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장상수 의원 발언
주현
김주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4월 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7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과장 이원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면서 특히 행정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주현 운영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대구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은 율하1, 2지구 택지개발로 인한 불합리한 법정동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편의 및 행정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을 대구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제명 띄어쓰기로 하여 개정하였으며, 율하1지구 택지개발사업 지역내 행정구역 법정동간 용계동 40필지 4만1,971제곱미터를 율하동에 편입하였으며 그리고 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 지역내 행정구역 법정동간 신기동 250필지 40만2,653.9제곱미터를 율하동에 편입하고 아울러 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 지역 주변 서호동 5필지 849제곱미터를 율하동에 편입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은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 토지의 개발 정비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관할 구역의 경계변경을 신청한 때에는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 조례개정은 주민편의 및 행정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번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김주현 운영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정운태 계장님하고 서무계장 남고 다른 계장님들은 본연의 업무에 저것 하도록 나가 주십시오. 바쁜데. 바쁜데 그 뭐 여럿이 계시니, 예. 정계장은 거기 남고 정운태 계장 없노? (관계공무원석에서
아! 거기 있네. 예, 정운태 계장 거기 앉아라. 왜 여기 앉아라. 여기에, 거기 옳지 거기 앉아 가지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박우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우현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율하1,2지구 택지개발로 인하여 발생한 불합리한 법정동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편의 제고 및 행정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제명과 안제1조의 개정내용은 법제 형식의 변경에 따라 법령 제명 띄어쓰기 기준과 인용조문의 낫표 기재에 따른 것입니다. 별표 내용에서는 율하1지구 택지개발사업 지역내 행정구역 법정동간 경계변경으로 인하여 용계동 40필지 4만1,971제곱미터를 율하동에 편입하고 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 지역내 행정구역 법정동간 경계변경으로 인하여 신기동 250필지 40만2,653.9제곱미터를 율하동에 편입하고 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 지역 주변 서호동 5필지 849제곱미터를 율하동으로 편입하는 것입니다. 이번 변경내용은 2002년 시작한 율하1지구 택지개발과 2003년 시작한 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기인한 것으로 2007년 2월 2일 대한주택공사 대구·경북 지역본부로부터 율하2지구 행정구역 조정신청이 있었으며 2008년 2월 15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율하1지구 행정구역 경계조정 변경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사업시행자가 당해 사업완료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을 신청한 때에는 자치단체장은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된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에 의거 해당 동의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거쳐 개정하는 것으로 이번 조례 개정으로 불필요한 경계와 지번이 조정됨으로서 주민편의 및 행정업무의 효율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보니까 행정관리과장 그 지도가 하나 있던데. 지도 보니까 그 편리하던데. 지도 한번 봐 주시기...... 위원님들 한부씩 복사해 가지고 드리. (관계공무원석에서
리과
리과행정관
강장오 예, 두분데 이것 나중에.)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과장님 만약에 이번 통행정 개편 같은 것은 크게 무리가 안 따르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동과 동에 이래 첨예하게 대립이 발생한다든지 어떤 자기 동에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럴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 상위법대로 단체장이 결정할 수 있다. 이래 놨는데 이게 주민들한테 열람을 하고 또 설명회를 갖고 이래도 그 동 주민들이 기어코 반대를 한다.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 지역내에도 뭐 불로, 지저, 도동 그 일부 지역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판단하기에는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고도 인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면은 이런 사항하고는 조금 그 다릅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경계조정이 상당히 어렵다고.
대식
강대식위원
주민들이 계속 반대 어떤 의사를 밝힌다면.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 동조직 개편은 좀 불가능하다?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경계조정은.
대식
강대식위원
불가능하다?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조금 어렵다고 그래 지금 보고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게 이제 어떤 자기네들한테 특별한 이익이 돌아온다거나 어떤 이해관계가 상충되어가지고 하는건지 아니면 자기네들이 특별히 그 어디에 동 경계를 구분한다. 조금 조정한다고 해서 뭐 그 주민 당해 당사자들이 어디에 불편을 겪는다든지 아니면 뭐 손해를 본다든지 이런 문제는 차제 해 두고 어떤 동세만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반대를 했을 경우에도 결국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면 우리 어떤 행정조직에서는 그것을 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없다. 결국 그 말이네, 그지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그 어떤 주민들을 설득을 통해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저희 구에서 그 경계조정 하기에는 어떤 상당한 부담이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부담이 있다? 예, 이상입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상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과장 지금 그러면 이 경계변경을 할려고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그 택지개발을 주택공사에서 합니까? 이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주택공사 하는 것,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는게 있고 지금. 토지공사, 예.
상수
장상수위원
예, 주택공사에서는 이게 뭐 자기들이 개발하면서 경계지역이 뭐 행정쪽에 불편하다고 뭐 또 어떻게 자기가 개발하는데 그 뭐 주택공사나 이런데서 불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경계조정을 해 달라 하는 겁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그래 이제 그 일단은 그 개발지역내에 그 두 개 동이 이제 들어가게 됨에 따라가지고 그 이제 아파트에 그 어떤 대표 지번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번에서 이제 어려움이 있다. 그런 어떤 뜻에서.
상수
장상수위원
개발이야 하는데 동간, 경계간 사이에 한 택지가 개발된다. 이런 뜻입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그렇지요. 한 바운다리 내에 두 개 동의 지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동일한 지번을 동일한 동으로서 해 가지고 그걸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제 두 개 동이 들어 가지고 그건 불합리한 그런 상태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면 동에 이게 해당 동에 의견청취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동민들이 다 합당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공식적인 저희들이 그 입법예고도 하고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그 쪽 지역에 그 공식적인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이의 제기하는 사람이 없고?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것도 이.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공식적으로 한 것은 없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의견청취할 때 그냥 보통 보면은 뭐 우리 행정에서 그런 공고라든지 의견 청취 건 낼 때 보면은 사실 그 주민자치센터에다가 뭐 이렇게 공고문 조그맣게 하나 붙여놓고 이렇게 그냥 주민들이 알 수 없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청취가 됐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옛날에는 많았어요. 뭐 주민자치위원회나 각 단체가 그 정도 통반장까지도 다 이게 알고 있는 사항입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그래 가지고 이제 그 안심2동의 그 용계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두차례에 걸쳐 가지고 주민자치위원장, 통장들 그 모인 자리에서 설명도 하고 그런 그 저희들......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 해도 뭐 거기 아무 이의가 없었습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공식적인 그 의견 제시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 안심2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이 면적이 축소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제 일부의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제가 그 지난 금요일날 현장에 다시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몇 분을 만나 가지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해를 구하고 그래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일단은 그 지역내에 다 그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 개인 사유지는 없습니다. 지금. 이미 보상 다 하고 율하택지지구 내에 다 편입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사유지도 없고 단지 반대를 한다면은 혹시나 동세가 적어지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지. 그 외에 어떤 그 뭐 의견을 제시할 만한 그러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경계점이 애초에 이게 상당히 그 동구에도 전자에 뭐 법정동이 많이 통폐합이 되고 행정동으로 할라니까 그 법정동 주민들이 상당히 그 의견이 상이된 의견들이 많아 가지고 뭐 여기 지저, 불로 같은 경우에도 뭐 상당히 그런 점도 전에 있어서 결국은 뭐 통폐합이 못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 행정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도 많아요. 하지만 지금 뭐 주민자치 시대가 되니까 사실 자기 동 뭐 여러 가지 그 지역 확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문제점이 많이 유발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이렇게 해가 그 지금 거기에 하는데는 지금 주택이 다 들어섭니까? 택지가?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아파트 내에 다 지역으로 들어 갑니다. 그 위에 이제 저희가 지금 아파트가 모양이 어떻게 놓여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그 내에는 아파트 단지로 조성되기 때문에 사유지는 없이 지금 다 편입된 상태입니다. 지금.
상수
장상수위원
그 아파트 내에는 그렇고 그러면 여기 필지가 상당히 많은데 여기 또 있데.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필지 많아도 지금 택지개발지구내에는 다 지금 편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대식 위원과 행정관리과 담당직원 장상수 위원에게 개별 설명)
상수
장상수위원
예, 그래 여하튼 지역간에 그 지역 행정절차를 분명히 거쳐가지고 그렇게 무리가 없다면은 저희들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사실 여기 도면상에 봐도 상당히 그것은 불합리한 그런 지역 경계라고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 앞으로 이런 경우에도 상당히 주민들한테 많은 그 숙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홍보차원에 그렇게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내가 이 집행부에 과장 같으면은 그쪽 자치위원하고 이쪽 자치위원하고 한목 모아서 합동 회의를 해 가지고 자치위원하면 그 부녀회장, 바르게살기 위원장 뭐 그 전부 자치위원회 다 들어가거든. 사소한거지마는 한번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그 회의에서 충분한 이야기를 하고 이래이래 불합리한 사정이 있으니까 이것은 이래 하겠다 하는걸 이래 회의를 한번 자치위원 양 동에 그 자치위원 회의를 한번 개최해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고 구역변경 하는게 안 좋겠나. 하는 그 마음이 드네.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안심2동은 저희들이 현장 나가 가지고 직접 그 설명도 했습니다마는 그 외에 안심1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동을 통해 가지고 지역내에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의견을 제시하도록 그래가 저희들이 그 공문으로 보내 가지고 실태조사서를 받았습니다. 다른 동에는 그래 가지고 그 동에서 실태조사할 때 맨 그 각 계층의 의견도 수렴도 좀 하고 지역 내에 어떤 주민들의 의견도 좀 이래 반영한 그런 실태조사를 하도록 해 가지고 받았는데 그래가 의견을 종합의견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런데 현지에 나가지는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으면은 현장에 저희들 직접 나가 가지고 설명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그래 맨 같은 안심이고 하니까 이쪽 동네, 저쪽 동네 회의를 한번 해 가지고 서로 이렇게 인사도 하고 이런 식으로 화합 행정 하는게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의견도 드네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일단 다음에 이런 사안이 있으면은 필히 그런 절차를 밟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구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 현장방문의건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운영행정위원회에서는 신암2동 주민자치센터 건축현장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