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일 의원 발언

회계과장 안병호입니다. 존경하는 권용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지적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시장 및 상점가 등의 공동시설에 대하여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시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따른 사용료 등 80%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을 적용토록 되어 있어 이를 조례에 규정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공유재산대부료 80% 감면조항 추가로써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시장 및 상점가 등의 상인이나 고객이 이용하는 공동시설에 대하여 대부료 등 80% 감면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조례개정 참고 법령으로써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 제8조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함이니 아무쪼록 본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해도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잖아요. 서면으로 대체합시다.

과장님, 원래 여기가 세금 감면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

우리 공유재산법으로는 규정되어 있는데 조례로 규정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는 아직 조례 개정을 안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감면조례가 없습니다.

80% 감면하게 되어 있었어요? (예) 지금 현재 세금을 80% 감면해서 세입을 잡고 있습니까? ○

아니죠. 우리는 지금 시행을 안하고 있죠. 해당 사항이 없다 보니까, 이제까지는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현재 무등시장 뒤편에 주차장을 세우면서??아, 이것은 필요하겠다??해가지고 이제 해당 되기 때문에, 법은 있었는데 조례가 없기 때문에 조례 내용을 개정한 겁니다.

현재까지는 조례가 없다 보니까 세금부분은 100% 다 회수했다는 얘기죠? ○

아니, 대상자가 없었죠.

한 군데 해당됩니까? ○

그러죠. 무등시장. 시장주변이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대부료로 받고 있는 재래시장 및 주차장이 한 군데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다른 데는 없습니까? ○

없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통과해 주면 혜택을 받을 곳이 주차장 한 곳이겠네요? ○

그렇습니다. 무등시장입니다.

감면액수는 어느 정도나 추산하십니까? ○

그 대부료는 지금 지가산정을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시장 상인회 상조회에서 운영하는데 우리가 대부를 할란다 그랬을 때 그 당시에 공시지가를 적용해가지고 거기에서 80% 감면하고 20%만 받는다 이 말이에요. 100원이라면 20원만 받을란다. 우리가 그 대부료를, 그런 것이죠.

아직 안해봐서 정확한 데이터는 아직 없겠네요? ○

조례가 통과되면 상조회에서 받아가지고 주차장을 운영할란다 그랬을 때 우리가 80%를 하고 20%라면 예를 들어서 대부료가 100원이 나왔다 그랬을 때는 80원을 감면해 주고 20원만 우리가 수입으로 잡을란다. 그런 뜻입니다.

내실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상입니다.

2006년10월7일날 이것이 개정이 됐네요? ○

법상으로는,.....

경제과에서도 오셨는데 이 관계를 할 때는 확실히 잘 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무등시장 주차장이 작년에 생겨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고객들이 오면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무료로 해줄 수도 있어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민원이 많이 들어 옵니다. 그것을 무등시장 상인회에서 관리하게끔 일단 줄 계획이죠? ○

앞으로는 분명히 무등시장에 위탁을 줄 것이에요.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계약을 할 때도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등시장 상인회에서 관리를 하는데 바로 들어와서 돈 받아버리면 상인들의 민원은 우리 구청으로 들어옵니다. 그것을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관리하셔야 될 거예요. ○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기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용일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 광주광역시남구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부가가치 창출과 이를 통한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이 시점에서 현재 시행중인 지식재산관련 개별조례를 일원화 하여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지식재산도시 조성기금을 설치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에서는 구는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를, 안 제4조에서는 구는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필요한 행정상, 재정상의 조치와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를, 안 제6조에서는 구는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를, 안 제10조에서는 구는 지식재산도시 조성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역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촉진하여 지식재산관련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를, 안 제11조에서 구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의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하고 사업자가 지식재산의 원활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안 제22조에서는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해 기금을 조성한다를, 안 제38조제3항에서는 구청장은 공유특허권의 매각 및 경상실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를, 안 42조에서는 공유특허권 및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처분대금은 기금수익으로 한다를, 안 제60조에서는 주민발명장려금은 일반회계예산에서, 처분보상금은 기금에서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으로써 지역의 지식재산 진흥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추진하는 지식재산도시조성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권용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의안건인 광주광역시남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광주광역시남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통합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의 보유자산을 구금고외의 은행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7조제2항, 구청장은 융자금을 제외한 통합관리기금의 보유자산을 구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에 다만 수익률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그 기금의 설치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통합관리기금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타 자치단체에서도 수익률 제고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단서조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기금만.

일반회계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세무과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금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에 대해서요?

이것은 광주은행하고 구금고가 금년에 계약체결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 단서조항이 일부개정되더라도 그 기간 동안은 저희들이 약정서가 있어서 약정서대로 지켜야 됩니다. 단 다음 구금고를 지정했을 때 그때 구금고하고 타기관하고 해서 이자율이 낮다든가 할 때 우리 기금 만큼은 위원회에서 인정할 때만 그 기금을 다른 구금고가 아닌,.....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하고 기금관리부서하고 같이, 관련부서들은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