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과 황주홍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만물이 새 빛으로 푸르름을 더해가는 싱그러운 계절을 맞이하여 당면한 군정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자리를 함께하여 제166회 강진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 합니다. 그동안 제18대 총선실시로 인한 바쁜 와중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여론을 수렴, 군정에 반영코자 늘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7회 춘계한국여자 축구연맹전을 유치하여 지역경제에 큰 기여하고 산불예방과 영농준비 각종 사업발주 등 당면 군정 수행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진력하고 계시는 황주홍 군수님과 8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삼라만상이 새 생명으로 약동하고 절기상 “곡우”도 지나 이제 본격적으로 영농철이 시작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럴 때 농가에서 모내기 준비 등 당면한 영농준비에 차질 없도록 행정력을 집주하여 대 농민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4월 24일까지 4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이번 제166회 임시회에서는 강진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주민과 직결된 중요한 안건들을 다루게 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입장에서 상정된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도 군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뜻 깊은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하여 각종 현안사업 등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굳은 각오와 다짐을 하는 회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군민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동료의원님 !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서경봉입니다. 이번 제166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지난 17일 김영수 부의장외 2인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4월 17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에 부의할 안건은 강진군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강진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제166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상정·의결)

예.

이의가 없음으로 제166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4월24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상정·의결)

예.

그럼,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영수 부의장, 윤희숙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강진군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상정)

기획정책실장 임경용입니다. 강진군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무원 여비 정산제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강진군 여비조례를 전부 개정해서 시행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내용은 별표와 같이 계급별 여비적용 기준을 구체화해서 시행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여비정산방법을 사전정산제로 개선하는 전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 1월 1일부터는 사후정산제로 시행해오다가 문제점이 발견되고 비합리적이란 여론에 따라서 일비와 식비는 각 2만원으로 정액으로 하고 숙박비도 3만원으로 정액으로 지급해서 사후 정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차량비는 실제 운임을 적용하고 관용차량을 가지고 출장에 임했을 경우에는 1일 1만원으로 정액으로 정하게 되었음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정책실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들 있음)

세무팀장 김광현입니다. 강진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전라남도와 22개 전 시군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협약에 따라서 군세인 재산세 감면을 기간과 내용에 있어서 대폭 확대를 하여 기업유치가 될 수 있도록 군세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2조 외국인 투자기업 재산세 감면확대에서는 1호와 2호에서 기업경영을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15년간 100% 전액 감면하는 내용과 3호와 4호에서 기업약수 등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10년간 100% 전액 감면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안 제24조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에서 이전해온 법인에 대해서도 15년간100% 전액 감면으로 개정하는 내용과 아울러 감면내용이 제1항 1호, 2호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들 있음)

회계팀장 송기훈입니다. 군유재산 관리계획 취득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다산 정약용 기념전시관 신축을 위한 건물 및 부지를 취득하여 다산의 실학사상을 배우고 실천하는 목민도량으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정신개혁의 동력으로 삼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 승인을 지난 2006년 12월 20일자로 받았습니다마는 문화재청 다산기념전시관건립 자문위원회에서 확정된 부지 서측 면에 전시관을 배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자문과 또 토지소유자 추가 매수 청구가 있어서 추가로 전시관 부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사업개요로는 당초 취득 승인 부지 현황은 도암면 만덕리 415번지외 총 10필지25,501㎡입니다. 여기에 소요된 사업비는 96억이고 평가예정액은 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당초의 부지현황 조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후 추가 취득 계획입니다. 강진군 도암면 만덕리 418번지외 5필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는 9,908㎡, 건물 1동인데 135.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99억 46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12월까지입니다. 매입예정가격은 3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추가 매입 부지 조서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무팀 의견으로는 문화재청 다산기념전시관 건립자문위원회에서 종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지 서측 면에 전시관을 배치하는 것이 마을 앞에서 바라보는 조망권을 해치지 않는다는 자문과 소유자의 추가 매수청구가 있어서 전시관이 필요한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팀장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다산기념전시관 부지 추가 취득에 대해서 주무부서인 관광개발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관광개발팀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부의장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하십니다. 관광개발팀 근무한지 몇 개월 안 되셨죠?

그렇습니다.

정확하게는 다 아시지는 못해도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산전시관 신축 부지 선정에 대해서 저는 지역구의원으로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설명을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다산초당 관광코스 흐름을 보면 1코스는 구 만덕교 매입해가지고 다산전시관 있고 다산수련원을 통해서 산책로를 2km 해서 초당으로 가는 길이 있고, 2코스는 보동마을에서 귤동마을을 경유해서 초당으로 가는 코스가 있습니다. 1코스 다시 말해서 전시관 있는 그 코스는 최근 강진군에서 사회간접시설인 도로 등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확충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시관 신축부지 매입 설명을 하기 위해서 가칭 A지역을 윤대현 씨 집으로 생각하고 B지역을 보동마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승인됐다는데 그리고 C지역을 현 다산기념관 명칭을 두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공무원을 떠나 어느 지역에 다산전시관을 건립하면 가장 좋다고 생각되십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선 아까 부의장님께서 동선 이야기 하시는데 1코스를 가도 산책로 2km 정도를 걸어야 되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B지역 귤동마을 입구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바로 다산초당으로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동선에는 하등의 지장이 없다고 해서 위치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B지역이 좋다고요?

예.

그럼, 문화재 전시관 건물을 신축하면 여러 정황 등을 파악하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선정되어야 합니다. 역사성과 앞으로 관광인프라를 위해서 장시간 시간을 갖고 문화재 전문위원이나 지역주민이나 과거 행정자료 등을 근거로 해서 부지가 신정되어야 합니다. 행정자료의 하나의 사례로써는 1977년도 정채균 군수시절 다산초당 조정계획이나 1995년도 정다산유적지 정화사업 용역보고서 김홍식 교수님이 작성한 그런 자료를 참고해서 적제적소에 문화재 건물을 건립, 볼거리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코스여야 합니다. 그래서 소수의 의견수렴으로 부지가 결정되면 먼 훗날 후손에게 큰 빚을 남기게 됩니다. 한 사례로 전문가의 의견수렴 1958년도에 강진다산유적 보전회에서 초당을 건립했고 1994년도에 다산유적 복원위원회에서 동암과 서암을 건립했는데 최근 강진군에서 20억원을 투입해서 다산초당을 초가로 원형 복원한다는 사업을 가지고 군민들이 예산낭비니 문화재 훼손이니 여러 가지 의견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번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부지를 선정해야 합니다. 팀장님은 본의원이 문화재건물 신축부지 선정 설명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기 말씀을 드려서 아시겠지만 공유수면관리계획안을 도암면 만덕리 415번지외 9필지로 2006년 11월 28일날 의회에 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좀 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새로운 문화재건물을 신축할 부지를 선정할시 심혈을 기울여서 선정하고 대상지역이 선정되면 장기간 인내를 갖고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적소에 신축해야 다시 말해서 군이 꼭 필요한 지역에 윤영상 씨 땅이나 윤동환 전 군수 땅이나 그런 적소가 되면 황군수님 임기에 처리하려 하지 말고 장기간 바라보고 설득해서 적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뜻에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강진군은 많은 예산을 들여 작성된 용역보고서를 활용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전시관을 신축하려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용역보고서는 1995년도 3월에 강진군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있고 또 정채균 군수님 도면도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갑자기 변경해서 하면 이런 소란스러운 일이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말씀대로 예전에 용역결과보고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동안 세월이 흐르고 또 다산수련원이 생겨서 지금 저희들이 건립하고자 하는 다산기념전시관과는 조금 부지 위치가 옛날 용역결과보고서와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하고 저희들이 하고자 했던 것은 아까 말씀대로 일부 주민이 됐든지 또 의회에서 말씀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공유수면관리계획안 승인을 받은 이후에 도암면 귤동마을 윤영상 씨 집 위치로 하고자 해서 저희들이 문화재 전문위원 의견을 받고 했는데 그쪽에서 받아든 결과 그쪽에 부지를 선정하고자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주민 일부가 국가에 설정이 되어 있었고 또 토지감정평가에 의해서 턱없이 많은 가격을 요구해서 도저히 그쪽에서는 부지매입이 불가능하다는 이런 생각을 하에….

팀장님,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중복되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참고하시라 했습니다. 지금 황당한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전시관 부지선정을 위해서 당초 B지역은 보동 앞이라고 했습니다. B지역으로 군유재산을 취득한다는 안건이 상정되어 현 다산기념관과 접근성이 멀고 사후관리에 많은 문제가 예상되어 다른 지역으로 선정토록 해서 2차 설명 시 윤영관 팀장 있을 때 전 의원은 A지역으로 선정되고자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B지역으로 취득이 승인되고 일부 취득변경 상정 요구까지 하고 있는데 그 경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의원님들은 B지역으로 승인해준 사례가 없는데 승인해줬다. 갑갑합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6년도에 12월 20일날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주신 바 있고 아까 윤영관 씨가 했던 이야기는 당초에 도암면 만덕리 406번지 윤대현 씨 소유 부지일명 A지구라 하시는데 문화재위원들도 그쪽이 좋다 해서 그쪽을 검토했는데 방금 말씀대로 주민설명회 2차 가진바 있고, 감정평가가 턱없이 많고 또 거기가 설정이 되어 가지고 도저히 땅을 매입할 수가 없어서 다시 검토한 것이 B지역 같다.

우리 사무과 직원이 잘못했는지 집행부 공무원이 잘못했는지 전 의원들이 B지역에 대해서 승인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답합니다.

2006년도 속기록을 찾아보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누가 어떻게 된 사항인가 이해가 안 됩니다. 전 의원 여덟 분이 지금도 B지역 했다는 분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받아 승인된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들이 없는 것을 있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경위를 설명해주시라는 뜻입니다.

저희들이 그 근거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을 하다 보면 서로 착오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승인한 것을 인정하면 되는데 여덟 분 의원님들이 인정을 다 안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없는 것을 있다고 했겠습니까? 속기록을 찾으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방금 안팀장님께서 말씀했는데 저하고 중복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직접 보고를 받지는 않았지만 ’77년도 가을경에 주민여론에 의하면 A지역은 토지가 법적으로 압류되고 매입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지가가 높아 일부 주민들이 장소 변경으로 해서 탄원서를 받고 다닌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그에 대한 결과는 아직 제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을 참고 하시고 그럼 팀장님께서 B지역으로라 한다면 B지역의 잠정과 단점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B지역으로 하고자 하는 장점은 아까 말씀대로 교통이 편리하고 동선 이야기했지만 B지구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거기에서 귤동마을에서 직접 다산초당도 갈 수 있고 거기를 거쳐서 다산수련원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좋고 또 바로 앞에 많은 주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차가 가능하고 이런 사항을 장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다산수련원하고 다산초당하고 거리가 좀 떨어졌다 말씀하시는데 그것하고는 크게 단점이라고 한다면 단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입니다. 주변여론도 들어보고 하는데 지금 장점은 토지매입이 간편합니다. 두 사람 소유밖에 아닙니다. 윤관석 씨하고 윤재돈 씨. 그리고 실농보상비 포함해서 가격이 A지역은 평당 15만원꼴인데 여기는 5만원꼴 가격이 저렴하다. 이렇게 알고 있고 단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입니다. 다산정화사업과 동선이 연결되지 않아 차량, 관광객 혼선으로 인해서 관광효과 및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 두 번째는 현 다산기념관과 연결도로가 없어 관광객이 2km를 우회해서 돌아가는 불편을 초래할 예상이 된다.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진입로는 2차선 도로로써 보동, 귤동, 덕산마을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관광객하고 동시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철에서 크고 작은 접촉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만약에 전시관을 거기에 신축하면 대 혼잡이 예상되는데 그에 대한 대안이 없습니다. 대안이라면 4차선을 확충해서 일반도로하고 그리고 관광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공건물이 수련원도 있고 전시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공공건물이 산재되어서 앞으로 사후 관리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그리고 부지예정지가 연약지반, 그 밑은 갈대 수령인지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수렁입니다. 연약지반에 건물 신축 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이 농지로 해서 주변경관을 정비하려면 조경비가 너무나 많이 든다. 그리고 부지 선정 공청회 시 지역주민 여론수렴을 부족하게 했다. 보동마을은 다수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그리고 초당과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B지역에다가 전시관을 만일에 설치했을 때 관광객이 초당까지는 가지 않고 거기만 관람하고 떠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다산전시관 부지 선정은 강진군의 백년대계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중, 신중 또 신중해서 장소가 선정되어야 합니다. B지역 부지 선정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한바 이번 임시회 처리를 보류하고 군의원, 문화재 전문위원, 집행부 공무원이 다시 한번 현장방문 검토가 필요한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신축 시 교통이 혼잡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서는 보동마을 입구에다 신축하기 때문에 다산초당 옆으로 갔을 때보다 교통 혼잡이 훨씬 없다. 말씀드리고 그동안 저희들이 추진했던 경위를 말씀드리면 주민들 여론을 안했다고 했는데, 2007년 9월 5일날 2차 설명회가 있었고, 2007년 8월 23일날 1차 설명회가 있었는데 거기 부의장님 참석하신 바 있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귤동마을 오솔길 윤대현 씨 집 밑으로 부지를 선정하였으나 주민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위치임으로 귤동입구 쪽으로 부지가 선정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고, 귤동마을은 전남도에서 지정한 한옥보존시범마을로 선정된 마을임으로 건립부지는 마을에서 좀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1차 설명회 때 그런 바 있습니다. 그다음 2007년 9월 5일날 2차 설명회때 했는데 그때는 부의장님 참석 안 했군요. 사업 추진 배경과 타당성은 인정하나 현재 거주하는 주민을 이주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이 있었고, 다산기념전시관 건립 예정부지 1만평방미터는 귤동마을 주민이 거주하는 생활터전의 3분의 1정도 되는 면적이므로 A지구 바로 아래는 현재 거주하는 한옥주택 신축 및 개축을 희망하는 지역이므로 A지구 바로 앞에 슈퍼 옆으로 적정위치가 그쪽이 좋다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A지구 바로 슈퍼 옆에 도암 귤동 4-4번지 13필지를 감정의뢰 했는데 그때 감정의뢰를 하다보니까 14필지 중에서 8필지는 근저당 설정 등으로 매입이 어렵고 또한 감정평가액과 주민들이 요구하는 가격에 너무 큰 차이가 벌어져서 도저히 매수가 불가능하다. 이래서 저희들이 다시 문화재청에 다른 지역을 재검토 해주십사 해가지고 B지역으로 부지결정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팀장님하고 저하고 서로 언쟁 토론과정이 아니라 집행부 공무원하고 군의회에서 어떤 작품을 만들면 우리 후손들에게 후회 없는 작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합니다. 혹시 의회 의원들 돈이나 집행부가 내 재산을 거기에다가 투입해가지고 진짜 적절한 지역이냐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면 진짜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했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들 계시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회의 끝나면 현지를 다시 가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때 보시고 지적해주시고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간단하게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군수님, 좋은 말씀 들었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도암 면민 중에서 귤동 만덕리 주민들 저도 좋게 생각 안 합니다. 당신들 강진군 발전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욕심 버려라, 토지에 대해서 애착이 너무 있다. 그렇게 제가 말했습니다. 전시관이 귤동마을에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동에 지어집니다. B지역은 보동입니다. 지금 체험관이라고 내일 모레 준공식을 할건데 모든 관광시설을 보면 어느 지역이나 보면 볼거리는 위에가 있고 그리고 볼거리 밑에가 마을이 조성됩니다. 마을 밑에서 주차장이 조성됩니다. 체험관 B지역한 데가 주차장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되고 지금 귤동 같은 데는 오른쪽 왼쪽 구분한다면 진입로로 한다면 왼쪽같은 경우는 다산정화사업지역으로 다 묶어서 거기는 순천 낙안읍성처럼 볼거리를 해주고, 우측으로는 민박촌이나 다른 음식점을 해서 서민들이 살도록 아기자기한 맛 한우촌이 그렇게 조성되어야 합니다. 한우촌도 무조건 마을에 맡기지 말고 어느 지역은 어떻게 해서 이런 시스템이 만덕 다산정화사업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이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 어느 사람이 군수하나, 어느 사람이 의장하나, 그 계획대로 쭉 밀고 나가야 하는데 내 임기 때나 이렇게 해서 실적거양을 한다든가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하게 설득력이 있으면 저도 협조하겠습니다. 그리고 B지역은 윤재열 씨 집 그리해서 수련원하고 1km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가운데로 동선이 있어야 됩니다. 관광도로가. 팀장님께서는 3개 마을이 진입로인데 농사철에 보십시오. 차 진입을 못하게 해도 차는 오지 트랙터 오지 진짜 산만합니다. 있다가 현장 보고 설명해 주시고 제가 협조를 안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역사성을 갖고 따져보자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군수님 설명,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규태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의원입니다. 다산기념관 당초 취득 또 오늘 상정된 추가 취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영진 팀장님께서는 2006년도부터 당시 주 실무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세한 과정을 잘 모르시죠? 혹시 관광개발팀장으로 오신 이후로 그동안 과정을 업무 인계하시면서 당시 팀장에게 이 과정에 대한 구두상으로나 아니면 서면상으로 충분한 이야기를 받으셨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충분하게 받았다 하지만 업무인계를 저희들이 관련 홀터도 받았고 전입자한테 충분한 내용은 아니었을란가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2006년도 12월 20일날 전 의원들이 의견을 모아서 정삼균 의원이 당시 기념관에 대한 수정안 발의를 했습니다. 일부분을 제가 약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산기념전시관 신축은 일반적으로 문화유적지에는 관련시설물들이 동일한 동선에 의해 집단화되어 있는 바람직하므로 다산유물전시관 등 기존 건물들과 조화를 이루고 방문객들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곳에 지어질 수 있도록 만덕리 전체 주민들 조망권 처해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적정한 위치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수정안 발의를 해 가지고 의결됐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B지구에서 저희들이 그때 의회에서 말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A지구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A지구로 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았어요. 담보 있고 여러 가지, 취득에 대한 행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B지구로 오기 위해서 다시 B지구로 확정을 했고 그 확정을 하기 위해서 받아보니까 부지가 부족해서 주민의견에 따라서 지금 추가 취득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문화재청에….

거기까지 인정하십니까?

현지조사하면서 하면서도 조망권 서쪽 편에 해라….

A지구 안 되니까 B지구로 왔어요.

그렇습니다.

B지구에서 보니까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추가 매입을 하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상정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왜 순서가 잘못됐는지 아시겠습니까, 안팀장님? 이것은 승인을 해주면서 조건부 승인입니다. 이리 가라하고 당시에 했던 것인데, 왜 순서가 잘못되었냐면 A지구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고 도저히 불가능 했을 때는 우리 의회에 다시 서면제출해서 제안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맞죠? A지구로 갈려고 했더니 이런 저런 불편으로 절대 A지구로 못가고 다시 B지구로 와야 하기 때문에 B지구로 할랍니다. 하고 간담회나 본회의장에서 재차 의견을 들어야 맞다고 보는데 안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했었으면 좋았을텐데 죄송합니다.

그러죠, 그것 인정하시죠?

예.

그런데 그런 절차의 의회의 보고나 아니면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좋게 보면 고의적으로 했겠습니까마는 개인적으로 보면 의회를 너무 무시한겁니다. 그래서 추가 매입은 다시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서면으로 해서 보고를 하던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했던 간에 당초 의견을 모아서 A지구로 안되니까 B지구로 추가로 매입할랍니다. 하는 구체적인 서면설명을 한 후에 추가 취득 승인을 받도록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에 대해서 안영진 팀장님 설명 말씀 계십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아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그랬다면 제안설명이나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 못했다는 것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전에 연초 2008년 업무보고 때도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는 조만간에 B지역으로 문화재청 승인 요구 해놨기 때문에 승인된 걸로….

그러니까 안팀장님 우리가 구두상으로 이렇게 했다면 다른데 우리가 수정안 발의할 때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럼, 수정안 결과에 따라서 승인이 됐다면, 되풀이되지만 A지구에 담보되어 있고 법적관계로 여러 가지 매입취득행위가 어렵다하면 그때 당시에 이렇게 했는데 어렵다하는 B지역으로 와야 한다는 구체적인 서면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걸 받고 난 후에 B지구로 하려고 하니까 주민들 의견으로 추가로 땅을 매입해야 되겠다는 취득상정이 되어야지 중간은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이것을 가지고 무조건 B지역으로 되었으니까 추가로 땅을 사야 되겠다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