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래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을 심사하여 2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1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도시위원장 김희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병래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회기 중 각종 안건심사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08년 4월 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규칙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 법령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와 규칙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관련 인용조례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의 6개 조례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관련 인용규칙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청원심사 규칙”,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의 3개 규칙을 일괄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조례와 규칙의 개정이 불가피하여 개정 법률에 맞추어 6개 조례와 3개 규칙을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경형자동차의 기준이 확대되고 공영주차장 민간위탁기간을 조정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주차요금을 할인하는 경형자동차의 기준을 1000㏄ 미만으로 확대 규정하고, 공영주차장의 민간위탁 시 위탁기간을 3년으로 정하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이기에 개정조례안에서 삭제하는 것 등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경형자동차의 기준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적용하는 기준과 일치하게 하고, 공영주차장의 민간위탁기간을 3년으로 정하여 타 공유재산 위탁기간과 형평성을 유지하게 하며, 주차장법 시행령에 의해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광역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현행조례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구강보건실 설치 운영에 따른 진료수가 기준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법과의 용어를 통일하고 재정비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국민건강보험법과의 용어통일과 구강보건실 설치 운영에 따른 진료수가의 기준을 설정하고 제증명발급수수료표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서)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관련 법과의 용어를 일치시키고 구강보건실 설치운영에 따른 별도의 진료수가를 정하며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서 발급수수료는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규칙에 이미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위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하였으므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조규열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동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각종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08년 4월 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 법령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우리 구 각종 조례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관련 인용조례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폐청구 연서 주민 수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의 8개의 조례를 일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위 법률의 조항을 갖가지 형태로 인용하고 있는 조례의 개정이 불가피하여 법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개정법률 등에 맞추어 8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이를 대부분 준용하고 있는 우리 구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에 대한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국내운임과 숙박비의 실비지급제를 도입하고 국내외 이전비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을 현실화 하는 것 등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조례표준안에 맞추어 우리 구 조례를 정비한 것이며, 또한 부적절한 여비집행을 시정하려는 개선조항으로 보아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장 구성자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각종 안건심사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건 등 계속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08년 4월 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구 관내 경로당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고 다양한 복지 욕구를 적극 반영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인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경로당 시설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경로당별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는 등 지원범위·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경로당 설치에 관한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기능강화와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시키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 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는 것을 안 【제6조】와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도록 했으며, 보조인력으로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안 【제3조 제1항 제2호】, 【제5호】 중 【제2호】“난방연료비”를 “냉·난방연료비”로 【제5호】 “모범경로당 시상금 및 인센티브”를 “모범경로당에 대한 인센티브”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은 지난 2007년 12월 28일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되어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보조사업의 범위에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등이 추가됨에 따라 교육경비의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환경개선사업 및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등을 추가하였으며, 또한 안 【제5조】에 교육경비 보조금의 교부내용을 해당학교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21일 폐기물관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부과·징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하여 안 【제1조】, 【제2조】, 【제5조】, 【제7조】 등에서 관련 조문이 개정되었으며,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부과·징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을 안 【제10조】, 【제10조의2】, 안 【제15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조례의 개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부과·징수 업무 추진에 효율적이라 생각되어지며, 또한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조문개정과 관련 업무 추진에 대한 적절한 조치로 생각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