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강경탁 의원 발언
우기
정우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3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최영국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영국입니다. 존경하는 정우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 를 드리면서 소관 업무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각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영상 총괄기획 담당입니다. 다음은 최혜진 서비스연계 담당입니다. 다음은 박종락 체육지원 담당입니다. 통합조사 담당 양익환 담당은 교육으로 인해서 참여를 못하고 김현자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예.
우기
정우기의장
박광엽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4쪽에 보면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장애인 보장구 처방전 남용으로 장기간 대기자 발생과 예산 과다 소요 해 놨는데 지금 총 사업비가 4,900만원입니다.
영국
최영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광엽
박광엽의원
지난달에 이 보장구를 지원했는 결과가 있습니까? 얼마 예산을 쓰셨습니까? 2007년도요?
영국
최영국주민생활지원과장
2007년도는 2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아니요. 사업비를 얼마나 지출하셨냐고 요? 그러면 그거는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묻겠고 요?
영국
최영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지금 장기간 대기자가 많이 발생이 되어 있습니까?
영국
최영국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작년에 수요를 어느 정도 충족했기 때문에 많지 않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아니 대기자가 있습니까? 지금...
영국
최영국주민생활지원과장
대기자 5~6명 있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그렇습니까?
영국
최영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광엽
박광엽의원
대기자가 있다면 지난해 사업비를 얼마나 쓰셨는지 그게 나와 주면 제가 말씀드리기가 좋을 텐데...
영국
최영국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광엽
박광엽의원
지난해 그러면 예산을 전액을 다 쓰셨습니까? 아니면 이월 금액이 있습니까?
영국
최영국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다 썼습니다. 약간 기다리시면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예. 좋습니다. 업무보고를 하는데 이 정도는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하셨어야 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요? 이게 지금 금년 총사업비가 예산이4,900만원이 확보된 거지요? 이게 그지요?
영국
최영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광엽
박광엽의원
그런데 대기자가 발생이 된다면 사실 의료급여 대상자라 그러면 가정이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이분들이 의료 보장구를 지원을 대기를 시키고 미룬다 하는 거는 정말 우리 행정으로서는 잘 못하는 거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영국
최영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과거 일괄 신청 할라고 굉장히... 작년에 5,600만원 정도... 그래서 급한 거는 거의 정리가 됐고요. 금년도에도 작년 신청 누락분에 대해서 먼저 해줬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같이 심각한 문제는 없고 올해 내로는 희망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요가 충족되리라고 그래 판단합니다. 다음에 기회 있으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근데 문제점에다 이렇게 적어 놔 가지고...
영국
최영국주민생활지원과장
과년도 지나간 지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왜 이렇게 물었는가 하면요. 대기자가 발생되어 장기간 대기하고 있다면 우리 군비를 더 확보하더라도 예산을...
영국
최영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광엽
박광엽의원
해소를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물었던 겁니다. 그러면 대기자가 발생이 없네요. 그지요?
영국
최영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예산지원이라든가 기회 있으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업무보고를 잘 해주셨으면... 엉터리 보고가 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12쪽에 체육시설 확충 및 보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청송생활체육공원 조경 및 부대시설 이래가지고 이거는 무엇 무엇 무엇을 할 겁니까? 5억이네요. 예산이...
영국
최영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당초 진보생활체육공원에 일부 오해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우리 주무부서하고 의견이 통일되지 못하는 부분인데 인조 잔디 구장으로 내려왔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당초 10억 지원 운운했는데 그때 그게 여의치 못하고 작년 11월인가 그때에... 정리 추경 때 5억 이게 축구장 잔디구장 내지는 그걸 안 한다고 하면 일반 부대시설 테니스장 조명이라든가 이런데 활용해야 되는 그런 생활체육공원 시설 5억 나왔는 겁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그러면 이 5억은 인조 잔디 설치비용입니까? 다른 시설...
영국
최영국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라고 못을 박지는 않지만 그걸 포함해서 다른 시설 이런게 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과장님! 지금 보면요. 생활체육공원에 보면 조명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영국
최영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압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예. 화장실은... 세면장이나... 화장실은 있습니까?
영국
최영국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미흡합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주차장은 요?
영국
최영국주민생활지원과장
주차장 또한 정비해야 됩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그렇잖아도 며칠 전에 우리 청송 종합운동장에 군수 배 테니스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거기에 라커룸 설치도 안 되어 있지요. 거기도... 그래서 부대시설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런 부분들이 주민이 꼭 원해서 조르기 보다는 이전에 시설을 하면서 같이 동시에 이뤄지면 시설 이용하는 데도 편리도 하고 이용률도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국
최영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답변 드릴까요?
광엽
박광엽의원
예.
영국
최영국주민생활지원과장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라커룸은 늦었습니다. 늦었고 한데 올해 6,000만원이 서 있는데 그것도 적다고 생각합니다만 단지 변명 같습니다만 태양광 발전시설로서 지붕 덮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해서 그것과 연계해서 조금 미흡하게 우리가 대처한 것 같습니다. 이거를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서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보완 계획을 세워서 보고 드리고 또 예산을 요구하는 쪽으로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예. 빠른 시일 안에 주민들의 욕구가 충족이 될 수 있도록 부대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을 하루빨리 설치해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영국
최영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광엽
박광엽의원
청송 궁도장, 부동면 생활체육시설, 부남 게이트볼장, 현서 게이트볼장, 안덕면 탁구장설치... 여기에 보면 부대시설 하는 게 정말 필요... 본 시설뿐이 아니고 본 시설 이상으로 필요한 게 부대시설입니다. 부대시설은 일단은 물론 예산 수반도 문제가 되겠지만 일단은 전시 행정을 하는 것 같아요. 덩어리만 지어놓고 사실 이용을 하려고 하면 부대시설을 이용을 하려고 하면 화장실은 어디에 갈 겁니까? 그러면... 차는 어디다 세우고... 또 운동을 하고 나면 최소한 간단히 손발 씻을 정도의 세면장은 있어야 됩니다.
영국
최영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광엽
박광엽의원
조명시설도 전혀 안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물론 과장님께서 태양광 발전소를 완공한 다음에 이래 하신다 하는데 완공한 다음에는 예산 없이 불가능하잖습니까?
영국
최영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무튼 그것도 전제하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예. 이 부분을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요? 시설들은 충분히 해놓고 그 시설을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속되게 얘기하면 그림의 떡이라 요? 그림의 떡...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해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최영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말씀드린 가운데 일부 안덕이라든가 현서, 부남 이쪽으로는 다음 추경할 때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나름대로의 보완 조치 내지는 강구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우려하는바 저들도 실무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향후 조치를 취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편리하게 잘 쓸 수 있도록...
영국
최영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예. 이상입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광호의원
(거수)
우기
정우기의장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보강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송 생활체육공원 조성 부지에 대해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최영국주민생활지원과장
그 5억에 대한 내용 말씀이십니까?
이광호의원
예 5억에 대해 가지고 그냥 여기 두루뭉실하게 조경 및 부대시설 공사라고 해놨는데 이 5억을 어떻게 쓰실런지 그거를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최영국주민생활지원과장
1안은 인조구장 설치 건도 고려가 되어야 되고요. 또 이제 박의원님 말씀하시던 생활체육공워 그러니까 조명시설이라든가 부대시설도 해결되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광호의원
인조구장하는데 과장님 얼마 소요가 되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영국
최영국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진보 같으면 7억은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광호의원
7억 드는데 5억 가지고... 7억 드는데 2억이 모자라는데 그럼 조명시설은 어떻게 하십니까?
영국
최영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재 우리 문제점으로 도출해서 내부적으로 사업 추진한다면 어떻게 할까 싶어가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5억으로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광호의원
5억으로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그러면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지 그거를 두루뭉실하게 해가지고 그러면 5억 가지고 그러면 그 안에 조명시설하고 다 포함된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영국
최영국주민생활지원과장
5억을 가지고 지금 현재 거론된 내용을 추진을 한다면 엄청난 돈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10억이 있어도...
이광호의원
부족한 예산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영국
최영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앞으로 면장을 통한 지역여론을...이 문제를 거론을 해서 고민을 해달라고 전제하에 얘기가 있었고... 28일 경에 진보면 주민 의견 수렴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도 참여해서 그 내용을 반영해서 우선 정한 예산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런지 우선순위를 그 분들이 정해주시면 거기에 따라 가면서 부족 예산은 확보하고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저희들이 진보 지역주민들하고 일부 뜻있는 분들이 얼마 전에 기존 해 놨는 선진지를 답사를 하고 왔습니다. 답사를 하고 왔는데 지금 진보 체육공원에 잔디만... 인조잔디만 하면 5억을 하면 깔아요. 까는데 잔디만 깔아가 안 되거든요.
영국
최영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 안에 트랙도... 인조잔디에는 흙이 들어가 버리면 절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랙을 전부 시멘트를 하거나 아스콘 포장을 하고 안 그러면 우레탄 포장을 하고 이런... 그런 예산 또 진보 체육공원은 공교롭게도 스탠드가 없어요. 관중들이 앉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스탠드도 보완하고 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렇고 지금 테니스장에는 조명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진보에 레슨을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방과 후에요. 일과 후에 레슨을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조명시설이 안 되어 있으니까 테니스장 이용을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치하고 있는데 방치하면 갈수록 테니스장 망가집니다. 사람이 사용을 해야 되지 안 그러면 잡초도 나고 상당한... 관리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거도 감안을 하셔 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군에서 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영국
최영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답변 드릴까요?
이광호의원
예.
영국
최영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저희들도 실무차원에서 잘 알고 있고 군수님이 진보 방문 때도 건의된 내용이고 우리 지시사항 서면 관리하고 있는 입장인데 현재도 기획실을 비롯해서 스탠드 설치라든가 조경, 테니스장 라이트 시설, 노인 편의시설, 야외 휀스 설치, 공원 내 부족시설 다수 다 기억하고 정리하고 관리하고... 관리를 해야 한다는 걸 전제하고 예산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걸 문제점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5억 외에 그거 다 수용 할려면 7억은 더 있어야 된다고 그래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주민 의견도 수렴해서 이 부분이 잘 정리되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특별교부세 5억 가지고 모자라면 군비를 보태 가지고 라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셔야 되지 그냥 특별교부세 내려 왔다고 5억 달랑 그것만 세워 놓고 군비는 전부 1원도 투자 더 안 한다 하면 말아 안 되고요. 아까 박의원님 이야기하셨는데 금년도 이번에 추경예산에 보니까 청송읍에 테니스장에 라커룸 1억 올라와 있지요?
영국
최영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광호의원
진보는 라커룸도 없어요. 지금 거기에요. 화장실은 현대식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라커룸도 없고 그런 거도 감안해 가지고 이왕 시설을 해 놨으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만들어 줘야 되지 그걸 주민들이 무용지물로 그냥 쳐다보고만 있으면...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 방치해 가지고는 돈 30 몇 억 들여 가지고 뭐하려고 만듭니까? 그래...
영국
최영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무튼 시설 활용을 당장 해야 될 입장이고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나머지 소요예산 확보또 미흡한 시설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5억은 턱도 없이 모자란다고 그래 판단합니다. 저들도...
이광호의원
예. 조속히 이거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최영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광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명섭
김명섭의원
(거수)
우기
정우기의장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예.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청송 생활체육 공원하는 명칭을 진보 생활체육 공원으로 바꾸는 게 옳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님도 질문하는 것도 진보, 진보이고 저는 청송 해가지고 계속 저 시설에 무엇이 필요한 가 그것만 생각했는데 이 명칭을 바꿨으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국
최영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도 그거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예산 교부세 내려올 때 사업 체육예산 요구하는 내용이 청송 생활체육 시설이라고 해서 계속 관리를 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이 다소 혼란스럽고 한다면 의견을 들어서 수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예. 그 다음에 현서 게이트볼장 부지매입이 지금 땅값이 하루하루 자고 나면 오르고 하는데 부지매입이라도 해놓고 그 다음에 언제하든지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에 보면 심사위원들 추진위원들 다 구성했던데 이제는 밀어 붙이기 하면 될 겁니다.
영국
최영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답변 드릴까요?
명섭
김명섭의원
예.
영국
최영국주민생활지원과장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실무에 한번 관여했던 사람이고 또 공교롭게도 면이 면장 책임자도 자주 바뀌고 또 주민의견도 통일되지 못하고 예산은 적고 희망하는 사항은 많고 해서 어떻게 보면 늦게 하는 것이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때까지 불편은 있었지만 그래서 지금은 지역민들도 같이 고민을 하고 면장도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는 초읽기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해서 금명간에 주민의견을 정해서 부지확보부터 조속히 시행이 되도록 의견을 모두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늦어도 한 달 내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이상입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10분후인 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정회선포
15시04분 속개선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임현숙입니다. 2008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거수)
우기
정우기의장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담당들도 준비하시느라 고생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일괄해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하고 노인 돌보미 서비스 사업,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근무 사업 이거 도우미라든가 돌보미라든가 관리사를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관리사하고 도우미 선정 기준은 연간 50시간 이상 교육을 받은 자원봉사자 교육을 받은 사람 이수한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선정할 때 공모를 해서 선정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였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러면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은 해당이 안 되네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광호의원
우리 지금 교육 받은 사람이 군 내에 몇 명 쯤 됩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여기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사간병 도우미 23사람, 독거노인 16사람, 현재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45명 정도 됩니다.
이광호의원
전체... 군 전체에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전체 되고 또 저희들이 탈락되는 사람 그러니까 개인 사정에 의해서 그만두는 사람들 겨냥 해가지고 대비 해가지고 또 몇 사람 더... 5명 정도는 기회 있을 때마다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교육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약 50명 정도 된다라고 봅니다.
이광호의원
예. 교육비가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됩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교육비가...
이광호의원
교육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처음에 할 때는 군에서 보조를 해줬습니다. 20만원 정도 됩니다.
이광호의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한 부모 가정 같은 경우 많이 안 있습니까? 남편이 돌아가시고 어린 자식들 하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청송군에도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조금 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3만1,000원씩 돈을 지급한다고 하니까 그런 사람을 발굴을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면 그분들 있는데 생활에도 상당히 보탬이 되고 그런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혹시 앞으로도 그런 계획이 있으면 그런 분들도 보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광호의원
지금 우리 군 내에는 요양전문기관 지정된 기관이 있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노인장기요양보험에 해당되는 등급판정을 받으면 1, 2등급은 장기요양 보호소에 현재 작은자의 집하고 청운에 있는 태양의 집하고 2개소가 됩니다. 거기에 입소를 해가지고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다음에 2등급까지는 그렇고 3등급은 재가요양시설을 받습니다. 재가요양시설은 가정의 가사일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신체상의 목욕 봉사도 될 수 있고 방문 간호 사업도 될 수 있고 또 그런 내용입니다.
이광호의원
과장님! 우리 군 내에 이거 지금 65세 이상이 해당이 되는데...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는 또 해당이 안 됩니까 그지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광호의원
근데 이 사업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 소요 인원이 얼마쯤 된다고... 서비스 예정 인원이 얼마 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시범 사업을 했는데 통계에 의하면 전체 노인의 3.1%로 봅니다. 3.1% 같으면 우리 7,300명 같으면 230명이나 240명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40%는 요양시설 입소자이고 나머지는 재가봉사를 받을 수 있는...
이광호의원
몇 %가 입소자라고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240명 중에 40%는 입소자고 나머지 60%는 재가봉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숫자입니다. 지금 이거는 시범사업을 했는...
이광호의원
예. 우리도 시범사업을 했는 예가 거의 비슷하게 안 맞겠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광호의원
전국적으로 여건이 비슷한데 우리도 96명에서 100여명의 대상자가 있는데 지금 작은자의 집이 몇 명 수용할 수 있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30명 시설입니다.
이광호의원
30명... 태양의 집은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28명입니다.
이광호의원
여기에 기존에 우리 군민 아닌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들어와 있지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광호의원
거의 다 그렇지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태양의 집에는 18명이 우리 군 내 사람...
이광호의원
군민이고 작은자의 집은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작은자의 집은 23명이 외부에서 들어 온 사람입니다.
이광호의원
그런데 앞으로 우리 군민들을 수용해야 할 기관이 태부족인데 이거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계획입니까? 당장 코앞에 떨어졌습니다. 이거 7월 1일부터 시행인데 당장에 집을 당장 짓는 것도 안 되고...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현재 우리 장기요양 전문요양시설 한 군데 신청 들어온 곳이 보현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재단 이사장이 현서 수락분인데요. 현재 하양에서 부림한방병원, 부림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는 분이 기능 보강사업으로 40명 시설 신성초등학교 그 자리에 다가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온...신청을 접수해 가지고 작년도 예산으로 국도비 확보는 되었습니다만 올 추경에 우리 군비 확보를 위해가 추경에 예산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면 40명 시설이 확보가 되고 현재 또 주왕산장 여관 임승백씨 거기 를 요양시설 하겠다고 사회복지법인 등록하는 단계입니다. 서류가 도에까지 가 있습니다. 그걸 등록을 하면 자부담으로 기능보강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시설승인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 30명 시설을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확보가 된다면 우리 관내에 현재 있는 시설하고 그렇게 수급에 그렇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광호의원
지금 현재 제가 물어보는 거는 2개 시설은 아직까지 시설을 추진단계에 있으니까 잘 모르고 가시적으로 보이는 작은자의 집하고 태양의 집에 이거 가지고는 시설이 충족을 못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광호의원
이거도 빨리 시설이 완료 되가지고 어차피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봐야 될 사업이 아닙니까? 그지요? 이거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업이고 앞으로도 꼭 필요한 사업인데 우리 전체 군민들이 다른 시군에까지 가가지고 요양할 수 있는 그래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 군에서 다 수용할 수 있도록 많이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저가 얼마 전에 뉴스에도 봤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요양시설이 모자라 가지고 태부족 이라가지고 지금 경기도 쪽으로 충청도 쪽으로 까지 내려오고 그런답니다. 노인 분들이... 우리가 촌에 앉아서 그런 현실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런 거를 감안하셔 가지고 잘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경탁
강경탁의원
(거수)
우기
정우기의장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사회복지과장님! 주요업무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담당 계장님들 요즘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더욱 더 지역에 노인 인구가 너무 많아지는... 현재 전국적으로 노인인구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만큼이라도 공무원 입장에서라도 더 열심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좋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국민기초생활급여 지급에 있어 가지고 지원내용이 생계, 주거, 교육, 해산 급여 중에 본 군이 추진하는 출산장려금 지급이 지금 어떻게 지급 되는지 알고 계시지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예. 근데 우리가 2006년도 말 기준으로 볼 때 본 군이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2005년도에 4번째 자녀를 낳아 키우고 있는... 여기 지금 현재 부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인구 늘리기 일환으로 해가지고 본 군에서는 애기를 낳으라 낳으라 하지만 안 낳고 또 안동이 청송 보다가 더 많이 지급을 합니다. 지금 현재 청송군도 올려 지급할 의향도 가져 보셨는지 알단 말씀 한번 해주시고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만 업무분장 상 출산장려금은 의료원에서...
경탁
강경탁의원
예. 의료원에서 하는데...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여기에 생활보호대상자 해산급여비...
경탁
강경탁의원
아니 해산급여비 여기 있는데 여기서 해산급여비만 하고 그러면 해산급여비가 얼마 정도 입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해산급여비 1인당 50만원씩 이거는 병원이나 이런 데 주는 해산급여비입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해산급여비만 하고 다른 거는 대책을 여기서 안 세우고 있습니까? 의료원에서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의료원에서 출산장려에 대해서 의료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도 조금 복지과장님이 신경을 같이 써주시고요. 장애인 복지증진사업 중에 지방이양자체사업으로 심부름센터하고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상담사업 지원, 수화통역 운영, 교통사고 피해 상담지원 있는데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조금 있는 부분도 있는데 과장님이 직접 한번 방문하셨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어느 곳에 한번 방문하셨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여기에 저도 방문을 합니다만 담당 계장도 수시로 방문을 해서 애로사항을...
경탁
강경탁의원
담당 계장은 수시로 방문을 하는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담당 계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과장님도 한번씩 들러 보시고...내가 이래 물어 보니까 과장님은 한번 안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계장님도 열심히 하시는 것도 좋지만 과장님도 가셔가지고 한번 들러보시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내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1억8,000만원 중에서 25% 정도 지급이 되었는데 4,500만원은 주로 어떤 쪽에 쓰여 졌습니까? 그런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여기 심부름센터는 연간 6,000만원씩 그러니까 분기 교부가 됩니다. 분기 교부가 되면 여기에 인건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 운영비 그렇게 쓰입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거기 쓰였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그리고 자활추진사업에 보면 노인 돌보미 사업하고 가사간병인 방문사업이 독거노인이나 거동 불편한 어르신네들한테는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우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좀 어려움도 많아요? 보니까 얼마 받지는 않지만 가보니 까 정말 가족도 없고 가족은 살기... 형편이 괜찮아도 한마디로 불효라 할까요. 부모 한번 안 들여다보는 자식도 있는데 자식으로 인해서... 사실 없으면 차라리 한번씩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군에라도 정부에라도 도움을 받는데 자식이 버젓이 있는데... 자식은 안 챙기고 너무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또 이분들이 어려운 것이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목욕 티켓을 해가지고 집에서 씻기기가 너무 힘들고 또 그렇다고 본인 돈으로 하기도 그렇고... 그런데 한 달에 2장 정도라도 목욕 티켓을 이렇게 군에서 준비를 해주시면 본인 목욕비는 본인이 내더라도 그분들에 대한 목욕비만 티켓 끊어주면 씻기고 하는데... 기름값도 본인들이 내겠다 목욕 티켓비만 해 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노인 돌보미 사업이라든가 독거노인 파견사업, 가사간병 도우미 이 부분에도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기면 거기 3등급이내 들어가는 사람은 그쪽으로 전부다 전환이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 목욕급여도 있습니다. 목욕급여도...
경탁
강경탁의원
예. 그때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그러나 그전에 혹시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하기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거기 될 수 있으면 그것 또 거기 해당 안 되시는 분도 있어요? 7월 이후에 해당이 안 되시는 분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목욕티켓을 끊어가지고 돌보미 사업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줘 가지고 목욕탕에 모시고 와서 할 수 있도록 또 그 사람들도 보면 굉장히 봉사를... 본인 돈 써가면서 목욕 안 할 거도 해야 되는 입장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매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보면 2007년도에 이게 보면 지난번에도 2006년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2007년도에도 개인적으로 각 분야별로 업자 세 분한테 나눠 주셨지요? 지역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지역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해서 3개 단체가 선정이 되어서 권역별로 이렇게 사업 배정을 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맞아요. 그래 했는데 그 이후에 2007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깨끗이 잘 마무리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하자가 있었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거기 민원 발생도 몇 건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작년에 해보니까 한 단체에서 많은 물량을 맡아가지고 추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디다. 그래서 올해는 이 사업을 바꾸어 가지고 읍면에 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읍면 자체 사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화장실 수리 부분도 400만원 같으면 그렇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지로 부남의 어디 한군데 제가 들러 봤습니다. 들러 보니까 이거는 400만원짜리 공사가 100만원짜리 공사 밖에 안돼요. 사실은 그래 가지고 그것도 어떻게 일을 해 놓았다고 해 놓았는데 기가 찹니다. 가보니까... 안 그래도 그 인근의 사람들 얘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들러봤습니다. 들러 봤고 한데 이런 것도 바쁘시더라도 업자들이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한 번 더 챙겨봐야 되는데 바쁘시더라도 이런 것을 챙겨가지고 남겨 먹어도 어느 정도지 가보니 정말... 보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400만원짜리 공사라고 볼 수가 없는 사업을 해놨습디다. 한번 그런 것도 챙겨 주시고요. 지금 경로당 신축 2억8,000만원 입니까? 지금 경로당이...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노후 되거나 신개축이 필요한 경로당 부분에... 경로당 파악이 지금 다 되었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조사는 다 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이것도 신경 써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이광호의원님이 이렇게 한 번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걸 제가 보충질의 겸 몇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청송군에 노인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파악 됩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약 7,300명 정도 됩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렇지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 서 우리가 몇 % 정도 노인 인구를 요양시설을 해야 한다고 시설 확충을 하라고 내려 온 공문이 없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 노인 인구의 3.1%가 장기요양보험 대상이 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맞지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몇 명 정도 됩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240명 정도...
경탁
강경탁의원
예. 그래 240명 정도 되어야 되는데 지금 2008년 7월 1일부터 요양시설 이용이 진짜 많아집니다. 많아지는데 여기에 대한 시설 준비를 저가 작년에 분명히 하실라 하는 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군비가 많이 든다고 해가지고 과장님이 절대 불허했습니다. 맞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절대 불허라는 그런거는 저는 그렇게 한 적은 없고요.
경탁
강경탁의원
아니요. 이거는 군비가 많이 드니까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저는 안 된다라고 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진행이 되면 이 사업이 그때는 방향을 제가 우리 부서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요. 지금도 아직 보건복지부에서는 시행령이라든가 구체적인 그런 거는 아직우리까지 시달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탁
강경탁의원
시달이 안 되었지만 보건복지부에 보면 그게 벌써 나와 있습니다. 군의원도 과장님에 비하면 아는 게 더 있겠습니까? 여기 담당자들은 거기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셨고 하기 때문에 훨씬 많이 알고 계시지만 올 7월 1일부터 내가 분명히 작년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준비해야 된다고 했고 또 허가 사항에서 이것을 해주는 게 어떻겠느냐 했는데 분명히 군비가 많이 든다고 하길래 제가 분명히 과장님한테 하셨지 요. 그러면 군의원까지 하셔가지고 군비 걱정하시는 것 같으면 군의원까지 맡아서 하십시오 하는 얘기도 회의록에 보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하면 안 되죠. 보완대책으로 이의원님 말씀... 질문 했을 적에 요양시설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때 안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 부분은 어떻게 허가가 이렇게 본 의원도 사회복지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 쪽으로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정도로 이루어졌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지금시설하려는 분은 전문요양시설을 합니다. 전문요양시설을 하면 국비, 도비, 군비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자부담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앞으로 요양보호시설에 입소하는 사람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고 130만원까지 그걸 받아서 경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타당성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비 확보를 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 사람은 타당성이 있다는 거는 어느 기준에서 타당성 검사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지금 작은자의 집하고 저쪽에 저기 임종대씨 하는 여관 건물 거기는 분명히 넣었다가 반려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 타당성 검사 기준이 어디서 만점을 받았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임종대씨 집 거기도 반려되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다른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자기들이 철회를 했다가 다시 금년 3월 달에 신청을 해가지고 현재 도에서 전체적으로 처리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과장님! 저가 알기로는 거기도 서류를 넣었고 아예 서류 자체도 안 되어가지고 저하고 얘기 나눈것도 있고 그리고 저쪽에 작은자의 집도 그렇고 다른 시설이 들어 올려고하는 것도 제가 그 쪽은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안동에 모 법인시설에서도 청송에 하나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내가 이거는 청송에도 기여도가 있어야지 무조건 해가 이런 사업은 영리 목적에서 들어온다 하는 것은 안 들어오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분이 지금 포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도 지금 내가 지금 얘기를 하면 아실 겁니다. 아실 것이고... 내가 그래서 안 된다 해가지고 과장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의료원에서 요양병원을 100병상 짓기 때문에 요양시설은 그렇게 필요치 않은 것으로 말씀 하셨는데 그때 분명히 과장님께서 100병상을 의료원에서 짓게 되면... 짓는다 했는데 지금100병상이 언제쯤 어떻게 추진과정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알고는 계십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압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추진 중에 있는 거는 아는데 의원들이나 누구나 추진중에 있는 거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만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고 언제까지 마무리 할 계획 정도가 서있는 거는 과장님이 알고 계시냐고 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정확한 거는 제가...
경탁
강경탁의원
모르시지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아직도 멀었습니다. 작년에 내가 분명히 올 7월 1일부로 분명히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분명히 우리 여기 의회 회의록에 분명히 보시면 나와 있을 겁니다. 내가 분명히 과장님이 안 된다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십시오 하는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도 안 하셨다고 하니까 내가 그럼 회의록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 7월 1일부터 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면서 시설급여하고 재가급여는 시설급여는 뭡니까? 그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시설급여는 말씀드렸듯이 시설에 입소가 되면 1, 2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서...
경탁
강경탁의원
시설급여은 법인이고 생활시설 쪽이고 그지요? 재가급여는 개인이 하는 건데 사실 재가급여 쪽에도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운영도 사실 그렇습니다. 저번에 내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법인시설과 개인시설을 놓고 볼 때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곳과 인정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지요? 개인시설을 인정하겠습니까? 정부에서 인정해 준 시설을 인정하겠습니까? 누구 봐도 정부에서 인정하는 법인시설을 더 인정할 겁니다. 맞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지금은 똑같이 운영이 됩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러면 축복의 집하고 태양의 집이 현재 똑같이 운영이 되는데 지금 우리 법인시설을 갖고 있는 작은자의 집하고 똑같습니까? 운영이...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지원 형태만 다를 뿐이지 거기 운영 내용은 똑같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어떻게 똑같습니까? 여기 지금 물리치료실하고 간호조무사나 이런 사람이 지금 축복의 집이나 태양의 집에 있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그런 시설은 없습니다만...
경탁
강경탁의원
없지요? 그러면 차이가 한 단계... 몇 단계 위입니다. 그걸 어떻게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과장님께서 현재 우리가 전문요양시설로 바뀌잖아요. 몇 년 후에 전문요양시설로 다 바꿔야 됩니까? 향후 5년 내에는... 5년 이후에는 다 전문요양시설로 다 바꿔야 합니다. 요양시설도... 그러면 시설 기준은 정말로 미약한 게 축복의 집하고 태양의 집입니다. 이거는 그냥 시설을 개인시설을 인가한 것이고 법인시설은 모든 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까다롭고 돈도 많이 듭니다. 축복의 집도 아니 태양의 집도 내가 가보니까 사실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과장님! 한번 건의라도 하신 적이 있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본인이 돈이 없어가지고 거기에 할 돈이 없어 가지고 사실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도 하는 걸 내가 들었습니다. 들었고 우리가 지금 할려 하면 여기 에 지금 노인, 어르신네들이 가시려면 그래도 전문요양병원은 아직 다 지을 계획이지만 일반요양시설로 지금 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굉장히 좋은 평을 받고 있는 게 무엇이냐 처음에는 이런 시설이 산중에나 이런 데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게 들어오면 혐오시설이고 화장실이나... 화장터나 이렇게 가축 이런 게 막 들어와 가지고 아주 혐오시설인 줄 알았지만 이게 아닙니다. 지금 이제는 어른들 일수록 시내로 들어와 가지고 병원 가까운 곳에 빨리 모시고 가고 해야 되는데 그러기 이전에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냐 하면 물리치료실이라든가 일반 물리치료사들이 정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하고 축복의 집과 태양의 집하고 똑같다 한다 하면 과장님이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게 어떻게 그렇게까지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내가 이거 모르는지 과장님이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의원님들도 생각하시기를 내가 틀렸다고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법인시설과 개인시설을 볼 때는 분명히 현저한 차이가 많습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축복의 시설... 축복의 집은 폐원이 되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알고 있습니다. 팔고 이사 가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들어갈 곳이 더 없습니다. 지금...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태양의 집은 전문요양시설로 되기까지는 내년 2009년도 12월 말까지 시설로 전환해야 됩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러니까 그러기 이전에 이미 이쪽은 다 차 있습니다. 축복의 집마저 있는 게... 우리가 230명 정도 240명 정도 수용할 준비를 하라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내 책상에 보건복지부 지침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먼저 한번 보여 드린 적이 있지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나마 다 찬 곳에서 태양의 집이... 축복의 집은 또 없어지니까 더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요. 한데 이런 부분도 빨리빨리 세밀하게 해가지고 세워야 하는데 늦은 감이 있고... 탁노소 계획은 혹시 갖고 있으신 게 있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탁노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그게 주야간 보호센터인데요.
경탁
강경탁의원
예.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지금 보현재단에서 주야간 보호센터 겸해 가지고 시설을 할 예정에 있고 현재 또 효 나눔 센터 그래 가지고 임하댐 사업단에서 진보에...
경탁
강경탁의원
진보에 추진하는 거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예. 알고 있고... 안 그래도 항간에 요양시설이 현동에 들어온다는 얘기는 내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경산에 계시는 아! 하양에 계시는 분이라고 했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현재 하양에 서 시설 운영하고...
경탁
강경탁의원
경산에 계신데 하양에서 부람한방병원을 하고 계시고 지금 들어온다 하는 게 보현재단 아닙니까? 그지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그러면 보현재단은 그러면 청송군에서 청송 군민과 호흡하며 같이 산 사람한테는 허가하기가 그렇게 어렵고 지금 현재 보현재단에서 여기 청송에 들어온다 하는데 여기에 대한 거는 이미 국비까지 벌써하고 도비까지 신청했는 상태고 그렇게 몇 수 십 번 왔다 갔다 하며 그 사람들한테는 지역에 있는 사람한테는 인색하면서 보현재단에서는 국비까지 도비까지 하고 군비만 올리면 되는 쪽인데 이걸 처음 어느 분이 시작하셔 가지고 찾아오셨습니까? 과장님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보현재단에 홍성연씨도 청송 수락 분입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청송 수락 분이든 어디분이든 간에 청송에 이 사람이 기거하시는 분도 아니고 청송에 대해서 뭔가 여기 시설에 대해서 청송에 이 사람이 간 이후에 청송에 뚜렷하게 도움을 준거나 남긴 게 있습니까? 저가 볼 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허가가 이 정도 이루어질 때까지는 어떤 경위가 있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재단 이사장이 여기 청송에도 이런 시설을 하나 두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한 겁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러면 이 사람은 처음부터 전문요양시설로 해가 합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그러면 이 사람은 군에 그러면 이런 거는 하게 되면 기부 체납한 상태에서 주로 안 합니까? 기부한 상태에서 안 합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법인은 기존의 법인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능보강사업으로 이 지역에 한 군데 더하는 겁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자! 과장님! 어예 가지고 기존 여기에 있는 사람에게는 조금 늘리려 하니까 작년에 그렇게 여기 의원님들 다 계셨고 의장님이 저기 앉아 계시지만 내 말 거짓말 아닙니다. 분명히 내가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안 된다고 반대를 하셨고... 한데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렵고 과장님이 어떻게 해가지고 조건이 되면 허가를 해 줄 것 같으면 처음부터 했는 사람부터 차례대로 해주는 게 안 맞습니까? 어예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특혜를 준다 말입니까? 내가 군에 알아 본 과정에서는 기존 현동에 있는 작은자의 집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10억 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 약... 그래 가지고 군에 기부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자! 주왕산에 임종대씨 여관 건물 처음 지을 적에 근 10억, 9억8,000정도 들어가서 10억 정도 가까이 여관을 지었답니다. 지어가지고 이것도 군에 기부를 해가지고 이 요양센터를 지금 할라 했는데 이것도 어려워 가지고 본인들은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군에 기부 받은 적이 없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하게 되면 기부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자! 그런 여관 같은 건물 경우도 1년에 1억5,000 순수익이 올라오는 건물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포기를 하고 요양시설에 50명을 받든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이거는 순수하게 지역 봉사차원에서나 남들한테 봉사하기 위한 게 아니면 이게 절대적으로 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같으면 10억 넘는 재산을 군에 기부하고 1억5,000 1년에 들어오는 그 수익을 포기를 하고 요양시설을 할라 하면 하시겠습니까? 안 하실 것 아닙니까? 내부터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허가를 또 안 해주셨고 자! 보현재단 같은 경우에는 봅시다. 그러면... 지금 폐교된 건물에 사가지고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임대 해가 들어 왔습니까? 임대죠?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지금 협의 과정에 있는 것만 압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아까 전에 이광호의원 질의 했을 적에 협의 과정에 있는데 어떻게 되어 가지고 국비를 당겨오고 도비를 당겨오고 군비만 올 연말에 올리면 된다 하는데 그러면 추진 과정에 아직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위치가 구 신성초등학교라는 거 그걸로 해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자! 내가 오늘 교육장님도 만났습니다. 교육장님도 만났고 군에서 그걸 빌려 가지고 임대해 쓰겠다는데 얘기는 들어왔다고 합디다. 그 사람들이... 그러면 임대해 가지고 빌려서 하는 거 같으면 여기 계시는 분들 청송 사람들이 누구나 안 할 사람 없는 게 무엇이냐 자! 국비 50% 받고 도비 25% 군비 25% 받아가지고 본인 부담 얼마 되겠습니까? 솔직하게... 그러면 폐교 초등학교에 본인들이 그 건물을 사가 와가지고 군에 기부하고 자기가 다른 데 처럼 작은자의 집 처럼 저기 임종대씨 거기 처럼 이런 식으로 하겠다 하면 누가 봐도 인정이 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폐교된 건물에 국비, 도비, 군비 받아가지고 하면 본인들 얼마 들겠으며 만일 하다가 안 되면 떠난다 한들 누가 붙잡을 사람 있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청송에 뭔가 해놓은 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관대하게 베푼다는 거는 나는 이해가 도무지 안 갑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현서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이 청송에 와서... 기획실장님! 그분 잘 아십니까? 혹시 들어오신다는 분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 모르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분이 다믄 청송군에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다믄 이 정도 시설을 할려면 돈 1,000만원씩 매년 내 와야지요. 단돈 10원이라도 내 봐야죠. 자기네들 부림한방병원 하면서 돈은 벌었습니다. 그래도 또 딸이 현재 재가사업 요양시설 하면서 원장으로 있는 거 압니다. 맞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잘 모릅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딸이 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이 사람들은 자! 교회재단을 보면 교회 후원금을 가지고 와 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은 메우고 조금 더 시설을 확충하고 늘리고 보다 좋은 시설을 하고 있는 게 교회재단에서 보니까 좋은 게 그게 있습니다. 보니까... 저는 불교를 믿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은 굉장히 환영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이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분명히 이거는 영리목적 밖에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는... 그래서 보현재단을 받아 드릴라하면 청송군에 자기가 뭔가 자기가 사가지고, 분명히 사가지고 몇 10 억 들여가 그 시설이라도 운영을 하다가 이거는 분명히 법인시설로 바꿔 주는 게 맞고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사실 여기 계시는 분 누가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리고 예를 한 가지 들게요. 의성에 제일 의료 법인시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모릅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몰라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그런데 여기는 의성군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제 말이 틀리면 의성군에 전화해 보고 제일시설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이 이 분이 학교를 사서 처음부터 요양시설로 한다고 해가지고 했는 게 5년 째 지금 현재 법인시설을 못 받고 있습니다. 왜 못 받는지 아십니까? 의성군에서 뭐라고 했느냐 군수님하고 밑에 담당 과장님이 최하 의성에서 이런 사업을 할려면 의성에 뭔가를 당신네들이 남을 위해 봉사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이런걸 보이고 난 이후에 해 주겠다 5년 동안 죽기 살기로 이 사람이 열심히 해도 어제도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저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래도 부족하다고 군에서 아직 안 해주고 있습니다” 하더라고요. 내년 정도는 안 해주겠나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현재단에서는 청송군에 전혀 없습니다. 그냥 폐교 그까짓 거 사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임대해가 들어오는 거 나도 그거 해가지고 하나 할 수 있어요.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저가 한번 해볼게요. 국비, 도비, 군비 받아가지고 하면 그것 얼마 들겠습니까? 아시는 지인한테 조금 빌려서라도 하면 충분히 이게 운영이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이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법인시설로 못 바꾸어서 허덕이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더라고요. 의성군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장님 작년에 청송에 7월 1일부로 분명히 이게 문제가 있을 거라 하는 얘기도 했고 청송군에 들어가고 싶지만 내가 그래도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군의원인데 내 부모 모시기 싫다 시설에 모셔 드리고 싶지만 남 보는 눈이 따갑습니다. 그래서 청송 사람들은 안동이나 인근 쪽으로 가시는 경우가 많다 하고요. 또 자식이 거기 있으니 그리로 가는 것도 있고 청송에 시설에 오시는 분들은 또 그 분들 역시도 조금 힘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 이거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만큼 이제는 부끄러울 게 없다 이거지요. 이제는 당연히 정부에서 이런 걸 추진하니까 부끄러울 게 없기 때문에 청송도 이제는 시설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무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게 있고 사실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 가지고 요양병원을 요양시설로 바꾼 거 과장님! 아시지요? 왜 요양병원에서 정부에서 요양병원을 처음에 권장하다가 요양시설로 바꾸게 된 동기가 뭔지 압니까? 돈 관계 아닙니까? 1병상 당 1,000만원씩 줄 테니 병원을 요양병원으로 바꿔라 해가지고 했지만 해보니까 국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다시 바꾼 게 뭐냐 요양시설입니다. 그런데 요양시설을 정부에서 그렇게 하는 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금 허가를 안 해주시다가 보현재단이 얼마나 여기 열심히 로비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온다 하는 거 나는 분명히 납득도 안가고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임대 내어 가지고 다 부서져 가는 학교 수리 해가지고 국비, 도비, 군비 해가지고 본인이 사가지고 운영하다가 어떤 식으로 하는 과정도 아닌 거고 이거는 분명히 저는 반대를 하는 바입니다. 개인적으로... 과장님이 거기에 굉장히 관대하게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한 거를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만 작은자의 집이나 주왕산장 여관 같은 경우에도 그 법인에서 모든 재산을 군에 다 기부채납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법인은 법인재산을 법인재산으로 기부채납해가 법인 내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러니까요. 기부채납 됐지만 그러나 그거 하고 틀린 게 뭐냐 이 사람은 임대입니다. 임대사업자하고 그래도 본인이 사가 가지고 갖고 있는 거 하고는 자!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남의 집에 세 살다가 내가 빚져 버리고 도망 가버리면 까짓 거 버리고 와 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이 집을 사놓고 살 때 같은 경우에는 도망가려 해도 이 집을 팔아야 하기 때문에 팔 때 쯤 되면 압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자! 강경탁의원! 강경탁의원님!
경탁
강경탁의원
예. 조금만하고 마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하니까 그런 부분이 차이점이 있으니까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왕 하려면 여기 사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 겠나 그리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그래도 이제껏 열심히 해왔고 뭔가 하자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 의원님도 계시지만 분명히 하자가 없는 부분이고 하니 까 거기에 대한 것도 순서에 맞게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질의를 마치겠습니까?
경탁
강경탁의원
예. 이상입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태경
조태경의원
예.
우기
정우기의장
조태경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경
조태경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담당계장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5쪽에 경로당 신축 사업이 우리 올해 접수된 게 몇 건입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신축사업 말씀이시지요?
태경
조태경의원
예. 새로 지을 것...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28개소입니다.
태경
조태경의원
올해 28개소 다 짓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28개소 당초에 4개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요. 추경에 5개소 해가 우선에 올해 우선순위를 정해가 9개소 정도 신축을 할 예정입니다. 예산 사정상 한꺼번에 다는 못할 것 같습니다.
태경
조태경의원
그리고... 10쪽에 결혼이주여성지원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 제가 이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에 제가 한번 가보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여성들에게 필요한 게 남편하고 가족들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태경
조태경의원
제가 느끼는 부분이 그게 가장 절실하고 우리 또 특히 가정을 두고 가버리는 여자들도 있다 하지만 여자들만 나무랄 것이 아니고 제가 근본적으로 봐서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중점적으로 계도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데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지도소에서 지난번에 하는 거는 고부간 정 나누기 행사의 일환으로 1회성으로 했습니다.
태경
조태경의원
예.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가족들하고 본인들 당사자한테 우리말 공부라든가 그 다음에 1대1로 결연을 맺는다 라든가 이런 거를 5월 달부터 청소년 상담센터에다가 이주여성 상담센터를 동시에 같이 개설을 해가지고 자녀양육, 청소년지도 아울러 하도록 상담센터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거기서 총체적으로 한 가정, 한 가정 방문해서 다 해결을 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태경
조태경의원
그런데 그게 보니까 여성들 중심으로 그렇게 교육이 돌아가네요. 그지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태경
조태경의원
그러니 조금 센터하고 연계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남편분하고 가족 분들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런 걸 감안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11쪽에 일반 청소년 공부방이 파천에 있는 거라 그랬지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태경
조태경의원
일반 청소년 공부방...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태경
조태경의원
파천파출소에서 하는 거...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파출소 예.
태경
조태경의원
여기에는 지금 몇 명하고 있어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정확한 인원은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거기는 운영이 착실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태경
조태경의원
밑에 우수 청소년 이거는 어디입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교정시설에 있습니다.
태경
조태경의원
교정시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교도소 시설 내에... 여기는...
태경
조태경의원
교도관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교도관 말고 경비교도대 거기에 대학생 유명한 대학교 재학 중에 있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여기 공부지도도 하고 과외지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경
조태경의원
그럼 청송 읍내는 이렇게 하는 게 없네요? 그지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태경
조태경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청소년 수련관 지금 2009년도부터 3년 동안 사업이 기간이 되어 있는데 우리 청소년이 쓸 건물인 만큼 학교에 다가 중고 학생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태경
조태경의원
각 학교에 그걸 의견을 반영해서 하면 안 좋을까 싶네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건립할 때 설명회도 갖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경
조태경의원
예. 13쪽에 식품위생 위반업소 이거 행정처분한 거 6건인데 이거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주로 보면 청소년들한테 술이라든가 담배라든가이런 거 제공했거나 그 다음에 다방 티켓을 했거나 주로 사례가 그런 종류입니다.
태경
조태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쪽에 우리 향토음식 발굴 작년에 했었는데 상 받으신 분들 작년에도 입상했는데 늦게 들어보니까 식당 이름은 따로 이고 또 상 받은 사람은 따로 자기가 출연해 가지고 상 받았고 이런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우리 향토음식 근본 취지가 그게 아닌데 올해는 그런 걸 과장님이 신경 쓰셔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경
조태경의원
이상입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우
이성우의원
예.
우기
정우기의장
이성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경로당 문제 때문에 간단히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은 계획대로 그대로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경로당 보수사업하고 경로당 심야 전기보일러 설치 사실 관내에 이래 보면 경로당 보수사업이 71개소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성우
이성우의원
경로당 보수 추경에는 돈을 얼마 요구를 했습니까? 추경에...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1억5,000만원...
성우
이성우의원
1억5,000... 심야보일러는 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심야보일러는 1억4,400만원...
성우
이성우의원
1억4,400만원...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추가로 하는 게 18개소 더 하는...
성우
이성우의원
예. 저는 생각을 이래 합니다. 사실 경로당 보수가 아주 시급합니다. 보면 누수 되는 데도 있고 또 노인들이 옛날에 지어 놓으니까 드나들기 불편한 점도 있고 또 사실 방안에 보면 곰팡이가 많이 끼어 있고 그 다음에 싱크대라든가 이런 것이 보수할 것이 많은데 사실 심야 전기보일러는 어느 때 군수님들 바뀔 때마다 공약으로 되어가지고 이루어졌는데 심야 전기보일러보다는 보수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예산도 보니까 보수보다는 보일러 교체 쪽으로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저가 그래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실 심야 전기보일러는 급한 게 아닙니다. 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세울 때 내년도 2009년도 세울 때 보수 쪽으로 많이 세워 주시고요. 심야 전기보일러는 사실 교체를 얼마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일러 사실 전기보일러 석유 보일러 교체할 지구에 그래 해 주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보일러 넣었는데 그것도 심야보일러로 또 교체하고 이래 하면 예산낭비도 되고 하고 사실 심야 전기보일러는 신축 건물부터 하고 보일러 쪽은 조금 주춤해도 됩니다. 이거 보일러는 노인들이 기름 떼는데 하자가 없고 하면 천지 심야보일러 보일러 하는데 사실 예산상 다 못 해주고 지금 시급한 게 보수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수하고 그 다음에 또 노후 된 경로당 신축관계 이 보일러는 사실 조금 1년에 몇 개씩 하더라도 보수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광엽
박광엽의원
(거수)
우기
정우기의장
박광엽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예. 장시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강경탁의원님께서 질문도 하셨고 또 여러 가지로 물어도 보고 경위에 대해서도 이래 들어보고 했는데 간단하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보현재단에서 노인... 무엇이지요? 신청한 게 뭡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노인 요양시설입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노인 요양시설 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전문 요양시설... 예.
광엽
박광엽의원
예. 그 신청을 언제 하셨습니까? 언제 들어 왔습니까? 신청이 유치 신청이... 유치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사업비 신청...
광엽
박광엽의원
사업비 신청을 바로 합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거기는 현재 법인시설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광엽
박광엽의원
예.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부설 기능 보강사업 형태로 해가지고 거기 부설 요양원을 하나 더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광엽
박광엽의원
부설 요양원은 그러면 어느 자치단체에 있던 대한민국 내에만 있으면 다 가능한 겁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어디든 지 가능합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가능합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이제 작년 12월인지 1월인지 정확하게 제가 잘 판단이 안 됩니다만 예산 확보되는 거는 작년 예산에서 확보 되어 있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예산이 그러면 확보가 돼 있었어 국비가 내려와 있었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신청을 해서...
광엽
박광엽의원
지난해 12월이라면 2007년 12월입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2007년도 12월인지 1월인지 정확하게 제가...
광엽
박광엽의원
아니 신청이 노인요양시설 국비 신청이 언제 들어 왔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1월입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2007년 1월입니까? 2008년 1월입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2008년 1월입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2008년 1월입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의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신청하는 양식이라든가 서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의원
그러면 아까 요양시설 을 할 장소가 신성초등학교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의원
있었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의원
그러면 거기에 동반되는 확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의원
어떻게 신청이 들어 왔습니까? 이게 신성초등학교가 자기 소유라 합디까? 아니면 임대를 한다 합디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임대를 하든지 아니면 매입을 하든지 그렇게 한다라고...
광엽
박광엽의원
그렇지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의원
그렇다면 강경탁의원님이 물었을 때 임대인지 무엇인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기억하십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임대를 하든지 매입을 하든지 그 둘 중에...
광엽
박광엽의원
아니요. 전혀 모른다 했습니다. 모른다라고 일축했습니다. 아시면서 묻는데 대해서 거짓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 외에도 여러 가지로 답변이 다른 내용들이 있지만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진보면 노인분회 있지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의원
지금 그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전에 쓰던 어린이집 건물 같이 쓰고 있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추경에 5,000만원 확보를 해서 리모델링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리모델링 할 계획이 있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사업비가 1억5,000만원 정도 든다라고 하는데 5,000만원은 군비로 그 다음에 1억원은 거기에 쓰레기 매립장 주변 사업비로 그게 협의가 되면 거기에 리모델링 하는 걸로...
광엽
박광엽의원
아니 그 협의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그럴 계획에 있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협의... 면장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그러면 관리 전환은 되었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관리 전환은 현재 그대로 현재 쓰고 있기 때문에 아직 관리 전환은...
광엽
박광엽의원
아니. 관리 전환을 해야 사회복지과에서 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한테 그렇지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요. 거기 그걸 노인회 분회로 안 쓸 경우에는 관리 전환을 해가 관리를 넘겨야 된다라고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는데...
광엽
박광엽의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의원
저는 그렇게 듣지 않고요. 리모델링을 할려 그러면 예산 자체가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써야 되고 관리 주체가 사회복지과가 아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저는 지금 현재도 사회복지과에서 그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어린이 집은 어디에서 관리를 했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서 했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했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의원
그러면 어린이 집은 어떤 용도가 바뀐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이야기는 뭡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노인회 분회가 아니고 어린이 집만 했을 경우에 어린이 집이 다른 데로 갔기 때문에 어린이 집을 잡종재산으로 해서 재산관리 부서에 관리 전환을 시켜야 된다라고 그 이야기를 드린 것 같은데요.
광엽
박광엽의원
그렇지요? 예. 관리 전환을 해야지 만이 그거 보수를 할 수 있다고 제가 얘기들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다고 하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노인 분들이 요구를 한지가 언제인데 아직 예산도 못 만들고 당초 예산도 지나갔지요? 지금 또 추경하지요. 추경 예산서에 요구가 되어 있습니까? 예산서에 부기 되었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추경 예산서에 있습니다. 있는데 진보면 분회는 처음에 원래 보건지소 옆에 거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예.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는 거리도 멀고 노인 분들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상노인들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안 쓴다라고 이야기가 분명히 했었잖습니까? 저랑 그렇지요?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기억이 안 납니까? 기억이 안 나십니까? 예. 그러면 좋습니다. 아직 그렇다면 추경 예산서에 예산이 어떻게 부기가 되어 있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진보면 분회 리모델링 사업으로 5,000만원 요구를...
광엽
박광엽의원
5,000만원 되어 있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의원
그게 왜 또 1억이 쓰레기매립장 생활폐기물 매립장 지원금으로 1억을 써야 됩니까? 그것도 협의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진보 같은 경우에는 소재지에 4개 경로당이 거의가 근래에 신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분회는 거기 현재 지었는데 거기 가도록 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지만 노인들이 불편하다라고 해서 다른...
광엽
박광엽의원
과장님!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의원
진보면 분회가 노인회 분회가 문화체육센터 옆으로 보건소 하고 같이 있는 그 처음서부터 계획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그때 노인분하고 협의를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협의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노인 분들이 왜 거기에 안 갑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노인회장님하고 바뀌고 이런 과정에서 이게 거리도 멀고...
광엽
박광엽의원
그러니까 회장이 바뀌었다고 이게 이용을 못 하겠습니까만 생각해 보십시오. 거리가 멀고 한쪽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안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진보면 노인분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노인들 만남의 장소입니다. 어르신들이 촌이고 어디이고 동편이고 서편이고 계시는 분들이 옛날서부터 아주 친했던 분들이 거기서 만나는 장소입니다. 주차장이 먼 거리에 노인 분들이 거기에 올라가시겠습니까? 진보 정류소에서 거기까지 1㎞가 넘습니다. 가시기 불편하니까 안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이나 볼일 보러 와도 바로 근처에 거기에 오랫동안 사용하고 했기 때문에 그곳을 또 원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그 예산도 다 안 되어 가지고 5,000만원 세우고 1억은 쓰레기 매립장 지원금을 가지고 한다. 실장님! 이래해가 되겠습니까? 예?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원래 경로당 분회는 소재지 경로당에 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엽
박광엽의원
그러면 소재지에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게 잘못되었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그러면 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소재지 경로당이 근래에 전부다 신축을 했습니다. 현재 있는 진안2리인데 진안2리 경로당을 신축하면서 진안2리 경로당에 분회를 같이 옮겨 갔어야 되는데...
광엽
박광엽의원
옮겨갔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옮겨가지 못한 이유는 진보면 뿐 아니고 파천면에 노인 분들도 오시면 그리로 갔습니다. 인근 지역의 석보에 계시는 분도 그쪽에 갑니다. 옛날 오래도록 친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 분들이 그래서 제가 노인 분들의 만남의 장소라고도 표현까지 했습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감안하고 또 타 읍면하고 형평성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광엽
박광엽의원
형평성이 뭐가 형평성입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거기에...
광엽
박광엽의원
과장님! 형평성이 어떤 게 형평성입니까? 그러면 어디에 하나 지으면 같은 평수 같은 면적으로 똑같은 시설로 해 줄 수 있습니까? 형평성을 찾으시면요? 거기에 왜 형평성이 왜 나옵니까? 과장님! 뭔가 노인 분들이 필요로 했고 그래서 본 의원이 과장님한테 특별히 더 부탁을 드렸습니다. 하여간 노인 분들의 요구에 만족하실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의원
예. 이상입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경탁
강경탁의원
(거수)
우기
정우기의장
강경탁의원!
경탁
강경탁의원
안 그래도 박광엽의원 님 보충질의 저가 본인이 얘기 했습니다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신규허가는 그렇게 힘든데 이미 법인시설 허가가 된 곳은 조건 없이 청송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노인시설 말씀입니까?
경탁
강경탁의원
요양시설 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요양시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요양시설이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이미 보현 요양시설 같으면 경우에는 법인 인가가 돼있다 한다하면 믿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그러면 믿을 수 있다하는 거는 어떻게 그러면 법인만 내줬다 해가지고 다 믿을 수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인시설만 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다 믿을 수 있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그 법인은 요양시설 할 수 있는 법인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 올 요건이 됩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러면 신규 내는 거는 그렇게 어렵고 요양시설이 이미 법인 되어 있는 곳에는 두말할 것도 없이 볼 것 없이 그냥 내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요건이 되면 내줄 수 있지요.
경탁
강경탁의원
그럼 요건이 여기는 확실한 요건이 되었습니까? 여기는 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보현재단 말씀입니까?
경탁
강경탁의원
예.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현재 봐서는 요건이 된다라고 봅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요건이 되는 조건이 무엇무엇인지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제가...
경탁
강경탁의원
과장님이 이거 허가 할 적에 국비 도비까지 올릴 적에 과장님이 검토해가지고 이미 과장님이 OK 했기 때문에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올릴 적에 현재 당선되신 군수님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올렸습니까? 아니면 오창민 부군수님하고 말씀을 나누셨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1월 달입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1월 달 같으면 그렇게 한동수 군수님하고 여기에 대한 걸 의논을 했습니까? 아니면 오창민 부군수님하고 했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 결재라인을 통해가지고 신청을 한 겁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아! 신청하는 거는 그럼 이런 거를 신청할 때는 군수님하고 부군수님한테 전혀 안 해도 됩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결재를 오창민 부군수님 한동수 군수님까지 결재 받아가 신청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렇지요. 결재를 받았는데 그러면 결재를 안 하고 해도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부군수님이 이 사업은 OK 하시고 부군수님도 그때 임현숙 과장님이 보고 중간에 해 가지고 이미 이거는 안 되는 걸로 했는데 그러면 되는 조건이 무엇 무엇인지를 그때 되었을 때 조건이 어떤 조건이 되었습니까?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제가 그 요건에 대해서 머릿속에 다 기억을 못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서면으로 다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서면 직접 와서 한번 보고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기
정우기의장
강경탁의원님!
경탁
강경탁의원
예.
우기
정우기의장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아까 충분히 얘기가 되었고...
경탁
강경탁의원
아닙니다. 충분히 얘기가 된 게 아니고 이제 다시 추가 질문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충분히 제가...
경탁
강경탁의원
의장님! 본 의원이 무시 당했습니다. 왜 자꾸 말을 끊습니까? 의장님이...
우기
정우기의장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다시...
경탁
강경탁의원
두 번째 말 끊습니다. 지금... 의장님! 잠시 휴식을 신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휴식에 이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계속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이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경탁
강경탁의원
아직 덜 끝났습니다. 추가 계속 연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음성을 조금 높여가 사과드립니다. 하고 의장님도 사과드립니다. 사과드리고 그러면 법인인가 시설이 나중에 법인 인가가 그러면 좋은 시설이 서울에도 아주 좋은 시설이 있다면 들어오는 데는 별 이상이 없다 그지요? 허가 하는 데는 그지요?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요건이 되면 가능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요건이 거기 보현 요양시설에 요건이 어떤 요건이 갖춰졌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본 의원한테 분명하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하고 지난번에도 몇 번이나 서면 보고를 요청했는데 과장님은 전혀 얼굴도 한번 내 보아십디다. 그런데 이번에는 꼭 보여 주시고 지난번에도 사실 제가 질의를 했을 적에 그렇게 아니라고 하신 적이 있는데 이광호의원이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으로 맞다고 하니까 그때 긍정적으로 그냥... 간접 시인하시고 넘어 가신 적도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본 의원을 굉장히 사회복지과장님이 무시하는 처사 같은데 저는 무시 당해도 괜찮습니다만 앞으로 본인이 한 얘기는 상세히 알고 계십시오. 하고 전문위원님! 지난번에 7월 달인가 8월 달인가 질의해 놓은 게 있을 겁니다.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연초엔가 한번 보시고 내가 인가시설에 대해서 내가 질의한 게 있는데 과장님 답변하신 거 하고 그걸 찾아가지고 저를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현재단 시설에 관한 현재 추진상황이 어느 정도 추진되었는지 과장님께서 국비 도비 또 군비는 얼마 나 요구하실 건지 거기에 이미 국비를 올렸으면 얼마 정도 올렸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서면으로 같이 부탁드립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그럼 서면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명섭
김명섭의원
(거수)
우기
정우기의장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예.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략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계획 중에 계시는데 종합 문화 복지 타운 내에 보면 여성회관, 노인회관 또 복지회관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회의실이라든가 거기에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정말로 종합적으로 골고루 기구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 검토를 해 주시면 합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명섭
김명섭의원
예. 그 다음에 향토음식 발굴하고 조태경의원님 지적했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1회의 행사에서 음식 개발은 좋았는데 사후육성 관리육성이 현재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취지대로 사후에 그 음식이 개발된 음식이 성공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신축 보수 파악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명섭
김명섭의원
법정 리는 다 지어진 걸로 아는데 자연부락 단위 또 짓는데 이것이 선심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파악된 것을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연부락 단위는 가능하면 기존에 누가 거주하고 있더라도 조금 보수해가지고 경로당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많이 추진을 합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산회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