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식 의원 발언

전문위원 국승재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4월 18일 제184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위원으로는 윤영선 위원님 외 일곱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었으며, 담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기간은 2008년 4월 21일, 1일간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담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위원장과 간사 선임의 건, 그리고 200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2008년 4월 21일, 담양군의회 의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회부되었습니다. 회의진행은 담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이근식 위원님께서 위원장 및 간사가 선임될 때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및 간사 선임의 건을 마치고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윤영선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위원장(윤영선)인사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제184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저를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8년도 예산편성 이후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의 신규 변경내시로 154억여원이 증액된 예산을 심의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경험과 지혜를 한데 모아 한정된 재원이지만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만순 간사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한만순 간사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간사(한만순)인사

한만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저를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알차고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집약된 가운데 효율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2008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

예산안 심사 진행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으므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나 세부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제 순에 따라 실과소장으로부터 추가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후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직제 순서대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실, 주민복지과, 경제과, 환경과, 농정과, 나눠드린 유인물 없습니까? 김동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획실장님, 1회 추경예산안 편성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이 편성도 중요하지만 의결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신활력사업으로 변경내시된 것이 있는데 외국어센터 운영하는데 신활력사업으로 적정한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활력사업 대상에 외국어교육을 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적정합니까?

예.

적정하다니까, 그러면 균특이나 그런 것들이 잘못되어서 이번에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은 철저히 사전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보조금을 집행하시는데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부분에 보조금으로 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성 RPC에 민선4기 때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보조금이 많이 나갔습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죠. RPC를 증축해서 저장탱크를 만들어서 한번에 나간 것만 해도 6억9천 정도 나가고, 또 다음에 그 예산이 부족해서 2억5천을 원해서 1억25백만원인가 해줬습니다. 그랬으면 우리 농업분야에 상당히 기대가 되고 농업에 유통이나 이런 부분에 역할을 해야 하는데 최근에 보니까 친환경지역에 전적으로 계약재배를 했습니다마는 계약재배를 안받겠다고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조금을 줄 때는 보조금 교부조건이 있습니다. 교부조건에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이행을 해야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농정과장님! 그것을 농특산물유통사업소에서 하나?

하여튼 농민들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언젠가는 계약재배를 하자고 짜고 군에서도 하다가 지금은 보조금만 타먹고 안한다는 것이 괘씸한 마음이 들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주의를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기획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실과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농정과장님! 바이오가스 발전시설은 용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가 안가지고 왔습니다마는 경축순환농업센터를 설치했을 때 자가 전력 정도 충당을 하고 가스는 판매 정도까지는 아닌 것으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실무자 아시는 분 없어요?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가스 발전시설 전체 투자되는 금액이 4억8천이죠?

예.

경제성이나 이런 것은 검토가 됐는가, 아니면...

아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린 과정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경기도 이천에서 대우에서 개발해서 설치한 것을 선진지 견학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처리과정에서 나오는 가스와 전력을 자가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의 효율성을 더 진단할 필요가 있어서...

이것은 철저히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인데 4억8천을 들여서 과연 몇 키로의 전력을 생산해낼 수 있는가, 경제성이 있는가를 봐야지...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경제성을 다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경축순환농업 관계에 대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궁금한 것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축순환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하루에 배출되는 양이나, 예를 들어서 돈분이나 축분, 개분, 이 양이 얼마나 되고 그것이 들어와서 친환경퇴비로 만들었을 때 우리 군에 대한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계획서도 작성해서 해주셔야 될 것이고, 현재 삼다리 문제나 고서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경축순환사업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봉산면 주민들의 민원은 없는지, 이런 모든 관계가 우선되어야 이 사업이 실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문제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았을 것인데.

자치행정위원님이 계시니까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축순환농업센터는 관내에 돈분을 1일 100t, 오분 등을 1회 90t, 190t 수거해서 연간 퇴비는 1백만포 액비는 6,000t을 생산할 계획으로 전문가에 의한 기본계획은 수립이 안 된 상태입니다마는 저희들 선에서 추정하는 금액이 25억 내지 3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중에 국비를 비롯해서 국비 11억15백만원, 도비 73백만원, 군비 7억92백만원 해서 19억8천만원을 보조금으로 주되 5억원 이상을 축협이 자부담을 하고 기본설계 결과 추가로 더 소요될시 관내 농협, 축산단체 등에 공동투자를 유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위원님들께서 군에서 직접 실천을 해서 위탁 또는 임대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병행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문제는 저희들 나름대로 농림부 사업대상지 현지 실사과정에서 그것을 검토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민원인이 있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그 주민들에 대한 설득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합시다. 왜냐하면 경축순환농업센터 설립에 대해서 깊이 위원들 많이 생각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것은 방금 김동주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현재 금성 RPC 투자 잘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이익이 나면 조합원들에게 가고 손실이 나면 공적자금 투자해주라고 해서 다시 행정에게 오고, 자기들이 손실분을 낼 수 있는, 추정이 되니까 3등급, 4등급 쌀은 계약재배 농가한테 받지 않고, 이런 불합리한 일들을, 때문에 서로 깊이 생각해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농가들은 쌀 계약했기 때문에 받아줄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받지 않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민원, 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최가 현재 경축순환은 축협이 되더라도 충분히 브레이크작용, 운영의 정관을 하든 그런 것은 꼭 해주셔서 해야 하고, 다음에 발생될 자기조직의 이익만 극대화시키는 그런 병폐는 축소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축협이 한다고 하더라도 설치, 그리고 운영과정에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립적인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법적인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가능하다면 군 조례로 제정해서 원료조달의 비율이랄지 판매가격의 결정이랄지 수거비용의 결정이랄지 이런 중요한 사항들은 반드시 위원회를 거치도록 제도화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정관화 시켜서 다음에 발생되는 불합리한 일들, 자기조직의 이익을 위한 그런 것은 탈피시켜주시고, 공적인 안목에서 보고 전 군민의 공적 행복추구권은 행정에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많은 유념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대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주민복지과의 예산을 이번 추경에 증액 요청을 하셨는데 본예산보다 더 증액해서 요청한 사유를 말씀해보시겠습니까? 본예산 요청했던 금액보다 추경예산이 더 증액 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신지. 방문요양 급식료나 방문요양 식사배달료.

방문요양급식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당초 인원을 18백명 정도 해서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서 2,350명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약 4억7천 정도 추가된 것으로 계상했고, 복합노인복지단지 조성 관련해서 당초에 미계약분이 10억여원 정도, 그래서 많이 증가가 된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키는 이렇습니다. 방문요양 급식비를 본예산에 13억68백을 요청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얼마를 하셨냐면 20억38백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총액입니다.

15억51백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을 하실 때 조례에 정해준 인원수에 비춰서 본예산 요구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산출근거가 잘못된 것입니까?

당초에 제가 알기로 예산요구가 증액이 되었었는데 사업을 추진해보면서 추경에 하는 것으로 하고 당초 예산에 아마 4억7천이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감액시킨 것은 그게 아닙니다. 당초 본예산에 13억6천을 해서 의회에서 2억73백을 삭감했어요. 그래서 10억95백을 기정예산에 해드렸는데 이번에 추경에는 15억5천, 그러니까 얼마가 증액됐냐면 20억 정도 증액되어서 요구를 하셨다는 말입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고 기정에 10억95백 아닙니까?

10억95백이죠? 본예산 요구할 때 13억6천 했죠?

제가 본예산까지 정확히 파악 못하고요.

삭감조서를 가지고 보니까 13억68백 요구를 하셨는데 이번 추경에 15억51백을 요구하셨어요.

15억51백은 총액이고 실제로 늘어난 것은 4억56백인데...

그러니까 4억56백인데 왜 당초 본예산보다 추경에 더 늘어났느냐 그 사유를 말씀해주시란 말이에요.

본예산보다 안 늘어나고 증액분이 4억56백이에요.

이번에 이것을 증액 예산요구 하셨고 본예산 세워줬어요. 13억6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13억6천이 아니라 20억8천입니다.

과장님 말씀에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양위원님의 질의를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양위원님 질의는 2007년도에 급식인원 조사가 15백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을 한 이유로 11백명분이 늘어났어요.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75세 이상의 독거노인, 80세 이상노인세대원 부부, 이런 분들을 포함했기 때문에 수가 늘어나서 본예산에서 당초에 무료급식 2억7천이 삭감됐거든요. 그런데 양위원님 질의는, 왜 4억5천을 추경에 증액을 했냐는 그 이유는 어떻게 된 것이냐면 무료급식수가 예전에는 배달수가 예산삭감을 총액에서 식사배달하고 무료급식에 총액의 5억8천을 삭감했거든요. 이번에 4억6천이 늘어난 것은 급식소의 인원이 배달보다는 경로당급식소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18백명에서 23백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도중에 막으려다가 안 막았습니다. 질의답변 하실 때 미리 양해를 구하고 말씀해주십시오. 양위원님과 과장님과 이야기 중인데 박위원님이 가운데서 말씀하실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양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주민복지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면서 증액 요청을 하신 것인가, 아니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박위원 얘기가 조례개정 이전에 된 산출된 근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이해가 빨리 되요. 제가 추가질의를 안 드리는데 사실 본예산에 요구했던 것보다 1회 추경에 요구했던 금액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러면 본예산을 상정할 때 숫자개념 없이 산출근거도 뽑지 않고 요구를 하셨는가 해서 물어본 것이지, 그것을 몰라서 물어본 것은 아니고, 앞으로 본예산에 요구하실 때 지난번에 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복지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산출했을 때 산출근거에 맞게끔 해야지, 두루뭉술하게 하면 곤란하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실과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동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실버합주단 운영지원이요. 민간 자체적으로 해서 실버합주단이 작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총 인원은 15명인데요. 사실 어르신들이 자체적으로 합주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마땅히 공개행사에 공연하면서 단복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든지 실버합주단 운영을 지원해서 어르신들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하는데 마땅치 않아서 단복제작비 하고,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악기, 두어 점 되겠습니다. 그것을 사드리기 위해서 이번에 실버합주단 운영지원으로 12백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 밑에 설명해주세요.

플라톤프로젝트 운영은 외국어를 쓰게 됐습니다마는 사실은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독서논술교실입니다. 도시와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작년부터 이것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독서논술교실을 열어서 학생들에게 논술지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독서논술입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다 좋은 예산입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사전에 해주겠다고 해서 선심성으로 돌아간 것이 있거든요. 전화도 오고, 집행부에서는 해주기로 했으니까 의회에서 잘 처리해주라고 선심성, 벌써 이야기가 되어서 전화 올 때는 의회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생색을 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은 의회와 사전 협의해서 되는 방향으로 하는 것과 우리는 해주려니까 의회만 말씀하시라는 것은 틀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앞으로 지양해주실 부분이 아닌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읍면 당산제 행사지원이 지난번에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마는 이것은 선집행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보고에는 1,410만원이라고 하는데 14백만원으로 해놨습니다.

10만원은 같은 부기 내에서 다른 데에서 절약할 수 있어서 14백만원만 계상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금년에 나갔으니까 매년 해주지 않겠습니까? 이보다는 줄지 않고 더 나갈 것이에요.

작년도에 960만원이었습니다.

이것도 선집행하는 것보다도 사전에 본예산에 세워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는 본예산에 계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주민들이 봤을 때 의회에서는 관심이 없고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그런 세시풍습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평가되니까 순리적으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만 부탁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여기에 앉아 계신 실과장님들께 공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집행과정에서 이미 다 집행된 돈이거든요. 당산제 올해 또 지낼 일이 없지 않습니까? 추경예산에 당산제로 예산이 올라온 것은 의회를 너무 멸시한 것 아니겠습니까? 선집행된 과도 있을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들은 이미 당산제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 집행된 것을 추인해주라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어디 가셨네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에서도 5억7천만원이라는 돈이 유리온실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균특자금 5억7천, 군비해서 약 11억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농림부에서 균특자금은 사업이 안 된다고 해서 돌려져버렸습니다. 의원들은 본예산에서 그것을 승인해줬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집행부에서 예산을 잘못 편성해서 올라온 것을 추인해줬는데 다시 균특자금으로 안된다니까 돌려서 쓰고 군비로 전액해주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운 예산을 의회에서 심사숙고하게 해서 본예산 통과 시켜줬는데 그 자체마저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들이 의회를 완전히 경시한 것 밖에 안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당산제행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미 당산제행사에 보조를 해줬기 때문에 금년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재정형편상 본예산에 피치 못하게 세우지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못 세운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집행했으면 이미 집행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다른 명목으로 올라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했으니까 의회에서는 추인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기법은 삼가해주십시오. 기획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예산부서에서도 성의껏 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종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제과장님,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이번에 전출금 15억이요. 암 처리비용입니까?

그게 전반적으로 꼭 암 처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풍암을 유용하는 성토로 해서 설계된 것이 2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관내에 있는 레미콘업체나 골재업체에 돈을 안들이고 그것을 처리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법적으로 비하가 되어서 항고심에까지 갔는데 소요된 기일이 거의 1년 정도가 소요가 되고, 그것도 확실하게 승소를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안서기 때문에 그 후로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화해권고 결정을 지난달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시공사에서 발파를 하고 나머지 암 처리는 우리 군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법원에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당초에 시공사에서 계속 암 처리를 했을 경우에는 67억8천 정도가 들게 되었는데 법원의 결정에 따랐을 경우에는 31억5천 정도, 그래서 당초에 풍화토를 유용처리 한 것에 증감을 대비해보면 10억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이런 10억이 증가된 사항은 다른 공정에서 가감을 해서 암 처리의 비용증감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오수처리 관로가 당초 설계에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수처리시설 하는데 3억, 오수관로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관로에 연결하는데 7억, 그래서 10억이 소요되고 나머지 조성구간 내에서 여러 가지 설계변경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5억해서 15억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에 계류 중입니까?

끝났습니다.

1차에 기각되고 군에서 승소 했었어요?

예.

그러면 공사 중지된 이유는 뭡니까?

공사 중지가 아니라 재개를 하도록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공사 안하고 있죠?

그것은 지금 설계변경이 들어왔습니다. 감리단에서 최종적으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 심사가 완료되면 바로 설계변경을 하고 공사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업자 측에서는 설계변경을 기 인정해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아닙니다. 암 처리에 따른 판결이 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설계변경사항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서 감리단에서 최종적으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단에서 일정한 심사가 끝나고 다시 농촌공사 본원에서 재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사가 끝나는 대로 저희들에게 설계에서 넘어오면 설계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암 처리는 당초대로 매각하기로 했습니까?

예, 지금 공고됐습니다.

문제없이 추진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양 언제 한다고 했습니까?

분양공고를 할 계획으로 결재 중에 있습니다.

신뢰성을 잃어버린 것 같더라고요.

16개 업체가 희망하고 있는데 그대로 변함없이 있습니다.

공정은 몇 %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35%를 잡고 있습니다.

언제쯤이면...

준공 시기는 12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암 처리하는데 5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단 암 처리가 되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군의 위상도는 크게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미 다 아시다시피 너무나 많은 세월이 흘렀고 늦게나마 마무리작업이 빠른 시일 내에 계획된 대로 추진되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총력을 기울여서 연내에 반드시 모든 것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실과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전정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농특산물유통사업소.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전정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공동으로 사용하는 장소에는 인테리어를 안 해도 되잖아요. 화장실 같은 것도 전부...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기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통사업소에서 예산 설명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죠?

끝났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전정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저히 이해 안 됩니다. 권리금 이야기가 여기에서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재임대 합니까? 임대차계약 씁니까, 안 씁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기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계약할 때 전체 임대는 안 될 것입니다. 부분임대를 거기에다가 포함시켜놔야 해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총 투자하는 액수가 얼마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테리어 5천만원 문제가 되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각 실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사항에 대한 설명과 답변을 충분히 들으셨으므로 바로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전 위원님이 심사숙고한 심사결과를 한만순 간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한만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한 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예산 일반회계 12건에 25억2,18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말씀 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만순 간사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