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조재구 의원 발언

제16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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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식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 위원장 전영식입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서정택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택

서정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정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남구청장으로부터 2008년 4월 8일 제출된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지난 2일간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4월 18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호 제2항]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서정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 동안 진행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의 적극적인 참여와 열띤 토론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안건은 지난 4월 17일, 18일 양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로 하시어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1차 본 회의 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예산 편성 주무 부서장인 기획 감사실장께 질의 답변을 듣고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에게 보충 답변을 들은 후 계수조정 및 의결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 일정표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택

서정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정택입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4월18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근거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보고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에 1,253억에서 7.3%인하한 91억원이 증액된 1,344억원으로 아래로 세목별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기정 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 수입은 2007년도 결산추정결과 순세계잉여금,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 중앙대로 한전지주막 공사에 따른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등으로 86억2,7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고 조정교부금은 봉덕2동 덕천파출소 동편 도로 건설에서 10억원 신규 증액되었으나 당초 재원조정 보통교부금의 과도한 추계에 따른 조정으로 19억600만원이 감액되어 9억3,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ㆍ시비 보조비율의 변경과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으로 국고보조금에서 22억8,8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시ㆍ도비 보조금 등에서 8억8,700만원이 감액되어 전체 14억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세입예산과 같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0.98%인 3억5,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인력운영비에서 직제개편, 통합민원실 정원조정 등으로 3억100만원 증액하였으며 기본경비에서 5,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무활동에서는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과 영세민 전세자금 손실보전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289.5%인 11억5,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1%인 76억1,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보조사업에서 대덕문화전당 시설 개ㆍ보수비로 85개 사업에서 신규 또는 국ㆍ시비 보조비율 변경, 보조금 변경내시 등으로 14억4,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사업은 각 분야의 신규사업과 과부족 예산에 대한 조정 편성으로 61억7,1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 대비 1.3%인 2,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 부서별 세출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사업은 순세계잉여금 및 봉덕공용주차장관리 수탁자부담금 등의 수입으로 봉덕2동 공용주차장 건설, 내집주차장갖기 사업 지원에 3억6,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377억9,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7.4%인 94억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7.3%인 71억원 증액된 1,344억원, 특별회계가 11.4%인 3억6,200만원이 증액된 33억9,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2007년도 결산추정 사용 잔액인 순세계잉여금,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의존재원인 국ㆍ시비 보조금 등으로 재원을 확보하였으며, 세출분야는 봉급, 상여금, 각종 수당 등 법정필수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 경비의 부족분에 대한 추가 반영과 국ㆍ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보조비율 변경과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 기타 주민생활 편익증대 및 당면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편성으로 보이나 2008년 본 예산 심의에서 삭감된 일부 예산이 증액 반영되는 등 다소 부적절한 일면을 감안하여 각 부서별 세부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그간의 추진성과 등에 역점을 두고 각 분야의 부족 예산이나 낭비 예산이 없는지를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심사 가결하여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영식

전영식위원장

서정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 기획감사실장은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9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위원입니다. 125쪽에 문화공보실에서 특별교부세 5억을 시설 및 부대비로 예산편성을 요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수입으로 잡혀야 되는데 지금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수입이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 5억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안에 89페이지를 한 번 보시면, 이번 추경에 순세계잉여금 60억100만원 중에 뒷장에 보시면 이 60억 안에 특별교부세 14억 하고 특별교부금 8억 하고 시비 7,000만원하고 이 안에 잉여금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잉여금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확인을 못했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 또 다른 동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90쪽에 보면 총무과에 불용품 매각대금이 2,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불용품을 말하는 겁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각 부서에서 나오는 캐비닛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사무용품 중에서 철재가 포함되어 있는 의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버리지 않고 그런 부분들을 별도로 모아서 매각해서 판매하는 수입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매각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고철 같은 경우에는 고시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 김경희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총무과에서 설명을 들을 때 불용품 매각대금은 트럭하고 버스를 매각한 대금으로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각이라는 것이 그렇게 꼭 한 개만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을 폐차하면서 받는 차량 매각도 있고, 캐비닛 같은 경우는 철재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사용을 못하지만 고철로는 사용이 가능하니까 그런 고철 부분을 판매한 대금도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매각대금에 대해서 버스 얼마, 트럭 얼마 그리고 다른 것 매각대금이 얼마인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우리가 현재 덤프트럭이 하나 있는데 매각 대금이 300만원 정도에 매각이 되었고요. 그리고 버스는 아직 매각이 됐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우리가 차량을 대폐차하면서 매각 된 부분을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제출 해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포함한 금액이 약1,500만원 정도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800만원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1,800만원

경희

김경희위원

덤프트럭이 300이고 나머지 통근 버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통근버스도 있고 일반 각종 청소 차량도 일부 있을 수도 있고, 노후 행정차량을 폐차 하면서 차량 판매대금을 포함을 해서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닌데요. 실장님. 지금 잘못 알고 설명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1,800만원에 대해서 총무과에 질의를 드렸을 때 트럭이 300만원하고 통근 버스 1,500만원으로 제가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매각대금은 여기에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 같은데 실장님 답변이 지금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매각대금에는 이 예산 1,800만원은 버스도 매각되는 부분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덤프트럭도 들어올 수 있고, 이 매각대금 세입 1,800만원에 대한 것을 제가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불용품 매각대금의 세입으로 계상되는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스나 일반차량이 대폐차로 들어오고 또 일반 우리 캐비닛 등 철재 사무용품 같은 경우도 매각 비용으로 들어오는데...

경희

김경희위원

실장님.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하셔서 알고 있는 부분이고 이 1,800만원에 대한 매각 대금이 무엇이냐? 이것을 물었는데 실장님 대답은 총무과장님 답변하신 내용하고 거리가 지금 멀거든요. 그래서 1,800만원이라는 매각대금이 덤프트럭하고 버스거든요. 총무과장은 그렇게 설명하셨고 지금 실장님은 그 안에 포함될 수 있다. 범위를 크게 잡아서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은 1,800만원에 대한 매각대금이 뭐냐고 이렇게 질의를 드린 내용입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이 89페이지 부터인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과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세입부분을 다 같이 오늘 이 시간에 질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처음에 김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특별교부금 5억 말입니다. 문화공보과에 대덕문화전당 시설물 개ㆍ보수비, 실장님 말씀으로는 순세계잉여금 안에 특별교부금 8억이 잡혀 있다고 하셨는데, 그 안에 5억이 들어있다는 그 이야기 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아니. 이것은 특별교부세인데 그 14억 안에 5억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특별교부세 14억, 14억1,000만원 안에 들어갔다는 그 이야기 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5억을 주면서 정부에서 목를 달아 줍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목를 달아준다면 기획감사실에서 잉여금으로 잡을 수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잉여금이라는 것이 결산하고 남은 금액도 잉여금이지만 작년에 연말 가까이에 돈이 넘어 왔거든요. 이것도 작년에 연말에 예산편성이 못 된 부분이기 때문에 잉여금에 포함시켜서 계상을 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목을 달아준다고 하면 목을 표시를 해놔야 되는데 목이 표시가 안 되어있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 목이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저희들은 대덕문화전당 시설 기능 보강으로 해서 5억을 받아가지고 그 5억 받은 것을 예산편성에 시설 기능 보강에 편성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나중에 결산 검사를 한다면 그 5억이 작년도 예산으로 올라갑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5억 이라는 돈은 어디로 올라갑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 5억이 금년도에 처음 편성된 겁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5억이 처음 편성되었는데, 지금 말씀하시기는 12월달 말에 연도 말에 돈이 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은 어느 예산에 포함되는 예산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 돈은 보통 세입구좌에 들어가 있다가

동원

김동원위원

세수입 구좌에 들어오면 그 돈이 어느 쪽에 예산이 잡혀야 될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 예산이 2008년도 예산으로 잡힙니까? 2007년도 예산으로 잡힙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2008년도 예산으로 잡히죠. 그런데 예산은 항상 예산서에 편성이 되어가지고 지출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에 넘어오는 돈은 그냥 우리 세입 구좌에 돈을 들어가 있지만,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집행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집행이 되어야 하니까, 작년에 연말에 넘어온 돈은 우리 세입 구좌로 보관하고 있다가 올해 당초 예산에는 못 들어갔으니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지출하기 위해서 승인을 받으려고 요구를 한 예산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러면 그 후에는 2007년도 예산에 그 5억은 어떻게 처리 되어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2007년도 5억은 일반 우리 세입계좌에 그냥 돈만 들어가 있죠.

승교

김승교위원

명목은 어떻게 해가지고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명목은 우리 예산서에는 보통 예산서에는 세출하고 세입하고 똑같이 일치를 시키거든요.

승교

김승교위원

아니. 2007년도 예산에 넘어온 돈이 예치되어 있는 명목이 어떤 돈으로 넘어 와있냐 이거죠.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그냥 단순하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세수입 계좌로 관리를 하고 있죠.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예산이 우리가 시에서 교부금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요. 그런 금액이 대덕문화전당에 5억 말고 이외의 금액이 또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것은 어떤 금액이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작년에 받아 가지고 작년 연말에 우리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지 않습니까?

동원

김동원위원

아니. 순세계잉여금 내역 한 번 볼 수 있습니까? 참고 좀 하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14억 중에는 대덕문화전당 개ㆍ보수비 기능 보강사업이 5억 있고요. 그리고 고산골에 위험절개지 도로 7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살기 좋은 마을 평가해서 1억 받은 그 돈하고 옥외 광고물 시상 받은 것도 2,00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새 주소추진 우수단체 포상금 받은 5,000만원이 포함되고 그리해서 14억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어차피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무조건 잉여금으로 관리하는 거네요. 문화공보과로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세입관리는 세무과에서 하는데요. 시에서 지금 돈을 주면 시에서 예를 들면 특별교부금을 지금 10억 주면 돈이 내려오면 지금 돈이 내려왔다고 해서 당장 쓸 수 있는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못 쓰냐 하면 의회에 승인을 받고 난 이후라야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쓸 수 없는데 이 돈 10억이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우리 세외수입 계좌에 돈이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세외수입 계좌에 돈이 들어가 있고 있는 그 돈을 다음 추경 편성 때 지금 현재 1차 추경 편성하고 난 후에 돈이 내려오는 것은 세입수입 계좌에 돈이 들어왔다가 2차 추경할 때 세외수입 계좌에서 금액을 찾아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해서 무슨 돈, 무슨 돈, 얼마 돈이 얼마에 들어왔는지 이 내용을 예산서에 편성을 해서 의회에 승인 받고 난 다음에 지출이 되거든요.

동원

김동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자료나 한번 줘보세요.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찾으실 동안에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일전에 보건소 심의할 때 보건소에서 부과금 징수 한 것을 보건소 명목으로 세입이 안 잡히고 세무과로 세입을 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어디로 세입을 잡습니까? 그것 좀 설명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모든 세입은 세입부서는 세무과가 세입부서이고 지출부서는 총무과, 경리계가 지출부서인데 또 예산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모든 세입은 세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계좌로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세입 부분에 나타내야 하지 않습니까? 어디에 포함 합니까? 그런 부분은.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목이 어떤 세목인가는 제가 지금 말씀을.

영식

전영식위원장

과징금 부과한 것 말입니다. 보건소에서 어떤 모 병원에 행정 처분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요. 올 상반기에 세 번을 했는데 그 부분이 보건소에서 안 나타나 있다고 우리가 질의를 하니 그 부분이 세무과에서 세입을 잡았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부분이 어디에 지금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 과징금이 저희들이 세입을 잡을 때는 과징금을 어느 업체 얼마, 경리지출부나 수입 명세를 작성하듯이 그렇게 예산을 포함 못시키고 단지 과징금 목에다가 보건소에서 징수하는 과징금도 들어오고 또 예를 들면 문화공보과에서 청소년 위반업소의 과징금도 들어오고 우리 구청 여러 업소에서 과징금 징수하는 부분 있는데, 그 업소 전체 총괄적으로 얼마 이렇게 과액이 잡히거든요. 우리 예산 세입 상에 과징금 잡혀 있는 금액이 예를 들어 1억이라 그러면 1억 안에 뭐가 얼마다 하는 것 그것은 확인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혹시 위원장님 우리 당초 예산서 가지고 계십니까?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당초 예산서 28페이지를 보시면 하단 부분에 보면 잡수입이라는 란이 있거든요. 그 란에 보면 총무과에서 받는 불용품 매각대금, 변상금, 위약금, 과태료 및 범칙 수입금, 음반 비디오물 위반업소 과징금 이렇게 다 각 부서별로 세입이 잡혀서 계상이 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러면 30페이지 보면 보건소 약사법 위반 과태료 500만원, 이 내용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세입으로 잡혀서 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수입면이 아니고 총괄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원행정과에 보면 기본업무추진여비라고 있는데 전에 16명에서 현재 18명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왜 2명이 늘어났냐면 세무과 1명, 지적과 1명 이렇게 온 것 같으면 지적과나 세무과나 표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표기가 안 됐잖아요. 올해 세무과에는 추경에 하나도 안 올라왔고 지적과에는 1명을 마이너스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렇게 또 해주지 않고 그대로 본 예산 때 편성한 그대로 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민원행정과에 인원을 늘리는 대신에 이쪽에는 줄여줘야 되는데 지금 지적과나 세무과나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안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실지로 부족한 부분은 예산이 없으면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를 하는데요. 그런데 김경희위원님 말씀대로 지적과 한 명은 여비가 줄어야 되고 세무과 한 명은 여비가 줄어야 되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 부분들을 매 추경 때 마다 조정하려면 상당히 예산 편성 상에 기재되는 양도 많고 또 심의하는 어떤 번거로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다고 예산이 있다고 해가지고 없는 사람을 만들어서 집행할 수는 없는 거니까 연말에 결산 추경이 되면 그 때는 다 조정이 됩니다. 그 때 조정하려고 지금은 각 부서별로 일부 인원 한 명 줄고 또 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안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원칙적으로는 조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경 같은 것은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장님은 자꾸 범위를 크게 이렇게 이야기 하셔가지고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데 자꾸 둘러댄다고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둘러대는 것이 아니죠. 원래대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원래는 어느 한 곳에 늘면 어느 한 곳은 줄이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을 매번할 때마다 하려고 그러면 예산서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또 여러 가지 심의하는 과정에 복잡한 절차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말에 결산 추경 때 정리를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결산 추경 때 해도 물론 충분히 가능하지만 예산이라 하는 것은 정말 정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추경 같은 것은 양도 많지 않은데 구지 계상을 하지 않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김승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92쪽에 보면 시ㆍ도보조금이 있는데 이 보조금은 어떤 형식으로 받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시ㆍ도비 보조금은 대부분 보조내시가 옵니다. 국비도 그렇고, 시비도 그렇고. 어떤 시 단위 사업을 하면서 전체 다를 시비에서 부담을 할 수 없는 일정 부분을 구비도 같이 부담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은 편성하기 전에 보조내시가 통보가 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러면 우리가 신청을 할 때 어떤 비율에 의해가지고 신청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아니요. 그것은 우리가 신청하는 경우는 아주 극소수이고 대부분 보면 기초수급대상자에 대한 노령연금이라든지, 수급대상자에 대한 복지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의 다 기본 현황이 나오니까 그 기본 현황에 비슷하게 맞춰서 내려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현황이 현실적으로 정확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것은 거의 맞는데 단지 연말에 기초수급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전출입 변동사항이 수시로 있으니까 한 9월쯤 되면 예산이 대충 드러나지 않습니까. 가능한지 안한지.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시에 요구를 해서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더 받고, 그런데 이제까지 대부분 보면 그렇게 모자라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현재 시ㆍ도비보조금 반환하는 것이 다 그런 돈입니다. 쓰고 남은 돈

승교

김승교위원

정산해서 처리해도 별 문제가 없다 그런 이야기 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승교

김승교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복지 쪽은 저희들이 설명을 못 들어서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면 이번에 매입 부분을 이렇게 많이 감한 부분에 대해 궁금한데 실장님 설명을 좀 해주세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게 감한 부분이 대부분 보면 국ㆍ시비보조금에서 대부분 감했는데요. 이것은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수급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얼마를 해주겠다고 예상된 그 금액이 통보가 오는데 그것이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추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추정된 금액을 가지고 얼마가 지원될 것이라고 계상을 해서 시비로 확보를 하고 구비도 확보를 하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정된 금액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늘어난 부분은 우리 구비가 또 증액되어야 되고, 국비보조가 줄어든 부분은 국비 주는 만큼 비율을 맞춰서 감액을 해야 되고 지금 여기에 나온 감액된 부분은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러면 실제로 우리 국비가 처음에 예상치로 선정 한 부분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까? 내려오는 것 보면?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 차이가 대부분 큰 차이가 없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보면 그 사업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어요. 취소되는 경우는 전액 다 삭감이 되고요.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올해도 사업이 취소된 것이 있습니까? 뒤에 보니까 장애자 그런 부분에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전액 삭감된 부분은 취소되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것은 제가 전액 삭감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따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동원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도시복지 쪽인데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이것 시도비가 8억3,600만원이면 몇 프로에요? 이 정도로 감해버리면 복지시설 운영이 됩니까? 93쪽에

영식

전영식위원장

중간쯤 아동복지시설 지원비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감액되는 부분 말입니까?

동원

김동원위원

예.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전체가 우리 구비가 감액되는 것이 아니라 국ㆍ시비, 구비 이렇게 포함해서 같이 감액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시설에 대한 운영부분에 대해서 아마 상세한 내역을 보면 어느 한 부분에서 다 감액된 것이 아니라 총괄 전체적인 사업에서 감액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운영상에 설사 문제가 없다손 치더라도 우리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경우는 인원대비해서 감해줄 수도 있지만, 복지시설 같은 이런 것은 시설이 있다가 갑자기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기존 계속 해왔고 있던 것인데, 처음에 예산 잡을 때 너무 많이 잡아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작년도에 비교해서 잡아서 그런 것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시ㆍ도비보조금이기 때문에 시ㆍ도비보조금이 줄면 시비 지원이 줄면 주는 만큼 삭감이 되고

동원

김동원위원

시비가 줄면 구비도 줄고 당연히 줄어드는 것은 맞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돈이 이만큼 줄어버리면 시설이 옳게 유지가 되고 운영이 되느냐? 그 이야기죠.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아마 제 생각으로는 시설의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거의 30%이상 감해지는데요. 아동에 관한 것은 전체적으로 다 마이너스네요. 혹시 도시복지위원님들은 들은 것이 없습니까? 처음에 예산 기정액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저쪽 복지시설에 있는 사람들은 이만큼 나올 것 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예산이 이렇게 또 줄어버리면 그 사람들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겠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잡을 적에 잘 잡아줘야지. 그 사람들도 마이너스가 안 생기지. 관에서 하는 일이 그러면 안 된다는 그 이야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그 작년 2007년도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액이 약20억500만원 쯤 되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부 삭감이 되어도 작년 수준보다는 복지시설 운영비가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20억 얼마를 준 것 같으면 왜 당초에 34억 하는 돈을 왜 잡았냐 이 말입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34억 잡은 것은 시비 보조를 이렇게 해주겠다고

동원

김동원위원

해 주겠다 했으면 해줘야 되지 이만큼 삭감해버리면 안 되죠.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이것은 시비거든요. 시비는 시에서 이렇게 주겠다고 통보했다가 또 이렇게 줄이겠다고 통보 오니까 우리 구 입장에서는 시의 입장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동원

김동원위원

시에서도 머리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돈 34억 중에 8억 까버리면 장사도 이런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혹시 기획감사실장님이 예산처에 가서 옳게 로비를 못해서 그런 겁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ㆍ도비를 각 항목별로 지원해주는 내용에 대한 보조 비율이 정해져 있고 보조해주는 기준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금은 보조비율이 정해진 하에서는 저희들이 로비하고 그렇게 해서 늘어나고 줄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금액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세입부분하고 기획실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총괄적으로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 괜찮습니다. 시간이 되니까 해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현재 보건소가 사건이 생겨서 계류 중에 있는데요. 보건소에 추경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목을 바꿔서 물건을 구입하고 또 전반적으로 변동이 많이 되었거든요. 목을 바꾼 이후에서 변동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정확한 예산이 아니고, 대충 이정도 되겠다는 그런 데이터에 의해서 예산을 많이 세워놨더라고요.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 과정에 보니까. 아마 기획감사실에서 감사가 있었지 싶습니다. 감사할 때 보면 이렇게 목이 변경되었거나 먼저 목을 변경해서 물건을 구입하고 목을 바꿔서 예산 편성을 또 삭감했다가 증감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간단하게 설명을 주시면 좋겠는데요. 감사하면서 그것도 발견을 하지 않았겠나 싶어서 전체적인 입장에서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립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두 가지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한 가지는 이 목에 예산을 계상을 해놓고 실제로는 다른 목으로 전용이나 이용을 해서 집행을 하는 그 부분 한 가지하고, 실제로는 이 목에 계상되어 있는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 되는 그런 내용으로 집행하는 그 부분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목간의 전용이나 이용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고

경희

김경희위원

물론 할 수 있는 것은 아는데 너무 많다 이거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양이 많은 부분은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되고 어쨌든 최대한 목에 맞도록 편성을 해서 지출하는 것이 맞는데,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용이나 이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목에서 지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으로 지출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우리가 올 5월쯤 대덕제 끝나고 5, 6월쯤 되면 보건소에 일상경비지출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항상 보건소에 제가 5대에 들어와서 감사를 처음하면서 느낀 점이 모든 것이 정확한 데이터도 없고 대충 계상을 해서 예산도 요구를 했고 업무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 도중에 너무 힘들다고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산도 보니까 제가 2006년도 후반기 추경하고 2007년도, 2008년도 것 하면서 느낀 것이 본 위원만 느낀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과하고 정말 맞지 않게 예산을 요구를 했거나 편성을 하고 목간에 너무 전용을 많이 하니까 전반적으로 감사하실 때라든가 예산을 요구할 때 한 번 정리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전용하는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한 번 신경을 써서 검토를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부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경희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 중에서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실장님,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사실 이런 부분이 계속 전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보건소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았나 하는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보건소 심의하면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습니다. 참고해주셔서 잘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은 조금 지나겠습니다만 의회사무국을 하고 정회를 해서 중식시간을 갖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10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 의회사무국 세출 부분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103쪽에 보면 냉방기 이설비 14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몇 대를 옮기는 비용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냉방기 이설은 현재 의원실에 있는 냉방기가 앞으로 상임위원실이 구성이 되면 그 쪽으로 옮기는 그런 예산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몇 대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의원실에 있는 냉온방기가 세 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이것은 견적 받은 금액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의회사무국에서 예산 요구를 할 때 정확한 사업비는 아닙니다만 견적을 대충 받아서 가장 근사치의 금액을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김동원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우리 본청 리모델링은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다 하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집중 냉ㆍ온방기로 집중관리 하는 시설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사무실 마다 냉ㆍ온방기 놓는 게 아니고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알기로는 동편에는 그것이 가능한데, 서편에는 일부 부서는 집중 시설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지금 기존에 냉ㆍ온풍기를 사용하고 일부 동편건물에는 집중난방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우리 의회는 위에서 내려오는 그런 것 못하는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라서 제가 한 번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도 그런 시설이 가능한지 안 그러면 구조적인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 쪽에는 새 건물로 다 바꾸게 되면 이 쪽에는 언제 그런 것 하겠어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일부 동편 건물에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승교

김승교위원

중앙집중식으로 하면 열효율이 떨어져서 그렇게 안 할 건데요. 요즘 그렇게 돼 있는 것도 다시 개별로 하는데, 멀티 에어컨 같은 것을 사용하지 중앙집중식은 안 하는데요.

동원

김동원위원

개별적으로 냉ㆍ온풍기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전부 천장에 올라가서 천장에 공조하는 것 이지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

승교

김승교위원

아니요. 지금 개념이 중앙집중식 하면 중앙에 하나 놓아 가지고

동원

김동원위원

큰 것을 놓아서 같이 쓴다는 것이겠죠.

영식

전영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실장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서를 보면 예를 들자면 103페이지 전자복사기 중간쯤에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전자복사기가 300만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막연하게 올려놓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기종이 뭔지. 실제로 민원행정과에는 187만원에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 복사기와 이 복사기는 과연 어떻게 다른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과에도 말씀 드린 부분도 있고 안 드린 과도 있는데, 앞으로는 기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재를 해줘야 과연 이것이 좋은 거구나, 좀 나쁜 거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예산서에 기종을 표시하기로는 현실적으로 무리고요. 그것은 각 부서별로 심의를 할 때 심의보충자료로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복사기 기능이 다양하거든요. 설명 들었겠지만 민원실 같은 경우는 단순히 복사 기능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다른 부서에는 복사 외에 여러 가지 다른 기능이 조금 더 첨가된 그런 기종을 구입하는 관계로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다음에는 각 부서에서 심의를 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런데 사실 설명을 하다보면 자기들도 잘 몰라요. 그래서 하여튼 자기 부서는 다 좋은 것이라 하는데, 정보통신과는 312만4,000원 올렸고 또 다른 과에 약400만원 가까이 올라온 데가 있고 이래서 일관성이 너무 없어서 사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민원행정과하고 정보통신과를 대비해가지고 받아봤는데, 사실 품종이 많이 다르긴 다른데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부분을 복사기 뒤에 괄호 해가지고 기종을 간단하게 쓰는 것은 힘듭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예산서 상에는 부기하고 금액하고 그 이외에는 기재를 했을 때 양이 비단 복사기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다 찍으면 예산서가 상당히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식

전영식위원장

소금액 몇 십만원 이런 것은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100만원, 200만원 넘어가면 고액 품목은 해주면 좋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안 그러면 실장님 제안하신 대로 전부다 심의하러 올 때 이 자료를 주도록 하던지. 제가 또 다른 과를 받아봤는데 보건소 물품비에 대해서 다 봤는데 실제로 한 개씩 밖에 안 받아요. 한 품목에 한 업체 밖에 안 받다보니까 공정하게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한 개를 받은 것은 지금 각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사양에 대해 가지고 그것만 받아서 예산을 계상을 하고 나중에 실제 구매 단계에 들어가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양에 대해서 A회사하고, B회사하고 비교를 해서 최저가로 구매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산 편성하는 단계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양이 얼마만큼 가격대에서 형성되는지

영식

전영식위원장

보기위해서.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말씀해 주신 그것을 좀 해주세요. 사실 굉장히 헷갈려요. 금액차이가 배 나는 것도 있거든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계시면 지금 한 시간 넘게 했습니다. 그래서 중식시간이고 해서 정회를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점심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 감사실 소관 111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질의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고 질의에 앞서 당초 예산에서 삭감되었던 부분이 1차 추경에 반영한 것이 있고, 또 당초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것이 증액되어서 올라와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참고로 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111페이지부터 질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승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111쪽에 보면 대덕제재평가 포상금해서 32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본 예산에 대덕제나 이런 것은 다 예산이 되어 있을 건데 왜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는지 설명 한 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대덕제 행사와 관련된 포상금은 지금 현재 문화공보과에는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포상금은 행자위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우리 신규직원들이 대덕제에 대한 행사 계획 입안 단계부터 행사 진행과정, 행사 마무리 까지를 평가를 해서 작년에 평가하신 위원님들이 정말 잘했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에 왜 예산을 반영을 못했냐하면 그 당시에는 평가계획을 수립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당초 예산은 누락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대덕제 하면서 평가를 작년과 같이 더 알차게 평가를 하고 거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이렇게 포상금을 줌으로 해가지고 대덕제가 좀더 알차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단지 아쉬운 것이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잘된 점은 잘 된 대로 평가가 되고 부족한 부분은 대안을 마련해서 제시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대안 제시한 부분들 전반적으로 대부분 수렴을 해서 다음연도에 계획을 세우면 정말 알찬 계획이 되는데, 그 중에서 간혹 좀 작지만 일부 반영되는 부분도 있고 대다수 반영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평가라는 그 자체가 더 잘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된다 해서 평가자체를 없앨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대안 제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이런 평가가 객관성을 가지고 정말 구민 전체가 참가한 부분이 인정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지면 다행이 고 좋은데, 혹시 이게 평가를 해서 상을 주는 자체가 잘못되면 오히려 위화감이 생기고 오히려 대덕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평가단이 우리 내부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작년에는 우리 순수한 내부 공무원들만 구성했습니다만 올해는 자원봉사자들도 한 팀을 구성을 해서 평가라는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위화감은 잘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포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 하시는 것만큼 그런 문제는 없는 걸로 생각이 되고 만약에 있다면 그런 부분은 또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실장님. 구정주요 시책 홍보자료 유인이라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벌써 상반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홍보를 위해서 2종으로 두 번씩이나 할 이유가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꼭 2종을 못 박을 필요는 없고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정홍보라는 것은 수시로 정해진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필요한 자료들을 유인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예를 들면 각종 정책 간담회라든지 의원님과의 간담회 때 보고자료 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데 이것 말고도 본 예산에도 보면 구정업무 보고 유인물 150부가 되어 있고 홍보하기 위해가지고 구정 홍보영상물도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본 예산 때는 매년 고정적으로, 정례적으로 해오던 자료들이 거의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해오다가 수시로 이런 보고자료 라든지, 간담회 자료라든지,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동원

김동원위원

구정 주요 시책이라든지 우수 시책 모음집 유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동종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또 이렇게 2종씩, 홍보자료가 그렇게 많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것이 꼭 주민 홍보자료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 보면 우리 내부적인 자료 만드는 것이 꽤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총선하게 되면 우리 구에 대한 현안사업비를 정리한 자료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그 때 당초예산에는 그런 유인물 제작과 관련된 예산이 없거든요. 없는데 이번에 총선 후보자한테 우리 남구의 현안사업비를 다 한 부씩 나눠줘야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느 분이 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업 자료를 다 인쇄를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항목마다 명세를 할 수 없고 부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자료라든지 아니면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간담회 자료라든지 이와 관련된 예산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예. 참고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곽동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실장님. 구 브랜드 슬로건 제작에 대해서 설명을 전번에 한 번 들었던 것 같고 이런 것 용역 줄 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줍니까? 발주 낼 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발주를 하면 저희들이 우선 시방서를 준비를 합니다. 브랜드 만들 때 우리 남구에 역사적인 상징성, 우리 남구만 갖는 정체성, 우리 남구가 앞으로 나가야 할 비전, 이런 것들 전체를 담은 하나의 브랜드를 제작해서 납품을 해라. 그리고 또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어라. 우리가 의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다 시방서에 포함시켜서 그렇게 용역을 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발주처를 정할 때는 어떻게 정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입찰을 봅니다. 이 용역은 어떤 특정인을 지정해서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게 일정 금액 이상이 되기 때문에 경리부서에서 입찰을 줘서

동주

곽동주위원

보통 이런 것을 입찰하면 몇 군데 업체가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인터넷에 공고를 하게 되면 여기하고 관련된 업체에서는 아마 상당히 많이 응모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혹시 예를 들면 실장님께서 이런 정도의 용역이라면 한 몇 군데 업소에서 보통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적어도 한 5개 이상은 응모를 안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전문적으로 기획하는데서 해야 되겠지만 혹시 우리 600여명 공무원 중에 자체 공모는 불가능합니까? 차라리 예를 들면 1등 하시는 분한테 상금 500만원을 걸겠다든지 포상금을 준다든지 혹시 그것은 했습니까? 공무원들 중에서도 이쪽으로 관심 있는 분이나 돌아가는 내용도 더 잘 알 수도 있고 이쪽으로 공부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자체 공모는 불가능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꼭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됩니다. 되는데 이제 도안을 디자인을 해놓고 나면 실제로 우리가 달고 있는 우리 구의 뱃지도 사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하면 됩니다. 남들이 어떻게 볼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우리로서는 가능한데 이것을 하나 만들어 놓고 나면 뱃지에서 의미하고 있는 어떤 이미지가 제작하는 어떤 방법이라든지 의미하고 있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로 전문 어떤 지식과 관련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용역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계수조정 내역에 보니까 1,500만원인데 500만원 삭감해서 1,000만원 정도 있으면 좋겠다.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런 결정을 위원님들끼리 더 이런 내용을 더 자세히 들어서 한 것 같은데, 처음에 요구액 1,500만원이 이 정도 용역 같으면 입찰을 해서 500만원이 되든, 1,000만원이 되든 일단 처음에 요구했을 때 1,500만원이라는 금액은 대충 어디서 나왔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집기를 구입하려고 하면 예를 들면 어떤 모델에 어떤 기종이 공장도 가격에다가 또 부가세 붙여가지고 얼마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이런 것은 무형의 자산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이 얼마짜리다 해서 지침으로 정해 놓은 것도 아니고 단지 이 정도의 남구 이미지를 담고 남구를 형상화 시킬 수 있는 디자인을 했을 때는 연구진들이 연구하는 형태라든지 이제까지 타구의 경우라든지 여러 가지 사례를 검토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최소한 이 정도 금액이 나오겠다고 해서 이렇게 판단 된 겁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하기야 슬로건이라는 것이 1억 주고도 용역 줄 수 있고, 500만원 주고 용역 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대충 구 브랜드 슬로건 제작할 때 타구와 비교를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때 한 1,500만원 정도는 최소 들겠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알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김승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교

김승교위원

곽동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1,500만원은 무형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저 대충 짐작해서 한 그런 것이라는 말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대충 짐작이 아니라 하나의 예를 들면 작년에 우리 남구에 2016년 비전, 2016 장기발전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은 학술에 가까운 용역이기 때문에 어떤 구는 5,000만원 용역 하는데도 있고 어떤 구는 2, 3 억 들어가는데도 있고 이것은 일종의 지적 재산과 관련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가치가 얼마라는 것을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런 디자인 같은 경우도 삼성의 로고 같은 이런 일반 기업에서 쓰고 있는 로고 같은 경우도 수없이 돈을 들여서 공모를 하거든요. 그런데 삼성의 로고나 우리구가 사용하고 있는 뱃지나 실지로 도안에 대한 디자인은 다르지만 가치가 다르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아마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러니까 객관적 판단을 했을 때 잘되고, 못된 것은 사후에 일어날 일이고 그것을 맡기는 과정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공정성 있게 한다는 이런 이야기 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알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다음 조재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구정 주요 시책 홍보자료 유인하고 구 홍보용 쇼핑백 및 봉투 제작, 그 뒤편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진 현상료, 113쪽에 문서발송 우편요금 이것은 본 예산 시에 계상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구정 주요시책 홍보자료는 조금 전에 김동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 본 예산에서 계상할 수 있는 것은 거의 확정적이거나 연례적으로 하는 홍보자료들은 우리 당초 예산에 반영이 가능한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부정기적이거나 아니면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자료들을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고, 그 다음 그 밑에 홍보용 쇼핑백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것은 당초 예산 반영할 때는 저희들이 미처 이것을 할 것이라는 이런 것은 판단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여러 자치단체에 가보면 그 만이 갖는 어떤 자료를 넘겨줘도 우리가 지금까지는 일반 봉투를 사용하지만 다른 단체 같은 경우는 그 단체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로고라든지, 상징적인 유인물을 인쇄해서 하는 것 보니까 그 단체의 이미지도 상당히 좋다. 그래서 우리도 한 번 이번에 이렇게 해보자 해서 예산을 반영했고요. 그리고 뒤에 “살기 좋은 마을” 컨텐츠 같은 경우는 당초 예산반영 하고 난 이후에 행자부에서 작년에 우리가 “살기 좋은 마을” 평가에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뒀으니까 그 대상 자치단체에서 전시회를 하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대덕제 할 때 전시회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예산이고 문서발송 우편 요금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는 사실 우리 기획실에는 우편 발송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한 연평균 50만원 내외였는데 이제까지는 총무과에 가지고 있는 우편 요금을 이용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작지만 우리가 직접 예산을 계상을 해서 하자. 이것은 그렇게 해서 1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사전에 예상을 다 못 했던 거네요. 그렇죠?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일부는 예상을 했지만 일부는 예상 못해서 반영 못한 것도 있고 또 지금 대부분은 예상 못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런데 예상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는데 추경은 사실 어떨 때 하는 겁니까? 실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추경을 당초 예산에 미처 반영 못했던 부분들이거나 아니면 당초 예산 편성하고 난 이후에 수요가 발생했거나 아니면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추진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증액을 하거나 이런 하나의 당초 예산을 한 번만 편성해버리고 나면 뒤에 일어나는 어떤 수요는 반영 못하기 때문에 보완하는 의미에서 추경을 하는 건데, 이번 추경에도 아마 그렇게 보완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예산을 추가 변경하여 작성하는 예산이 추경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예산편성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좀 모범을 보여야 타과에서도 추경 목적에 맞게 앞으로 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김경희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실장님 111쪽에 상임위원회 할 때 질의 드렸던 내용입니다. 구 브랜드 슬로건 제작 용역 1,500만원을 요구하셨지 않습니까? 기정액이 2,000만원인데, 제가 그 날 잠깐 귀를 어디 멀리 보낸 것 같아요. 주민평가매뉴얼 이것은 현재 본예산에 2,000만원을 요구를 하셨고요. 구 브랜드 슬로건 제작 용역, 이것 하고 이것 하고 다른 말이라고 하셨죠?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틀린 것 같으면 2,000만원 기정액에 있었는데 1,500만원은 왜 또 요구를 하셨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연구용역비 안에 편성되는 과목이 207-01인데, 207-01에 보면 당초예산에 2,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 당초에 2,0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우리 구정 평가매뉴얼 계발 용역비이고 이것은 구 브랜드 슬로건 제작과 관련된

경희

김경희위원

평가 매뉴얼하고 구 브랜드 슬로건하고 같은 말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내용이 틀립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내용이 다른데 주민평가 매뉴얼 이것은 2,000만원 본 예산에 요구를 하셨지 않습니까? 구 브랜드슬로건 제작 용역과 다른 것인데 이것은 별도로 용역비를 계상하는 겁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는 기정예산에는 넣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00만원에 1,500만원을 요구를 하셨으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 예산이 추경예산은 추경만 따로 떨어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예산에 추경한 예산에 합치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사업이 다른데...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사업이 다르지만 목에 207 용역비는 연구개발비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다른 것은 그렇게 안 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본 예산을 봤을 때는 그렇게 예산 요구를 안 하셨거든요. 사업이 다르면 다른대로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김경희 위원님 바로 밑에 보면 그런 경우가 국내외 교류해서 일반운영비가 있는데요. 일반운영비가 이번에 구청장ㆍ군수협의 공통경비 부담금에 5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액은 4,5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당초에 이 목에 400만원 있었고

경희

김경희위원

400만원은 구청장 전국 협의회에 들어가는 거고, 50만원은 대구 구청장협의회에 50만원 분담금을 낸다. 이 뜻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의장협의회에서는 개인이 부담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에 용역개발비에 1,500만원이 당초 2,000만원이 있는데 왜 여기에다가 또 계상이 되느냐. 이것은 하나의 예산 편성방법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목은 같더라도 사업이 다른데 이렇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보면 용역 그러니까 매뉴얼 평가 용역이 2,000만원 따로 있고, 또 구 브랜드 슬로건 제작은 1,500만원이고, 전체 예산 3,500만원 중에서 목이 구정평가 2000만원, 평가용역 매뉴얼 개발 2,000만원 구 브랜드 슬로건 용역 1,500만원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동원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동원

김동원위원

좀 전에 김경희 위원님 설명하시다가 이야기 된 부분인데 구청장ㆍ군수협의회 공통경비 부담금 50만원 이것은 뭐하는 돈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우리 의회도 그런 모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자치단체장도 전국 기초단체장 모임이 있고, 또 우리 대구에는 대구 지역 8개 구청장 군수 모임이 있습니다. 그 군수 모임에 올해 처음 부담금을 내는데 그 모임을 운영하려고 하면 경비가 들어갑니다. 모여서 식사를 해도 경비가 들어가고 아니면 같이 누가 주관을 하든지 간에 주관을 하면 여러 가지 제경비가 들어가는데 이 제경비에 들어가는 하나의 부담금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본 예산에 잡힌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부담금 400만원 그 돈은 어디에 씁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전국적으로 쓰는 전국부담금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 전국부담금을 어디에 쓰시는지는 모르죠.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나중에 결산을 매년 예산 결산하듯이 전체 전국부담금 돈을 받아서 지출하고 일부는 집행한 결과를 정산을 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 것은 실제로 지방자치 단체 발전을 위해서 쓰인다, 내지는 출연금조로 생각하면 되겠는데 지금 현재 50만원 이라는 것은 일종의 회비거든요. 개인의 회비로 보면 되는데 개인의 회비를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것은 모임 성격이 사적인 어떤 친목도모라 그러면

동원

김동원위원

어차피 친목도모 비슷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적인 모임 같으면 말할 것도 없이 개인 사비로 부담하는 것이 맞는데 이 모임은 사적모임이 아니라 예를 들면 대구시 8개 구ㆍ군 공통으로 시에 건의를 한다든지, 공통으로 대구시의 현안사업을 협의를 한다든지, 각 구간에 의견을 일치시켜야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각 구의 어떤 공통적인 발전을 위한 하나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적으로 부담하기 보다는 우리 예산으로 부담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이렇게 부담금 자체가 예산으로 해서 집행이 된다면 이 집행한 그런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에서도 확인 할 수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집행을 확인을 하려고 하면 또 확인은 가능합니다만 그런데 부담금은 공통 경비로 지출한 것이기 때문에 확인하기는 좀

동원

김동원위원

주기만 하고 확인 못하면 어떡합니까? 이것은 물론 50만원이라는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구청장이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50만원 괜히 줘 놓고 나중에 자료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도 당연히 자료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올라감으로 해가지고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보통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회도 그렇고 광역시도 그렇고 각 시ㆍ도에도 모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ㆍ도에도 공통 경비에서 부담을 하거든요. 직원이 파견되어서 근무하기도 합니다. 시ㆍ도 같은 경우는. 그리고 240개가 넘는 자치단체 모임에도 거기도 사무실이 있어가지고 우리 직원이 파견 나가서 근무를 하는데, 거기에 나가서 근무하고 사무실 유지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제공과금 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거기서 집행되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확인하기 보다는 아마 결산을 해서 한 번 이야기 해달라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형평에 맞아야 되는데 우리 의회 의장님들 공통 경비 같은 것은 의장님 스스로가 개인사비로 충당을 하고 있거든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우리 구에 의장님 모임이든지 대구 의장단협의회 말입니까?

동원

김동원위원

예.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현재까지는 의장님도 개인사비로 부담을 하신다고 하는데 유사제로 해서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지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구청장ㆍ군수협의회 운영은 회장단이 있어서 서울에 대표로 가는 경우도 많고 그런 명목으로

동원

김동원위원

의장은 의장이고 단체는 구청장ㆍ군수협의회나 의회 의장단협의회나 역할은 대동소이하다고 봐야 되고 과거에도 구청장ㆍ군수협의회가 이 지역에 없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2007년도에는 회비 안내고 그냥 운영했는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협의회 안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했는데 그런 경비라든지 그런 것을 어떻게 하셨죠?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글쎄요. 그때는 경비를 어떻게 부담했는지 그것 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예. 참고 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분명히 의장단협의회에서도 예산이 올라오겠네요. 의장단 협의회에서도 이야기 한 번 나오겠는데 타구에는 어떻게 한다합니까?

영식

전영식위원장

이것은 참고로 하시고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타구에도 지금 현재 추경이 안 된 곳은 아직 반영을 못했고 지금 추경이 된 곳은 다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추경했는데 반영된 곳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전국 의장단협의회는 400만원씩 내서 사무실이 있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에는 협의회가 있지만 사무실도 없고 어떤 전기세를 내어야 된다든가 인건비 줘야 될 그런 경비가 지출 되어야 될 그런 일은 없지 싶은데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렇습니다. 서울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일 년에 한 두 번 총회하는 경우도 있고

경희

김경희위원

감사할 때보니까 그런 것도 경비지출이 다 되었던데요. 감사할 때 전에 제가 보니까 청장들 협의회 가실 때 경비가 지출이 다 빠져나갔더라고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총회를 갈 때는 개별적으로 다 부담을 하지만 각 시ㆍ도에 기초단체장 시ㆍ도 협의회장 회의를 할 때는 우리 대구의 대표 회장 한 분이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올라가시는 대표 회장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 구 전체를 대표해서 올라가는데, 자비로 부담해서 올라가기로는 약간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그것은 그런데 우리 의회도 의장단협의회에 돈을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편성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설명을 들었으니까. 이상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김동원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동원

김동원위원

112쪽에 공통운영관리비 1,0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작년까지는 사업별 예산을 시범으로 했는데 작년까지는 전체 공공운영비 이런 내용들이 201-01 목 한 개에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201-01하고 201-02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01은 공공요금이나 제세, 시설장비 이런 것이 편성되고 201-02는 수용비라든지 일반수수료, 임차비 이런 것들이 편성되기 때문에 목이 틀립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전년도 구정업무추진 일반운영비 공통관리 2,500만원, 그리고 부서운영 수행준비 수수료 공통관리 2,000만원, 특근급식 공통관리 1,000만원 이렇게 5,500만원 그 내용이죠?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거기서 구정업무추진 공공운영비 공통관리해서 1,000만원 올린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당초예산에 올리지 왜 이걸 이렇게 올려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미처 챙기질 못했다는 것은 말씀이 안 맞거든요. 그리고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의원이라도 공공운영비에 구정업무 추진 밑에 여비에 구정업무 추진 여비공통관리 이러니까 이것 주머니 돈이 쌈지 돈이고, 쌈지 돈이 주머니 돈이고, 왔다 갔다 하는 돈이거든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공통 관리한다는 의미가 운영비라든지 여비라든지 또 자산 취득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미처 각 부서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구정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완하기 위해서 공통경비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산은 기획실에 편성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구정 전체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질의 할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총무과 소관 117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계수조정 내역에 없지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거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 후에 청사 환경정비 이래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커튼을 한다든지 썬팅을 한다든지 부착물을 이렇게 붙이는데, 물론 새집 짓고 깨끗하게 하는 것은 맞겠지만 너무 호화스럽다 해야 되나요, 안 그러면 좀 낭비적이라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보이고, 그런 이야기들이 논의가 많이 되었습니다. 창문틀이나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변하지 않는데 커튼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최대한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재활용 가능한대로 하려고 하고 특히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최대한 재활용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청장, 부청장실에 커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사무실 구조 자체가 조금 바뀝니다. 기존에 있던 커튼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 버리니까 부득이 좀.

동원

김동원위원

커튼이라는 것은 유리창틀만 가리면 됩니다. 창틀이 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 위에 천장하고 3층에 보시면 그렇지만 과거에는 천장이 상당히 높았다가 지금은 상당히 낮거든요. 천장자체를 구조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구조가 과거에는 천장이 조금 높다가 낮춰 버리니까 기존 있는 커튼을 사용하기가 여건 상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지금 리모델링 자체에 엄청난 금액이 들고 또 거기에 부수적으로 엄청난 구비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사하는 비용만 5,900만원씩 이렇게 올라오는데 한 번 뽑아 봤습니까? 리모델링비 이외에 책상을 바꾼다든지, 의자를 바꾼다든지 내지는 또 커튼을 바꾼다든지 이사를 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비용을 한 번 계산을 해 봤습니까? 얼마쯤 되면 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정확하게는 제가 안 해봤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사 비용이 6,000만원 정도 들고요. 그리고 책상하고 일반 제집기 하는데 대충 1억5,000만원정도. 그래서 크게는 2억 가까이 드는 걸로 그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2억 들어가면 참 좋게요. 제가 얼핏 봐도 리모델링 이사비용하고 구청장실, 부청장실 이것만 해도 8,500만원, 밑에 자산취득비에 1,800만원, 이건 1억이고 뒤에 가면 구내식당 소파, 개수대 2,000만원, 책상 1억6,500만원으로 벌써 3억 가까이, 이것만 해도 이렇게 많은데요. 실장님께서 파악을 그렇게 밖에 못하고 계십니까? 이것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총무과 예산이 그렇고 또 기획감사실에도 엄청난 금액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기획실에는 청사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예산은 없습니다. 지금 건축주택과에 보면 책상하고 집기 구입하는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그 자산취득비는 환경평가 상사업비로 계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실장님께서 기획실에 자산및물품취득비 6,000만원에서 3,000만원 올려서 그것도 지금 리모델링 하고 나면 들어갈 비용이라 해가지고 그렇게 올린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꼭 그 비용으로 올린 것은 아닙니다. 물론 지금 각 부서에서 자산취득비로 계상한 금액 중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공통경비에 있는 자산취득비로 사용은 가능합니다만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것은 꼭 청사 리모델링과 관련해서만 추가로 요구한 것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낭비성이 짙게끔, 이명박 정부가 실용정부라고 해서 옮기고 하면서 멀쩡한 책상, 걸상 전부 버려가지고 욕 얻어먹고 했는데, 지금 우리도 거의 일반 책상 다 바꾸고 있습니다. 다 바꾸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바꾸려고 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다 바꾸는데 깨끗하고 이런 것은 다 버립니까? 다른데 갖다 줄 곳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저희들 기본 방향은 사무실 청사 리모델링 하고 난 다음에 그 집기를 옮겨서 재사용이 가능한 것은 최대한 사용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사무실 구조 변경으로 인해서 좀 깨끗하더라도 사무실 구조 자체가 바뀌어서 도저히 재사용이 어려운 것은 부득이 다른 동이나 아니면 다른 기관에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 한다 그러면 그 쪽으로 관리전환 해서 주고, 그것마저도 안 된다면 조금 아깝지만 재활용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행정구청에 직원들은 참 좋습니다. 책상도 좋고 걸상도 좋은데 소방공무원들 가서 한 번 보십시오. 중부 소방서 민원실에 가도 책상이 열 몇 개씩 놓아져 있는데, 책상 크기가 다 다르고 높이가 다 다릅니다. 그런 조건에서도 그 분들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혹시라도 깨끗한 거 나오면 그런데 좀 갖다 주셔서 좀 쓰라고 해주세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최대한 재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또 질의하십시오.

영식

전영식위원장

조재구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재구

조재구위원

실장님, 119쪽에 자산및 물품취득비 화물 밴 차량 구입, 문서 사송용으로 870만원 되어 있는데, 화물 벤 차량 구입금 이것이 작년 이후에 우리 구청에서 신규차량을 사실 각 과별로 경쟁적으로 차를 구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상사업비로 차량을 구입하는 등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차량을 구입하는 것 보다 사후에 운영 경비를 고려해 볼 때 사실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각 과별로 지금 공동배차 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과거에는 공통 배차하다가 지금 각 부서별로 배차가 되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앞으로 제 생각인데 공동배차제로 운영을 하면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산 절감차원에서도 그렇고. 하여튼 2006년도 이후에 우리 구청 신규차량 구입된 현황을 차종하고 각 과별로 그 내역을 뽑아서 제출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교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119쪽에 보면 동 주민센터 구정구호 현판 조명시설 설치해서 13개동에 60만원씩 780만원이 있는데 예산은 큰 돈은 아닙니다만 꼭 이런 구호를 설치해서 얻는 것이 투자한 가치만큼 이루어집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각 동에 가면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야간에 다니다 보면 이것이 관공서인지 다른 일반 개인 건물인지 실지로 구분이 안 되니까 조명시설을 해가지고 구호가 보이도록 하고 동 주민 센터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이 되도록, 공공청사라는 것을 알려주도록 그렇게 하자. 그리고 지금 주민센터 뿐만 아니고 대구 지역 전체가 특히 남구 지역이 상당히 어두운 이미지가 많다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공청사부터라도 불을 비추어서 주위를 밝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동 주민센터 밝혀가지고 얻는 이점이 주민들이 찾아오기 쉬우라고 그러는 겁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찾아오기 쉽게 한다. 그런데 그만큼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꼭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물론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영리가 목적이 아니라 주민 편익을 가장 우선시 하다보니까 주민이 편리하고 주민이 뭔가 살 맛 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이런 정책들도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러면 외부 어디에 게시할 예정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청사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구정구호가 게첨이 되어 있습니다. 입구를 밝게 하겠다는 겁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승교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구정구호 현판 조명시설인데, 저녁에는 문을 열지 않잖아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열지는 않는데 동 주민센터가 전체적으로 어둡고 주변에 다른 어떤 문제들도 있고 이러니까 주변을 밝게 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없애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남구 전체가 조금 어둡다는 이미지가 많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보완하는 의미에서 동 청사 주변이라도 밝히자. 그런 의미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물론 의미는 좋습니다. 공무원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편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녁에는 주민센터가 문을 열지도 않는데 주민편익 사업이라고 저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골목마다 다녀보시면 다세대 주택이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가보면 방범등이 꺼졌다가, 또 켜졌다가 이렇게 교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꺼져버리면 다세대 주택이 많은 곳에는 정말 어둡습니다. 오히려 그런 곳을 밝혀 주는 것이 낫지, 주민센터에 주민편익을 위해서 불을 훤하게 밤에 문 여는 것도 아니고 밝혀 놓는다는 것은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김경희위원님 말씀하시는 다세대에 방범등이 전멸 왔다 갔다 하는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보완을 해서 계속 켜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지금 동 주민센터 청사에 게첨되어 있는 것은 저는 그런 것을 참 많이 봤습니다. 대명9동 주민센터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대명4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 보면, 여름이 되면 주위에 있는 어르신들이 동사무소 입구 계단에 올라와서 상당히 많이 놀고 계십니다. 실제로 불이 없으니까 가로등 불빛 없는 그 어두운 곳에서도 모여서 노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불을 한 번 밝혀주면 어른신들 여름에 더위 피해 나와서 노시는데도 좋을 것 같고, 대명9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도 불이 켜져 있으면 아마 여름에 동네 어르신들, 아이들 거기 나와서 아마 많이 놀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저녁에 주민센터 계단에서 놀고 있는 것 보셨습니까? 저는 대명9동이나 6동이나 11동이나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4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퇴근할 때 한 7시쯤 되어 퇴근합니다만 여름에 7시 같은 경우에는 해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어르신들 더위 피해서 나와 계시거든요. 그 때는 우리 동의 업무는 다 끝난 상태이지만 나와 계시는 분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냥 소비 개념으로 보면 물론 안 맞습니다. 780만원이라는 돈도 아껴야 될 부분이지만 그러나 대구시 전체 남구 전체 지역에 대한 분위기도 조금 살리고 또 어둡다는 그런 이미지도 조금 벗어나고 또 그 인근에 어르신들도 나와 놀 수 있는 작지만 그런 공간도 제공해준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경희

김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을 조금 간단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빨리 끝이 나지. 실장님 답변이 너무 길어버리니까 좀. 예. 이상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김승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교

김승교위원

보충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0만원이라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하는데 60만원이 든다는 이야깁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각 부서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우선 소관 부서에는 두 가지 안을 받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58만원 정도 되는 안을 받았고, 한 가지는 68만원 정도 되는 안을 받았는데, 58만원 되는 것으로 안을 결정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조명도 설치하고 또 전신 작업이라든지, 전신 몰딩, 간판 타이머도 설치하고 자동 점멸기도 설치하고 그런 내용으로

승교

김승교위원

간단하게 이야기 하면 간판만 불 켜고 아크릴에다 글씨 써가지고 안에 불 밝혀서 보이게 하는 그런 식이다 이거죠?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되는지, 견적서 내용으로 봐서는 저는 전문 기술인이 아니라서 그냥 쓰여 있는 데에서 전구만 밝혀서 비춰 줄 건지, 안 그러면 박스 안에 넣어서 네온사인처럼 넣어서 그렇게 할 건지. 그것은 아마 어떻게 하든지 소관부서에서 판단해가지고.

승교

김승교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아까 설명한 것과 안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불을 밝힐 때 글자를 위주로 하면 그 조명을 과연 얼마만큼 써서 주위를 밝혀줄지 방법에 따라 다른데, 그것이 과연 지역을 밝히는데 큰 영향이 있을지, 글자를 위주로 할 것인지. 그것은 틀리거든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지역 밝힌다는 것이 동 주민센터 한 곳에 해서 전체에 효과를 크게 하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주위라도 밝게 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혹시 참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총무과에서 견적 받은 것 보여 드릴게요.

승교

김승교위원

예. 봅시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보실 동안 다른 위원님, 조재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구

조재구위원

대명4동 다기능복합건물 설계 자문위원 수당으로 7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한 건 가지고 자문하는데 지출이 많은 것 같은데 구태여 많은 수당을 들이기보다는 여기는 건축심의위원회도 있고 다른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열릴 때 같이 그렇게 하면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거는 건축심의위원들로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재구

조재구위원

자문 위원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대명4동 주민센터를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설계를 하고 나면 이 설계가 정말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로 옳게 설계가 되어 있나, 안되어 있나. 그리고 부족한 점은 없느냐, 또 낭비적인 요소는 없느냐. 이런 부분들을 자문위원들한테 검토를 한 번 받아보자 해서.

재구

조재구위원

자문을 누구한테 구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마 소관 부서에서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할 때 일반적으로 내용에 설계를 하고 나면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방침을 받아 놨습니다. 받아놨는데 누구한테 자문을 받느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누구인지는

재구

조재구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냥 동네주민들한테 자문을 받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경비는 다른 위원회에서 건축비와 관련된 심의위원회가 같이 열 릴 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대상자가 누군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자문을 받으면 그 건축심의위원들이라 해서 자문을 받으면 그에 대한 자문 수수료는 회의 참가 반대급부는 제공 해주는 것이 맞거든요.

재구

조재구위원

그러니까 다른 회의 열릴 때 같이 합쳐서 이것 한 건 하는데 70만원 들이느니 다른 심의 위원회 열릴 때 같이 엎쳐서 하면 되는 거지.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거는 얹어 가지고는

재구

조재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천동 부녀자율방범대 운영비는 이것을 타 동네는 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타 동네는 하지를 않는데요. 이천동에 부녀자율방범대를 2000년도에 구성을 해서 금년에 남구자율방범대하고 통합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구 단위 같은 경우에 각 동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 자율방범대는 금년부터는 25만원을 매월 운영경비로 지원해주고 있고, 우리 구의 구 자율방범대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년에 연간 500만원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합하면서 여기에 대한 지원을 제가 알기로는 14명인가, 1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구성에 대한 지원 경비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부녀자율방범대가 이천동에만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혹시 특혜 오해를 안 받도록 다른 동네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다른 동에는 부녀자율방범대를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고 이천동도 우리 남구 구 방위협의회하고 통합을 하면서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다음은 김동원위원님

동원

김동원위원

계수조정 내역에 있는 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에 주민자치센터 연찬회 참석여비 140만원인데 직원들한테 공무원들한테 주는 것이죠? 출장비라든지 국내여비로 주면 되지, 10만원씩 이렇게 주는데 그러면 회비 내는 겁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회비가 아니고요.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 연찬회를 가면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참석합니다. 그러면 위원님 참석하니까 위원님하고 동 직원 한 명하고 우리 구에 한 명하고 이렇게 해서 14명이 아마 올해는 시흥

동원

김동원위원

작년에 속초인가 갔던데 거기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작년에 속초 갔고요 올해는 경기도 시흥에서 할 계획입니다. 시흥에 가는 여비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여비를 어떻게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급료에 포함시켜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급료가 아니고 이것은 급료하고는 별개이고요.

동원

김동원위원

급료의 여비는 여비대로 주고, 출장비로 해서 줄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관내 여비이고 지금 급료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보통 직원들한테 정액으로 주는 것은 관내에 우리 남구 내에 출장 여비이고, 지금 여기 14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관내에 나갔을 때 주는 여비이고 그렇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여비인데 여비 10만원을 개별로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여기 참석하는데 참가비로 해서 140만원을 자치센터 연합회에다 주는 돈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개인한테 주는 겁니다. 꼭 10만원이 아니고 거기에 보면 1박 2일로 가는데 1박2일 동안 가고 오고 교통비.

동원

김동원위원

가고 오고 교통비는 자치센터에서 버스대절 해주잖아요. 본인이 혼자 차를 타고 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총무과에서 만약에 개별적으로 간다고 하면 교통비를 줘야 될 것이고

동원

김동원위원

밥도 자기가 사 먹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다 줄 거고, 그런 것 같으면 이 돈이 연합회에 가는데 자기들도 밥을 먹고 잠을 자고 하기 때문에 연합회로 줘가지고 쓰는 돈 같으면 실질적으로 나가도 된다지만 그것이 아니고 가서 밥도 그냥 주면 주는 대로 먹으면 되고 잠도 그냥 다 재워 줄 것이고, 동장님들 가시면 전부다 대접받고 하는 자리에 또 10만원은 10만원대로 받고 그렇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문제를 지난 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거론 되었었는데, 이제 공동으로 움직이는 부분 안 있습니까? 예를 들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번에 시흥에 가는 문제도 만약에 정말 주민센터 연합회에서 동장들한테 모든 여비, 모든 교통비, 숙박비 등 모든 걸 다 제공해준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 여비는 필요 없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동장님들 참석하고 버스에 타가지고 가면 당연히 자치위원장이 동장한테 전부다 대접을 하지 동장한테 돈 내어놓으라고 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것은 각 동마다 모든 행사를 해보면 동 마다 사정이 있어가지고 일률적으로 다 똑같지는 않거든요.

동원

김동원위원

아니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본 예산 때 주민들 가는 그것으로 해서 내면 될 텐데요. 본 예산 때는 곱하기 2로 해왔네요. 그래서 삭감되었었나. 맞습니까? 본 예산 때 삭감된 내용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본 예산 때 삭감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주민자치센터 관련 연찬회 참석 등 실비보상, 10만원×13×2 이것은 뭡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당초 예산 삭감조정 내역에 지금 질문하신 그 내용은 삭감되지 않았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삭감 안 된 이것은 뭔데요? 주민자치센터 관련 연찬회 참석 등 실비보상 해가지고 10만원×13×2 해놓았는데 118쪽에. 이것은 주민자치위원장한테 주는 겁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일반 보상금인데 일반 주민들한테 나가는 겁니다. 자치위원장이 되든 자치부위원장이 되든. 우리 공무원이 아닌.

동원

김동원위원

이것은 주민자치위원들한테 2회 나가는 것으로 해서 주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 공무원한테 준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본 예산 때 같이 올리면 될 건데, 왜 나중에 추경에다 이렇게 올리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당시에 수련회 경비라든지 이런 것이 삭감 된 그런 이유로 해서 올렸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건 아마 부서에서 당초 예산에서 누락이 안 되었나 싶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누락이 되었다고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2007년도 예산에는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2007년도에는 제 기억으로 속초인가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원

김동원위원

그래 속초에 갔는데 공무원들한테 10만원씩 국내 여비가 나갔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 때는 만약에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 공통경비 여비에서 아마 나갔을 겁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은 공통경비로 해가지고 처리하면 되지. 굳이 예산상에 세워 놓을 필요가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것이 공통경비로 나가나, 우리 예산으로 나가나 나가는 것은 다 일반적으로 똑같은데 공통 경비는 예측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사용하기 위해서 공통경비로 두었고 이것은 물론 당초 예산에 총무과에서 누락 한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현재까지는 예측이 충분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원

김동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론동향 업무활동비로 120만원 이라는 것은 어감자체가 굉장히 안 좋아요. 여론동향 업무활동비 담당하시는 분이 어느 분이십니까? 기획감사실에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총무과에서 하는데 여론동향 하니까 옛날 과거정권 때 군사 정권 때 사찰하는 그런 의미 같은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론동향이라는 것이 실제로 우리 남구 내에 어떤 사건 사고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주민들의 움직임이라든지 주민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여론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아마 그런 의미로 좋은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총무과장님 말씀으로는 이것도 당초에 이것 말고도 활동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무슨 활동비, 무슨 활동비 있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것도 하다 보니 빠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니 그래도 남구청에 총무과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어떻게 묻는 것 마다 다 빼먹어 버리고 빠져버리고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것은 총무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만 다른 어떤 구에는 여론동향 담당자를 두 명을 주는데도 있고요 이제까지는 우리는 한 명도 안 줬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까지 안줬고

동원

김동원위원

지금까지도 안줬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안줬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앞으로 10만원×1×12달로 되어 있는데 지금 벌써 4월인데 줘봐야 몇 개월 주지도 못 할 건데, 예산계상 없이 준 모양이죠?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소급해서 줍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담당자는 있을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담당은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담당 있으면 소급해서 줘야 되지요. 지침에 되어 있으면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여론담당이 실제로 담당자하고 다른 구에는 2명을 주거든요. 담당자하고 담당계장하고 2명을 주는 경우도 있고 우리는 없으니까 1명으로 했는데, 이것은 나중에 해놓고 나면 이 예산 범위 안에서 2명이 받든, 1명이 받든지 그것은 아마 부서에서 아마 판단을 해서 지출할 것 같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지출할 것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지금 담당 있으면 소급해서 지급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예산이 나가면?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소급해서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아니고요. 지금 여론 담당자가 실무자가 있고 담당계장이 있거든요. 담당계장이 있는데 다른 구 같은 경우는 2명씩 예산을 계상 해가지고 240만원 계상해서 주는 곳도 있고, 또 어떤 구는 한 명만 여론담당자로 지정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주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1명으로 해서 이 120만원 범위 안에서 두 사람한테 6개월 주든, 한 사람한테 1년을 주든 이것은 총무과에서 판단을 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다음 곽동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주

곽동주위원

아까 우리 조재구 위원님이 물었던 내용인데, 이천동에 부녀자율 방범대 운영비. 그런데 예를 들면 이천동 말고도 다른 동에도 부녀자율방범대가 생기면 운영비 나가겠네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형평성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원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율방범대라는 것이 원래 이런 민간단체라든지, 국민운동단체에는 운영비가 나가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법적으로 국민운동 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들은 운영비를 구청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보조금은 지원심의를 거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천동 말고도 부녀 자율방범대가 생기면 운영비가 한 번 나감으로 인해가지고 다른 동에 생겨도 운영비가 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자율방범대 뿐만 아니고 민간단체라는 것이 생기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운영비가 나가면 끝도 없지 싶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거는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도 보면 자율방범대 같은 것은 운영비를 지원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다른 동에도 구성을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 고 그러면

동주

곽동주위원

아까 전에 실장님이 14명 정도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운영비는 인원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한 동에 얼마 정도 맞춰서 나갑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운영비를 저희들이 15만원으로 계상한 것은 사람 한명 당 얼마씩 이렇게 계상한 것이 아니고 가장 기본적으로 조직이 운영되려면

동주

곽동주위원

인원이 어떻게 되든 간에 이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물론 인원이 아주 감안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자율부녀방범대원이 150명이 되었을 때 15만원 가지고는 운영이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고요, 적정인원을 봤을 때 이 정도의 금액이 가장 타당하다. 적당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15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그 옆에 페이지 보니까 121쪽에 통일시대의 시민교수 민주평통회 250만원 이것은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못 들어서 그런데 어떤 내용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 민주평통 남구협의회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안 그러면 범국민적인 통일 의지를 결집하기 위한 하나의 교육을 할 계획으로

동주

곽동주위원

우리 구 뿐만 아니고 정부 시책사업이나 지침이 내려 온 모양이죠?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다른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평통협의회에서 시책사업으로 우리 구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남구만 하는데 시책사업은 시책사업인데 시범사업처럼 하는 겁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조재구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재구

조재구위원

실장님 아까 김동원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여론동향 업무활동비 한 명에 12달에 12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만약에 지금 4월 달이면 5월부터 해서 사실 7개월 계상되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이것이 수당 명목으로는 타수당보다 좀 많은 것 같고 사실 여론 동향업무를 우리 도시복지위원은 잘 모르거든요. 간단하게 그냥 한 번 설명해주세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여론 동향업무는 말 그대로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민들 여론, 예를 들면 구청에 뭘 바라는지, 또 아니면 구청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 건지, 우리 관내에 좋은 미담사례, 또 우리 구청에서 꼭 지원해 줘야 할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여론을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우리 남구 전체를 파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파악하려고 하면 나름대로 동과의 어떤 유대, 각 조직단체하고의 유대, 이런 부분들이 각계각층, 여러 쪽에서 하나의 네트워크 형태로 구성이 되어줘야만 정확한 여론들이 수합이 되는데, 그와 관련된 그 업무 추진을 위한 하나의 최소경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민원실에 민원수당이 3만원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그런데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뭔지 몰라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제가 간단한 것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동원위원님이 아까 참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청사 리모델링을 처음 할 때부터 여러 가지의 부작용이 계속 일어나는데 처음에는 29억이라 했다가 43억까지 실제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또 다른 잡기재라든지 이런 취득하는 물품을 사기위해서 또 예산이 3억 이상이 현재 대충 저도 정확하게는 안 해봤습니다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예산이 드는 것은 실제로 우리 리모델링 사업하는데 너무 많은 돈을 허비한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예산을 하면서도 좋은 것으로 하면 좋긴 하지만 이왕이면 좀 절약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보면 117페이지에 구청장실 커튼하고 부구청장실 커튼을 아직 한지 2년 밖에 안 된 것으로 아는데 실제로 창틀은 안 바뀌거든요. 천고가 조금 내려온다고 해도 커튼박스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한 번 봤는데 커튼도 상ㆍ하향식으로 당겼다 내렸다하는 그런 커튼이기 때문에 실제로 안 바꾸어도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 기본 방향은 위원장님하고 뜻을 같이 합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최대한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재활용 하도록 하고 그리고 사무실이라는 것은 사무실을 리모델링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조금 더 효과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려고 하면 사무실 분위기는 깨끗한데 집기가 너무 험해버리면 또 환경이 안 맞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참 많이 하는 부분이 환경이 깨끗한 만큼 사무실 집기라든지 이것도 같이 따라가 줘야 만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생기는데, 환경은 좋고 사무실 집기는 나빠 버리면 이런 부분들도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위원장님 좋은 지적입니다만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최대한 아낄 것을 아끼고 꼭 필요한 것만 우리가 계상을 해놨고 또 실제로 나중에 이전해가지고 커튼도 만약에 재활용이 가능하고 충분히 깨끗하다면 이 예산이 있다 해서 다 쓸 그런 것은 아니고 최대한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 깨끗하지만 여건이 안 맞아서 부득이 바꿔야 될 부분도 아마 일부 있지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하도록 하고 아낄 것은 최대한 아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왜냐하면 좋은 말씀인데 누구라도 새집지어 가면 깨끗한 집에 모든 것을 바꾸고 싶은 심정은 누구나 다 똑같거든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지금 리모델링하는데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예산이 많이 들어갔고, 또 지금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도 구입하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부구청장이나 구청장실에 커튼 두 개 해봐야 돈 100만원입니다. 그러나 10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모이다 보면 사실 금액이 높아지고 또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구청장실에 새 집지어가면서 커튼 있던 것 떼어 가지고 알뜰히 빨아 쓰더라. 이런 것이 차라리 우리 단체장이나 부구청장이나 공무원들이 주민들로부터 많은 칭송을 받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기획실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한 번 해보시고 진짜 정 안 맞으면 떼어서 빨아서 쓰면 커튼 같은 것은 유행타고 따라가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118페이지 보면 밑에 부분입니다. 식당 기자재 물품 취득비에 보면 구내식탁 및 의자를 4인용에 60만원이라고 했는데 식당에 4명 식사하시는 테이블이 60만원씩 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테이블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의자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의자를 어떤 것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식탁 같은 경우에는 보통 30만원 정도 가고요, 의자 같은 경우도 보면 6～7만원은 기본적으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약 60만원 정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전문적으로 좋은 것도 있고 한데 식당 같은데서 오래 앉아 있는 것도 아닌데 너무 좋은 것을 할 필요 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실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내식당이 계속 적자이지 않습니까? 실지 우리 직원들의 편익을 위해서 계속 식당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식당운영하면서 계속 적자가 나오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많이 투자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이렇게 좋게 해놓으면 적자 안내고 운영할 수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것은 제가 적자를 안내고 하겠다고 약속드리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어쨌든 식당도 손익분기점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보면 최대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제가 알기로 120명에서 150명 정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번에 하면 식당을 조금 더 확장을 해서 4층으로 올라가는데, 이렇게 되면 200명 가까이 운영이 된다고 보면 현재 보다는 아마 적자가 덜 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기본 적정인원이 이용해줘야만 서로 들어오고 나가고 형평이 이루어지는데, 어쨌든 간에 많이 이용하게 하려고 하면 그에 따른 투자도 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영식

전영식위원장

사실 식당 운영하는데 식탁 같은 것도 60만원씩 줘가지고 25세트인데 1,500만원입니다. 그 돈만 해도. 그래서 사실 휴게실 소파라든지 탁자구입에 90만원 3세트 270만원이고, 진열대라든지 부대 비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도 예산이 설령 삭감이 안 되더라도 좀 보시고 식당 같은 곳은 너무 좋은 것을 안 해도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구는 예산 10% 절감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예산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시간 동안 총무과까지 열띤 질의를 하셨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성실한 답변해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125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김동원위원입니다. 125쪽에 성명초등학교 옹벽디자인 개선사업지원해서 1,500만원 올라왔습니다. 작년에 우리 조례에 의거해가지고 학교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까? 조례 만들었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그것에 의해서 한 사업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과도 관련이 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올해 성명초등학교 말고도 다른 학교에서도 사업지원 계획이 올라왔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지원계획이 올라 온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총괄 계획을 세워서 어느 학교, 어느 학교,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수시로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소관부서별로 요구를 해서 우리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서 지원해 준 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 가로수 개체작업이라든지, 정리작업 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학교에 편의시설 설치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부 지원 해준 것이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이게 단위가 금액적으로 1,000만원 이상이면 선별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엽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선정위원회를 여는 것이 아니고 계명대학교 누리사업단하고 공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계명대학교 누리사업단에서 성명초등학교를 해주면 어떻겠냐는 식으로 구청으로 협조가 된 겁니까? 아니면 성명초등학교에서 우리 구청으로 협조한 사항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학교에서 협조한 사항보다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

동원

김동원위원

구에서 그러면 누리사업단과 협조한 사항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이천동 굴다리 아래 그 쪽하고 같이 하는 그겁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학교에 지원해준 어떤 그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한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김동원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성명초등학교는 교육조례 제정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학교 운영에 대한 지원은 우리 조례하고 일부에 해당되지만, 지금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학교 운영조례 안에도 꼭 학교 운영비만 조례 근거로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학교시설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학교운영 조례하고도 일부 연관이 된다고 봐서...

경희

김경희위원

일부 연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제가 아는데요. 이것이 주민편익 사업으로 해서 학교를 우리 주민들이 사용한다고 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지, 교육경비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문화공보실에 생활체육 담당하시는 분이 하거든요. 그래서 조례하고는 상관없고 주민들이 생활체육으로 사용한다고 해갖고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생활체육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부의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담장에 대한 주민 의견이 꼭 교도소 담장 같다는 이야기도 있고, 담장설치가 된지 상당히 오래되다 보니까 주변 환경도 상당히 불량하다. 그런데 우리가 학교에 지원해주는 것은 실제로 운영비 지원해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구가 실제로 재정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것은 없고, 단지 우리가 운영비 이외에 주민들이 사용하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법을 떠나서 운영조례에 꼭 연관을 씌운다면 운영조례하고도 연관이 있다. 그걸 말씀을 드린 것이고, 실제로 그 조례가 만약에 정말 그 조례를 근거로 해가지고 지원해준다 하면 우리는 이런 부분은 운영지원을 못해주죠.

경희

김경희위원

인건비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계속 시기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주민들 편익사업이라고 보면 되겠더라고요. 담이 높은데 시멘트로만 되어 있으니까 학교담이 아니고 교도소 담 같다고 해서 그리고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 미관상으로 너무 안 좋다, 창문을 열고 내다보면. 이래서 문화공보실에서 도시미관으로 해서 주민편익사업비로 해서 지급이 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장님 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잘못 알았나 싶어서 질의를 다시 드린 내용입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운영조례라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영 조례하고 관련이 없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영조례는 실질적인 학교 운영지원으로 본다면 우리 법상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그러나 그런 조례에 근거로 해서 운영비를 지원을 못해주지만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 일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맞아요. 설명을 하시더라도 조례하고는 연관을 시키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김승교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126쪽 신천돗자리 음악회 행사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본 예산에 당초에 4,000만원인데 추경에 5,000만원에서 1,000만원 인상된 부분하고 또 5,000만원이 어떻게 계획되었는지, 그 내용을 한 번 밝혀 주시면 좋겠는데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먼저 금년 당초예산액 요구는 4,000만원인데 추경에 1,000만원 인상된 부분은 실지로 작년과 같이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똑같은 기관으로 하려고 하면 물론 4,000만원으로 가능합니다. 부족하지만. 그런데 매년 이런 행사들은 똑같은 프로그램, 똑같은 내용, 똑같은 기관으로 하게 되면 주민들이 식상해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관도 달리하고 프로그램 내용도 달리하고 참여하는 인적구성도 달리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는 조금 변화를 줘가면서 행사를 해보겠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셨던 내용, 이 행사에 대한 내용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게 했습니다. 클래식 밤도 했고, 트로트 콘서트도 했고, 국악의 밤, 퓨전 음악회 등 다양한 것을 했는데, 올해는 이런 부분들도 다양하게 하지만 작년에 참여했던 분들이 아닌 다른 분들도 초청을 해서 색깔을 다르게 해보려고 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아니, 그렇게 하더라도 내용이 5,000만원 이라는 것을 계상할 때는 그래도 어떤 부분에는 1,000만원이다, 어떤 부분은 2,000만원이다, 그렇게 해서 5,000만원을 계획했다. 그런 대책도 없이 무조건 두리뭉실하게 5,000만원, 작년에 4,000만원 들여서 했으니까 이번에는 한 5,000만원 들이면 좀 더 잘 안 하겠나 이런 식이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계획적으로 어떤 부분은 얼마, 어떤 부분은 얼마 이렇게 계획된 구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금년도 계획은 아직 부서에서 계획을 못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를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전체적으로 보면 음향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또 무대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약 1,300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고요. 그리고 공연팀 협조 받는데 약 250만원 정도, 그리고 출연료 주는데 240만원 정도, 작년 같은 경우는 5일 동안 했는데 매일별로 3일차 출연료가 140만원, 4일차 출연료가 240만원 정도. 5일차가 210만원 정도, 6일차가 310만원 정도, 그리고 시상품이라든지 이런데 약130만원 정도, 그리고 관련 홍보라든지 기타 경비가 1,0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약 4,000만원 정도 들었는데, 올해도 1,000만원이 인상이 된다면 여기에서 출연진이라든지 행사내용을 조금 다변화 시켜서 예산을 집행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작년도 경비 4,000만원 전액이 구 예산으로 이루어 졌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구의 예산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TCN의 예산을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위탁해서 그러면 여기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산은 TCN예산으로 했고 단지 우리는 계획만 세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TCN 방송국에는 제가 알기로는 지역사회 환원사업이라 해서 일부 지역주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이 행사를 했다고 이해해주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러면 작년에 TCN에서 주민을 위해서 그런 행사를 했으면 금년에도 TCN에다 의뢰를 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 쪽 사정이, 지금 TCN에서도 만약에 승락을 하신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작년에 했다고 해서 올해 똑같은 행사를 매년 하는 것도 그게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TCN에서 큰 돈을 협조 받아서 행사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우리 구의 예산으로 하려고 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작년에 우리 구를 위해가지고 4,0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행사를 한 것에 대한 TCN에 우리 구가 해준 다른 것은 없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행사한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우리구가 해준 것이 있느냐는 데에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없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승교

김승교위원

그런데 작년에 그렇게 해서 미안하니까 올해 우리가 구에 예산을 4,000만원 드는 것을 1,000만원 더 해서 5,000만원해서 행사를 하는 것 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그러나 이런 돈은 물론 문화예술 행사가 돈으로 해서 무슨 이익이 발생한다는 사업행위와 같이 당장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닌데, 구민의 화합이라든가 또는 잠재적인 어떤 발전 요소는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사하는데 우리 구 재정도 열악한데 5,000만원을 들여서 하는 것이 정말 좋은 행사라고 볼 수 있는지 저는 의심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원래 우리가 작년에 신천돗자리 음악회를 개최한 배경이 폭염탈출 신천돗자리 음악회가 맞는데 보통 7,8월 쯤 되면 휴가철이지 않습니까? 일반 주민들은 휴가가시는 분들은 휴가를 가시고, 그리고 휴가를 못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시기가 안 맞아서 못 가셨거나 안 그러면 다른 사업 때문에 못가셨거나, 이제 못 가신 분들을 위해서 여름이 되면 신천을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이용하는 그 자리에 하나의 이벤트를 만들어서 주민들을 즐겁게 하자, 또 조금이라도 더위를 식히자, 이런 행사를 다양하게 함으로 해서, 그래서 이 행사를 하게 되었는데 지금 김승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문화행사는 어떤 계량화시킬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단지 주민들이 얼마만큼 그 행사를 보고 즐거움을 느꼈느냐, 구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졌느냐 이런 부분에서 효과를 찾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당장 계량화 시키는 것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의 삶의 질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꼭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옛날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영상물을 상영해가지고 지나간 영화를 상영해가지고 더위를 탈출한 그런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하면 돈 적게 들고 많은 인원을 수용해서 참여시킬 수도 있고 더 효과가 클 것 같은데, 꼭 이런 음악회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효율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좋은 말씀인데요. 대덕제 기간 중에 영화를 상영하는데, 그런데 영화를 상영하게 되면 필름 공급하는 회사하고 어떤 문제, 그리고 흘러간 옛날 영화 같은 경우에는 연세 드신 분들은 상당히 좋아하시는데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 좋아하는데 또 젊은 계층은 옛날 것에 대한 향수가 연세가 드신 세대보다는 조금 못하거든요. 우리 신천에서 하는 것은 다양하게 젊은이도 좋아하는 그런 행사도 하고, 예를 들면 ‘클래식의 밤’ 같은 경우에는 젊은이도 좋아하고 또 나이 드신 중년층 트로트를 좋아하시는 분은ꡐ트로트 콘서트ꡑ이런 부분도 하고, 다양한 계층에 다 같이 어울리려 하다보니까 어느 한 특정한 장소보다는 또 신천에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님.

재구

조재구위원

실장님. 미군시티투어 지원에서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태여 우리 예산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많은 미군 중에 2회네요. 2회니까 1회에 40명 정도인데, 80명 시티투어로 효과가 미미하지 싶은데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것은 우리 남구 내에 미군부대하고 친선, 화합 또 우리 남구를 이해하는데 뭔가 도움을 주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대구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자 그래서 이제 이런 행사를 마련하려고 했고, 그리고 당장 우리 구 같은 경우에도 미군부대 이전 문제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또 이런 행사가 있음으로 해서 우의가 다져지고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까지 이전 문제까지 연계가 되어서 지원 체계를 만들어보자.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보자는 그런 의미이고, 더 큰 것은 우리 남구를 이해하고 대구를 이해하는데 하나의 도움을 주자는 그런 의미로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밑에 남구 문화대학 운영비 지원에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남구 문화대학 이것은 영남이공대학 평생교육원하고 연계를 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들 구는 대상 인원을 120명 정도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교육이 있습니다. 여성 교양강좌도 있고 인터넷 실습이라든지, 다른 시설에 대한 견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한 번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러면 영남이공대학을 우리가 빌려서 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아니요. 대덕문화전당에서 영남이공대학하고 연계를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런데 학교에다 지원을 해줍니까? 학교에다 운영비를 지원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우리가 대덕문화전당에 돈을 줘서 대덕문화전당이 영남이공대학 하고 연계를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설명을 잘못하시네요. 중간에 제가 설명을 듣고 자꾸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요. 영남이공대학에다가 우리가 2,000만원 민간위탁을 주고 이렇게 대학 운영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공대학에 주는 겁니다. 전에 우리 본예산 때도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자꾸 설명을, 실장님 저희들 본예산 때도 듣고 했는데.

승교

김승교위원

그러면 대덕문화전당에도 그와 같은 평생교육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영남이공대학에도 또 그런 프로그램이 이중화되어 가지고 어떤 사람은 대덕 문화전당으로 가서 하고, 어떤 사람은 영남이공대학에 가서 하고, 좀 불합리한 것 같고 또 내용이 그렇다 하면 너무 특혜 쪽으로 흐르는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 해주세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대덕문화전당에서 하는 문화교실은 취미클럽 중심으로 하고요. 예를 들면 서예라든지 그림 동양화 같은 것 수강이라든지 영어교실 이런 쪽으로는 취미교실 쪽으로 하고요. 그리고 영남이공대학에서 우리가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은 아마 교양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교양이라 하면 어떤 과목을 교양이라 하는데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또 개인이 그냥 취미로 하는 예를 들면 교양 부분하고 취미하고는 조금 크게 보면 비슷하지만

승교

김승교위원

포괄적으로 취미, 교양이라 하지 말고

동원

김동원위원

제가 조금 아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전당에서 하는 그런 것은 소위 말해서 단과, 하나의 수업의 강좌를 듣는 것이고, 이 문화대학의 어떤 개념은 여러 가지 과목을 총체적으로 듣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재구

조재구위원

평생대학 졸업장 받는 것 아닙니까?

동원

김동원위원

그렇지요. 우리 남구 주민들이 보면 나이 드신 분들 전부 노래만 부르고 노래대학만 가는데 문화적인 컨텐츠를 조금 올리기 위해서 각 지자체 마다 다 하고 있습니다. 다하고 있고 다른 쪽에는 수 천 만원씩 들여서 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이것은 연세 드신 분들 중에 수준이 있는 분들이 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는 분들이 평생교육원가서 수료증 받고 하는 것인데

승교

김승교위원

그런데 제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결국 그런 수준에 와 있는 사람은 그만한 사회적인 지위와 보낼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는데, 우리가 그런 여건 좋은 사람을 위해서 구비를 쓰는 것이 아니고 그 보다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더

동원

김동원위원

맞습니다. 방금 김승교위원님 말씀 잘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평생교육원이라 해서 좀 가진 자들은 거기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거기 가고 싶어도 못가는 주부들이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많고. 그 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 분들이 과연 거기 가서 위화감이 쌓일지,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올해는 어떻게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대에서 60대까지 연령층을 다양하게 그 대상자를 모집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승교

김승교위원

프로그램 내용을 한 번 주세요. 작년에 한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한 번 제출해주세요 그리고 125쪽 문화전당 개수비 5억에 대해서 이 5억이라는 것이 내용이 어떤지 설명해주세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 5억은 작년 하반기에 10월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청장님이 행자부에 올라가서 교부세를 5억으로 받았습니다. 이 5억이 특별교부세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런데 교부세로 받아 온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 5억을 보수비로 쓰는데 쓰는 내용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김획감사실장

지금 전체 예산이 균특자금으로 내려온 것하고 시비, 구비 포함해서 9억6,000정도 하고, 이것 5억하고 약14억6,000정도를 가지고 어떻게 리모델링을 할 건지 현재 자문도 받고 또 우리 남구 문화전당을 어떻게 하면 특성화 시킬 건지 그런 부분들도 현재 설계하기 전에 자문을 받고 있는 그런 단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예산가지고 어떤 시설을 어떻게 고치고 어떻게 리모델링 하는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은 안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현재 11억7,000이지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세부계획은 없다 그렇죠? 예산만 확보해놓는 걸로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경희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실장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구문화대학 운영비지원, 실질적으로 있는 분들은 자기 돈 내고 가서 교육을 다 받고 있고요. 현재 없는 사람들은 여기에 어떻게 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차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 사업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올해 처음입니다. 본예산 때 올라왔는데 우리가 삭감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 안을 실장님이 알고 계셔서 작년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그것이 아니고 올해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우리 남구문화원도 있고 대덕문화전당도 있습니다. 사실 대덕문화전당에 보면 운영비가 일 년에 사업비하고 포함해서 얼마 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대덕문화전당 말씀이십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예. 문화원 예산하고 같이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10억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정당하게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생각하기로는 목적과 취지에 맞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는 전혀 다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내용이고요. 남구 문화대학이라는 것은 오히려 대덕문화전당에다가 문화원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2,000만원 들여서 우리 남구의 실질적인 구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면 모르겠지만, 민간이전을 해줘서 이공대에서 이렇게 한다면 이공대에서는 한 번 하는데 2,000만원씩 대덕문화전당에 제가 어제 아래 토요일날 저녁에 영화를 했습니다. 한 편에 얼마 들었냐고 물으니까 400만원 들어가지고 연극인데 400만원 들여서 관람석이 다 차고 나머지 못들어가고 집에 가신 분들이 많아요. 많은데 남여노소할 것 없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공계에는 2,000만원씩 들여가면서 실질적으로 살려야 할 문화전당이나 문화원은 살릴 생각은 안하고 자꾸 민간에 위탁을 줘가지고 이번에 제가 대덕제 추진 위원회 들어가서 이공계 관계 때문에 제가 많은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올해도 14억 정도나 이렇게 들여서 교부세를 계산을 하면서 지금 사업은 그럴 듯한 사업은 주지 않아요. 거기에 주는 것은 짜게 삭감을 해서 주고, 민간위탁 영남 특히 영남이공대 말고 다른 것 또 있을 거에요. 제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에 2,000만원, 3,000만원 1,000만원이상 용역비라든가 모든게 보면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실질적인 우리 구민들이 대덕문화전당을 지어놓고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구청에서 협의를 해줘야 돼요. 협조를. 제가 봤을 때는 전혀 협조가 안 되고 있고, 이 개ㆍ보수 하는데도 제가 대덕전당하고 상의를 해서 했냐고 물으니까 공보과장은 상의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전혀 상의한 적도 없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전당에 대한 문화행사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전당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야 안되겠느냐 물론 좋은 말씀 맞습니다. 지원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문화행사도 저희들도 이제 그 대덕문화전당에 지원해주는 예산은 10월쯤, 9월쯤 되면 전당에서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는데 그 중에서 물론 저희들도 예산이 충분하면 요구한 예산 전체를 지원을 해주면 조금 더 좋은 여건에서 문화행사가 이루어지겠지만 그러나 예산이 제한되다 보니까 일부 지원해주는 예산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 좋은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덕문화전당 시설비에 대한 문제는 실지로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이 14억 조금 넘는 15억 가까운 예산을 확보해놓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더 잘하려고 하면 이 예산보다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예산을 가지고 앞으로 리모델링을 하면 문화전당에 있는 직원들과 전문가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개ㆍ보수를 하면 좋을 건지, 현재도 자문을 받고 있는 중이고 가장 좋은 상태의 문화전당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문화행사도 물론 좋습니다. 주로 문화행사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오히려 문화대학 강좌를 연다든가 이렇게 하면 또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럴텐데, 굳이 이공대나 다른 타 대학에 줘서 민간위탁을 해서 문화대학 강좌를 연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개ㆍ보수 이렇게 돈을 14억, 15억 들여서 해 놓으면 뭐합니까? 이용하는 구민이 적은데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영남이공대학에서 하는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덕문화전당에서 위탁 줘서 운영했을 때 영남이공대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같은 어떤 수준의 문화대학을 운영할 수 있을까. 아마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할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영남이공대학의 평생교육원은 전문교육 과정으로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아마 대덕문화전당보다는 물론 아마 어디가 된다, 안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조금 더 양질의 어떤 교육을 시키려고 하면 전문교육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하고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인원이 극소수인데 남구 구민 18만 중에 해당되는 분들 몇 십명을 위해서 구비를 더 투자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게 한 해만 하고 그만둘 것 같으면 그런 지적이 가능합니다만, 앞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계속 해가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예산이 꼭 2,000만원 한정지어야 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앞으로 수요가 조금 더 많고 상당한 효과가 있다 그러면 예산도 늘이고 인원도 늘이고 아마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조재구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재구

조재구위원

저도 같은 건데 사실 영남이공대학 평생교육원에 극소수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건데, 특혜 의혹이 없도록 실장님 신경을 써서 우리 남구의 열악한 재정에서 물론 제가 들을 때도 그러네요. 대덕문화전당에서 만약에 이런 사업을 했을 경우에 교수님들을 일부러 한 명씩 초빙해서 그렇게 하면 5,000만원이 드는 수도 있을 것이고, 더 드는 수도 있는데, 하여튼 우리 남구 주민이 어려운 열악한 재정에 주민이 혜택을 많이 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일부 주민 이 특혜의혹을 안 받도록 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특혜 부분은 오해 없도록 하겠고, 그리고 가능하면 최대한 많은 인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또 대상자 선정하는 것도 가급적이면 이런 기회를 접하기 어려운 그런 계층 중심으로 선정하도록 그렇게 소관 부서와 협조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 곽동주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동주

곽동주위원

125쪽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새로 한 번 여쭙겠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남구관할의 모든 학교가 해당이 됩니까? 아까 전에 설명하실 때 일반주민하고 관련된 내용이면 더 좋겠고 교육경비지원 조례 제정되는 내용과는 크게 관계는 없다 그러셨죠?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관계는 없고 그러면 남구관할의 모든 학교가 예를 들면 디자인 개선 지원사업 이라든지 이런 것이 올라오면 해줄 수가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것은 사업들이 꼭 디자인담장 이런 사업인가는

동주

곽동주위원

제가 예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벽 밑에서 봤을 때 옹벽이 너무 보기 싫다고 해서 일반 주민들이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디자인을 개선해주겠다는 이런 내용은 좋은데, 예를 들면 어느 학교에 계단이 있어서 편의시설로 경사로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을 신청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 구청에서 해줄 수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학교 내에 계단을

동주

곽동주위원

예를 들면 계단을 경사로로 바꾸고 싶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계단을 장애인이 다닐 수 있는 경사길로 만들고 싶다는 이 뜻입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학교 내에 계단이 되어 있는 부분을 헐고 경사로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을 원하면 해줄 수 있느냐고요?

동주

곽동주위원

예.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대충 이해는 합니다만 만약에 하신다면 현장에 한 번 나가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여부를. 그런데 그 사업 예산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소규모주민편익사업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또 시설비를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될 건지, 그런 부분들은 아마 구체적으로 한 번

동주

곽동주위원

만약에 신청이 올라오면 문화공보과에서 나갑니까? 안 그러면 기획실에서 나갑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 신청은 문화공보과에서 하는데, 만약에 장애인 시설이라 그러면 아마 복지지원과하고 관련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꼭 장애인시설이 아니더라도 제가 왜 이런 걸 여쭙느냐면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공무원 월급이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해주거나 아예 이런 지원이 안 된다는 것으로 여태까지는 알고 있었거든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그러나 이제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뭐 어떠한 영문인지 제가 몰라서 한 번 여쭤보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명3동에 보면 특수학교들이 있는데, 특수학교 중 특히 지체장애인 학교 중에 비가 오면 휠체어 장애인들이 내려서 등교할 때 비를 온통 맞아요. 그런데 예산 1,800만원이던가, 남구청에 아마 작년에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하니까 우리는 법적으로 해줄 수는 없다. 그래서 아예 실사고 무엇이고 반려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1,800만원이나 1,500만원이나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가까운데, 이건 옹벽이라 되고, 이건 학교 내라서 안 되는가 그걸 한 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이 사업은 우리 구에서 단독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계명대학교 온누리 사업단에서도 돈을 상당히 많이 부담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800만원 정도 부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온누리 사업단 예산하고 우리 예산하고 두 개를 같이 포함을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동주

곽동주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 성명초등학교 실내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편의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디자인 개선사업을 할 때도 해줄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기본 방향은 이렇습니다. 학교 내에 시설을 우리가 최대한 지원을 해주려는 그 기준은 주민들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이용하는 시설들, 예를 들면 운동장에 방범등을 설치 해준다든지 우리 학교 내에 의자를 설치 해준다든지, 우리가 학교에 대한 지원은 학교 시설을 주민들이 그만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실지로 학교에 운영지원 해주는 것 보다는 우리 주민들이 편하게 쉬도록, 편하게 학교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도가 더 많고

동주

곽동주위원

뚜렷한 근거는 없지만 하여튼 주민과 함께 안하고 그 학교 내에 학생들만 이용한다면 좀 힘들겠죠.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김동원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동원

김동원위원

존경하는 김승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신천돗자리 음악회 행사지원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취지라든지 그런 것은 참 좋습니다. 다른 분들 전부다 휴가철에 어디 놀러가고 하는데, 그런 시간적인 여건이 안 맞아 가지고 또 금전적인 것 때문에 못 가서 신천에 돗자리라도 깔고 거기 앉아서 막걸리라도 먹고 노래도 부르고 하는데, 어떤 이벤트를 마련해서 하는 그런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또 작년에도 평가를 하면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내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실장님께서는 TCN에서만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TCN에서도 내고 또 가톨릭 병원에서도 내고 청구 도시락에서도 내고 홈플러스에서도 내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아마 청장님께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좀 해달라고 협조를 한 것 같아요. 협조를 했는데 어떻게 비춰지느냐가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행사하는데 있어서 관에서 기업체에 가서 이것 좀 해주세요. 얘기했을 때 그 쪽에서도 난감하게 안 할 수도 있고, 하지만 들어오니까 안 해줄 수도 없고 아주 곤란한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TCN 같은 그런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공공방송 같은 경우에는 자기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촬영도 해가지고 내보내야 되는 그런 예산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주민들한테 환원한다는 그런 것 말고라도 자기들은 분명히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또 전체적으로 그 쪽 편에만 하니까 우리는 사실 좀 부끄럽죠. 그런데 이번에는 부담을 안 주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번 돈 내서 하면 되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런데 실질적으로 말씀대로 안 줘도 했었는데 굳이 돈까지 다 들여서 할 필요는 뭐 있느냐, 이런 것 같습니다. 이걸 꼭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일부 어떤 실비를 부담하고 이렇게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아까 김동원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스스로 업체에서 어떤 기관에서 우리 이런 것 한 번 해보려고 하는데 같이 한 번 해봅시다. 원한다면 말씀대로 그렇게 한 번 해보자. 이것이 가능한데 실지로 우리가 주가 되어가지고 모든 행사를 하려고 하면 일일이 우리가 협조를 해주십시오, 지원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상대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생길 수가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올해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최소화 시키고 우리 자체 예산을 가지고 한 번 해보자. 물론 우리 자체 예산가지고 또 하고 TCN같은 경우에 작년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다른 행사 한 번 더 해보자. 우리 행사는 우리 행사대로 하고 TCN은 TCN대로 행사를 하게 되면 우리로서는 주민들을 위한 행사 횟수가 더 늘어나는 거니까 오히려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안 좋아지겠느냐, 우리는 만약에 구청에서 폭염탈출 돗자리 음악회를 한다면 TCN에서는 다른 어떤 계절에 가을에 가을맞이 음악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역할을 분담을 해서 하면 아마 우리 남구는 더 좋은 문화행사를 시기에 맞게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도 물론 금액자체가 많다보니까 조금 부담은 됩니다만, 그러나 행사는 그냥 하루 행사하고 끝날 것 같으면 또 그 내용에 따라서 예산액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도 최소한 작년만큼 작년의 수준과 맞는 또 그것보다도 조금 더 한 단계 다양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렵지만 5,000만원 정도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된 것 같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김동원위원님하고 김승교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사실 돗자리 부분이 안타까운 것이 우리 예산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하면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고 토의도 하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냐 하면 실제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추경에 안 올리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불요불급한 사항인 것 같은 경우는 모르지만, 우리 의회에서 신중히 심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주는 것도 예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말씀이 있었느냐면 아까 김승교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것이 4,000만원인데 왜 5,000만원으로 1,000만원을 인상시켜 놨느냐 하는 이 부분이거든요. 사실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4,000만원이 그대로 와도 안 된다 하는데 5,000만원을 올려놓으니까 예산을 잘못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원들의 여론이 있거든요. 축제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먼저 당초예산에 요구되었다가 삭감, 조정된 부분을 다시 추경에 올리는 문제가 의회를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전혀 아니고요. 그런 생각은 전혀 아닙니다. 만약에 오해를 하셨다고 하시면 오해를 풀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삭감된 부분을 왜 올렸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김동원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작년에 행사하고 나니까 주민 여론이 참 좋았다. 또 그 날

영식

전영식위원장

아니. 그 부분은 제가 들어서 알았고 왜 그대로 올려가지고 해도 해줄까 말까 한데 1,000만원을 왜 인상해서 올렸느냐.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도 행사가 좋았으니까 올해는 조금 더 어린애들 잘 한다 그러면 더 잘하려고 하듯이, 우리도 작년에 잘했다고 그러니까 올해 더 한 번 잘해보자, 그래서 예산을 1,000만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러면 본예산 때 5,000만원을 올렸어야 됐지 않습니까? 본예산 반영시킬 때 5,000만원해야 되지 4,000만원 했다가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 욕심입니다. 무언가 조금 더 잘해보자, 열심히 해서 주민들한테 옳은 행사를 해서 주민들한테 제공하자. 그런 욕심이 있는 걸로 욕심이 과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실제로 모양새는 안 좋죠?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행정과 소관 129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민원행정과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30쪽에. 기본업무추진비만 나중에 지적과, 세무과와 조정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동원

김동원위원

김경희위원님 무슨 말씀인가 하면 좀 전에 세입 할 때 이야기가 된 건데, 조금 전에 지적과에서 한 분 오셨고 세무과에서 한 분 오셨습니다. 그죠?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부서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여기는 16명에서 18명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적과나 세무과에서는 한 명을 감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그것은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13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교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133쪽 자산취득비 중에 자산물품취득비 IP주소 관리시스템에서 4,340만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IP라는 것은 보통 통상적으로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별 PC의 주소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현재 IP는 수기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작년 추경 때 전화기 교환기를 바꾸게 되면 앞으로 IP전화기로 바꾸는데, 앞으로 각 개별 전화기 마다 IP주소를 부여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현재 수기로 관리하고 있던 것을 종합적으로 전자시스템화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만약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종합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수기로 관리하게 된다고 하면 비인가자가 접속을 해가지고 바이러스 유포라든지 기기장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예상이 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이렇게 금액을 산정한데는 어떤 근거에 의한 겁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것은 기술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도 소관부서에서는 전체적인 IP전화기가 들어오고, 우리 PC에 부여된 IP주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아마 견적을 받아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했을 때 전문기관에서 작업하는 예산을 아마 추정치로 견적을 받아 본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몇 군데나 받아 봤는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몇 군데 받아 봤는지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시행이 되면 소요예산 판단하기로는 아마 한 군데 정도 받아본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 이것이 나중에 예산이 성립이 되어가지고 실제로 시행 단계에 들어가면 공개경쟁 입찰을 붙이기 때문에 아마 이 금액보다는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리고 그 위쪽에 보면 재건축 207 연구개발비에 재건축ㆍ재개발 홈페이지 하는데 2,0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는 우리 재개발ㆍ재건축하는 조합이나 이런 곳에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시스템인데요.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구에는 재건축, 재개발이 현재 시행되고 있거나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곳이 50군데가 넘습니다. 이 개개 재건축 조합에 대한 추진 과정이라든지 또 추진 경과라든지 지금 현재 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홈페이지에 시시각각으로 제공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재건축과 관련된 법령이라든지 아니면 나머지 행정지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합원한테 시시각각으로 변동되는 사항들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려주자. 현재는 이렇게 시스템화 되어 있는 것은 아직 없고, 앞으로 이런 별도의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재건축과 재개발과 관련된 민원을 최소화 시키고 또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해주기 위한 그런 홈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기존 우리 남구 홈페이지에 사이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실으면 되지. 이렇게 개발해서 2,000만원 들여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지금 홈페이지에 별도의 사이트를 만들어서 하게 되면 이 용량부족으로 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자체 내에 작게 만든 홈페이지에 별도의 사이트를 만들어 놓으면 사실 어느 한 쪽에 작게 들어가서 잘 찾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은 별도의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독립적으로?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실장님 하신 말씀은 그 말이 아니고 어차피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는데, 홈페이지의 어떤 용량이라든지 기술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재개발ㆍ재건축을 하게 되면 지도라든지 선관위 사이트 들어가면 남구 같으면 남구 지도 뜨는 곳을 클릭하면 남구에 유권자가 얼마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 있죠? 그런 식으로 해서 지도 사이트를 넣게 된대요. 지도 사이트를 넣게 되면 어떤 지구를 누르면 그 지구 전체 맵이 뜨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데 그 정산하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든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이걸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까지 평면적으로 정보제공을 하던 것을 앞으로 입체적으로 제공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김승교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따로 주소를 하나 더 두면 주민들이 찾아 들어가기 차라리 더 힘들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구청 홈페이지 안에 넣는 것이 맞지요.

동원

김동원위원

구청& nbsp;홈페이지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조재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구

조재구위원

133쪽에 자산물품취득비에 전자복사기 교체 314만2,000원, 이 쪽에는 312만4,000원 되어 있고 129쪽에 민원행정과에 보시면 거기는 또 자산물품 취득비 민원실 복사기 이것은 200만원 되어 있고요, 여기는 314만2,000원, 190페이지에 보면 지역 경제과에는 또 전자복사기 구입 370만원입니다. 지금 각 과에 가격이 이렇게 들쭉날쭉한데 물론 비싸면 좀 좋겠죠. 그 반면 싸면 품질이 더 떨어지기나 그런 것이 있을 텐데, 공통적으로 우리 예산 부서에서 이것은 어느 정도 통일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제 민원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용도가 종합 민원실에 복사기를 내놓는 건데, 거기에 있는 것은 단순히 복사만 하는 기능이 주고요. 민원인들이 한 장, 두 장 필요에 의해서 복사를 해가는 경우가 주고, 그리고 정보통신과에 있는 이런 복사기나 다른 여타 부서에 있는 복사기 같은 경우는 부서 사정에 맞는 기능에 따라서 복사기를 구입하다보니까, 어떤 부서에는 칼라가 되는 복사기 구입을 요구하는 부서도 있고 어떤 부서에는 연속으로 자동 양면 복사되는 그런 복사기가 필요한 부서가 있고,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양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기획실이나 총무과와 같은 경우에는 연속으로 양면 복사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나머지 지역교통과 같은 경우는 관련 사진 촬영한 것을 데이터화 하려면 컬러로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이것은 용도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지역 경제과에는 370만원이고, 그러면 민원행정과는 그렇다 치더라도 정보통신과에는 314만2,000원인가, 앞으로는 가격을 예산부서에서 통일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최대한 통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보통신과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보건소 소관 137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간단한 것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보면 국외여비가 있는데, 대도시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해외연수비가 400만원 있는데 이것이 시비가 8만원이죠?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장

8만원이 감되고 구비가 8만원 증액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400만원으로 해외에 어느 분이 가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감액되는 부분은 전체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고 시비가 8만원이 감액되는데, 따른 구비부담을 8만원 더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영식

전영식위원장

왜 이렇게 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시비 보조내시가 8만원이 감액이 되니까 자동적으로 구비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누가 가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보건소에 방문간호 사업과 관련된 우리 구 직원이 갑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해외 연수비가 좀 많이 측정이 된 것 같거든요. 혼자 가는데 며칠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에 따라 다른데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 단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대구시 전체 각 구와 일괄 같이 계획을 세워서 같이 가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구가 어떻게 다른데 가고 할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대구시의 계획으로 같이 가기 때문에 이것은 시 계획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예산을 하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4쪽에 보면 방문보건사업 인부임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본예산에 보면 10명이 아니고 12명으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내시가 늦어지고 줄어드니까 이렇게 정해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 이런 것은 그 분들하고 당사자하고 근로계약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체결이 되어야 되거든요. 체결이 되어야 되는데 다행스럽게 빠져나갈 구멍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만약에 12명이 해왔다면 내시가 바뀌었으면 두 분을 그냥 자연 소멸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는 말 그대로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사용하는 인부임인데요. 기간 단위가 3개월 단위로 기간제를 쓰는 경우도 있고, 특히 예를 들면 방역 인부임 같은 경우 3개월로 인건비를 쓰는 경우도 있고, 또 방문간호사업이라든지 특정 사업 같은 경우는 10달로 해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면 예산은 지금 이렇게 해서 감액이 되지만 인원은 아마 이 예산 감액되기 전에 10명이라는 기준이 내려오기 때문에 채용하고 사역하고 있는데 사역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동원

김동원위원

이 사업이 2007년도에도 해왔던 사업이고 2008년도에도 연속적으로 돌아가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 예산대로 했으면 지금 4월 달인데, 3월 달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1, 2월 달 같은 경우는 계속 사업을 해왔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지금 와서 정해져 버리면 1, 2월 달에 일했던 두 사람들에 대한 인부임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당초에 예산 요구는 12명을 했지 않습니까? 12명으로 했는데, 사용 기간을 만약에 12달로 해서 고용을 했다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미 한 번 채용한 사람을 중간에 어떻게 그만두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방문간호사업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내용에 따라서는 3개월로 기간을 정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지금 정해졌지 않습니까? 10명이 12달에 220일로 정해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기 지급한 것은 예산에서 어떻게 정리합니까? 1, 2월 달에 일해서 준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어떻게 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산 편성할 이 당시 작년 10월에 보조내시 받을 때는 12명으로 내시를 받았는데, 금년 1월 달에 첫 시행할 당시에는 10명으로 확정되어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것은 애시 당초에 2명에 대해서는 채용하지를 않았거든요.

동원

김동원위원

제가 물어보려고 한 말이 그 말씀입니다. 지금 보건행정과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었으면 두 분이 참 곤란할 뻔도 했는데, 마침 다행스럽게 기간제 근로자 모집을 해도 사람이 없어가지고 9명하다가 8명하다가 10명 하다가 이런 식으로 넘어 와가지고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12명이 다 찼으면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그래서 보건소 측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겁니다. 내시가 엄청나게 늦게 되면 사업에 차질도 올 수 있고 마이너스 나고 이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기간제 근로자를 3개월로 정하고, 1년으로 정했다 해도 그 사람은 자기 생계가 달려있는데 차후에 문제가 발생 안 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을 중앙에 보건복지부라든지 이런 곳에 말씀을 많이 해가지고 사람 쓰는 내시 정도는 변동이 좀 안되어야 되거든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게 원인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 예산이 보통 보면 정부예산 확정은 보통 10월말, 11월쯤이 되면 최소한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요즘 국회를 보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이런 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도 금년 1월 달에 확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 이 예산이 상당히 가변성이 있거든요. 확정되고 난 다음에 내시가 최종 결정된 통보가 오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님께서 정부 예산을 법정기간 내에 처리를 해주면 이런 문제는 자연적으로 최소화되는데 국회에서부터 정부 예산이 확정이 안 되니까 확정되고 난 다음에 통보가 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 이야기는 안 맞는 것 같고요. 사업예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시가 늦어도 이 사업을 적게 하면 되고 많이 하고 그러면 되는데, 사람 쓰는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141쪽에는 사람 줄여놓고 이 쪽에 137쪽에 가면 사람 늘여놨어요. 141쪽에는 방문보건사업 인부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하고, 137쪽에는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인부임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날짜만 줄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놨다고요. 이것은 뒤에 두 명 줄이고, 앞에 두 명 줄이면서 날짜 조정하고, 이런 것은 안 맞다는 이야기죠. 안 그렇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그래서 사업보다는 사람 쓰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내시를 줄 때 변동을 주지 말고 불합리하고 곤란한 그런 부분은 중앙정부에 많은 요구를 좀 하십시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실장님, 156쪽에 공공보건 정보화사업 컴퓨터 메모리 구입 3만원 에 40명으로 되어있는데, 직원들 한 개씩 구입하는 겁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런데 이것을 굳이 예산으로 구입해가지고 지급할 필요가 있는지요. 구입 가격도 3만원인데 직원 개개인이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것은 공적인 기기이기 때문에 개인이 부담하기로는 조금 문제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구입 하는 것이 아니고요.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겁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만 어떻게 됩니까? 맞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 같으면 당연히 해야 되지만 메모리 구입에 3만원씩 직원 개인적으로 사준다면 개인이 사는 것이 맞다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김승교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승교

김승교위원

147쪽에 보면 자산취득 물품취득에 백신전용 냉장고 1,350만원 한 대가 있습니다. 모델이 어떤 것이고 용량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백신을 보관을 하는데 온도가 최적의 온도가 되어야만 백신이 가장 잘 기능이 유지가 되는데, 모델이 산요 MPR-1410R 1365ℓ 이겁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이것이 조달가격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조달가격인지는 확인을 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조달 아닌 것 같은데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외산이라서 구입을 하게 되면 외주구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아마 구입을 하려고 하면 외국산 같은 경우는 우리 내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마 이것은 외주구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외국 제품 구입하는 것은 조달의뢰를 조달청에 해야 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140쪽 위에 예방접종 약품비로 6,700만원 되는 돈이 있는데, 예방접종 종류가 어떤 겁니까? 전체적으로 보건소에 취급하는 예방약 전체를 말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많이 올라가는 것은 보통 보면 예방접종 인원은 작년과 거의 변동사항이 없는데, 지난해보다는 예산액이 조금 감소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2007년도에는 7,500만원 정도였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6,700만원으로 감소가 되어가지고 그 부족 부분에 대한 예산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러면 우리 남구 주민의 예방접종에 문제가 없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아마 이정도 되면 문제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밑에 보면 홍보물 제작 100만원이 있는데 그러면 천 원씩 해서 1,000매, 이것은 각 보건소에서 비치해서 홍보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민을 상대로 우편으로 보내가지고 홍보하는 겁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보건소에 자체적으로 오시는 분한테도 예방접종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홍보라는 것이 꼭 홍보물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현수막이라든지 입간판이라든지 다양한 홍보물 전체에 대한 제작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아닌데요. 이것은 딱 1,000매라고 나와 있는데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1,000매라는 것이 예방 접종하는 예진표, 그리고 예방접종 안내, 이런 겁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위에 구입비로 6,700만원이 있고, 밑에 보면 의료비및구료비에서 유료예방 접종비 8,100만원, 또 밑에 보면 그 중에 무료 접종약품비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지금 위에 있는 부분하고 밑에 있는 부분하고 완전히 별개 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이 밑에 있는 유료 예방접종은 말 그대로 예방 접종을 하고 돈을 받는 겁니다. 그 밑에 있는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은 특정 계층에 65세 이상 노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접종하는 겁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러면 위에 유료로 하는 이러한 약품 비용은 위에 약품 구입비에서 들어온 돈하고 이중으로 겹쳐지는 부분 없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100만원어치 사서 100만원 받으면 되는데, 100만원어치 사와도 실제로 받는 것은 50만원 받으면 약 50만원 정도는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딱 일치가 되지는 않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일치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우리가 100만원 주고 사가지고 약품 한 개를 1,000원주고 사와서 1,000원 받으면 금액이 같아지는데, 1,000원 주고 사와서 1,000원을 안받을 수도 있잖습니까? 위에 있는 예방접종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간염 인플루엔자 말고 국가가 접종해야 될 예방 접종, 영유아기에 있는 애들 주사 맞히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방접종 약품비이고, 밑에 있는 이것은 말 그대로 간염 인플루엔자, 일본 뇌염 접종이고 그렇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완전히 분리되어 있죠?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승교

김승교위원

알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계속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156페이지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건의료센터 건립기금 10억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가 40년간 사용하다가 새롭게 신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에서 예산을 10억 편성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전년도에도 시에서 40억이 내려온다는 소문이 굉장히 무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문만 들을 것이 아니고 우리가 10억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확보 해놓으면 집행부서에서 실지로 다방면으로 국ㆍ시비를 많이 확보를 해서 우리 보건소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실장님 어떤 아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 해주시고 혹시 보완이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보건소 신축에 관련해서는 지난 번 업무브리핑 시에도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우리 전체 보건소 신축 예산이 72억으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떻게든 구비를 포함해서 교부금이나 교부세를 적어도 최소한 한 40억 정도는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고, 그것을 목표로 해서 현재 다방면으로 조만간 시에도 방문하고 행자부에도 방문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마 제가 판단하기로는 구비 10억을 포함해서 한 40억은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영식

전영식위원장

빠른 시일에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일정순서에 따라 의회사무국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집행부 6개부서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박창수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종일관 높은 열의와 관심으로 본 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남은 일정 역시 적극적이고 진지한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1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고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