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김동주 의원 발언
동주
김동주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 1. 군유재산관리계획안(취득)
의사일정 제1항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 ○
셔서
나오셔서건설과장
,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송종수건설과장
건설과장 송종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군유재산관리계획 취득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업무 담당자를 소개하겠습니다. 행복마을담당 정은규입니다. 지난 2007년도 2월에 창평면 삼천리, 창평리 일원이 도지정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대상지구로 선정되어 2009년까지 3년 계획으로 총 사업비 13억, 국비 1억, 도비 6억, 군비 6억원을 투자, 마을기반정비 등 8개 사업을 추진코자 ´07년 6월에 기본계획수립 후 그동안 추진협의회 구성과 상설전시판매장 건립 등 복지시설과 공동유용시설을 설치코자 창평면 창평리 1132번지 외 3필지 6,801㎡의 소유자와 지난 2월에 매입에 따른 사전협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와 담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군유재산으로 취득코자 합니다. 참고로 그간의 추진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지정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지자체 선정이 2007년 2월 6일에 완료되었습니다. 전통음식고을 창평만들기 기본계획수립이 2007년 6월 29일, 창평면 추진관계자 회의가 2007년 10월 24일, 추진협의회 구성 및 세부사업안 선정회의가 2007년 11월 8일, 2007년 예산확보와 2007년 제3회 추경 4억 중 도비 2억, 군비 2억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상설판매전시장 부지매입에 따른 대상지 소유자와 협의는 2008년 2월에 완료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군유재산관리계획 취득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군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기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호, 토지 1건당 1,000㎡ 이상일 때는 군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농지법 제3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제2항에 의하면 그 지역이 농업 진흥지역이기 때문에 가능여부를 검토한바 자치단체에서 상설전시판매장, 복지관, 주차장 등 공동형식의 무전취득이 가능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검토자 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취득 1건당 1,000㎡ 이상 취득 매입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 동의를 득하도록 되어 있어 본 군유재산관리계획 취득의 건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창평면 소재지 내 상설전시판매장, 복지관, 주차장 등 공동유용시설 부지로 취득하기 위한 건으로 관련 근거법령을 검토한바 취득이 가능하며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대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대상지 조감도에 보니까 위에 나와 있는 대상지와 밑에 지적도에 있는 형태가 다른데 답 1133, 이것이 쌀엿체험단지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종수
송종수건설과장
1131번지를 쌀엿체험장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이 단지를 빼고 해야지...
종수
송종수건설과장
뺐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당초에 건설과에서 쌀엿을 빼고 해야 하는데 넣어서...
종수
송종수건설과장
기반조성사업이라서 같이 하려고 했는데 검토해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뺐습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제가 한 가지만.
동주
김동주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영선
윤영선위원
지금 그 옆에 쌀엿이 들어오지요?
종수
송종수건설과장
예.
영선
윤영선위원
하수종말처리장, 하수도나 오폐수 관계는 그 옆에 들어와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종수
송종수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연결만 하면 됩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기반시설 하는데 이쪽 기반시설까지 겸해서 같이 해주냐는 것이에요?
종수
송종수건설과장
그것은 별도입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쌀엿체험장은 법인에서 하거든요. 아마 주차장은 같이 쓸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소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뺀 것 같습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지금 취득코자 하는 필지는 소유자와 협의는 되었습니까?
종수
송종수건설과장
2월에 협의가 되었습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계약까지 되었습니까?
종수
송종수건설과장
계약까지 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민원은 없지요?
종수
송종수건설과장
없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혹시 과장님, 토지 소유자와 가격은 어느 정도 면과 협의를 한 것 같은데, 감정평가를 해야지...
종수
송종수건설과장
물론 그 조건으로 해서 협의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평가금액 이상 줄 수도 없으니까.
동주
김동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감정평가가격이 그렇게 나오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문제점은 없지요?
종수
송종수건설과장
예.
동주
김동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러면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