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식 의원 발언

,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기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근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담양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시행된 공무원여비 정산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특색에 맞지 않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되어 담양군 여비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 여비의 지급부분에 있어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제1호 또는 제2호˝를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제1호 다목˝으로 개정하고, 제3조의1 운임 및 숙박비 지급은 ˝지방자치단체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 있는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예산청장˝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간단히 다시 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이해가 안 가실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종전까지 공무원들의 여비가 전부 정액제였습니다. 예를 들면 운임이 여기에서 광주까지 얼마, 광주에서 서울까지 얼마해서 그대로 먼저 선불로 정액제를 주고 일비는 20,000원으로 해서 정액제, 숙박비도 30,000원 한도 내에서 정액제, 식비도 정액제로 20,000원씩 줬습니다. 이게 금년 1월 1일부터서 어떻게 변했냐면 운임도 후불정산, 즉 말하자면 영수증을 가져와서 후불정산, 숙박비도 숙박비 영수증을 가져와서 후불정산 하는 국가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복잡하게 됐습니다. 여비하나 지급하는데, 그래서 다시 옛날과 같이 회귀하고자 합니다. 회귀를 하는데 우리 여비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도 국가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이 개설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국승재입니다. 담양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시행된 공무원여비 후불정산제도가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지 않고 여비지급에 여러 가지로 혼선이 야기되어 행정안전부로부터 동 사항을 개정토록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표준안이 통보되어 담양군 여비조례 일부 조항을 개정, 신설하려는 사항으로 종전에는 실비기준에서 정액기준으로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여비의 지급기준은 ˝제1호, 2호˝를 ˝제1호 다목˝ 지급기준을 축소 개정하였고, 또한 공무원의 국내여행시 운임과 숙박비는 정액기준으로 지급토록 여비지급조례를 신설하였으며, 일부 명칭개정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예산청장˝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는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다른 시군도 개정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준칙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도 개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여비규정은 국가공무원의 여비규정에 따르도록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국가공무원들에 대한 여비는 후불정산제지만 자치단체는 정액제로 바뀌기 때문에 그것 바뀌지 않으면 서로 복잡해집니다. 모두 바뀔 것으로 봅니다.

정액제에 의하여만 편리함과...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기차 한번을 타더라도 영수증이 있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주로 자가용으로 출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운임이라든지 친척집에서 잤을 때 숙박비 하나도 못 받고 다녀야한다는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이것을 시행을 하려고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는 맞지 않다고 해서 종전과 같이 정액제로 해야겠다고 해서 환원을 한 것입니다.

그동안에 불편함이 많았겠네요?

그렇게 많은 불편은 없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영수증을 제출 못하면 포기해버리죠.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