4분기에 630만원 집행한 것으로 나오는데 기념품 구입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기종
채기종의정팀장
그렇습니다. 먼저 방문기념품을 1차로 구입한 것이 있고요. 다 지급이 돼서 2차까지 구매해서 지급 중에 있습니다.

박용민위원
또 하나 여쭈어 볼게요. 수첩제작은 후반기에 제작하는 것인가요?
기종
채기종의정팀장
그렇습니다. 의장단이 재구성이 되면 바로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박상민위원장
부연해서 설명하면 전반기 수첩이 제가 보기에 조금 수준이하더라고요. 의원님들이 별로 사용을 잘 안 하는데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가지고 다닐 수 있게끔 신경을 써 가지고 만들어 주시기랍니다.
기종
채기종의정팀장
알겠습니다.

박상민위원장
황규복위원님!

황규복위원
2페이지 보면 의원 국민연금부담금하고 의원 건강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통상적으로 하면 1/4분기면 25%가 되어야 되는데 9%하고 10%밖에 안 되는 것은 연말정산이 있기 때문에 적어진 것입니까?
기종
채기종의정팀장
물론 약간 작용했겠지만요, 의원상해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이 한 3,900만원 있거든요.
그것
그것황규복위원
말고요. 그 위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국민연금부담금이나 국민건강부담금은 1년을 100으로 했을 때 1/4분기면 25% 정도 집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9%하고 10%밖에 집행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 이유가 연말정산 관계가 있어서 1월, 2월은 안 내서 이렇게 적은 것인지······
기종
채기종의정팀장
예산편성은 금년 기준으로 편성했는데요. 집행은 아직 법이 개정이 안 된 관계로 작년 기준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3페이지 보면 의정활동지원에서 해외비교시찰 및 국제교류 추진에 보면 여비가 1,000만원 정도가 비고란에 "직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종
채기종의정팀장
2,000만원의 예산편성은 전부 직원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직원용이 있고 의원용으로 별도로 여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전체 2,000만원······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지금 1,045만원을 집행했잖아요. 그리고 비고란에 보면 "직원" 이렇게 써 있는데 1,045만원 지급한 내역이 무엇입니까?
기종
채기종의정팀장
전부 항공료입니다.
원만
직원만황규복위원
해외 갔습니까?
기종
채기종의정팀장
의원 것은 따로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의원 것은 있는데 1/4분기잖아요. 4월에 간 것이잖아요. 거기 보면 해외비교시찰 및 위에 보면 여비가 2,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2,000만원 잡은 중에 비고란에 보면 "직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종
채기종의정팀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제가 파악이 안 됐고 남주임이 파악 됐으니까 남주임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담당의원
남일우 담당 남일우입니다. 2,000만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직원여비 시찰여비입니다. 그리고 의원 관련은 따로 의회비로 잡혀 있기 때문에 3,926만원 중에 그것은 의원님들······

황규복위원
1,045만원이 어떤 내용으로 집행이 됐냐는 것입니다.
담당
담당의원
남일우 그것은 1/4분기에는 항공료에만 지출됐고요. 2/4분기 지나서······
어느
어느황규복위원
직원이 어디를 간 것입니까?
담당
담당의원
남일우 이번에 우리 해외에 간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미리 뺀 것입니까?
담당
담당의원
남일우 항공료는 미리 지출하고 항공표를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지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공료는 미리 지출했고요. 4월에는 선박료를 다시 지출한 내역이 나오는데 1/4/분기만 집행보고를 하기 때문에 빠져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국외여비도 의원별 교통비를 뽑은 것입니까?
담당
담당의원
남승우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항공료만 포함된 것입니다. 여비는 4월에 집행이 됐기 때문에······

황규복위원
국외여비는 의원들이 쓸 일이 없잖아요.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기종
채기종의정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해외여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4분기 3월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작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항공료만 지출한 것이고 그 이후에 선박료나 기타여비는 4월에 집행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2/4분기에는 그 집행내역이 다시 나오겠네요? 그리고 4페이지 보면 행정운영 경비 중에 직무수행 경비가 31%로 집행이 되어 있잖습니까? 그것은 왜 31%가 집행이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25% 이하가 되든지 25%가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왜 31%를······
담당
서무담당
김안순 이것은 4월초 수당을 3월말에 은행에 하루 이틀 전에 입금 의뢰를 해야 되거든요. 원래 4월초수당이 3월말에······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매 분기마다 집행률이 높아지겠네요?
담당
서무담당
김안순 12월이 되면 1월 것은 미리 집행할 수가 없지요. 1월 수당은 예산 배정받아서 하다 보니까 1월 1일자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1월 수당은 예산 배정받아서 하다 보니까 1월 10일 경에 합니다.
것을
이것을황규복위원
그때그때 해주면 안 됩니까?
담당
서무담당
김안순 수당은 4월 1일자 입금이 되는데 은행에는 봉급이라든가 대량이체를 할 때는 하루이틀 전에 미리 입금 의뢰를 해야 됩니다.

박용순위원
박용순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의정활동홍보 강화에 대해서 구의회 활동 홍보 있잖아요. 1/4분기 집행이 1,932만 5,000원인데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기종
채기종의정팀장
의회 홍보활동비를 책자 발간이나 또 홍보물 제작 이런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주로 하는 것이 책자발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회의록 작성한다든가······

박용순위원
회의록은 별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구의원들 홍보활동이 지금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자료나 책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진짜 의원들도 지역에서 움직이면서 할 수 있는 홍보활동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책만 발간해 가지고 배부하면 홍보활동이 다 끝나는 것입니까?
기종
채기종의정팀장
위원님들이 좋은 활동이라든가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순위원
수동적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전부터 자료나 서류로만 홍보하면 아무런 이의가 없다는 것이지요. 적극적인 활동도 필요해요. 일반주민들이 의회에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책자로만 국한시키면 한정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홍보책자는 무한정 발급입니까?
기종
채기종의정팀장
그래서 올해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책자는 물론이고 다른 방법으로도 연구하려고 홍보비가 책정되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차기 집행할 때는 더 좋은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회의록이나 책자 발간도 부수가 한정되어 있지요?
기종
채기종이정팀장
그렇습니다.

박용순위원
왜 이렇게 한정되어 있습니까? 규칙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박상민위원장
예산 때문에 그렇지요.
기종
채기종의정팀장
이것은 홍보팀장이 와서 정확히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미비합니다. 죄송합니다.

박용순위원
예. 다음에 홍보팀장님께 물어보겠고요. 이상입니다.

박상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8년도 1/4분기 구의회사무국 예산집행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