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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의회 5분자유발언

황보승희 의원 5분자유발언

제169회 제2차 본회의200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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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치

정덕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11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은 김상홍 의원님, 고영진 의원님, 황보승희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상홍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홍

김상홍의원

김상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덕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영도 건설의 역사와 뉴타운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애쓰시는 어윤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의 현안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여 주신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시장에서 천리교까지 인도 설치 건입니다. 이 도로는 노선버스의 주도로로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현재 편도 1차선으로 인도가 없는 구간입니다. 노상에 주정차들을 감안하면, 보행자에 대한 위험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노약자, 장애인, 어린이들의 안전사고에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습니다. 특히 노면 포장 공사로 노면과의 경사가 심하여 보행자들이 도로를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직접 확인 바로는 특별한 보상금 지급 없이 인도 설치가 가능하리라 보는데 구민의 안전을 위해 조속히 설치되길 바라는데 이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중리바닷가 천막 건입니다. 중리바닷가 해변은 여름 휴가철에는 무허가 천막이 허가 없이 영업을 하고 있고 음식물 등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교통 혼잡과 주변 환경이 오염되는 현실에 대하여 아무런 단속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올 여름에도 불을 보듯 성업할 것으로 보는데 구청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특히 태풍이나, 뜻하지 않는 해일 등으로 인명 피해도 예상되며 취객의 소란은 늦은 밤까지 이어지고 불법 주차 등으로 주변 주택, 아파트 주민들은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해안이라 단속권이 해양 경찰서에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청의 방치라고 보는데 올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속 시원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세 번째 놀이터 탄성바닥 트랙 설치건 입니다. 인구 감소 등으로 어린이 인구가 줄고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이 관리하는 놀이터와 아파트 내 놀이터는 그 기능을 상실한 채 방치된 곳이 많습니다. 대부분 관리 소홀로 청소년 우범지역으로 변한 지 오래 되었습니다. 이러한 놀이터에 트랙설치와 벤치 등을 정비하여 노인들과 어린이가 함께 이용하는 시설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2007년 12월 발효된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신규 놀이터에는 설치를 의무적으로 탄성바닥을 시공해야하고 기존 놀이터는 2011년(4년) 이내 시설하여 검사를 받아야하며 보험까지 가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본의원은 지금부터라도 구청 소유 놀이터를 정비하면서 노인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성 있는 어린이 놀이터가 되길 바라면서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네 번째, 해양대학교 기숙사 학생의 주민등록 전입신고 건입니다. 해양대학교 기숙사에는 현재 1,700여 명의 학생이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매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는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양대학교 기숙사 거주 학생에 대하여는 주민세 납부 등의 의무도 없으므로 매년 인구가 감소하는 우리 지역에서 4년 동안이라도 주소지를 가진다면 그 홍보효과 역시 대단히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도구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으면서 아무런 혜택이나 필요성을 주지 못한다면 영도로서는 가용자원을 활용도 못하는 우를 범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학생들을 영도구에 주소를 두고 영도지역을 위해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뉴타운 종합개발계획 추진과 관련한 건입니다. 뉴타운 종합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 신선1동사무소 부지에 뉴타운 홍보관 건립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구청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도비전 2020 Project 사업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선, 영선, 봉래동 일원의 뉴타운 종합개발 사업이 완성되면 영도는 그야말로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균형개발 그리고 미래 경쟁력 축적이라는 1석 3조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지역 주민들은 꿈에 부풀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일부 무허가 건물 및 국·공유지 소유자들은 생계적 이유로 타 지역으로 이사를 하고 싶어도 매매를 규제하고 있어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실정으로 주민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 뉴타운개발 사업은 무허가 건물에 대한 대책이 마련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이와 같은 서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덕치

정덕치의장

김상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고영진의원

반갑습니다. 고영진 의원입니다. 행복영도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정덕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도 격려를 드리면서 오늘의 구정질문은 도로개설 후의 몇 가지 사항에 주민들의 하소연에 따른 질문입니다. 우리 영도는 그 동안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주민들을 위한 도로개설에 적극 나서왔다고 생각합니다. 봉래로터리에서 SK를 지나 동삼동 해경 앞까지의 커다란 공사와 경희어망 뒤에서 주택시장까지 몇 년간의 고생 끝에 어려운 공사를 해냈고, 크고 작은 도로개설은 영도인의 삶의 환경변화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큰 도로 개설 후에는 가로수를 조성하는데는 빠지지 않았지만 일반도로나 소 도로에는 포장후의 미관을 조성하지 못한 게 주민들의 의견과 민원도 따른다는 현실을 관계 부서에서의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소폭이라도 인도개설이 필요하고 특히 고지대로 오르는 길에는 한 그루의 나무가 보행자들과 부근의 주민에게는 커다란 안식과 한여름의 따가운 햇볕을 가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깊이 생각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몇 곳을 지적한다면 경희어망 옆에서 아라돈까지의 짧은 거리지만 인도 폭이 좁아도 좋은 길로 되어 있고, 동삼동 동삼교회에서 이바돔 구간, 현대병원에서 미륭사 구간, 남고 앞 시장에서 조양아파트 구간은 어렵게 개설된 오래된 구간인데 간수가 전혀 없고, 동삼동 마을금고에서 천리교 간의 인도는 동네 의원이 질문한 사항이고, 특히 태종대 성당에서 주택시장간의 도로는 한쪽에 주차시설만 만들어놓은 상태이고 주차시설을 위한 몇 십억 예산이 아니잖습니까? 최고의 전망 중에 벚꽃나무를 몇 그루라도 심어놓으면 금상첨화가 아니겠습니까? 평균 여름더위 온도가 타 도시에 비해 몇 도나 높았던 대구는 몇 년간의 가로수 정책과 도시 녹화사업으로 요즘은 오히려 시원한 도시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동안 도로 개설 후 남은 소위 자투리땅은 조속히 나무를 심어 미니공원화 해야 될 것이며, 소 평수로 남은 땅들은 나무를 심지 못하는 부분은 조속히 화단으로 조성하여 삭막한 환경을 아름답게 조성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주민들은 큰 예산이 드는 몇 년간의 커다란 계획도 중요하지만 오늘의 주거 환경개선에 민감한 게 현실입니다. 영선, 신선, 봉래지구는 뉴타운 건설을 앞두고 있지만 청학동이나 특히 동삼동 일부 지역도로 가는 한번 점검해볼 계획은 없는지 관계 부서에 묻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커다란 계획과 정책도 중요하지만 생활 속의 민원과 작은 배려에도 주민의 삶은 향상된다는 점을 관계 부서에서는 명심하시고 연구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좋은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치

정덕치의장

고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황보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황보승희의원

반갑습니다. 황보승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덕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윤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연말의 대선과 4월 9일 총선이 끝났습니다. 선거로 인한 어수선함이 하루 빨리 정리되어 이제 우리 나라의 살림이 안정을 찾음과 동시에 우리 영도구민의 삶도 조속히 화합하고 안정되기를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북항대교 하부 영도쪽 전망대 및 수변공원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지난 3월 저희 의회에서는 북항대교 공사현장을 방문하고, 현재로서는 북항대교에 영도 쪽에서 진입할 수 있는 전망대 시설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북항대교가 건설됨과 아울러 우리 지역의 관광수입 증대를 위하여 반드시 영도 쪽에서 접근 가능한 전망대 시설을 설치하자고 부산시에 여러 번 제의한 적이 있으나, 이 다리가 사장교임을 들어 우리가 기대하는 다리 하부에 사람이 올라가 다리를 조망하는 시설은 설치하기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수변공원의 경우 영도 쪽에서 가까운 다리 교각하부 수면을 매립하여 전망대로 연결이 될 수 있는 수변공원 및 주차장 시설의 설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매립문제에 대해 부산시와 시행사인 북항아이브리지(주)는 법률상 매립이 쉽지 않다는 답변만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영도구청에서는 향후 어떠한 목표와 대응책을 갖고 북항대교 수변공원 및 전망대 시설에 대해 접근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 세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영도구 장학기금조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어윤태 구청장께서는 구청장으로 부임하시면서 영도구 장학기금 100억 조성과 아울러 영도구 장학재단 발족을 약속하셨습니다. 당초에는 외부에서 100% 자금을 유치하겠다고 공언하셨다가 2007년 본예산 심의 시 구비 대응투자 협조를 의회에 요청하셔서 당시 저희 의회에서 4년 동안 30억을 투자하기로 하고 2007년도에 5억의 예산을 승인해 준 바 있으나, 2007년도에 결국 재단설립을 하지 못하고 이마저도 명시이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장학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현재 집행부에서는 구에서 출자를 위해 승인한 돈 5억 이외에 외부에서 기금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지, 이를 위해 현재 어떠한 노력을 하여 성과를 거양했는지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말만 있고 만 3년 째 시작도 못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목표가 원대한 것도 좋지만 애초에 달성할 수 없는 목표라면 지금이라도 과감히 수정하여 현실적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지 냉철히 판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영도자전거 순환도로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화석연료의 고갈로 인해 날로 최고가를 경신하는 국제 유가의 상황과 자동차 이용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대기오염의 정도가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에서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위해 자전거 이용하기를 정책적으로 국가가 도입하려고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11월 5일 행정자치부는 자전거 보유율을 14.4%에서 25%로, 교통수송 분담율을 현 3%에서 10%로 높일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한 자전거 중심으로 법령과 조례를 정비하고, 매년 자전거 교통수송 분담율 목표를 정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 매뉴얼을 지자체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서울시에 이어 부산시도 2007년 5월 「부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향후 부산시는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범 지역, 기관을 선정하는 등의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영도의 재산은 부산시 타 지역보다도 깨끗한 자연환경에 있습니다. 따라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면 영도의 깨끗한 이미지, 환경을 생각하는 이미지에 부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과거에 비해 태종대∼동삼동 혁신지구∼하수종말처리장∼한진중공업∼부산대교, 영도다리, 남항대교로 이어지는 도로가 평지에 신설, 확장됨으로 인해 자전거를 이용하기 편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신설된 동삼동 해수천에서 SK저유소간 도로의 경우 우리 구가 미리 자전거 도로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었다면 도로를 신설할 때 아예 자전거 도로를 포함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조속히 자전거 도로에 관한 계획을 세워 앞으로 확장될 도로에 대해서는 도로가 확장될 때 자전거 도로의 설치가 함께 되어 나중에 이중으로 다시 설치하는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치솟는 물가와 불안한 고용사정으로 인해 서민의 생활고가 날로 심해지고 있는 지금, 영도구민의 진정한 행복을 고대하며, 이를 위해 집행부와 저희 의회에서 앞장서서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치

정덕치의장

황보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이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과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송근일 부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 3 명) 정덕치 윤호길 황보승희 정순필 고대영 최은보 고영진 김상홍 김미애 출석공무원( 19 명) 부구청장 송 근 일 자치행정국장 김 태 근 도시건설국장 백 승 갑 보건소장 양 사 모 기획조정실장 허 만 우 전략사업추진단장 정 진 건 자치행정과장 황 건 중 평생학습과장 이 명 환 문화관광과장 이 성 호 세무과장 김 충 조 민원봉사과장 박 영 출 주민생활지원과장 전 남 술 복지사업과장 박 경 빈 지역경제과장 박 종 대 교통행정과장 김 경 재 건축재정비과장 이 현 호 토지관리과장 구 병 회 보건행정과장 이 정 순 의약위생과장 윤 삼 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출처 부산 영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