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상 의원 발언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서병택 의원입니다. 제13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의 제안이유로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그 주요내용으로 예산편성 시 주민이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도록 구청장의 책무 등을 정하고 있으며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구청장의 재량에 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의견수렴 결과는 구 공보에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본 제정조례에서는 주민참여 예산 범위 등 대부분은 구청장의 재량에 의하도록 규정하여 주민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이제까지 시행하고 있는 방법대로 구청장의 재량에 의한 범위·방법으로 시행하면서 점진적으로 개선할 것인지, 또는 구단위 행사와 같은 소모성 예산이나, 구민이 직접 이용하고 향후 관리 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규모가 큰 공공시설 설치 예산 등은 일정금액 이상 신규 예산편성 시 공청회나 설명회를 반드시 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인가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 공무원여비 정산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코자 함이며, 그 주요내용으로 공무원 여비규정 제8조의2 제4항에서 구매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기준·방법 등을 정하는 기관을 중앙인사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하였고,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개정 표준안에 따라 운임과 숙박비를 정산제에서 정액제로 변경하려는 것이며, 중앙부처장의 명칭변경으로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방공무원이 2주 이상의 장기 중앙교육 시 하숙비 등 정산이 곤란하고 애로가 많으며, 숙박시설의 카드사용이 일반화 되어 있지 않아 지방공무원의 여비정산 등에 문제가 있어 다시 정액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이견이 없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 행정자치부로부터 구세감면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현행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보완하여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이며, 그 주요내용으로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고 도서관 및 과학관 등의 감면요건을 등록된 것으로 제한하고, 농협중앙회 등의 구판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을 일반조례에서 이관 신설과 시장정비사업 등에 대한 감면은 비거주용 부동산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개정조례안이 대부분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었으나 다만 안 제9조의2 제2항의 경감률을 50/100으로 정한 것은 이 조항이 특별한 사유가 있어 신설한 조항이 아니고 기 일반조례에 규정된 것을 단순히 감면조례에 이관하여 신설하는 것이며, 지방세법 제266조에서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토록하고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50/100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조례 제29조 제2항에서 75/100로 감면토록 규정하여 이제까지 시행하여 왔으므로, 감면율을 50/100으로 축소한 것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대한 이해를 착각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의 규정대로 감면율을 75/100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사회도시위원장 이원길 의원입니다. 금번 제13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로는 조례 제10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공공시설물 중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의 범위를 추가로 지정하고, 상위 법령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과 다소 배치되는 제10조 제1항 제2호를 삭제하고자 함이며, 그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 제1항 제1호에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의 종류에 “공중전화부스”를 추가 지정하고, 안 제10조 제2항 제2호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와 배치되어 내용을 삭제코자 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현행 조례의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 종류에 “공중전화부스”를 추가 지정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또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의 제정 취지를 광범위하게 해석하여 제정된 것으로 판단되는 제1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에서는 공공시설물 중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 종류의 추가지정 사유와 상위법령의 규정과 배치되는 조항의 삭제 사유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가 있었으며, 심사결과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