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신암3동동대구지구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계획안의견청취의건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배헌식입니다. 평소 저희 건축주택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전영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신암3동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정비계획안의 제안취지로는 주민 제안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14일 이상 주민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제안의견을 첨부하여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토록 되어 있어 금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설명순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일정,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 의견 등의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07년 11월 28일 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구역지정 제안이 있었고, 07년 12월 4일 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행정 절차를 교통영향평가 이후로 진행해 달라는 연기 요청이 있었으며, 07년 12월 24일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 되었습니다. 이후 교통영향평가 의결내용에 따라 정비계획이 전면 개선되었으며, 2008년 2월 13일부터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2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주민공람 및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의 협의를 거쳤으며, 3월 31일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의 의견에 따라 정비계획안이 수정 보완되어 금일 의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오늘 의견청취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대구광역시로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하게 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함께 하는 공동위원회 심의 후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결정을 하게 되고 이후 조합설립,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 계획인가 및 사업착공 등의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준비한 보고책자와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예정지 위치는 단지 동편 동대구로에 접하여 있고, 북편으로는 파티마 병원과 인접하여 있으며, 서측으로는 동대구 초등학교와 인접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사업 예정지는 당초 2005년 7월경부터 추진을 하였으나 국책사업인 고속철도 지상화 건설 계획상 본 사업 예정지를 관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사업추진이 답보 상태에 있었으며, 2007년 12월 3일 건설교통부로부터 고속철도 지상화 실시계획 승인 확정 고시됨으로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용도지역으로는 중심상업지역 및 일반상업지역, 최저고도지구 중심지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토지의 이용 특성상 다른 정비사업과는 지정 요건은 달리하고 있는데 우선 토지이용상 입지요건은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이 되겠으며, 지정요건으로는 건축물의 노후불량 정도를 지표로 하는 것이 아닌 최적의 토지이용 합리화를 그 지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을 보면 당해 지역 안의 최저고도지구의 토지 면적이 전체 토지 면적의 50%를 초과하고, 그 최저고도에 미달하는 건축물이 당해 지역 안의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 3분의 2이상인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본 사업 예정지의 경우 구역 전체가 최저고도지구이며, 최저고도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또한 3분의 2를 훨씬 초과하는 78.5%로 조사되어 법령의 규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분히 만족하고 있어 도시균형개발과 최적의 토지이용 합리화를 위하여 도시정비환경사업계획안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본 사업 예정 구역은 동대구역과 고속버스 터미널 등과 연접하여 있는 관문지역이며 또한 역세권 개발계획지역과도 연접하여 있고, 고도의 토지이용과 상업지역에 걸맞는 현대적인 도시 미관 창출이 더욱 요구되는 지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 현황을 말씀드리면 구역면적은 총 218필지에 4만4,790평방미터이며, 건축물은 총 177개 동으로서 주거용 157개 동, 비주거용이 20개 동이 되겠습니다. 거주 총 가구수는 426가구이며, 거주 인구수는 1,142명이 되겠습니다. 주민동의 현황을 살펴보면 총 권리자 297명 중 79.8%인 237명이 정비구역지정에 동의하였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나머지 미동의자에 대해서도 추진위원회에서 정비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지속적으로 동의를 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 정비구역 면적 4만4,790평방미터로서 신설도로 면적 3,481평방미터이고, 어린이 공원부지가 2,269평방미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의 주 용도로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며, 판매시설, 오피스텔 등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건폐율은 25% 이하, 용적률은 283% 이하이며, 층수는 지하 3층, 지상 15층에서 21층 총 10개 동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세대수는 당초 426세대에서 879세대로 계획되어 453세대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유입인구수도 평균 가구원수 3.0인으로 가정할 때 1,495명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차장 설치계획은 아파트 1,236대와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141대로 세대당 주차대수는 1.29대이며, 주차장 전체를 지하 및 주차전용 건축물에 설치하여 지상공간을 쾌적한 녹지공간으로 활용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교통영향평가 등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진출입 동선체계상 주출입구에 면하는 서측 소로 이류 9호선 도로에 대하여 각각 폭은 6m씩 확장하여 차량 진출입의 원활을 도모하였습니다.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결과 주요사항으로서 시 교육청의 학생 수용 문제는 동대구초등학교에 수용가능 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고속철도 건설계획과 관련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에 협의한 결과 고속철도 노선계획에 저촉사항이 없다는 회시가 있었습니다. 기타 그 외에 부서 및 기관에서는 사업에 특별히 영향을 미칠만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주민공람 결과로는 별도의 의견을 제시한 주민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동대구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계획안에 대하여 내용설명을 드렸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고견을 주시면 정비구역 지정 신청시 의견으로 첨부하여 정비구역지정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신암3동 동대구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검토의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에 의거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기 위해 의회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법적 절차로서 제출된 안건입니다. 구청장의 신청에 의해 광역시장이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면 정비구역내에는 각종 행위가 제한되며 정비구역지정이 주민들과 행정에 미치는 효력이 지대하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정비계획지역은 중심상업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이며, 최저고도지구 미달 건축물은 전체 바닥면적의 78.5%에 달하고 있으며, 동의율은 79.8%입니다. 본 구역은 과거 고속철 지하역사부지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었음에 따라 10여년간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왔던 지역이었으나, 2007년 12월 고속철 지상화 실시계획이 승인되어 철도역사 부지에서 제외됨에 따라 개발행위가 사실상 가능해진 지역입니다. 본 구역에 개발행위가 제한됨에 따라 교통여건은 양호했지만 환경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최저고도지구임에도 최저고도에 미달하는 주택이 78%에 달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73%에 달하는 지역이므로 도시환경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유형 중 시공자 선정시기, 사업시행자, 조합원 자격, 토지수용가능여부 등에 있어서는 주택재개발사업과 요건이 유사하며, 상업지역인 특수성으로 인하여 주택규모의 제한은 없으며 사업성격은 민간에서 시행하는 것이지만 공공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비구역지정은 먼저 주민동의가 선행되고 이것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는 사업의 특성상 동의분포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으며, 반대자가 지역 동쪽 대로부분과 남쪽 끝부분 중앙부분에 치우쳐 분포되어 있으므로 미동의의 사유에 대한 검토와 향후 민원발생 및 법적 분쟁 가능성과 이에 따른 사업의 지연가능성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합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동구 관내에서는 처음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양호한 개발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환경 및 경관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지역적으로 대구 관문인 특성상 경관부분이 많이 감안된 개발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비구역내 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부분도 있으므로 그 동안 규제에 기인된 주거환경 및 경관의 불량해소와 체계적,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는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인정됩니다만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도로와 인접해 있는 지역의 주민동의율을 높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감안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 지금 전문위원님이 조목조목 지적을 참 잘 해 주셨는데요. 여기가 그 지금 지적한대로 여기에 동 우리 대구의 관문이라. 문입니다, 문. 문인데 지금 동의하지 않는 거기 보면 나대지야. 지금도 보면 그냥 땅으로 남아있는 것이 많은데 더구나 가격도 여기가 상당히 제일 높은 지역입니다. 미동의된 것이 그 지역이 제일 높으리라고 봅니다. 보는데 필지는 얼마 안되는데 과연 이 분들을 갖다가 동의를 못 받고 사업시행은 법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예, 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수용도 가능합니다.

수용 가능합니까?

예.

그러면 여기는 특별히 그 지역의 특성상 동대구역이 위치하고 있고 이래가지고 그 예를 들면 아파트를 하나를 예를 들어 짓는다하더라도 좀더 특색 있게 좀더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면서 보는 그 지역인데 이제는 건물 하나를 짓더라도 우리 대구의 위상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저런 위치는, 지금 이런데 위치는. 그래서 그것을 상당히 좀 우리 개인이 사업시행을 한다 하더라도 조합이 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좀 다른 지역과 틀리기 때문에 그 지역은 건축행위에 대한 그 설계라든가, 그 모양이라든가. 대구의 얼굴이라고 보면 그런 쪽으로 우리가 행정에서 최대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좀더 그 건물 자체도 좀 보기 좋게. 대구에 오니까 이런 참. (비행기 소리로 인한 청취불능) 그런 감독을 할 그것은 없습니까? 법상?

별도로 저희들이 뭐 하는 것은 없는데요. 지금 사실상 여기에 저는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 이것이 동대구로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은 사실상 지역발전에 크게 도움이 안됩니다. 저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여기는 업무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지역의 경제에 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시설들이 들어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시환경개발로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은 아파트를 해야지만 사업성이 있다고 보고 아파트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은 나중에 건의를 시에 의견을 낼 때는 가급적이면은 사무실 같은 오피스텔 이런 업무시설 용도가 좀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의견을 개진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래야 사실상 이 지역의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그렇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견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물어봅시다. 과장님. 관련부서에 협의를 하는데 지금 이것은 K2하고 협의를 안 해도 됩니까?

K2하고요?

예, 여기 지금 보면 내용에 보면 K2하고 협의가 안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당초에 K2하고 우리 동구에 전체 100곳을 표준지 이것 저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높이제한. 그때 K2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100곳의 표준지 지표 조사를 해 가지고 층고가 허용 가능한 높이를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는 이런 계획을 할 단계에는 저희들이 협의를 안 보냅니다. 계획을 할 단계에는 그 높이 허용치 안에서 계획을 해 가지고 이것이 승인 신청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그때 저희들이 K2에 협의를 보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허용치 안에 들면 저희들이 협의를 안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것이 만약에 의견청취가 승인이 되면 본회의 갔다가 시에서 절차가 어떻습니까? 시에서 또 도시위원회하고.

예, 재정비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예, 해 가지고 거기서 만약에 승인되면 그 다음 절차는 어떻습니까?

그 다음 정비지구 지정이 됩니다.

지정이 되면 정식적으로 사업.

지정이 되면 그 다음 사업승인 신청이 들어옵니다.

조합을 정식 설립하는 것은 언제입니까?

예, 그것이 정비지구 지정이 되면 그 다음에 조합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 기간이 지금부터 한 몇 달 정도 되겠습니까? 정상적으로 한다면?

그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조합 설립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어요. 4분의 3이상이면 조합설립이 되기 때문에 75%가 지금 넘었습니다.

그래 그 정도 같으면 사업시행은 언제쯤 할 것 같습니까? 그러면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봐서는 지금 용적률이 280%가 넘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아마 시행자가 빨리 달려들어 시공사가 아마 빨리 안 달려들겠나 싶습니다. 여기 같으면 위치도 괜찮고 하기 때문에.

위치, 위치가 좋아.

예, 위치도 좋고.

그러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기간은 한 1년간 잡으면 됩니까? 앞으로? 정상적으로 봤을 때.

제가 지금 이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가 이래 가지고 제가 뭐라고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어요. 하여튼 다른 지역보다는 빨리 진행이 될 것이라고 예측은 됩니다.

그래 지금 우리가 재건축하고 뭐 하는데 분양이 안되는데 참 이것 걱정입니다. 우리 신암2동에 있는 청아람 아파트가 어제, 아래부로 54%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신학교 왔는 자이아파트가 수성구에 그 어마어마하게 해 가지고 지었는데 지금 몇 가구, 두 가구인가 밖에 분양이 안 되어 있습니다. 분양했는지는 벌써 되었는데 703가구, 4가구 중에 2가구인가, 3가구밖에 분양이 안 되었습니다. 참! 이런 실정입니다. 참! 이것 우리 과장님도 이제 앞으로 이런 것 들어오면 전반적으로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뭐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그 해 가지고 그래 분양이 안되니까. 지금 신암아파트 건영캐스빌 같은 것은 아직까지 44평이 남아 있다고 하거든요. 그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분양이 안되는데 참 이런 점도 우리가 잘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분 질의 있습니까? 예, 정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80%라는 그 달하는 동의율이 있잖아. 그지요?

예.

있는데 지금 이것 우리 현황 동의자 현황도에 보면 그날도 이런 이야기가 우려됩니다만 가장 중요한 위치에만 다 빠졌어요. 그렇지요?

예.

쉽게 말해서 가장 비싼 땅만 빠졌다. 이 말입니다. 현재 미동의 했는 사람이 전부다 비싼 땅에만 빠졌다. 이 말입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체로 보면 큰 도로를 물고 있고 쓸모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강제수용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것을 강제수용을 한다고 해 가지고 그 뭐야. 이쪽에 우리 동. 아래 견학 갔다 온 동대구로 바로 옆에는 땅도 좀 규모도 크고 이러던데 그 민원에 대한 말썽이 크게 안 일어나겠어요? 자기들이 요구조건이 맞지 않을 때에는. 그런 것도 또 감안해 봐야 되겠고, 지금 또 아파트만 주상복합 동대구로쪽으로는 주상복합 짓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그 아파트 경기가 상당히 안 좋은 것은 사실인데 지금현재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지 전망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더 나을 기미가 크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위치가 괜찮으니까 그나마도 기대를 가지고 뭐 그 사람들도 할려고 그러는데 지금 동촌에 동촌호텔 그 아시죠? 동촌호텔.

예.

현재 그것이 부도가 벌써 난지가 한참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흉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동촌 지역에는 걱정 아닌 또 걱정이 또 한 개 늘었어요. 그래 그런 상황인데 이것도 현재 아주 중요한 도로 아닙니까? 여기 이 자체는.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이것이 뭐 공사를 하는데서 문제가 생겨 가지고 뭐 옳게 건물이 완성되지 못할 때에는 정말 그것은 우리 관에서도 사 가지고 우리 관에서 지을 수도 없는 문제이고 덮어놓자니 동대구로에 큰 뭡니까? 만민이 다 보는 그런 관문인데 그런 걱정은 한번 안 해 보셨어요? 지금 앞전에 송라시장에 있는데 거기 몰골만 쓱 올라 가 가지고 뼈대만 서 있으니까 그 지나가면서 얼마나 보기가 흉합니까?

그런데 제가 답변을.

요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런 것 우려가 됩니다.

예, 저도 요즘 경기 같아 가지고는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위치는 동구의 관문이고 동대구로변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용적률도 280% 이상이 됨으로 해서 사업성은 여타 재건축, 재개발지역보다는 상당히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불경기속에서도 이 지역은 그래도 사업성이 그나마 좋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조금은 덜고 있습니다. 덜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서두에 허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변에 승낙이 저조한 이 문제는 계속 추진하면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토지수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강제로 수용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해관계인끼리 협의를 원합니다. 저희도. 정비지구 지정까지 최대한 이 동의율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도록 그래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다른 뭐 질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조율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으로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동의율을 최대한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신암3동 동대구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조정된 내용대로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정된 내용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17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