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건설과장 이상선입니다. 원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로법 시행령 및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현실화하고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도로점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따라 정하고 점용료가 5,000원 미만이면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고, 점용료 산정기준표상의 정액료를 도로법 시행령의 범위에서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 1안이 되겠습니다. 전주 등 지상물은 25～38% 이내로 인상하고, 수도관, 전기통신관 지하물은 33～38% 이내로 인상하는 내용이고, 공중전화, 송전탑에 대하여는 공공성을 감안, 현행 산정기준을 유지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돌출간판은 9,9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7～13쪽까지 신·구조문 대비표가 붙임으로 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고, 2008년 1월 26일부터 2월 14일까지(20일간)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안이 없는 관계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아,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입니다. 6조에 보면 “500원 미만은 5,000원 미만으로 한다.” 하면 우리 세수에 차질이 오나요?

특별한 차질은 없습니다. 한전 송전탑 같은 경우에 13,850개 정도가 있습니다. 1년에 470만원밖에 안 됩니다. 큰 차질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원주(지정)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

도시과장 김택남입니다. 원주(지정)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주5일제 시행에 따른 관광·레저 및 웰빙 소비 등을 다변화하는 관광수요 증가와 관광객의 여가 패턴에 적극 부응하고, 주변 관광시설과 연계된 시설유치로 지역발전 도모를 위해 관광콘도미니엄단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관광시설의 수요급증에 따른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 및 관광객 욕구를 충족시키는 시설과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휴양·관광단지를 조성하고자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사업명은 판대지구 휴양콘도미니엄 조성사업이며, 시행자는 (주)에스티입니다. 위치는 원주시 지정면 판대리 579-4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34,750㎡입니다. 용도지역은 관리지역 34,750㎡에서 계획관리지역 34,750㎡로 변경하며, 제2종지구단위계획에서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주민의견 청취는 2007년 10월 8일부터 10월 22일(14일간)지방 일간지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하였으며, 주민설명회는 2007년 11월 21일 지정면 판대리 마을회관에서 개최했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7항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지정)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주(지정)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광역상수도 안 들어간 데죠?

예, 안 들어갑니다.

그럼 결국 지하수를 뽑아 올려서 써야 되는데, 대단위 위락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지역주민들하고의 많은 갈등이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어떻습니까?

1일 심도가 208톤인가 심정수를 찾는데요. 그쪽에는 마을이 없습니다. 위치가 원주시내에서 10km 떨어져 있고, 문막I.C에서는 20분 정도의 거리에 있는데, 원주오크밸리스키장 있지 않습니까. 바로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농경지도 없어요?

그 아래쪽에 내려와서 농경지가 있는데, 스키장 바로 도로 건너편에 접해 있습니다.

지하수라는 것은 한쪽에서 쫙 뽑아 쓰게 되면 지하수가 고갈되는데 결국 농업용수가 적게 되면 민원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사업시행자가 재정적인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셨습니까?

사업시행자가 (주)에스티 해서 대표이사가 노상균 씨인데, 재정적인 여력은 있는 것 같습니다.

걱정되는 것은 고속도로변에 다니다 보면 짓다가 만 건물이 상당히 많아서 거기도 오크밸리 쪽에 짓다가 부도가 나서 안 하면 보기 싫지 않을까 염려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역주민의 민원만 발생이 많이 안 된다면 뭐……

지역주민들하고 사전에 협의는 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떻든 이것은 지구지정을 받는 데 있어서 원주시의회의 의견을 개진하고 청취하는 것이니까 주문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원주시의회 입장으로 주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입니다. 지금 용도지역결정 변경을 하는데 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가치가 어느 정도 변합니까?

요새 관리지역 세분화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요. 관리지역이라 함은 옛날 준도시,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봅니다. 관리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계획관리지역은 좀 좋다 그러면, 볼 때에 건폐율이 40%, 용적률이 100%이고, 생산이라든가 보존관리지역은 건폐율이 20%, 용적률이 80%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계획관리지역하고 생산관리지역은 옛날에… 지금 도심지에서는 1필지당 10평 내지… 평으로 계산이 안 됐습니다만, 한 210㎡ 정도 되는데, 준농림지역은 옛날 농촌으로 말한다면 한 마지기, 두 마지기 한 300평 정도 된다 그러면 건폐율이 20%면 건평 60평까지 지을 수가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으로 되면 2종지구단위로 갑니다. 2종지구단위로 가서 관광·휴양시설지구로 가기 때문에 관리지역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에스티에서 시행하는 관리지역을 34,750㎡를 계획관리지구로 했을 때 가치가 어느 정도 상승하느냐 얘기죠.

가치는 제가 여기서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다. 단지 건폐율이 20%에서 40%로 갈 수 있다는 것…….

왜 그러냐 하면, (주)에스티가 사업허가를 받아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에스티가 자금 능력이 있다 이거죠. 조성사업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사실 (주)에스티가 지금 보시기에는 자금구조로 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해도 고의적으로 부도를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랬을 때 문제점이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미리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미리 그것을 내다보고, 자금 부도가 났다고 해서 이게 안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 (주)에스티에 편의를 도모해주었을 때 선의적으로 했는데 이 사람이 악의적으로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냐 이거죠. 이행보증을 갖고 오든지, 예를 들어서 하다가 안 되면……

이행보증금 예치합니다.

그럼 하다가 이 사람들이 부도를 냈을 때 복구할 수 있는 이행보증제도가 되어 있습니까?

이행보증금 예치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면 됩니다.

이 상황에서 얼마 정도 예치가 가능합니까? 보증이. 금액적으로.

그것은 나중에 금액이 나와요. 여기서는 계산상으로는……

지금은 계산하기 어려우시고?

예.

아까 송치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시행을 해서 허가를 받아놨으니까 갑자기 그 돈이 바뀌어서 “허가를 받아놨다.” 소문 내서 이상한 사람들 모집해서 사업시행을 하다가 또 부도 내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서, 능력이 있더라도 이 사람들한테 조성사업이 끝나는 한까지 이행할 수 있는, 원주시가 믿을 수 있는 - 그것도 금액적으로 - 것도 받아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이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설명을 보면, 계획관리지역 이것은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사안에 따라서 여기 같은 경우 원주판대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하기 위해서 관리지역이 앞으로는 세분화되다 보니까 보존지역이 될 수도 있고, 계획관리지역이 될 수도 있고, 생산관리지역도 될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해서 아직까지는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이것을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하고자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을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에서 작업하고 있는 것은, 전체적인 관리지역을 세분화하고……

알겠습니다. 그것은 원주시 전체를 하는 것이고……

실지 세분화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은 2003년도부터 작년 말까지 전체적으로는 의무사항으로 해야 된다고 못을 박았고, 거기에 안 된 지구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랬을 경우에 -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으니까 - 예를 들어서 관리지역이다 이렇게 됐을 때, 이런 행위를 하고자 해서 미리 이런 식으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보존지역이나 생산지역으로 관리지역이 확정되기 전에 이런 행위를 미리 받아놓으려고 하는 것하고는 관계없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희들이 2003년도에 법률이 제정되면서 2007년도 12월 31일까지 하게 돼 있는데 안 해 온 사항이죠. 그러면 이게 개정이 될 때까지 예를 들어서 3년부터 약 4, 5년간 아무 행위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할 수 있게 개별적으로 들어온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다 세분화해 놓은 상태에서 거기에 맞춰서 개인들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 들어오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아직 못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민원이 어떤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도. 작년도 12월 31일까지 세분화가 안 된 지역에는 개별적으로도 세분화를 시킬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신청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도 “주민과의 설명회를 했을 때 특이사항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쪽 주민들 주문사항도 없었습니까?

주민설명회에 주민의견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주변환경과 조화되게 하기 위해서 친환경적인 사업을 조성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도 역시 조례안이 내일 있을 것 같은데, 경관형성조례안의 심의를 받는 사항입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이것은 아직 조례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내일 조례가 되잖아요.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런 심의를 거치는 대상이 안 됩니까?

네.

“지금 고용창출 기대도 되고 주민소득 창출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안 나와 있겠습니다만, 대략 상시인원은 어느 정도 되는……

연간 56,000명을 보고 있더라고요. 계획서에는.

이용객을?

예, 이용하는 사람들이요.

그것은 이용객이죠. 거기에 대한 고용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모르시고요?

예.

앞으로 현지주민이나 아니면 우리 원주시민들이 많이 고용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이죠? MOU체결이나 이런 것 가능한가요? 그렇지는 않죠?

뭐가요?

말로만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 “그런 소득의 기대가 된다.” 이런 말씀인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게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행정력으로 우리 원주시민 얼마 정도를, 예를 들어서 100명의 고용인원이 있다고 하면 그중에 단 10%만이라도 우리 원주시민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느냐 이거죠.

앞으로 이런 게 되면 사업주가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있던 다른 것이라든가 구입을 다 원주시에서 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할 때도 어떠한 사항까지 넣었냐 하면, 거기에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든가 그런 것을 판매할 수 있게끔 넣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고용문제는 사실상 그런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개인사업주하고 MOU체결은 할 수가 없고, 하여튼 최대한 고용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는 강력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적극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고 건의도 드리겠습니다. 판대에서 섬강 쪽으로 내려오는 하천 이름이 뭐죠?

삼산천입니다.

삼산천이라고 하죠. 지금 프로젝트도 보니까 스키장이 거기 개설됨으로 인해서 이용객들을 유치해서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서 건강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스키장 개설할 때에도 토목공사하면서 삼산천으로 구정물이 많이 내려왔거든요. 지금 또 이런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환경적으로 하천에 부하를 연차적으로 계속 주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환경 쪽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이 사업이 완성되기까지 저희들이 검토하고 체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없죠?

예.

위원님들도 관리지역 세분화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거기 제2영동고속도로가 그 일원으로 지나가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사업하는 사람 측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지만, 이 프로젝트의 성공여부에 따라서 그쪽 지역 환경에 부담을 주는 것, 부동산 투기 이런 것은 우리가 관리지역을 어떻게 세분화해서 지정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을 광범위하게 검토하셔서… 아마 이게 성공하게 되면 그 지역에 이런 유사한 프로젝트들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저는 보는데, 좋은 측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염려하는 측면도 있다. 그래서 관리지역을 세분화화는 데 있어서 그것도 좀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역 농산물판매장 설치를 말씀 주셨는데, 사실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런 프로젝트가 들어온다고 해서 ‘고용을 해달라.’ 이런 요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우리 원주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에 대해서 농촌지역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할 수가 있다면 의무적으로 농산물판매장 이런 것은, 지역의 환원사업도 하는데, 그런 것은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것을 활용하고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MOU단계에서 하든가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거기 보니까 농산물판매장 같은 것 만들라고 하는데 그 아래에 있더라고요. 스키샵이라든가 농산물 등 판대 쪽으로 나오는 쪽에 보니까 몇 군데 쭉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할 때 그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오크밸리와는 연관이 없는 회사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맞습니까?

예, 연관은 없고 인접도로 건너에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비슷한 내용인데요. 실질적으로 오크밸리나 이런 곳에 제가 가봤는데, 지역산품을 판매하는 것은 있는데 많이 판매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오크밸리하고 간현관광지하고 여기가 또 된다면 제 생각에는 저 아래 지방 같은 경우 화개장터라고 장터식으로 수퍼마켓같이 그런 데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 군데가 다 인근지역이다 보니까 원주의 농산물을 살 수 있는 장터 같은 것을 하나 마련해서 꼭 그 지역의 농산물뿐만 아니라 원주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다 그분들이 아주 농촌적인 장터에 와서 둘러보고 사갈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추진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농사짓는 분들은 판로가 없어서 굉장히 애로점이 있는 반면에, 도시에서 오신 분들은 마트에서 사는 것보다는 장터 쪽으로 유도를 해서 거기서 고르는 재미도 있고 저희 지역 농산물에 대해서 알리기도 하고, 이런 것도 한번 장터를 하나 마련해보셨으면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송치호 위원입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원주시의회에 제출된 안건으로서, 주요내용은 판대지구 휴양콘도 조성사업을 위한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용도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의견청취안으로, 주5일근무제 시행에 따른 국민 여가선용 기회제공은 물론, 관광진흥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판대지구 휴양콘도미니엄 조성사업 주변지역 주민들의 지하수 고갈 및 식수오염 등의 피해가능성 예방, 현지주민 채용 등의 고용창출, 생태환경 유지의 적정성, 주변지역에 대한 투기, 사업시행자의 재정능력 및 시 재정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이 발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지정)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을 송치호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송치호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귀영입니다. 원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원주시 공영차고지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대상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 하고, 사용허가기간은 3년으로 하였습니다. 나항, 공영차고지의 사용료율은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로 하고,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연체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취소의 범위를 정하였는데, 사용자가 제6조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제7조에 따른 사용자의 행위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밖에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바라는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하는 경우에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을 첨부하였고, 2008년 2월 23일부터 3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입니다. 공영차고지는 소초에 신설한 그것 하나밖에 없나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례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국장님하고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시내버스터미널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관리·운영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업자가 돈이 많으면 업자가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 실태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보조해서 만들어 주고 운영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아까 주셨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아마 이해가 빠르시리라고 생각되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원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하수과장 조경식입니다. 원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하수도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하수처리구역의 지정기준을 정하는 것이 안 제2조에 있습니다. 하수처리구역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으로 하는 것이 되겠고, 두 번째 하수관거 준설주기를 2년에 1회 이상 원칙에서 매년 1회 이상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전 예방적 차원의 추진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2년에 한 번씩 준설해서 연간 한 3억원 정도의 준설비가 소요되는데,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준설비가 늘어날 소지는 있습니다. 세 번째, 중수도 설치기준입니다.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중수도 설치자에게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중수도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다음은 시장의 공사시행입니다. 배수설비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시장이 공사를 대행하고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안 제11조에 있습니다. 다음은 배수설비 준공검사입니다. 배수설비 설치 기록사진을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서와 함께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배수설비의 적정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도 사용료입니다.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된 하수처리구역에 대하여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것이 되는데, 이번에는 금액 변경은 없이 문구만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배출량 조사입니다.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하여 일정량 이상 - 여기서 말씀드리는 일정량은 30톤이 되겠습니다 - 배출하는 경우, 계측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불합리하므로 계측장치가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입니다.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부과·징수 기준을 규정하는 것으로 현재는 10톤 미만까지 부과가 됐는데, 앞으로는 10톤 이상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타공사·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입니다. 타공사는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 시행자가 부담하고 타행위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개발계획승인 시 부과하여 준공 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산금입니다. 하수도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수집·운반수수료, 원인자부담금, 그밖에 납부금의 체납액에 가산금을 5%에서 3%로 조정하고, 중가산제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기 내용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작년 11월 14일부터 12월 4일까지 한 결과 특기사항 없었고, 표준안 붙임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업무과장 황병태입니다.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 제출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의 물가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각종 공공요금 동결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공공요금 및 개인서비스요금 안정관리방침에 따라 금년 1월에 인상된 상수도 사용요금을 2007년 말 기준으로 되돌리라는 것과 향후 요금인상을 억제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원주시 상수도 요금은 금년 1월 1일부터 인상하여 시행해왔으며, 2007년 회계연도 결산결과, 급수 수익이 85억 3,400만원, 총괄원가는 206억 1,600만원으로써 11.2% 인상요인이 있으나 정부정책에 부응하며 서민경제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인하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금년도 세입면을 본다면 1월부터 인상된 요금을 적용하여 17억 2,200만원이 증가한 202억 5,600만원의 급수수익을 예상하였으나, 이번에 조례개정으로 인하한다면 약 10억 2,120만원 정도의 급수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의 조정 및 경상적경비의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한편 요금인하와 관련하여 당분간 요금인상도 억제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하여 서민경제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고 정부정책에도 부응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인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요금인하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 이후에 상수도 요금은 가정용 경우 평균 543원에서 495원으로, 일반용은 평균 1,264원에서 1,140원으로, 욕탕용은 평균 1,362원에서 1,227원으로, 산업용은 500원에서 431원으로써 각각 2007년도 요금기준으로 인하하고자 하며, 이는 2007년 말 상수도 사용료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요금 인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업무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입니다. 금년도 10.1% 인상했죠?

예.

인상해서 현실화율이 지금 몇 퍼센트 되죠? 금년 말까지 1년 치를 따진다면?

2007년도 결산된 결과가 아직도 11.2% 정도 인상을 더 해야 자급자족이 되겠다. 2008년도에는 127억 2,200만원을 더 증가시켜서 202억 5,6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지금 이 조례로 개정해서 인하를 시킬 경우에는 약 10억 2,000만원 정도가 감액됩니다.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이라고 볼 때 아직도 11.2% 이상을 인상해야 된다고 볼 수 있죠.

지금 정부 물가안정정책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지침이 세부적으로 어떤 게 나와 있죠?

지침은 지역경제 부서 쪽으로 내려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물가안정정책 차원에서 인하를 안 하면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이런 게 나와 있습니까?

‘인하를 안 하는 단체에 대해 페널티를 적용할 계획이 있고, 다음 지방자치단체별 사업을 책정할 때 참고로 반영해주겠다.’ 이런 내용으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다시 환원하면 줄어드는 액이 10억원이라고 했던가요?

10억 2,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100% 수준으로 놓고 볼 때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 되죠? 금년 1년을 다 환산하면 줄어드는 액수가?

1월, 2월, 3월, 4월까지는 이미 받았고, 인하하는 개정조례가 공포돼서 5월부터 인하를 시켜준다고 보면 10억 2,100만원 정도를……

5월부터가 10억원이라는 얘기죠?

예.

지침에 의한 것이면 인하해야 되겠네요? 페널티……

그래서 저희들도……

어차피 위원들도 인상할 때도 반대했던 사항인데, 그때도 인상해서 현실화시키지 않으면 어떤 페널티를 받는 제도 때문에 불가피하게 인상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때까지는 인상을 해서 현실화를 안 시키면 페널티를 주겠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인상했는데, 또다시 인하를 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준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글쎄, 정부 정책이 이렇게 몇 달 사이에 인상을 안 하면 페널티, 인상해 놓으니까 인하를 안 하면 페널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어이가 없긴 합니다만 페널티까지 거론되고, 또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당초에 인상부터를 거론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인하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여지는데, 대신 손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지 계획을 철저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