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섭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62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본인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하게되었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동료위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리며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제2항간사선임의건,제3항양평군관리계획변경(안)의견청취의건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칠선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칠선위원입니다. 송창섭위원님을추천합니다.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송창섭위원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송창섭위원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되신송창섭위원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의석을옮겨회의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칠선위원입니다. 이순자위원님을추천합니다.

전문위원박창경입니다. 양평군관리계획결정(안)의견청취의건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지난3월2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008년4월21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양평군관리계획결정(안)의견청취의건에대한검토결과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양동면고송리일원골프장조성사업을위한용도지역변경및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안)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에의거양평군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양평The-Star골프클럽조성사업으로양동면고송리산176번지일원에116만2,252㎡를조성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입안내용은용도지역변경결정으로서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사업내용은회원제골프장18홀규모와콘도미니엄79실을건립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제5항의규정에의하면“군수는도시관리계획을입안하고자하는때에는대통령이정하는사항에대하여지방의회의의견을들어야한다.”하고정하고있습니다. 주식회사한창산업개발에서우리군관내양동면고송리산176번지일원에116만2,252㎡의회원제18홀규모의골프장과콘도미니엄79실을조성할계획으로서같은법규정에따라골프장건설사업추진을위하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을농림지역과관리지역을계획관리지역으로변경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만골프장을건설할때에는풍요로운자연환경과생태계보존에대한치밀한계획과검토가필요하며주민식수및농업용수확보방안과사전환경성검토및환경영향평가등면밀한검토가요구된다고하겠습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인근시·군골프장운영현황을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실음)

김덕수위원입니다. 고송리골프장추진경위에대해서말씀해주시고요.문제점주민들하고대화를한결과내용이라든가이런것을간략하게얘기해주시기바랍니다.

예,답변에앞서서양해말씀을구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이답변을해야하나개인적인사정으로오늘참석을못했습니다. 그래서업무를담당하고있는담당주사가답변을올리도록하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안철영입니다. 질의하신골프장추진경위와주민대화에대한부분을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업은민간제안으로서양평군에제시된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민간제안사업에의해서작년2007년8월달에민간제안서가우리군에접수되어서저희가그동안에환경성검토협의회나의견수렴,위원회자문등을거쳐서현재에이르렀습니다. 주민대화내용은사업자체가민간주도사업이다보니까저희가사업시행자나주체로하여금주민들과대화를통해서합의점을모색하도록지금까지종용해왔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양평군의회이순자위원입니다. 2007년도12월주민공람도하시고설명회도개최하셨는데골프장이들어올경우우리군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작년12월달에국회법에의해서주민공람·공고를했고요.그다음에지역주민들의이해를돕고자12월27일날주민설명회를했었는데주민설명회과정에서좀불미스러운일이있었습니다. 그부분에대한것은저희가충분한설명을못드렸고요,그부분에대해서.그래서그당시에주민분들이고송1리와2리주민분들이동네전체의견을수렴해가지고어떤건의서가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핵심내용은골프장을건설할경우에환경적인피해,그러니까수질오염이라든가,어떤재해적인측면,그다음에생활용수나농업용수의오염문제,또기타바람이라든지,어떤수질에대한여러가지의견들을제시하셨고요. 그래서저희가그내용을접수받고금년도에세부검토의견과사업자체에대해서어떤환경성검토나이런부분에대해서제시된사항을주민분들께통보해드린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골프장조성사업뿐만아니라주민생활에필요한모든시설을할때또는도로개설이라든지하다못해시내에재건축,재개발이런것할때도주민동의가가장우선시되어야하는거예요,그렇지요?

예,그렇습니다.

그런데지난해12월27일날한번주민설명회를했습니까?공고이후로,주민설명회몇번했어요?

저희가12월달에한번했고요,그이후에주민분들이원할경우에언제든지저희가하고자했는데아직은동네에서전체적인우리반대추진위도구성되어있는상태고요.동네에서전체적인의견을모으는과정에있기때문에저희가고의로안한것은아니고언제든지주민분들이원하시면상세한설명을드리겠다고말씀을드렸었습니다.

반대하시는분들이몇분계시다고지금말씀하셨는데그럼반대하시는분들의반대하는주요이슈랄까그것에대해서파악된것이있습니까?어떤부분때문에반대한다.

그것은모두에말씀드린환경피해에대한부분하고,생활환경피해에대한부분,그다음에재해우려에대한부분크게그렇게세가지로구분이되는데요.

그럼환경평가에대한환경에대한주민의우려이런것을불식시키기위해서인접에양평가까운거리에는양평에TPC가있고,여주만해도오래됐습니다만해놓은지가.거기는오래됐기때문에골프를치는사람들이다니는이동로,카트길이런것도마련되어있지않은신라나또는먼저했던자리이런데가면그런데견학도한번시켜봤나요,주민들을?

저희가사업이구체화되면그런계획도가지고있는데요,그전에...

아직은안해봤고?

예,주민분들스스로가...

그러니까주민분들스스로가그걸이해하고그런데견학가기는극히어려운얘기이고,골프장출입이아무나들어가는데가아니에요.그렇기때문에그런데저거하려면버스라도한대대가지고시행자가가서그지역에가서주민들의견도들어보고,또그다음에환경영향평가실질적으로가봐가지고산을깎아서환경을훼손했다가다시복원시킨모습,또거기에물관리는치산치수는어떻게했는지그런것을자세히봐가지고이해가가는지,안가는지이런것을본다음에주민들을충분한납득시킬수있는부분은납득시키고이래야되는거지요. 그다음에지금얘기한대로지하수오염이라든지여러가지물부족이라든지주민의우려가있어요. 왜그러냐하면은골프장18홀이들어오고,거기에79실콘도가들어오고하면거기에드나드는사람이많고하니까지하수파도큰대공을파가지고하는데이게실질적으로물부족은아니고물이더남아돌아가요,골프장개설하면은. 왜그러냐하면골프장이아닌거기에서먹는샘물공장이라면지하수에서뽑는대로한됫박뽑으면한됫박이외부로유출이되지만거기에서대명스키장을제가그넘어농경지가있어서넘어다니다보면옛날에는도랑물을졸졸하던것이콘도미니엄을몇백실을추가로더짓다보니까물을지하수를많이뽑아서다흘려보내주니까오히려물에대해서,그러나오염원에대해서는어떤지그건아직까지제가파악은못해봤습니다. 그렇기때문에이런것도다주민이이해할수있도록백문이불여일견이예요. 암만이해설득시켜줘야한번본본만못하고,백번봐야한번가실행한만못해요.가서그걸체험해보고해야지주민들의의견이쉽게접근이되고그러는거예요. 그리고공사가만약에이게주민의의견협의가됐든,안됐든간에허가가나서공사가되어갖고한다면토사유출이나이런게농경지피해가가면어떻게해야되겠다하는복안같은것도세워놔야돼요. 그래서토사유출이되어갖고만약에농경지가안될것같으면1년치가공사기간이1년이됐든,2년이됐든,농경지수확영농비다물어주고,토사유출때문에묵히면그이듬해나그이듬해에다시농경지로하려면또다시개간을해야돼요,풀이나고나무가우거지니까. 개간비까지보상해가면서어떻게하겠다,이런사후보상책이주민들하고충분히골프장을함으로서주민여러분들한테는하나도피해가안갑니다하는것이가시적으로눈에보여야되고그런것이인접골프장이나이런데서행해진것을설명을드리고해야된단말이에요.이런계획이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위원님지적하신대로군에서주도해가지고그렇게현장방문을하지못했습니다. 물론앞으로진행과정에서그런사항들이필요하다면사업시행자와협의해서저희가그런기회를마련토록하겠습니다. 그전에지역에관심있는분들이일부인근골프장이나벤치마킹을하신것으로알고있고요.그내용에대해서여러가지현장여건이나피해사항이나이런것을보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

여기회의자료에나온것주민의견청취내용에관한조치사항해서1번부터15번까지내용을보면주민들하고대화에별지장이없는것이많아요.단,이해부족이단말이야.이해당사자를자기욕구충족을시켜줄수있는만큼의이해를시켰느냐,안시켰느냐에따라서이게찬성이냐,반대냐가나오는데그런사전조치가미흡하기때문에15가지쭉나온게그래요. 그중에예를들어도만약공사가되면진입로도지금4차선뻥뚫린것도아니고,농로겨우확·포장해놓은수준에머물러있어서삼가리에서양동간도로가지금4차선으로해달라하는양동면장의군수,국회의원인수위원회까지올라간3,000억예산지원까지도요청한이런것을보다시피정말거기에골프장조성하는데토목공사에는차량출입이빈번하지않아요. 그건그안에서산까가지고메워가면서다시거기에서나온바위가지고조경하고이렇게하니까. 그런데거기에나오는클럽하우스나또는콘도지을때같은때는시멘,철근,레미콘차가수도없이빈번하게들어간다고.그럼주민생활권에침해를받지않도록이런모든것이앞으로허가가떨어져갖고그때가서발등에공사못하네,하네,플랭카드걸고어깨띠메고하게할것이아니라그이전에주민들하고합의를해가지고정지작업을다해놔야돼요. 그래야도에서양평에서허가를도에요청해서골프장이해하도록관리계획승인요청을할때도주민들반대없이올라가야만승인도해주지주민들은반대하고,군청에서또는어느업자는추진하겠다고하면이게제대로가겠습니까? 그러니까어떻게해서든지시행업자측하고군청에서관리계획이저거되더라도꼭사전에미리협의절차를,주민의요구절차를주민의요구가충족되도록꼭좀챙겨서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칠선위원입니다. 향후추진계획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저희가지금까지군에서민간제안서를받아가지고법적검토를하고,입지기준을검토하고,그다음에군의회의견청취까지온사항은입안과정의하나이고요,골프장은결정권한이도지사권한입니다. 그래서저희가오늘이번의회의견청취가끝나고나면경기도에상정이되고경기도에서는우리도시관리계획안을받아가지고산림청이나환경청같은관계기관협의를하게됩니다. 관계기관협의와경기도내에각관련실과법적검토를합니다.그래서그런것이다끝나고나면은경기도도시위원회에상정해서거기에서의결됨으로서결정이되는사항이고요. 결정이되더라도바로착공이되는것은아니고,저희가개별법그러니까「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과그다음에「관광진흥법」에의한사업승인을받아야공사착공이가능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계획이도지사가결정을해준이후라도우리양평군수권한으로개별법승인을받아야되지요?

예,그렇습니다.

그럼지금반대추진위원회에서제일걱정들을하시는게농약사용이나이러것때문에환경오염문제라든가,또는대형관정을개발함으로인해서지하수고갈로인한식수원문제,또교통문제라든지그러한것에대한우려가상당히많은것으로알고있는데그러한사항을개별법인·허가시에는양평군에서주도를해서우리주민들하고사업시행자측간에합의를이루어낼수있는그러한계기가될장치를마련할수있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골프장같은대규모개발사업은자료도있습니다만골프장같은경우는35만평입니다,전체부지가. 그래서대규모개발사업은행정계획,그러니까관리계획결정과정에서사전환경성검토라든지,그다음에재해영향검토,좀더나아가서는사업승인전에환경영향평가와재해영향평가이런우리나라최고의영향평가를미칠수있는영향에대한검토를하도록법적으로제도가구비되어있습니다. 그래서우리주민분들이나위원님들말씀하시는그런지하수나농약에대한부분,그다음에교통처리문제,또나아가서재해영향에대한부분까지충분히심도있는검증이될것이라고저는생각이됩니다. 그런사항이고,개별행위허가를나가기전에,제가사적으로판단할때는경기도에서도시위원회에상정하기전까지는주민들과합의도출이되어야될것으로생각이됩니다. 저희는일단사업자체가민간제안사업이기때문에민간사업시행자를독려를해서주민분들과같이갈수있는방안을모색하고주민들요구사항이최대한반영될수있도록노력해나갈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골프장이우리군에도들어오면세수증대에도우리양평군에득이되는것이고,또일거리창출도될테고그로인해서지역경제활성화가될수있을것으로판단은가지만이러한사업을하면서우리지역주민들에게피해를입혀가면서까지하면안되지않겠나그런생각을하고요. 그래서이번골프장건설사업을하면서도우리가관리계획결정을해주면서지역주민의견을최대한반영을해주시고,또우리지역주민들한테피해가최소화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예,적극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참많은말씀을해주셨는데위원님들말씀을이렇게다들어보면사실아무리좋은사업이라하더라도주민의의견을최대한반영하지않으면좀더많은대화를통해서주민의의견이최대한반영될수있도록이사업을하자하는그런내용같습니다. 그래서저도아까윤위원님하고권위원님말씀하셨지만어쨌든아무리좋은사업이라도주민을우선시해서사업이이루어져야한다는생각이들고,또이런사업을최종적으로결정할때는좀사업자가주민하고합의가이루어질수있는충분한시간도있고,아직까지대화할수있는시간도,또군수님이최종적으로허가를결정할때주민과대화가이루어진사항이아까윤위원님말씀대로제도적으로보장을주민들이받을수있도록그렇게하셔야주민우선사업이되지않나이렇게생각이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한마디만할게요. 군청에서지금관리계획승인때문에도시계획과에서담당을하는데앞으로이게되고문화관광과에서주도적으로한다고할것같으면양평군에서지금지방세수입이나일거리창출때문에이게꼭해야되는사업으로군수님이나우리집행부에서생각하고있는사업이지요?

예,그렇습니다.

거기에따라서는취득세든각종세금,또나중에골프장이되어서운영하면매년들어오는지방세이런것도20억이상이저거한다고할것같으면민간사업이라고해서민간업자한테맡겨두지말고군에서도발벗고나서서군입장에서민간업자하고같이민간업자를상대로주민들입장에서같이대변해가면서할수있는방안을찾아야돼요. 이게해서괜찮은사업인데군이나이런데서는,주민들피해도그렇게우려할만큼아니고,꼭해야될사업인데“민간인사업이니까민간에서어련히합의봐가지고오겠지.”이런안일한생각만가지고는안된단말이에요. 양동면인접한그넘어강원도횡성군서원면이나그쪽가면은썬밸리가작년,재작년오픈했고,오크밸리같은것은36홀짜리,또이쪽에국민민체육진흥공단에퍼블릭그게양동면에서삼산리에서고개만넘어가면바로있단말이에요. 계정리에서이쪽고개만넘어가면썬밸리가있고. 이런정도로지금타시·군이나이런데서는골프장허가하나가옛날에는대통령결재가나야된다고해서아주굉장한백가지고하던거란말이에요. 그래지금우리가조금양동면에숨통이트여서이런것을할만한위치에있다고하면은군에서더적극적으로업자를설득해서라도주민의요구사항이뭔지를잘헤아려가지고적극적인자세로임해야돼요. 그냥이게뜨거운감자라해서업자가해가지고오면앉아서그냥꿩먹고,알먹고이런식으로군에서할것이아니라주민들입장에서주민들이요구하는것이뭔지거기에대한충분히업자를설득하고저거해가지고타강원도나이런데보다서울에있는멤버십골프장이란말이야,회원제. 회원제골프장이면잘해서잘만가꾸어놓으면회원제가강원도것이1억5,000간다고할것같으면여기는2억해도회원분양을할수있단말이야. 그럼그건좋은프리미엄을가진좋은위치에골프장을내니까지자체에서도적극적으로발벗고주민입장으로나서줘서이게성사되도록이런식으로주민들하고주민의의견이과연무엇인가,반대를위한반대인가아니면거기에대한인센티브에의한반대인가?이런것을잘파악하셔가지고최대한으로주민의의견이반영되는그런뜻에서주민의의견이반영된승인되는이런쪽으로유도를해야민간사업자도일을하지일을하면서도내내저거해서는안될것아니에요.안된다고처음서부터안된다고가정하면말고,하겠다고하는의지가있다고하면은바로지자체에서도주민입장에서발벗고나서달라이런얘기예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