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미 알려드린 대로 의사일정에 따라서 총 3일간의 활동에 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전 부서 통합 세입예산안 심사 후 행정자치위원회 및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심사하고 내일은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부서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심사하고 모레인 24일에는 행정시 세출예산안을 일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행정자치위원회소관 □ 복지안전위원회소관 2. 2008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행정자치위원회소관 □ 복지안전위원회소관

존경하는 현우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행정부지사 이상복입니다. 20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택상 경영기획실장입니다. 김창희 특별자치도추진단장입니다. 박영부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고경실 문화관광교통국장입니다.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이용만 소방본부장입니다. 강명석 자치경찰단장입니다. 차우진 국제자유도시본부장입니다. 고여호 청정환경국장입니다. 현진수 도시건설방재국장입니다. 고문환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오경생 인력개발원장입니다. 오인택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서운봉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주복원 지식경제국장과 김두호 해양수산국장, 오승익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은 기후 변화 대응 발표 참석 때문에 조금 늦겠습니다. 그리고 강성근 친환경농축산국장은 미국 산 쇠고기 수입 개방에 따른 대책 협의차 농림수산식품부에 출장 중입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외 사업소장, 실·과장 및 관계 직원은 동시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도정질문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신경제 혁명 실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연초부터 유가, 물가, 환율 등 삼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 경제의 현재 상황을 위기로 인식하고 경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경쟁력을 제고하여 도민 모두가 잘 사는 제주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신경제 혁명 추진의 재정적 뒷받침을 하고자 당초예산보다 580억 원이 증가한 2조 5,303억 원 규모로 추경예산을 조기에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향후 3년간 평균 GRDP 6% 성장을 목표로 6개 분야 20개 핵심 과제와 4개 분야 19개 일반 과제 등 신경제 혁명의 추진을 위하여 관광산업 분야 158억 원, 농수축산업 분야 136억 원 및 중소기업 유통 물류 등에 146억 원 등 44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조직 개편에 따른 신설 부서의 조직 운영 기본 경비와 당초예산 편성 이후 확정된 신규 중앙 지원 사업, 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지원 대책과 제조업체 생산원가 감면 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제주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고 있음을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경영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입니다.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4월 11일 본회의장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제주 경제의 현재 상황을 위기로 인식하고 도민 모두가 잘 사는 제주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신경제 혁명 추진 등 새로운 행정 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조직 개편에 따른 신설 부서의 조직 운영 기본 경비와 신규 중앙 지원사업비 확정 내시액 등을 반영하여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2조 4,723억 원보다 2.3%인 580억 원이 증가한 2조 5,30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1조 9,791억 원보다 562억 원이 증가한 2조 35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8억 원이 증가한 4,95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는 순세계잉여금 482억 원, 잡수익 2억 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는 2008년도 보통교부세 및 분권교부세 확정 내시액 22억 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앙 의존 재원은 국고보조금 26억 원, 균특회계 보조금 19억 원, 기금 11억 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당초예산보다 56억 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경제 혁명 추진과 관련하여 제주 관광의 부정적 이미지 해소 사업과 통합 관광 마케팅 구축 사업 등 관광산업 분야에는 총 158억 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감귤 및 친환경 농업 육성, 제주형 6차산업 농촌 육성 등 농수축산업 분야는 총 136억 원을 계상하고, 제조업 및 중소기업 육성,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등 신경제 혁명 환경 조성 분야는 총 146억 원을 계상하는 등 신경제 혁명 실현 사업비로 총 4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적극 대응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보건 분야 사업으로는 노인교통수당 18억 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기능 보강 4억 원, 지역응급의료센터 확충 4억 원 등 총 49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FTA 시대에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구조 개선 촉진 등 농어촌 활력화 지원을 위한 농림해양수산 분야 사업으로는 FTA 대응 감귤유통시설 현대화 사업 12억 원, 친환경농업첨단연구센터 조성 10억 원, 푸른숲 조성 사업 15억 원, 도서종합개발 사업 17억 원 등 총 17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적자원개발, 문화관광·체육산업의 고도화 기반 마련을 위한 교육·문화 및 관광 분야 사업으로는 한라도서관 도서관리 장비 구축 4억 원, 일본, 중국 등 공중파 TV 활용 CF 홍보 10억 원, 공중파 TV 활용 제주 관광 이미지 광고 마케팅 7억 원, 국내 다중집합장소 LED 및 와이드칼라 광고 10억 원, 용천동굴 학술조사 및 사유지 매입 10억 원 등 총 13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간 균형개발과 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 촉진 등 지역 경제 및 환경 보호 분야 사업으로는 신경제 프런티어 육성 지원 3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30억 원, 쓰레기 매립장 주변지역 숙원 사업 5억 원 등 총 10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교통 및 안전 분야 사업으로는 위험도로 구조 개선 사업 3억 원, 도로 사용 반환소송 토지 매입 5억 원, 헬싱키경제대학 유치 재난상황실 이전 4억 원 등 총 4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민 화합과 질 높은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반 공공 행정 분야 사업으로는 제주형 6차산업 베스트마을 육성 6억 원, 산지천 빛의 거리 조성 사업 2억 원 등 총 5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개의 특별회계 중 금번 추경에는 개발사업 특별회계의 복권기금 수입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으로 1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운영 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중소기업육성 기금은 기금 조성을 통한 저리의 융자금을 중소기업 활동에 지원 확대코자 일반회계 전입금 30억 원을 이차보전금 15억 원과 예치금 15억 원을 지출 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은 농림축수산업 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17억 9,100만 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신경제 혁명 실현 추진 사업비 등 현안 사업 위주로 생산적인 재원 배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반영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행정부지사님은 나가셔도 되겠죠? 행정부지사님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재헌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5,302억 6,7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2조 4,722억 7,000만 원보다 2.3%가 증가한 579억 9,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조 353억 2,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4,949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회계별 분석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2조 5,302억 6,700만 원입니다. 자체 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5.9%가 증가한 8,750억 3,400만 원이며 의존수입은 0.6% 증가한 1조 5,496억 3,300만 원으로 이 중 지방교부세가 7,775억 6,500만 원, 보조금은 7,720억 6,800만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이 1,056억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제주경제의 현재 상황을 위기로 인식하고 경제 살리기 기반 구축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신경제 혁명 실현 추진 예산 편성과 신규 국고 보조 확정 사업 및 특별교부세 지원 사업의 반영과 도정 주요 현안 사업비 및 조직 개편에 따른 세출예산 변경 조정 등 기정예산 2조 4,722억 7,000만 원 대비 2.3%인 579억 9,700만 원이 증가한 2조 5,302억 6,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예산 편성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신경제 혁명 실현 추진 사업입니다. 신경제 혁명 실현 추진을 위한 세출예산은 8개 분야 240개 사업에 442억 5,300만 원으로 분야별 편성된 내역을 보면, 관광산업은 89개 사업에 총 157억 7,400만 원, 농수축산업은 76개 사업에 총 140억 2,400만 원, 제조업 및 신성장산업은 12개 사업에 총 24억 4,200만 원, 중소기업은 15개 사업에 총 46억 2,300만 원, 지역상권 활성화는 17개 사업에 총 5억 6,500만 원, 유통물류 분야는 6개 사업에 총 14억 2,000만 원, 건설업 육성은 5개 사업에 22억 8,800만 원, 신경제 혁명 환경 조성은 20개 사업에 지방비 31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보조금 증감 사업입니다. 먼저 1,000만 원 이상 신규 편성된 국고 보조 사업입니다. 금번 추경에 신규 편성된 국고 보조 사업은 총 70건에 76억 1,800만 원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증액된 국고 보조 사업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증액된 국고 보조 사업은 총 25건에 192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1,000만 원 이상 감액된 국고 보조 사업입니다. 1,000만 원 이상 감액된 국고 보조 사업은 한라산 식생 복원 사업을 포함한 39건으로 기정예산 대비 23억 3,100만 원이 감액된 45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자체 증감 사업입니다. 먼저 신규 편성된 자체 사업입니다. 자체 사업 중 신규 계상된 1,000만 원 이상 사업은 총 88건으로 324억 8,400만 원입니다. 대부분 시급한 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풀(POOL) 예산 성격의 민간단체 공익 활동 사업 지원에 대해서는 사업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1,000만 원 이상 증액된 자체 사업입니다. 자체 사업 중 증액 계상된 1,000만 원 이상 사업은 총 67건으로 기정예산 대비 167억 4,000만 원이 증액된 594억 1,300만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1,000만 원 이상 전액 감액된 자체 사업입니다. 자체 사업 중 전액 감액된 1,000만 원 이상 사업은 총 32건으로 45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1,000만 원 이상 감액된 자체 사업입니다. 자체 사업 중 1,000만 원 이상 감액된 사업은 총 44건으로 32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추경 성립 전 사용 예산입니다. 금회 추경에 편성된 성립 전 사전 집행 예산은 도 소비생활센터 파견 근무자 인건비 지원 1건에 4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분야별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지방세 분야입니다. 지방세 세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483억 8,300만 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465억 9,200만 원,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7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0.3%인 22억 4,900만 원과 900만 원이 증가된 7,775억 6,500만 원입니다. 증가된 교부세는 보통교부세 7억 6,200만 원, 분권교부세 14억 8,700만 원입니다. 17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7,647억 300만 원 대비 1.0%가 증가한 7,720억 6,800만 원으로서 73억 6,500만 원이 증가되어 이 중 국고보조금은 1.0%가 증가한 26억 200만 원, 균특회계는 0.5%가 증가한 18억 9,000만 원, 기금은 4.1%가 증가한 28억 7,3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이 증가한 내역은 서귀포시 여권발급 대행경비 9,600만 원, 4·3 문화예술축전 2억 4,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국고보조금이 감소한 내역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 4억 900만 원이 감소되고 있어 설명이 필요합니다. 균특회계는 제주마클러스터사업 4억 8,900만 원, 도서종합개발 14억 9,200만 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방문건강관리프로그램 지원비 1,000만 원, 자연순환농업교육 홍보 사업으로 1,200만 원이 일반회계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복권기금 세입이 증가되어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및 지원에 17억 9,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어 복권기금 세입 전망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세출 분야 기능별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 행정 분야입니다. 일반 공공 행정 분야 예산은 기정액 대비 58억 8,700만 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증가 내용은 입법 및 선거관리 2억 9,000만 원, 지방 행정·재정 지원 4억 2,700만 원, 일반 행정 51억 7,000만 원이며, 주요사업은 지방행정·재정 지원 부문에 외국어 상용화 추진 1억 300만 원 등이고 일반 행정 부분에 살기 좋은 마을 기획 및 운영 6억 1,900만 원, 평화대공원 조성 사업 5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추경예산 증가액은 26억 4,700만 원으로 재난방재·민방위에서 26억 4,700만 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은 재난방재·민방위 부분에 소방 청사·장비 현대화 1억 9,800만 원, 의용소방대 출동 수당 1억 3,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교육 분야입니다. 국제 경쟁력 강화를 지향하는 교육 분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6,300만 원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주된 증가 요인은 유아 및 초등교육 8,000만 원, 평생·직업교육 8,300만 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은 배움터 지킴이 확대 운영비 지원 8,000만 원, 변화리더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5,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문화 및 관광 분야입니다. 문화예술, 관광, 체육, 문화재, 문화 및 관광 일반에 투자되는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37억 5,200만 원이 증가되고 있으며, 증가 내용은 문화예술 17억 600만 원, 관광 78억 1,200만 원, 체육 21억 1,500만 원, 문화재 20억 8,500만 원, 문화 및 관광 일반 336억 원으로서 주요사업은 문화예술 부분에 제주 CI 선포식 1억 원, 4·3 문화예술축전 2억 4,000만 원, 관광 부분에 제주관광공사 설립 추진 4억 2,700만 원, 일본, 중국 등 공중파 TV 활용 CF 홍보에 10억 원, 제주관광 그랜드 세일 사업 5억 원,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 부분에 전도제천 대비 체육 시설물 정비 3억 6,000만 원, 체육진흥사업보조금 반납에 1억 5,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환경 보호 분야입니다. 환경 보호 분야 금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억 1,500만 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 내용은 폐기물 7억 9,900만 원, 자연 4억 1,200만 원, 해양 7,000만 원, 환경 보호 일반 2억 200만 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상수도·수질 부문에 5억 6,800만 원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폐기물 부분에 명도암 주민 숙원사업비 2억 2,500만 원, 쓰레기매립장 주변 지역 숙원사업 5억 원, 자연 부분의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 9,600만 원 등입니다. 28페이지 사회 복지 분야입니다. 사회 복지 분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9억 5,900만 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 내용은 취약계층 지원 12억 1,600만 원, 보육·가족 및 여성 4억 8,600만 원, 노인 청소년 10억 2,000만 원, 노동 2,500만 원, 보훈 7,300만 원, 사회복지 일반 1억 7,900만 원 등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보건 분야입니다. 보건 분야 금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억 9,800만 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보건의료 17억 2,600만 원, 식품의약안전 1억 7,200만 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176억 4,700만 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 내용은 농업·농촌 112억 4,000만 원, 임업·산촌 18억 4,400만 원, 해양수산·어촌 45억 6,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산업·중소기업 분야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0억 8,700만 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 내용은 무역 및 투자유치 2억 8,600만 원, 산업진흥·고도화 20억 6,800만 원, 에너지자원 개발 4억 원 등입니다. 37페이지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도민의 발이 되는 수송 및 교통 분야 금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8억 6,100만 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 내용을 보면 도로 6억 4,400만 원, 항공·공항 2,300만 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분야에 11억 9,400만 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입니다. 서민 주거 안정 및 생태도시 건설을 위해 투자되는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는 전체 사업비의 7.1%이며 금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6%가 증가한 1,783억 300만 원으로서 28억 4,700만 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과학기술 분야입니다. 과학기술 분야 금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6%가 증가한 4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기타 분야입니다. 기타 행정 운영 경비 분야 금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1,900만 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성질별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용역비는 총 21건에 15억 7,100만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 중 적정 7건, 조건부 11건, 제외 2건, 재검토 1건입니다. 경제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연구 용역은 심의 결과 재검토로서 재검토 내용은 경제 전반에 대해 검토 후 재상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금번 추경에 금액을 2,0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감액하고 추경에 반영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버스노선체계 개편 및 운영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은 예산 심의 1억 원으로 심의 받고 본예산에 편성한 후 금번 추경에 1억 원을 증액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출연금입니다. 추경예산에 편성된 출연금은 4건으로 이 중 법령에 의하여 지원되고 있으며 제주의 청정 물 문화 콘텐츠 구축 사업은 사업 시행 근거를 지역 혁신 발전 5개년 발전 계획에 의거 지원하고 있으나 명확한 지원 근거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민간위탁금입니다. 금회 추경에 편성된 민간위탁금은 5억 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 6,700만 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당초 민간위탁금에서 편성목이 변경되는 사업들을 보면 감귤정책과 감귤 소비 확대 CF 제작 등 홍보비 5억 4,000만 원, 관광정책과 새로운 체험 레저 활성화에 따른 관광 상품 개발 외 6건 7억 3,700만 원, 문화정책과 제주문화 총서 기초 자료 조사 1억 원 등 금회 추경에 감액되는 사업들이 당초예산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다가 민간경상보조나 기타 과목으로 변경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민간경상보조금은 178개 사업에 157억 7,7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금번 추경에 편성되는 민간경상보조 예산은 추경예산의 27.2%를 점유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금번 추경에 편성된 민간자본보조금은 74개 사업에 103억 4,000만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공기관 대행 사업비입니다. 금회 추경에 편성된 공기관 등에 대한 사업비는 23개 사업에 11억 3,2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51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신경제 혁명 추진에 중점을 둔 예산 편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국고보조금, 교부금세 등 추가지원 사업 반영, 도정 주요 현안 사업비 및 조직 개편에 따른 예산 반영 등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관광, 농수축산업, 제조업 및 중소기업 육성 등 신경제 혁명 환경 조성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여 침체된 제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나 일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08년도부터 예산 편성이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변경됐으나 아직도 일부 예산은 포괄적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 사무는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여야 하나 일부 사업은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하는 사례, 용역 계획 변경 시 일부 사업은 변경 심의 절차 미이행, 민간 이전 예산 과다, 추경예산의 45.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검토 보고된 사항 등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편성 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채 이율이 7.0% 이상 높은 지방채 38억 4,000만 원을 조기 상환함으로써 이자 부담 2억 3,000만 원을 절감한 것은 건전재정운영에 일조하고 있어 매우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52페이지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원안 가결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수정 가결입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은 수정 가결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은 원안 가결입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은 수정 가결입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은 수정 가결입니다. 내역은 53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사항입니다. 금번 추경에 제출된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지역농어촌진흥기금으로 조성 규모를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07년도 말 현재 521억 3,600만 원이며,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은 2007년도 말 현재 643억 1,600만 원입니다. 수입과 지출 변경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 육성 기금 수입은 일반회계에서 30억 원이 출연되고 있으며 지출은 예치금 15억 원, 이차보전금 15억 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수입은 복권기금인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17억 9,100만 원이 출연되고 있으며 지출은 예치금 17억 9,100만 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변경기금 조성 규모와 변경 기금 수입 계획 및 지출 계획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검토 의견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도내 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영 활동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 자금 융자 추천에 따른 금융기관 이차보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창업 자금에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2007년 12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정으로 지원 대상 및 지원 규모가 확대되었고 전년도 태풍 나리로 인한 피해 복구 자금 긴급 지원 등 중소기업 육성 자금 융자 지원 규모가 증가하여 이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원이 증가하였으며, 신경제 혁명 실현을 위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 계속적으로 기금 지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향후 출연금 확보 대책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원 대상에 축산업, 양계업, 육상양식업, 근해어업, 연안어업 등 지역 농어촌 기금에서 지원된 업종도 포함돼 있어 중복 지원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원 대상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역농어촌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1조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일반회계 예산의 1% 이상을 적립하여 2011년까지 2,000억 원 적립을 기금 목표액으로 하고 있으나 2008년 현재까지 712억 8,900만 원이 적립되어 목표액 적립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2008년도인 경우도 일반회계 예산의 1%인 203억 5,300만 원을 기금으로 확보하여야 함에도 144억 6,500만 원인 71%밖에 출연하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FTA시대에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구조 개선 촉진 등 농어촌 활력화 지원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목표액 2,000억 원 확보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입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는 원안 가결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2008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요구하신 자료는 집행부에서 조속히 작성해서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무중 위원님.

강무중 위원입니다. 여기에 제주시 부시장님 앉아계신데 금년에 외국어 포켓북 발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자료가 있습니까?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자료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어 포켓북 일부 주시고, 또 도내 3개 소방서, 제주소방서, 서귀포소방서, 서부소방서별로 의용소방대 일반 현황을 1부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입니다. 작년 말 2008년도 기정예산 심사 시에 공공시설물 중에서 행정공제회에 가입돼 있는 건물이 재해 피해를 봤을 때 정부의 보조를 못 받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공제회 피해복구지침이 개정돼야 되겠다,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주문을 하면서 이것을 건의하라고 하니까 알았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 이후에 건의를 했던 것이라든지 그 이전에라도 건의했던 것이 있으면, 특히 제가 얘기를 한 후에 건의했던 공문 사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입니다. 그 부분…….

잠깐요.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민간위탁,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세 가지에 대해서 지원업체 아니면 지원방식, 그러니까 풀(POOL)사업성이 너무 많아서 구체적으로 각 사업별로 지금 지원되는 기관이라든지 업체가 있으면 밝혀 주시고, 만약에 없으면 지원하는 방식으로 공모할 건지 아니면 그냥 국장 마음대로 할 건지 방식에 대해서 답변을 같이 좀 주십시오.

민간위탁, 경상보조에 대한 전체적인 거죠?

예, 전체적인 겁니다.

이것 좀 작업이 많으시겠는데 집행부에서는 숙지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예.

오옥만 위원님.

오옥만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은 아닌데요. 경영기획실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자료 이번에는 제대로 왔고 잘못돼서 두 번 인사하는 것도 없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에 필요한 자료 다 온 겁니까? 예산서 지금 다 온 건가요?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추경예산서하고 사항별설명서 배부를 기위 완료했습니다.

특별회계 중에 공기업 특별회계는 이번에 없는 건가요?

이번에 특별회계는 없고 기금만 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가 왜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산 사업명세서 105쪽을 보면 공기업 경상전출금 2억 7,6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세출이 계상돼 있는데 세입이 계상돼 있지 않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검토보고에도 나왔는데, 공무원 수는 줄었는데 기본경비는 일부 증액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이번 2회 추경 때는 공무원 기본경비도 줄일 거고…….

공무원 수나 경비를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전출금, 상수도 사용료 지원에 대한 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음 2회 추경 때 조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일이 좀 촉박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완전하게 반영되지 않았는데 하반기에 바로 2회 추경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전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게 예산총계주의에 어긋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사유서를 정식으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예산이지만 정식으로 예산을 심사하는 자료인데 그 예산이 빠져서 다음에 제출하겠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세출은 있는데 세입이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자료 요청이니까 그런데, 이것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전국 16개 시도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같으면 도비, 국비 이렇게 나누는데 서울 같은 데는 시비, 국비 이런 식으로 해서, 15개 시도 전체 예산의 도비, 시비, 그다음 국비의 퍼센티지를 혹시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국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인지 좀 파악하고 싶은데, 제주특별자치도는 여기 나왔으니까 제주특별자치도는 말고.

답변을…….

그것 자료로 뭐냐 하면은…….

고 위원님, 그 얘기입니까? 전체 예산 중에 국비가 몇 퍼센트, 지방비가 몇 퍼센트…….

(자료 들어 보이며) 7쪽을 보면 여기 도비, 국비 해서 비고란에, 비고란에는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하면 그 자체 예산의 국비 대비 10%다, 7%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부산, 서울, 대구 이런 식으로…….

금년도 예산…….

예.

그러니까 16개 시도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말고 15개.

15개 시도에 대한 전체 예산 중 국비 비율…….

지방비, 국비 비율. (자료 들어 보이며) 여기 7페이지에 보면은 비고란에다가 퍼센티지, 예를 들어서 서울시는 중앙정부에서 5% 받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0.5% 받는다 하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이걸 좀 알고 싶어서 혹시 자료 되면은…….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현황, 노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실버타운이라든지 수용 가능할 수 있는 공간, 자료 나올 수 있죠? 그다음에 지난번에 김수남 의원님하고 저하고 조례를 제정했습니다마는 예산서에 봤더니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해서 예산이 올라 있는데 어떤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했는지. 지금까지 행정에서 야생동물 피해지역에 그물망을 지원했는데 그게 무용지물로 계속 피해가 발생해서 저희들 조례를 제정했는데 예산 올라온 걸 보니까 9,600만 원이나 올라와 있는데 예산 확보 근거가 뭐냐. 혹시 근거가 있으면 자료 좀 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좀 종합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님께서는 제주시에다가 외국인 포켓북 자료, 이것 제출 가능하죠, 부시장님?

예.

그다음에 소방서별 의용소방대 일반 현황, 이것 제출 가능하죠?

제출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예.

그다음 한영호 위원님께서 공공재산 행정공제회 피해복구지침 건의내용, 이것 가능하죠? 그다음 장동훈 위원님께서 민간위탁, 경상보조, 자본보조에 대해서 기관 업체별 지원방식,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공모를 할 것인가에 대한 자료, 경영기획실장님, 이것 가능하죠?

예, 가능합니다마는 시간이, 하여튼 최대한 빨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고태우 위원님께서 15개 시도별 전체 예산 중에 국비와 지방비 비율, 이것 가능하죠?

예, 이것은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파악을 하겠습니다마는 안 되면 각 시도에 공문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것 공문 보내고, 그 정도 자료도 없습니까? 타 시도 자료 없습니까?

이것은 사실 재정자립도로 해서 대강 파악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빨리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완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인데, 치매·중풍노인 현황하고 수용가능 공간, 이것 가능하죠,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예.

그다음 야생동물 피해보상 계획, 지금 9,600만 원인가 돼 있는데 예산 확보 근거, 이것은 청정환경국장인가요? 가능하죠?

예.

아까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 소관별 심사 들어가기 전에 전부 작성을 해 가지고 요구하신 위원님은 물론이고 전 위원님에게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렇게 복잡한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에 세입예산 전체에 대해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들어가기에 앞서 가지고…….

예, 김병립 위원님.

세입예산에 들어가기에 앞서 전체적으로 좀 확인할 게 있어서 그러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예.

김병립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배분을 어떻게 하는가의 문제, 그다음에 신경제 혁명 예산하고 일반예산의 차이가 뭔지. 신경제 혁명을 이루겠다고 한 예산이 어떤 기준에서, 어떤 예산은 신경제 혁명이고 신경제 혁명이 아닌 예산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배분 방식을 보면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지사가 예산 배분을 가지고 도의원들을 길들이기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 도민의 의견을 듣는 것은 도의원들에게 필요한 예산이, 지역에 어떤 예산이 필요한지, 또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예산이 뭔지를 들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산 편성에 대한 도의원들과의 자리를 한 번도 마련하지도 않고 도지사와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람, 선거운동 해 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다 들어주고 도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일체, 특정한 사람에게만 하는지 모르겠지만 해 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실장님도 찾아가고 과장님도 찾아가고 국장님도 찾아가서 했지만 이번에는 신경제 혁명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합쳐 가지고 260억 원, 약 45%, 추경에 45%를 이런 데 쓰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가 예산 배분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의원들이 건의하거나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신경제 혁명 예산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그러고, 개인적으로 도지사한테 가서 얘기하면 해 주고, 이게 바람직한 예산 배분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우선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영기획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립 위원님께서 이번 예산을 편성하면서 도지사께서 도의원들을 길들이기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과 함께 예산편성 과정에 의원님들과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인데, 길들이기 이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자리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자리를 마련 안 했다는 것보다는…….

다만, 예산 배분을 어떻게 했느냐, 신경제 혁명과 일반예산이 어떻게 다르냐는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예를 들면 행정시 간, 읍면동 간의 기본경비라든지 균형성, 기본경비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데 많은 노력을 했고, 여러 의원님들로부터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을 듣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신경제 혁명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사업들에 한정해서 중점적으로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로포장이라든지 회관의 건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민원이 있고 지역주민들의 바람이 있는, 원하는 사업이라는 것은 알지만 금번 추경에서는 전부 제외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민간경상보조가 45%를 차지한다 이런 부분의 지적에 대해서는, 특히 이번 민간경상보조는 민간인이, 경제 주체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조장하는 부분의 사업이 많기 때문에 경제 활력화를 위해서 민간경상보조 부분이 많아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활력화를 위해서 한다면 전부 민간경상보조로 편성을 하지 왜 다른 것은 그렇게 안 합니까?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어떻게 민간경상보조로 가면 경제 활력화가 되고 도에서 직접 집행을 하거나 하면 경제 활력화가 안 된다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도로 포장이라든가 지역개발 사업에 예산이 편성 안 됐다 그랬죠? 그러면 주민숙원 사업은 뭡니까?

특별교부세가 45억 원이 왔는데 그 부분은 비도가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특별교부세가 아닌 순수한 지방비도 들어갔잖아요? 안 들어갔습니까?

그런 건 지적해 주시면 사업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번 추경예산은 우리 의회가 심의 안 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7월, 한 두 달쯤 있으면 추경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1회 추경하고 그때 다시 2회 추경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경제를 좀 잘 돌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한다 그러면 효과 있게 들어가야지 예산을 나눠 가지고 4월에 추경해서 사백 몇 십억 원하고 그다음 5월에 몇 백억 원 해서 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진짜 어려운 서민생활을 위해서 도와주는 이런 예산이 되어야 할 거라고 봅니다. 기름 값 올라, 밀가루 값 올라, 자장면 값 올라, 서민들은 다 죽어가는데 특정 민간인들에게 예산이나 펑펑 주면서 이게 경제 활력이다, 경제 활력을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가 인상 말씀하셨는데, 유가가 인상되기 때문에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3억 원을 해서 LED로 전부 교체하는 부분도 들어갔고, 축산업 하시는 분들이 사료 값 인상, 쇠고기 협상이 타결됨으로써 굉장히 어려운데 갱신비라든지 빨리 우리가 조치해야 될 부분들에 이번 추경을 긴급하게 편성했다 이런…….

서민들이 물가고에 시달려 가지고, 진짜 힘든 사람들이 물가고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데 그런 민생에 대한 부분은 없잖아요. 특정 산업 하는 사람들 몇 사람에게만 주고 있지 전체적으로 주는 예산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이라든지 농수축산업, 건설 부분 했을 때 한 77% 정도의 GRP 비중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현재 산업구조로는 관광객이 많이 와야 음식점도 되고 숙박업도 되고 자영업자들도 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논쟁을 더 할 필요는 없지만, 지난번 당초예산 편성할 때 실장님께서 의원들이 공약한 사항에 대해서 점검하겠다고 했는데 점검했습니까?

저희가 의원님들의 공약사항 관리는 안 합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을 수시로 찾아뵈면서 지역의 현안들은 반영하고자 많은 노력을 해 왔다…….

아, 그렇습니까? 누구누구한테 가서, 지역 현안 반영한 의원…….

당초예산 때…….

실장님이 찾아가 가지고 지역구 의원의 현안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해서 물어본 의원이, 누구누구한테 물어봤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정 몇 사람에게만 물어보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의원들한테 물어보는 겁니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때는 거의 모든 의원님들을 찾아 뵙고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에는 한 분도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위원장님께만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당초예산 할 때 무슨 예산을 어떻게 해서 편성했습니까?

작년 연말에 그래도 많은 노력을 해서 의원님들께…….

도지사 눈에 좀 들고 가까운 사람들 위해서만 해 줬지 안 그런 사람 얼마나 해 줬습니까? 그래서 제가 도의원들 예산 갖고 길들이기 한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보완을 하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저도 같은 맥락인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의원들 개념을 잘못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의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도민의 대표자입니다. 추경예산을 위해 한 번도 안 만났다. 그러면 도민의 의견을 듣지 않겠다 이 말씀이에요, 실장님?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됐습니다. 답변을 바라지는 않고요. 그다음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 번 얘기해 봤어요. 예산 10원도 반영 안 됩니다, 제주시는. “의원들 얘기하면 의원들 얘기는 듣지 말아라.”, 제가 그런 얘기를 공무원한테 들었습니다. 그런 말 들었을 때 비참합니다. 도민들은 누굴 믿고 일을 해야 되는지. 제주시 예산 방침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 이유가 뭡니까? 도의원들 얘기하면 안 들어주기로 작정했습니까?

제주시 부시장 오인택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 공무원은 징계처벌을 받아야 될 정도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원의 말을 듣지 말아라, 예산 반영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2년 동안 제주시에 의사 타진해 봤어요. 전혀 반영 안 됩니다, 한 건도. 그리고 나중에 보면 신규사업에 반영이 되고. 제주시 방침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물론 사업의 우선순위라든가 지역의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래도 제일 먼저 관심을 가지고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시에서 예산 가지고 의원들하고 한 번이라도 상의해 본 적 있습니까? 지금 경영기획실장님은 본예산 때는 의원들한테 물어봤다, 추경 때는 못 했다 했는데 제주시에서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한 번이라도 의원하고 상의해 본 적 있습니까?

제가 금년에 발령받고 왔기 때문에 작년에 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시장님이 아니면 자치행정국장이 답변하십시오, 과연 그랬는지.

그런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앞으로 정말로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아니, 미흡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자세가 지금, 예산을 몇 번 다루는데 한 번도 의원한테 우리 예산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민의 소리를 들으려는 자세가 한 번이라도 있었냐고요. 저한테만 안 한 건지 다른 의원한테도 안 한 건지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한 번 답변해 주세요.

부시장인 제가 대신 답변을 하겠습니다.

예, 해 보십시오. 왜 안 했습니까?

안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한꺼번에 의원님들을 모셔 놓고 하지는 못했지만 의원님 개별적으로는 많이…….

개별적으로는 하셨다는 얘기네요?

물어보기도 하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김병립 위원님 말씀처럼 사람 차별해서 시장 좋은 사람은 해 주고 아닌 사람은 만나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원이 찾아가 예산 반영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주고 와서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면 결국은 의원 차별대우 아닙니까? 의원하고 무슨 의견을 나눴다는 얘기에요?

현안사업들이 많은 지역별로 의원님들하고 의논도 하고 하면서 예산을 확보하지 의원님들의 도움 없이 어떻게 예산을 하겠습니까?

결론 내리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분명히 하십시오. 지금까지 의원한테 찾아간 적 있습니까? 확실하게 하십시오. 예산 때문에 의원이 요구하기 전에 의원들하고 한 번 상의해 본 적이 있으시냐고요.

상임위별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모르면 모른다, 아니면 아니다, 그러면 그렇다 얘기하십시오.

의원님들 만나 뵙고 왔다는 보고는 여러 번 관계 국장들로부터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시에서 의원들이 전화해서 부탁하면 오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느 의원도 찾아가 본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가 도민들의 소리를 듣지 않겠다. 특별자치도 되면서 서귀포시는 그 당시에 예산 때문에 많이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제주시에서는 전혀, 아예 타진도 안 합니다, 의원들이 전화하기 전에는.

저희가 요번에 상임위 할 때도 그런 지적들을 받았습니다. 꾸중하는 걸로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부시장인 제가 앞장서 가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이나 제주시, 서귀포시 공히 예산할 때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반드시 하십시오. 안 하시면 의원님들도 나름대로 의견 조율을 하지 않는다, 도민을 무시하고 도지사 선거운동, 시장 선거운동 한 사람만 도와준다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두 분 의원님들의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개인이 아니거든요. 도민의 목소리를 전하고 도민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사전 조율 없이 예산 편성을 한다는 것은 행정의 일방적인 예산 편성이 아니냐 그런 지적이기 때문에, 특히 예산을 총괄하시는 경영기획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면서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두 분은 지켜주셨는데 10분 이내로 질의를 하고 한 번 돌아간 다음에 다시 질의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정예산에서 국비가 삭감된 부분, 굉장히 많거든요. 자료에 보면 약 27억 5,000만 원. 예를 들면 한라산 식생보건 사업 해 가지고 7,700만 원이 전액 삭감됐어요. 예를 든 건데, 기정예산에서 국비 27억 5,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설명 좀 주십시오.

전반적으로 국비가 확정 내시되면서 일부 보조비율이 조정된 부분이 있고, 또 일부 조금씩 삭감된 부분도 있는 반면에 이번에 증액된 부분도 많습니다. 사업별로 나오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액된 부분 질의했지 증액된 부분 얘기했습니까?

감액된 부분이 보조비율 변경이라든지 확정 내시하는 과정에 그런 부분은 조금씩 있습니다.

확정 내시하기 전에 지방정부에서 국고보조금을 산정해 놓고 내시가 되면 굉장히 금액 차이가 많더라고요, 사업비 보면.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국회 예산이 보통 순기를 맞춰야 되는데 지방예산하고 중복적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 예산은 국회 예산 확정 이전에 시작을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그것은 별로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조정이 가능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중앙 절충에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절충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 지방정부들이, 다른 시도도 다 마찬가지이고 확정내시 오는 것을 보면 일부씩 조정은 불가피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앙정부하고의 절충에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니냐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전혀 안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저희 도는 작년, 금년 아주 좋은 상황에서 국비 예산을 따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정부예산이 한 6% 늘었는데 저희가 국비 따온 것은 십이점 몇 퍼센트 해 가지고 심의과정까지 계속해서 많은 국비를 확보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실장님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겠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이기 때문에 실장님이나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본예산 때부터 의원님들이 쓰는 예산도 내역을 전부 사전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해서 지속적으로 다녔어요, 방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 실·국별로 평균 3억 원 정도가 전부 있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풀(POOL)예산 형태의 예산이. 도민을 대표하는 집행부에서 기자회견, 언론에 홍보할 때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해 놓고 실질적으로 보면 실·국별로 거의 있다 이 얘기에요. 제가 볼 때 3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평균 보니까. 이렇게 도민을 상대로 기자회견도 하면서 지사께서 발표를 다 해 놓고 예산서를 보면 내부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실장님, 솔직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풀(POOL)성 경비가 5개 국에 일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별 예산으로 해 가지고 전부 부기를 명기하면서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 요청도 의원님께 드린 바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은 FTA 쇠고기 협상이 타결되고 바로 비준도 예상이 되고 있고…….

실장님, 저한테 10분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부분만 답변을 주셔야지 제 시간을 다 뺏어버리면 제가 질의를 못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상황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실장님,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릴게요. 실·국별로 3억 원 정도씩 풀(POOL)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이 되어서 예산 집행할 때 보면 거의 실·국장이나 담당 과장이 주관적으로 예산을 써요. 승인되기 전에는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하다가 일단 승인되면 확보된 사업비를 어떻게 쓰느냐. 실무 국장이나 담당 과장들이 정말 객관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쓰는 게 아니라 거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예산을 쓰더라. 본예산 승인한 다음에 쓰는 것도 보면 그런 형태가 많다고요. 저희 상임위를 확실히 예를 들 수 있는데 들지 않겠습니다마는 사실 그렇습니다. 실장님 답변처럼 정말 이 시대에 맞게 실질적으로 쓰면 인정합니다. 승인되기 전에는 좋은 말씀하다가 승인되고 나면 주관적으로 예산을 쓰더라 이거예요. 인정하시죠, 실장님?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렇게 할 상황이 아니다. 경제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응급 상황이라든지 긴급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융통성을 갖기 위한…….

응급상황이면 아예 사업을 명시해 가지고 그 사업에 맞게 예산 확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자꾸 응급상황 말씀하면서 풀(POOL)로 예산 확보해 가지고 승인되고 나면 주관적으로 쓰시냐 이거예요. 경제가 어려우면 어느 사업에 몇 개, 사업을 명시해서 예산 확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주관적 사용은 지양돼야 하겠고, 앞으로 실·국에서 상임위 위원님들과 간담회도 수시로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도 들으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좋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다음 제가 잘 몰라서 공부하는 입장에서, 기정예산에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승인받았는데 이번 추경에 보니까 민간경상보조로 전환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저도 어제 분석을 좀 해 봤습니다마는 말씀드리면 민간위탁은「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공모도 하고, 시일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당장 감귤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일의 촉박성 때문에…….

본예산 할 때는 그런 내용을 몰라 가지고 대충 올려서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4, 5개월이 지나고 보니까 이 예산으로는 집행할 수 없으니까 민간경상보조로 전환시키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아마 실·국별로, 부서별로 보면 사업의 시급성, 이런…….

아니, 사업의 시급성에 따라서 민간위탁금이 민간경상보조로 바뀌는 거예요? 민간위탁금은 집행 못 합니까?

그것은 사업별로 나중에 심층 검토가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해 보건대는 그러한…….

제가 보기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4, 5개월 전에 본예산 확보할 때는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일단 승인을 득하고 3, 4개월 지나서 추경 때 보니까 민간경상보조로 전환시킨 게 너무 많다 이거예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절차상 어떻습니까? 민간위탁금은 집행 절차가 어떻게 돼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 가지고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도 듣고…….

사전에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민간위탁금은?

의견을 청취하고 동의를…….

그러면 민간경상보조는요?

민간경상보조는 그런 절차가 없습니다.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본예산 때 민간경상보조가 너무 많아서 예산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민간위탁금으로 예산 확보해 놓고 몇 개월이 지나니까 슬쩍 민간경상보조로 바꾸는 거예요, 집행부가 쓰기 쉽게. 의회에 사전 동의 받을 필요도 없고. 집행부에서 예산 집행하기에 굉장히 편리하게끔 민간경상보조로 슬쩍 바꾼 것 아니냐. 그 부분에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고 대부분은…….

인정하시는 거네요?

집행의 융통성…….

알겠습니다. 기정예산에 우리 의원님들이 삭감한 예산이 더러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추경에 다시 올라왔어요.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그 예산이 다시 추경에 올라왔다. 이것은 정말 도의회를 무시하는 게 아니냐. 본예산 때, 기정예산 때 분명히 이유가 있으니까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삭감한 예산인데 추경 때 다시 전부 올라왔어요. 이것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올린 것은 모두 8건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비 지원에 따른 매칭펀드 형식의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지방비 부담이 안 됐을 때는 국비까지 집행 못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부득이하게…….

국비 내시 확정되기 전에 예산 확보했다가 국비가 안 되면 그렇지만 그런 사업비 말고, 저도 그 정도는 압니다. 국비가 확보됐는데 지방비 매칭펀드 안 되는 것 없어요. 그것 말고, 기정예산 때 상임위든 예결위에서 의원님들이 전부 삭감했는데 추경 때 보니까 다시 올라온 거예요, 고스란히 그 금액으로. 국비 매칭펀드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부분 말고요, 실장님.

그런 부분이 있고, 이것은 전부 8개 사업입니다. 많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별로…….

아니 많고 적고를 떠나서, 도대체 의회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금액이나 건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기정예산 심사 때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전부 삭감한 금액을 다시 몇 개월 지나니까 슬쩍 올려놓는다 이거예요. 도의원들 시험해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은 매칭펀드 부분이 있고, 또 불가피하게 지방비가 삭감돼서 다시 올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장님, 앞으로 한번 삭감된 예산은 다시 올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회를 시험해 보는 것도 아니고, 슬쩍 올려 가지고 통과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아니고, 정말 저는 이러면 안 된다. 신경제 혁명으로 지사님께서 기자회견도 하고 엄청난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하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사업이 광범위합니다. 건수가 많습니다. 백화점식 나열도 아니고. 저는 감히 주문을 드립니다. 정말 현재 제주자치도의 입장에서 FTA시대에 필요한 경제 혁명을 일으킬 것이 뭐냐를 지역주민, 의원님들과 같이 고민을 해서 확실하게 몇 건만이라도 하자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구를 했지만 제주자치도 노지작물 재배 면적이 얼마인데…… 야생동물 피해보상금으로 9,600만 원 올라왔어요. 담당국장님이 얼마나 현명한지 모르겠지만 이 9,600만 원 가지고 어느 지역의 어느 농가에 지원할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말라면 말고, 하려면 확실히 해야지, 제주자치도 밭작물을 3만여 농가가 재배하고 있고 야생동물 피해가 엄청나게 심각한데 9,6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보상해 줄 겁니까? 어제 상임위에서 봤는데, 요즘 사료 값이 올라서 축산농가가 어려우니까 사유지 대부료 임대료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올라온 것을 보십시오, 얼마나 올라 왔는지. 이거 농민들을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두 번 죽이는 겁니다. 보상해 준다고 하지 말든지, 보상을 해 주려면 현실가에 맞게 하든지. 사유지 임대료 보상을 보니까 국·도유 임대료보다 싸게 책정해서 거기에 20%를 보조해 주고 있어요. 이러면 됩니까? 현실에 맞게끔 확실하게 몇 가지만이라도 해서 경제를 살려보자는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시간에는 세입에 관한 질의부터 하고 나중에 총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우 위원님.

의사일정 오전에 세입심사, 오후에 행정자치위원회,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인데, 오전이니까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완근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신경제 혁명, 신경제 운동,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예산을 보면 442억 5,3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비율을 보니까―그래서 제가 전국 15개 시도의 자료를 요구한 것인데―지방비가 88.1%, 국비가 1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국비 부담이 너무 적습니다. 자료가 오면 전국 15개 시도를 비교하겠지만 우리 제주자치도는 전국 대비 1%밖에 안 되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게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활동을 안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경제 혁명에는 442억 원 중 국비 지원이 99억 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어떻게요?

442억 원 중에 위원님 말씀대로 중앙 지원 사업은 적게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도로라든지 인프라 부분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세입부분이니까 그러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마는 2008년 본예산 중 국고보조금이 몇 퍼센트입니까?

제주자치도 예산이 1조 4,700…….

아니, 국고보조금을 중앙에서 몇 퍼센트 받고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2조…….

전체 예산이 아니고, 전체 예산 중에 국고보조금이 몇 퍼센트입니까?

국고보조금은 30.9%입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지원받는 사업 전체를 따지면 62.3%입니다. 그걸 돈으로 하면 한 1조 4,000억 원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의 2/3가 중앙의…….

그러면 증가율이 몇 퍼센트 됩니까?

증가율은 12…….

1% 아닙니까?

교부세는 16.2%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 해서 26억 200만 원 아닙니까, 세입이? 이거 중요한 거예요. 제주자치도는 재정이 열악한데. 그러면 15개 시도 증가율은 몇 퍼센트 됩니까?

정부 재정지출 증가율은 한 6%로…….

맞습니까?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전국 증가율은 10%인데 제주자치도는 1%밖에 안 되었다 이겁니다. 돈 액수 말고 증가율을 말하는 건데, 부산, 대구는 10%씩 증가했는데 왜 제주자치도는 1%밖에 증가되지 않느냐, 이것은 공무원들이 대 중앙절충 노력을 안 했다…….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세요. 돈을 좀 벌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1%는…… 지금 우리 예산은 대부분 제주계정으로 해서 균특에 들어가 있습니다. 균특은 10.3%가 늘었는데 기금은 33% 줄었습니다. 이것은 복권기금이 중앙의 소송 관계로 해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복권은 기금 운용에서 제가 질의하려고 합니다. 행자위 소관이어서 오후에 할 건데, 저는 이렇습니다.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전라남도, 광주, 대구, 그런 데는 거의 10% 국고보조금이 증가했는데―최소한 8% 이상 증가하는데―제주자치도는 1%밖에 증가되지 않았다 이겁니다. 이것은 뭐냐, 제주자치도에 대한 홀대 아니면 고위공직자들의 대 중앙절충의 실패다!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세입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12시가 다 돼 가기 때문에 제가 자료가 없어도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장님은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죠. 그러면 자료를 주세요.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세입 부분인데, 아까 복권기금 말씀하셨는데, 복권에 대해서는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동문서답하지 말고. 저는 증가율을 물었습니다. 우리 돈이 없지 않습니까? 1% 증가해서 뭘 하겠습니까? 아까 신경제 혁명으로 442억 원을 계상했다고 했는데, 지방비가 거의 90%입니다. 국비가 10%밖에 안 돼요. 국비지원은 1%밖에 증가를 하지 않으면서 신경제 혁명―영어로 revolution, movement, 운동, 좋습니다―을 다른 동료 위원들도 나열한다고 하셨는데 돈이 있어야 나열할 것 아닙니까? 우리 자체에서 지방비를 받아서 하는 것은 누군 못합니까? 이렇게 하면 국고보조금이 최소한 20% 정도 되어서 지사나 공무원이나 중앙의 도움을 받고 한다고 할 수 있는데, 자기 돈 들여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래서 공무원들이 정말 이 운동을, 혁명을 가져오려면 중앙에서 돈을 더 받아다가 퍼센티지를 올려야 된다 이겁니다. 자료를 받으면 오후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데는 증가율이 10%예요. 다른 15개 시도는 국고보조율이 10% 증가하는데 우리는 1%입니다. 이건 뭐냐? 저를 비롯해서 공무원들 전부 다 노력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만 신경제 혁명 관련 국비가 부족한 것은, 국비 지원 사업은 대부분 당초예산에 반영되었고, 이것은 자체 역량, 자체적인 노력에 의해서 예산을 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할까요? “알겠습니다.” 하는데, 2008년 본예산에―신경제 예산 말고―국고 보조금이 1%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제가 아까 신경제 혁명을 예로 들었는데, 전체 예산의 1%밖에 증가하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건데,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세입부분이니까 제가 얘기를 합니다. 제가 신경제혁명을 예로 들었지만 전체 2008년 본예산의 국고보조금 증가율이 1%밖에 안 되었습니다. 다른 시도는 10%대입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1% 증가가 맞는데요, 다만…….

그래서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하고, 도의원도 마찬가지 열심히 하고,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왔다갔다 대답을…… 원래 성격이 막 좋은 사람인데 대답을 잘 못해가니까 참……. 아까 한 말 전부 메모했다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예, 그때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행정자치위원회, 복지안전위원회 때문에 못 하는데, 지금은 세입부분 때문에…… 정말 솔직히 말해서 도지사를 비롯해서 행정부지사, 환경부지사, 고위공무원,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국회의원들이 전부 대 중앙 절충에서 다른 데만큼은 못하지만 그 반은 따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세입 부분에서 말씀드렸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하면 끝나는 건데 왜 왔다갔다 하십니까? 이상입니다.

고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예,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입니다. 지방교부세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지방양여금을 대신해서 지방도 정비는 물론 시설에 소요되는 재원으로 지원되던 도로교부세가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되며, 2009년부터는 도로사업 명목 지정 재원이 아닌 보통교부세로 통합 운영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세 감소에 이은 이번 조치로 재정이 열악한 도의 부담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교부세로 통합되더라도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받아올 수 있도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교부세 자체가 커지면 우리가 받아오는 몫은 커질 겁니다. 다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 3%가 과연 맞느냐, 당초에 계산할 때는 2003년, 2004년, 2005년 해서 평균 2.82%였는데―그래서 3%로 한 부분인데―이게 과연 맞느냐 해서 3%를 한도로 하고, 계산은 우리도 다른 시도와 같이 해서 3%가 넘을 때는 그 초과분도 받아와야 된다는 내용을 제3단계 특별법 개정하는 데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교부세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서 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110여 종의 관련 통계자료를 철저히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는 교부세 산정 프로그램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자체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을 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예산 절감 계획과 관련해서 우수 지자체에 대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이례적인 방침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산 절감과 관련하여 계획을 세우신 것이 있습니까?

정부 방침이 예산의 10% 규모 정도를 절감해서 경제 활성화하는데 재투자하는 방침에 있습니다. 예산절감 10%는 ’08예산 집행부분,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 부분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마는 우리도 한 10%를 절감해서 그 재원을 다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투자하려고 기본계획을 마련해서 지금 세부계획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준비 중입니까?

우선 방침만 확정하고 계획은 마련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부서별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획이 마련되면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 위원입니다. 아까 고태우 위원님께서 국고보조금에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저도 국고보조금에 대한 질의에 앞서 한두 가지 짚어 보겠습니다. 며칠 전 일간지에 제주자치도가 추진하는 신경제 혁명에 대해서 우리 도민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질문을 했는데, 71%가 모른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신경제의 개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제 개념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실장님, 신경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신경제 혁명 기본계획을 2월에 발표하고 3월 말경에 설문조사를 해 봤더니 71% 정도가 잘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와서 앞으로 홍보를 더욱 철저히 하려고 예산도 올렸습니다. 신경제 혁명은 기본적으로 이제까지 해 왔던 관행을, 경제적인 접근 방법을 획기적으로,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그래서 경제를 단기간에 활성화시키겠다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마는 저 나름대로 많이 준비를 하고 왔는데 시간상 실장님 답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지난 2월 21일 도지사님께서 제주특별자치도 신경제 혁명 기본계획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3대 정책 기조를 밝혔습니다. 그 기조가 무엇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그 기조는 세 가지입니다. 자율과 경쟁, 선택과 집중,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마는 앞으로 분배 형평성보다는 우선 경쟁력이 있고 지역주민들에게 소득이 돌아갈 수 있는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되 다만 경제 주체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한도에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신경제 혁명이라는 표현을 할 만큼 이번 추경에 예산이 제시되었다고 봅니까?

580억 원 예산 중에 76% 정도 해서 44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나름대로는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신경제 혁명이라고 거창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면밀하게 예산을 검토해 볼 때 신경제 사업은 미미하고, 추진전략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질의할 것이 많습니다마는 주어진 시간이 1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2008년도 광역 시도의 예산을 비교하였을 때 세입 부분에서 보조금 예산 평균 점유율은 36.4%이지만 제주자치도의 경우는 33.1%로 전국 대비했을 때 3.3%가 낮습니다. 또 증가율에 있어서도 전국 평균이 12.2%지만 제주자치도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최하위로 1%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는 울산의 25.4%, 경남의 15.9%, 제주자치도와는 영 딴판을 보여 주고 있는데 이 원인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국고보조금은 1.0% 증가되었습니다. 그 국고보조금 중에 균특보조금은 10.3%가 증가된 데 비해서 기금이 33.5% 감소되었습니다. 관광복권기금이 중앙의 소송관계로 해서 한 100억 원 정도 빠지고…….

간단히 답변바랍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기금은 갑자기 줄어들었는데, 반면에 지방교부세는 16% 증가해서 전체적으로는 중앙 의존재원이 8.2%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다만 국고보조금 1.0%는 기금이 갑자기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에 증액되어 올라온 580억 원 가량의 액수 중 국고보조금은 7,720여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만 증액되었다는 것은 당해분 국고보조금만 받고, 국고보조금을 받아오기 위한 사업 자체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고보조금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이번 추경예산에는 국고보조금 중 일부 변경사항만 포함하다 보니까 국비 지원 사업들이 많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도 세우고, 시기별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시·군 시절에 보면 개별적으로 단체장님께서 국고보조금을 얻어내기 위한 노력들이 탁월했다고 저희들도 칭찬을 하고, 도민사회에서도 다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아무리 적당히 얘기하려 해도 증액분이 1%밖에 안 되었다는 것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지난해 신문에 보면 부지사님께서 국고를 따오시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많이 하시고, 많이 따왔다고 보도는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부지사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전 직원이 노력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경제 혁명을 외치면서 도의 예산으로만 충당하는 것은 불가능 일 아닙니까? 정말 혁명을 할 의지가 있다면 중앙정부와 절충을 벌일 수 있는 창의적이고 혁명적인 이러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다각적인 예산 확충에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새롭게 올라온 신경제 혁명과 관련한 사업 중에서 국고 부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445쪽의 중앙 지원 사업은 99억 원입니다. 이 부분은 국비예산이 당초예산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국비예산 중 변경된 사항만 하다 보니까 국비 지원 비율이 낮습니다. 내년도에는 많은 국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부시자님이라든가 실·국 부서장들이 노력해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고를 끌어올 수 있는 방안들이 세워져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 실·국에서 나름대로 다각적인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국고분을 끌어오는 공무원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감입니다. 그런 인센티브도 필요하고, 당연히 도와 도민을 위해서 국고를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지역 국회의원이라든지 여러 도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같이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국별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까?

연말 성과 산정을 할 때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일부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국별 성과금이 부여되고 있지만 이를 더욱 강화하고 세분화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한 개인과 이를 추진하는 실·국에 대해 인센티브식으로 이원적인 성과평가 방식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고, 또한 현재 추진 중인 5억 원, 10억 원, 15억 원 정도의 자체사업을 다시 한번 분석해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끌어낼 수 있는 구조로 바꾸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같은 의견입니다. 국비지원은 최대한 받아서 지방부담을 줄이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앙 의존 사업들 사업비 매칭을 못한 부분을 어떻게 검토해 보고 계십니까?

그런 매칭 부분은 이번에 전부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강무중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말씀들이 없고, 제가 본예산 질의할 때도 기금에 대해서 발언한 기회가 있고 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이 내용은 실장님이 답변하지 마시고 해당되는 국장님께서―과장님이 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실 필요 없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의 주복원 국장님.

주복원 국장이 안 나왔습니다. 무슨 사업 관련입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겁니다.

기업사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는 공무원 없음) 세입 심사를 하는데 국장도 안 오고, 과장도 안 오고, 이렇게 해서 예산 심사를 받습니까?

그러면 실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실장님, 관계 공무원들이 많이 와 계신데 꼭 필요하신 분도 참석을 안 하고, 여기에 어떤 분들을 차출해서 오신 겁니까?

죄송합니다. 중소기업을 담당하는 주복원 국장이 늦는다고 부지사님이…….

그러면 담당과장이라도 참석해야 될 것 아니에요?

바로 참석시킬 수 있도록 확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영기획실장님을 대상으로 질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내놓으시면서 국장님이 유고가 있으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관리하는 기업사랑과의 과장님이라도 계셨으면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실장님, 6쪽을 보십시오. 중소기업육성기금에 2007년도 말 현재액이 521억 3,600만 원인데 2008년도 말 현재액이―이건 가상되는 액수이고, 실제도 이렇게 되기도 하겠습니다마는―505억 900만 원으로 줄고 있습니다. 작년 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이 제정되어서 지원 대상 규모가 확대되었고, 또 엄청난 재앙을 안겨준 태풍 ‘나리’로 인해서 피해복구 자금을 긴급히 지원하는 일 등 자금융자 지원 규모가 아주 증가하게 되어서 이에 대한 이차보전금, 이자차액에 대한 보전금 지원이 불어나서 기금이 많이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내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특히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신경제 혁명 정책의 계속적인 추진을 하는 이런 사업 등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출이 확대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면 출연금 확대 대책이 필요한데, 대책이 뭐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그전에는 제가 알기로 중소기업청에서…….

원론적인 말씀은 하지 마시고, 제가 아는 바로는 2020년까지 목표액 1,000억 원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간은 충분합니다. 2020년까지니까. 그런데 지금 505억 원 정도밖에 없는데…… 그리고 이것을 연도별로 쭉―2006년도만 제외하고―조성액과 집행액을 견주어 보니까 2003년부터 조성액보다 집행액이 계속 많아지고 있어요. 이 자료로 해서 보면 2002년까지 조성된 기금을 야금야금―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누에가 뽕나무 잎을 갉아먹듯이 점점 기금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증액시켜 놔야 되는데, 앞으로 전망이 없지 않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당초예산 75억 원하고 30억 원으로 105억 원의 기금이 조성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2020년까지 매년 100억 원씩 기금을 조성을 하면, 또 매년 100억 원씩 이차 보전해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을 해 보니까 2020년에는 한 900억 원 정도는…….

그 정도까지 갈 것 같습니까?

예.

그런데 신경제 혁명하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 그리고 한 900억 원까지 된다고 하니까 일단은 기간도 많이 있고 믿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 말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대상에 지역농촌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업종인 축산업, 양계업, 또 육상 양식업, 6,7페이지 보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내용들이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역농어촌기금과 중복 지원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양쪽 기금을 이렇게 보면서 그냥 지원해 주면 되는 겁니까? 명확치 않은 것 같아서 묻고 있습니다.

저도 검토보고를 봤습니다마는 원래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제조업 위주의 지원이었는데 아마 1차산업 종사자들도 많은 부분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써야 되겠다는 건의들이 있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융자대상 기관이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다만, 농어촌진흥기금은 약산해서 한 2.05%로 저리자금이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이차 보전이 되고 한 3.2%이기 때문에 농어촌기금을 우선적으로 선호를 할 거고, 다만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신청을 하더라도 이것은 다른 농어촌기금 융자를 받았는지의 여부를 확인을 해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중복 지원은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3자가 보기에는 농어촌진흥기금에서 해야 될 것을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지원하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앞으로 일반회계에서 많이 출연금을 내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역농어촌기금입니다. 지금 강성근 국장님도 이 자리에 안 계십니까?

예, 서울에…….

그러면 답변할 과장님, 발언대에서 저하고 잠깐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규헌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매년 일반회계에서 1% 이상 적립하도록, 그래서 2011년까지 2,000억 원을 목표로 내걸고 있는데, 그런데 2008년도 말 현재액을 보니까 712억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가능할 것인지. 금년의 경우에도 2조 353억 원이 일반회계 예산인데 여기에 1% 이상이지만 1%만 한다고 해도 204억 원이 되는데, 204억 원을 기금으로 갖다놔야 되는데 145억 원, 제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71%밖에 넣지 않고 있어서, 2011년이면 바로 3년 후로 눈앞에 다가왔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일반예산의 1%를 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또 JDC에서…….

JDC에서 출연금이 있습니까? 1,000억 원을 주기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JDC에서 적립되는 기금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 2008년 올해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해온 것 중에 제일 많이 적립이 되어 가지고 그나마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든 이 부분에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농어촌기금은,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부시 대통령하고 금년 내로 FTA를 체결하겠다. 여러 가지 보도도 있었습니다마는 금년 내에 한미 FTA가 체결되면 농어촌 경쟁력 강화가 우선 아닙니까? 그래서 농어촌에 대한 구조를 개선한다든지 지원이 크게 증가되는데 이 기금 가져서는 아주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지역농어촌기금은 허공에 떠있는 기금이다. 기금 목표액 2,000억 원 도저히 3년 내에 조성도 안 되고, 그래서 산산이 부서져 버린 2,000억 원이다. (메모를 보이며) 아까 이렇게 메모를 했습니다. 제가 메모한 게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신청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해소를 하고 있는 입장에 있으며,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부분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기금 확보에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떠한 궁극적인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회에 기금에 대해서도 환기를 시켜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다른 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죠? 지금 안 하신 위원이 여섯 분이 계시기 때문에 오전에 회의를 마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기금에 대해서입니까?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서. 과장님이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JDC가 농어촌기금 출연하는데 강제조항이 있습니까?

강제조항이 아니라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 아닙니까? 내도 되고 안 내도 되고. 그리고 농어촌진흥기금 지금 얼마 있습니까?

642억 원입니다.

이걸로 지금 농업인들이 필요한 부분이 융자가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이자 보전이 연간 한…….

그건 말입니다. 저는 목표가 2,000억 원이다, 1억 원이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수혜대상자를 확대하고 수혜 못 받는 것을 풀어놓느냐가 중요하지 2,000억 원이 실질적으로, 2,000억 원 됐다고 해 가지고 뭐 할 겁니까? 지금 현재 수혜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목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확대시켜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해 가지고 못 받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일단 우리가 내정을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신용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구나 제주자치도의 분위기 때문에, 제주자치도가 출연했기 때문에, 저는 농어촌진흥기금 부도율이 일반은행보다 상회하는 부도율이 발생하라고는 안 합니다. 어느 정도 부도율을 맞추면서 농업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돈이 돼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부도율이 얼마나 됩니까? 모르죠? 은행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좀……. 저는 그렇습니다. 목표액 2,000억 원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농어촌진흥기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지금 640억 원을 가지고도 다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생산자단체까지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표치를 연차적으로 기금을 출연하면서 혜택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확대시켜야 된다. 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원 조건이라든지 지원 한도액도 농가당 5,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확대하는 부분, 이런 것을 조례·규칙을 제정해 가지고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확대만 된다고 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담보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확대가 또 다른 부채를 부담시키는데 실질적으로 심의를 해 보면 불쌍한 농업인들 2,000만 원 신청하고 3,000만 원 신청해도 고작 500만 원밖에 안 주면서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확대를 하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농업인들에게 확대를 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개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필요 시에는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축산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일어나서, 확대를 하면 뭐합니까? 언론에 보도되는 게 담보 능력 없어서 그림의 떡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에 보도 안 되고 있습니까? 확대보다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것을 보충질의 하느냐 하면, 다른 것 질의할 게 있어 가지고 이따가 제가 확인을 한 다음에 같이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세입 부분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이 그때 포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고…….

아니,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아,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걸로 정회를 하고 오후에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오옥만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실 때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계상되지 않아서 이것은 예산 총계주의에 위반된 게 아니냐,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오후 회의 속개하기 전에 그에 대한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지금…….

세입예산 할 때 그걸 질의하려고 했거든요. 전출금으로는 잡혀있는데 수입에는 잡혀있지 않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것은 말이 안 되죠, 가계부도 아니고. 전출금에 2억 7,6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안 되어 있다 말이죠.

오후에 말씀하시죠.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예.

신경제 혁명 기본계획서 하나만 갖다 주십시오.

그러면 오전에 각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오후에 속개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위성곤 위원입니다.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2008년도 성장 목표율을 6%로 잡고 있죠, 실장님.

경영기획실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제 6% 성장 달성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상황이나 국내 상황을 보면 다소 어려움이 많이 예상됩니다마는 우리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달성 가능한 목표다. 그리고 반드시 달성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6% 달성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전 질의에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신경제 혁명의 해를 얘기하면서 추경예산을 작성할 때 의회와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것, 이것에 대해서는 경제부흥을 하는 데 있어서 의회 역할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추경 편성 방향에 대해서 의회에 나온 분들은 사전에 실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또 안 계신 분은 자료를 사무실에 비치도 하고…….

현실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들은 협의 조정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고 이것에 대해서 의회에 정치 의견이라든가 정책 제안 자체를 할 수 있는 통로가 없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곧 정책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곧 정책이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산 협의절차를 의회와 구체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향후에도 마찬가지인데, 향후 추경 관련해서도 예산을 하게 되면, 편성권을 가지고 있다고 집행부에서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올리면 협의 조정이 제대로 되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와의 협의는 여러 가지 면에서, 예를 들면 상임위원회의 활동이라든지 또는 의원님들에게 다른 사안을 설명할 때 경영기획실장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장들이, 실·국장들이 평소에도 충분히 협의도 하고 의견도 수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의회에서 심의·의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능이 분리되어 있지만 편성하는 과정에서부터 공감대를 나누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

편성하는 데 있어서 저는 그것을 제도적으로, 지난번 도정질문에서 존경하는 오영훈 의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위원회와 집행부와 상설적인 토의기구를 만들어서 예산 문제를 사전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정책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서로 공유해 나가자는 거죠.

아주 좋으신 말씀이라고 알고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뿐만 아니라 도의 중요한 정책들은 사전에 의회와 설명도 하고 공감대를 이루는…….

설명만 듣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정책에 관해서 토론을 하고 의논을 하고 정책에 대해서 크게 결정하자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신경제 혁명을 얘기했는데 의회 내에서 이 정책에 대해서 동의한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사전에 신경제 혁명 토론회를 가지고 기본 계획도 수립을 했지만 이 과정 안에서 의회의 이야기는 전혀 반영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러한 것들을 함께 협의·조정할 수 있는 단계를 우리가 매뉴얼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주요한 정책들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와 논의도 하고 조율도 하면서 공감대를 이루는 가운데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고요. 이번 예산안을 보면 도 본청 예산이 369억 원으로 63.6%, 제주시가 125억 원으로 21.6%, 서귀포시가 86억 원으로 14.8%입니다. 제주시의 읍면동 지역에서 사용 예산은 4억 7,000만 원 그리고 서귀포시인 경우에는 6억 원입니다. 본청에 예산이 이렇게 집중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 행정시는 자치권이 없는 그런 시로, 위원님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특히 이번에 예산이 관광 분야라든지 농수축산 분야, 이런 중소기업 분야에 집중적으로 배치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들은 자치도 본청에서 대부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이나 중국에 가서 관광마케팅을 할 때 행정시 따로 따로 가는 게 아니고 이것은 도에서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본청에 예산이 많이 배정되고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실 행정시가 필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신경제 혁명을 하는데 행정시가 필요가 없는데…….

역할이 이번에는 거시적인 그리고 대외적인 홍보 마케팅이나 이런 데 많이 편성되고 행정시는 행정시 나름대로의 기존 예산은 편성이 되고, 행정시에서 주민소득과 관계되는 사업을 올린 경우에는 대부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3.6%나 도 본청에 되어 있으면 사실상 행정시는 민원 수행 처리기구다, 민원을 해결하는 곳. 실제 행정시가 필요 없고 읍면동을 좀 강화시키면 도 본청에서 기획하는 일들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상의 부기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농수축산업 76개 사업 중에 감귤산업정책 획기적 전환 10개 사업 항목에 보면 명도암 주민숙원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저온저장고 사업인데 감귤산업정책의 획기적 전환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귤 저온저장고는 그룹핑(Grouping)을 할 때 감귤의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같이 넣은 거고 직·간접적으로 관계되는 부분들은 묶어서 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쓰레기매립장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이것은 신경제 혁명과는 관련이 없는 예산이죠.

저온저장고 시설은…….

알고 있습니다, 저온저장고인 거. 그것만이 아니고 제주산 농수축산물 대량 수요처 공급 확대 6개 사업 중에 쓰레기매립장 주변 지역 숙원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 있는 이유가 사실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에서 빼야죠. 이것은 일상적 사업 아닙니까?

숙원사업이지만 관련된 농수산 분야는 그쪽에 넣고 감귤 분야는 감귤 분야에 넣고, 분류가 보는 측면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하나만 더……. 이건 전체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이번 추경의 성격을 알고 계시죠?

소방본부장 이용만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시죠?

예.

제가 알기로는 1,000억 원도 안 되는 조그만 예산을 가지고 이번 추경을 편성했던 것은 신경제 혁명이라는 화두를 던지고 그것을 통해서 제주경제 활성화를 조금이라도 도모해 보려는 차원에서 추경을 시급하게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인정하시죠?

예.

그런데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어요. 하려면 작년 기정예산 때 편성하든지 아니면 7월에 2차 추경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든지. 경영기획실장님,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신경제 혁명, 신경제 혁명 계속 떠들고 있는데 이번 예산에 반드시 편성을 안 해도 될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한 3억 원 이상을 편성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저희들이 기본적인, 의용소방대원이 51개 대에 1,630명인데 한 달에 한 사람이 한 번 출동하는 게 기본적인 건데 그게 안 됐었습니다, 본예산에는.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안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우선순위에서 다른 예산에 밀려서…….

그러면 이번은 우선순위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예산을 편성할 때 의용소방대 경비로 3억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편성한 게 우선순위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출동수당 의용소방대 관계는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했는데 편성이 안돼 가지고 일부만 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번 1차 추경은 상당히 시급하게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차피 신경제 혁명이라는 화두를 던졌기 때문에 그것에 최소한 우리가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급하게 편성을 했는데, 기정예산 때 편성이 안 됐지 않습니까? 이번 추경이 없으면 어떻게 할 생각이었습니까? 본부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추경이 안 되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급한 예산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장에 시급을 필요로 하는 예산이냐는 겁니다.

작년에 태풍 ‘나리’를 겪으면서 저희들도 그분들을 …….

그렇게 시급한 예산이었으면 기정예산에 편성을 했어야죠. 그렇지 않고 조금 시일을 요할 수 있는 예산이라면 7월에 2차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편성하시든지, 본부장님한테만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우리 경영기획실장님께 주문을 하는 겁니다. 이런 주먹구구식의 예산 편성을 해서야 도민들이 과연 제주자치도 예산을 이해하겠느냐는 겁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단적인 예를 들고 있습니다.

당초 연간 5회 출동할 것으로 계산해서 편성이 됐는데 한 12회 정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서 이번에 부득이 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소방대 역할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렇다면 당초 기정예산에 편성하든지 사업 우선순위에 의해 가지고 편성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추경 때 편성을 안 하면 2차 추경 때 편성해서 예산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당장 시급한 예산부터 편성을 시켜나가는 게 예산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여성국입니까? 나오십시오. 정확한 명칭이?

보건복지여성국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죄송합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가지고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기조도 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고 능동적 복지를 키워드로 내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스스로 지원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능동적 복지하고 일자리 창출!

예.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다라는 개념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새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의 보고 자료를 저희들이 전부 입수를 했습니다. 주요내용 중에 굉장히 비중을 차지했던 부분이 식품안전에 관한 사항이었고, 또 의료산업과 관련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여튼 대통령께 드린 업무보고 자료에 나타난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짜 숙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가지고 지방정부도 맞춤형으로 나갈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만 지원도 제대로 받고 또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에 맞춰가지고 제주 지방정부의 복지정책도 변화되고 있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국장님도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업무보고 자료 보면 근로빈곤층, 노인, 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게 단순한 소득이전보다는 일자리를 우선 제공한다는 복지정책을 기본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1회 추경 예산서에 보니까 제주 지방정부 같은 경우에 이를 통한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예산들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추경…….

여기 보니까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창출 용역비도 상당히 중요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사회복지 차원에서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는 사업도 상당히 중요하고 자활사업 대상을 어떤 잠재적 빈곤층까지 확대시키는 사업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것은 단순하게 복지와 관련된 사업 차원을 넘어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면 제주자치도에서 계속 부르짖고 있는 신경제 혁명 사업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의 예산은 이미 당초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 고용 장려금이라든지 장애인 고용 장려금, 또 자활사업과 같은…….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러면 당초 기정예산에 포함된 게 충분하다고 생각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신경제 혁명과 관련해서 충분하게 기정예산에 편성됐느냐?

충분치는, 물론 예산이야 많을수록 좋지만 저희들 사업 추진하기에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산업과 관련해서……. 관광 산업, 1차산업, 특히 관광 산업과 관련해서는 기정예산 대비해 가지고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본예산에 사회복지와 관련해서는 예산 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예산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물론 100% 충분치는 않지만 현재 예산으로…….

그 정도에 만족을 한다.

앞으로 부족하면 다시 추경에 반영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번은 화두가 신경제 혁명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예산을 주로 편성을 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경영기획실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했던 내용들은 또한 신경제 혁명 사업하고 부합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과 관련한 예산이 충분치는 못하더라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한 도민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면 빈곤층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도민 이익도 창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은 사회복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신경제 혁명 차원에서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겠다. 국장이라면 이 정도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단순하게 전번 기정예산 때 충분히 편성이 됐으니까 이번 사업과는 연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더 필요하게 되면 다음 추경 때 편성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건 의지빈약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금 당초 예산에 약 21억 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 국에서는 이번에 국고보조와 관련된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이전 노무현 정부에서 저출산·고령화 대책 사업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기초노령연금 문제라든지 노인 장기요양보험 실시, 그런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도상으로는 우리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비해서 상당히 힘이 없을 수밖에 없다. 중앙에서 상당한 부분을 지원받아야 할 지방정부로서는 중앙정책을 꼼꼼하게 살피고 그쪽을 상당 부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국장님도…….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앙정책의 기조가 어떤 식으로 가고 있고 어떤 식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파악해 가지고 그것에 맞춰서 제주자치도의 복지정책과 관련한 신경제 혁명 사업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

정리했다가 나중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입니다. 세입만 하는 겁니까?

예, 세입하고 총괄분야.

세출은 안 하고요?

세출은 나중에 각 위원회별로.

아까 세출하셨잖아요?

하셨는데, 총괄하고 세입만.

그러면 세입은 없는 것으로 하고 세출할 때 제가 우선순위로 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옥만 위원님.

오옥만 위원입니다. 오전에 얘기했던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 미편성 사유서를 받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도 나눠주셨나요?

아직 안 갔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에는 2억 7,600만 원 기업사랑과 공기업 전출금으로 잡혀있는데 수입에는 잡혀있지 않다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였습니다. 상수도와 관련한 공기업특별회계가 책자에 아예 없어서 궁금해서 찾던 차에 2억 7,600만 원은 기업사랑과에 전출금으로 잡혀있는데 수입에는 복권기금만 잡혀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였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 제조업체들의 상수도 사용료 30% 감면은 신경제 혁명 차원에서,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하기 위해서 2억 7,600만 원을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출시키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그 부분은 지사님이 결정하신 거죠? 갑자기 신경제 혁명으로 30% 감면하라는 게…….

그것은 상하수도본부에서 기위 정책으로 결정됐습니다.

제조업체 상수도 요금 30% 할인요?

예, 그렇습니다. 전출금은 있는데 전입금이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상하수도본부에서 전입을 받으면 수도사용료 부과금 2억 7,600만 원을 감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세출예산은 편성요인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예산총계주의에 위반되지 않느냐 하는데 이것은 연내 중으로 다음 추경 때 비목을 조정해 놓으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단일결산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출이 있으면 수입이 있고. 기업사랑과의 2억 7,600만 원이 상수도 요금 감면에 따른 보전지출금으로 잡혀있는데 수입에 안 잡혀있어서, 그럼 이게 다음 추경에 올라온다는 얘기입니까?

다음에는 일반회계 전입금은 수입으로 잡고 동시에 영업용 수도 사용료는 그만큼 삭감하기 때문에 결국은 돈이 제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만 정리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럼 전출금으로 잡혀있는 2억 7,600만 원도 다음 추경에 하면 되죠. 왜 지금 잡은 겁니까? 이게 그렇게 불요불급한 게 아니죠. 다음 7월 예산에 감면된 것만큼 감면 예산액을 갖고 전출금을 잡으면 되죠. 그렇죠?

다음 추경에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일단 예산들이 있는 것이어서 그렇습니다마는, 기술 편의상 그렇게 할 생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편의상 삭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불요불급한 예산 같지 않은데.

불요불급한 예산입니다. 불요불급하지 않은 게 아니고 불요불급한!

여하튼 알겠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 보겠고요. 세출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다음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세입 부분만 하겠습니다.

예, 장동훈 위원님.

보충질의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아까 경영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을 참, ‘나는 법을 위반하겠다.’ 하는 것이 있어서. 민간위탁이 민간자본이나 경상보조로 넘어갔을 때 시급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서 집행하죠?

경영기획실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구는 지키고 누구는 맙니까?

그런 부분이 일부 있어서…….

있어서가 아니라,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실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했어요. “시급하기 때문에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면 시급하면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위반할 수 있다. 의회가 만든 조례를, 심의해서 다 의결된 사항을 지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공무원은 지키고 어느 공무원은 지키지 말아야 되는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꼭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럼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는 안 지켜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그것을 좀 물어볼게요.

위탁조례는 지켜야 합니다.

꼭 지켜야 됩니까, 아니면 안 지켜도 됩니까?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되니까, 아까 실장님께서는 시급하니까 민간위탁을…….

업무 중에는 민간위탁이나 민간경상보조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시급한 부분은 일부 포함되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사업별로 검토하실 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JDC 기금 출연. 아까 기금 질의를 하실 때 JDC가 기금 출연을 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 출연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농어촌진흥기금입니까?

예.

그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수익금 중에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출연이 이제까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면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계속 출연하지 않아도 된다.

그것은 좀 더…….

공항에 이용료로 1년에 300억 원, 400억 원 내면서 이런 기금 몇 십 억 원도 안 낸다는 것은 도의 행정 직무유기 아닙니까? 실장님네가 노력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을 하기 때문에 임의규정을 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국공항공사하고 그쪽은 단 몇 백 평 쓰는데 300억 원, 400억 원 내면서, 서로 실랑이 하는 걸 도가 중재하면서. 도대체 도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JDC의 기금 출연 안 받는 이유가, 안 받는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것은 앞으로 JDC측하고 좀 더 검토를 …….

JDC하고 몇 번이나 기금 때문에, 기금을 받으려고 노력한 횟수는 몇 번인지, 누구하고 어떻게 만났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수익금을 말씀하셨는데 개발이익금 중에서 출연하게 됐는데 아직은 개발이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출연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이익이 안 나서 그런다. 그러면 JDC면세점 사업개발 이익은 이익이 아니다. 그것은 개발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 취지의 본 목적은 돈을 벌어서 내겠다 이 말 아닙니까, 결론은? 적자 보면서 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지금 JDC가 사업을 하면서 땅을 매입하고 여러 가지 감정가 논란도 있었지만 그렇게 비싼 돈을 들이며 땅도 사는데, JDC가 지금 공항에서 몇 백억 원, 몇 천억 원의 수익이 생기는데 단 몇 십억 원의 기금 출연을 못 받는다는 것은, 수익이 안 나서 안 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변명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JDC의 기금 출연에 대해서 어떻게 누구를 몇 번 만났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전혀 안 해 봤습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십시오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박규헌입니다. 저희들 공문상으로 요청했고요. 한번 대면해서 이런 상황을, 개발이익금에 대해서 출연해 주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실장님도 말씀을 했지만 개발이익 창출이 안돼서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과장님, 실장님 잘 들으세요. JDC에서 앞으로 10년 이내에 개발이익은 나지 않습니다. 아십니까? JDC는 계속 투자하고 그 결과물이 나왔을 때 개발이익이 생긴다 말입니다. 그러면 기금 출연은 계속 모자라고 그것을 기준 잡아서 기금의 어떤 목적을 뒀는데, 그러면 언제 기금 출연하실 겁니까? 개발이익이 금방 나는 겁니까? 개발이익은 최소한 최하 5년에서 10년이 되어야 이익이 생기는 겁니다. 투자하면서 개발이익이 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내 돈이 아니어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공문을 한 번 보내고 한 번 만났다. 너무 성의가 없다는 거죠. 공항공사는 200억 원, 300억 원 받는데도 100억 원, 200억 원 더 받으려고 생떼 아닌 생떼를 써서 도가 중재하면서. 그 정도로 마치겠고요. 앞으로 기금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긴밀하게 해 주시고, 보냈던 공문과 받았던 공문을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예.

다음에, 실장님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신경제 혁명에 사백 몇 십억 투자하시는데 모든 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이것은 사업성 예산이기 때문에. 각 사업별로 결과물에 대한 수치나 예상치는 있습니까? 혹시 각 실·국에서 신경제 혁명 사업계획서가 올라왔을 때, 예산 절충을 하실 때 그 결과물에 대한 수치나 데이터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10개 분야 39개 과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세부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정량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수치가 나와 있고 정상적으로 판단할 문제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은근슬쩍 넘어가지 마시고요. 하나만 일례로 들어주십시오. 계획이 아니고 결과물에 대한 겁니다. 정부에서 사업성 목적에 대한 예산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사업이 일어났을 때 어떤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가야겠다, 이런 계량치가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정확치는 않지만 결과물에 대한 예상치, 계량치는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나왔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해 보십시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관광객이 540여만 명 되는데 금년도에 40만 명이 추가됐을 때 관광 수입은 2조 3,000억 원에서 3,000억 원이 증가된다. 이게 우리 목표치고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은 총괄적인 말씀이고,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사업을 2억 원 들여서 용역했다. 그래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다. 이 결과물이 나왔을 때 관광객은 몇 명이 늘어나고, 몇 명이 늘어나면 이것에 대한 수익 창출 효과는 얼마, 고용 창출은 몇 명, 이런 계량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나온 게 있습니까?

사업별로 전부 나왔다고는 할 수 없는데 부분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전부 나와야죠. 예산 집행 아닙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예산은 정책하고 바로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집행된다는 것은 정책이 결정된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결과물도 모르면서 예산을 올려놓고 신경제 혁명 앞에 갖다 붙이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도민의 세금으로 예산 집행하고, 의회와 사전 협조와 요청을 했다면 절충하면서 그런 결과물을 같이 의논할 거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돈 쓰기 위해서 예산 배분하는 것 같아요. 정책이 의회하고 협조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경영기획실장님 혼자 다 하겠다는 겁니까? 기획실장님 사업적으로 그렇게 마인드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공무원, 국장님들의 마인드가, 사업들이 훌륭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제가 질의를 마치고 정리하겠습니다. 사업성 예산이라고 하지 말든가 하면 모든 예산 과목마다 결과물을 반드시 산출하십시오. 그래야 평가할 거 아닙니까? 다음 연도의 예산을 보면서 그전에 이렇게 했는데…….틀릴 수는 있어요. 제가 틀렸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부분도 있고 잘된 부분도 있고. 그럼 잘된 부분은 더욱 육성시키고 안 된 부분은 수정해서 다시 해야 되겠다 해야 예산이 효율성 있게 진행될 거 아닙니까? 지난 본예산 때도 그렇고 지금 예산도 그렇습니다. 전혀 결과치에 대한 예상치가 없어요. 제가 담당 국장, 과장 만나서 대화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될 겁니다.” 총괄적으로는 보고하는데 답변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질의를 하면 다시 답변을 못합니다. 그 말은 본인 자신이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합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 위원님.

김병립 위원입니다. 우리가 신경제 혁명이라는데 혁명의 사전적 의미가 뭡니까? 신경제 혁명의 사전적 의미.

혁명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까지와는 다른 획기적으로 근본적인 체제의 변화를 의미한다라고…….

그런데 예산을 보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예산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더구나 지금까지 해 왔던 그대로 답습하고, 그에 플러스 얼마를 하고 있지 새로운 사업이 뭐 있습니까? 제주지역 경제를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체제를 바꾸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한 건만 얘기해 보십시오.

쉽게 말해서 중국 베이징이나 일본 도쿄, 오사카에 가서 10억 원 정도 해서 와이드칼라도 하고 관광, 우리 제주에 관광산업이 주산업이면서 그렇게 투자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제주특별자치도 경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겁니까? 동경에 가서 와이드칼라하고 북경에 가서 전광판 설치하는 게 제주 경제를 근본적으로 변혁시키는 거라고 보십니까?

그런 발상을 전환했다는…….

아직까지 그런 발상을 못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하는 문제 때문에 못했던 것이고 또 예산이 없어서 못했던 것이지. 지금 신경제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나가자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없이 있는 산업 그대로 이어가는 거기에 예산을 조금 더 투자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인 것밖에 안 된다고 아까 장동훈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올해 성장목표가 GRDP 6% 아닙니까? 작년에 우리 GRDP 몇 퍼센트 올라갔습니까? 전국에서 최하위이지, 아닙니까? 사점 몇 퍼센트로 전국 최하위 아닙니까?

2006년도 1.8%로 전국 최하위였습니다.

그런데 6%라는 게, 아까 실장님께서도 제주특별자치도 외적인, 국외적인 요인 때문에 경제가 성장하기 힘들다. 그래서 정부도 7%에서 5%대만 되도 잘된다고 하는데 경제 혁명을 하겠다고 하면 GRDP가 이렇게 떨어질 것 같으니까 경제계획 자체를 완전히 새로 뜯어 고쳐서 가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예산 내용이 지난번에 해 왔던 것에 예산이 더 추가되는 것이고 말만 바꿔서 하고 있지 뭐가 혁명되고 변혁이 일어나겠습니까? 보면 도지사가 구호정치, 감성정치, 행정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런 것에만 매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칼 대야 될 데, 수술해야 될 데 수술은 못하고, 변혁을 이루려면 수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못하고 말로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신문에도 용암해수를 가지고 2012년도부터 3,000억 원의 소득 유발 효과가 나타난다고 해도 3개 전 신문이 그때그때 정책만 내놓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앵무새처럼 ‘이것은 아닙니다. 변혁입니다.’ 이렇게 나와서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서로 진솔하게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이런 문제점은 앞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야 넘어가지 그냥 같은 말만 하고. 경영기획실장님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경영기획실장님이 아니고 지사나 부지사가 와서 답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위성곤 위원님도 의회하고 뭘 했느냐 했지만 정무부지사라는 사람이 환경부지사라고 이름은 바꿨지만 정무 기능을 거기가 갖고 있는데 의회에 언제 한번 와서 의원들하고 도정정책에 대해서, 시책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의논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실장님께서 가서 ‘제가 답변 못하겠습니다. 지사님이 가서 답변해 주십시오.’라고 할 수 없습니까? 부지사가 답변하시든가. 지금 실장님이 그냥 대충해서 넘어가려고 해서는 예산 심사하나마나 아닙니까? 우리들이 무슨 말장난 하러 온 것이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지사님을 출석시켜서 신경제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예산 심사도 같이 하고 하십시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따가 간담회 때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니, 세입하고 굳이 나눠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공무원 배석 관련도 있어서.

세출할 때도 종합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하고 같이 해서.

회의를 시작하면서 우선 총괄 세입 부분들을 다루고…….

그렇다고 해서 같이 있어야 될 분들이, 세출 부분도 질의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출 부분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담당 공무원들이 전부 임석하기 때문에…….

세출 부분도 예산부서가 있고 사업부서가 있어서 다 있어야 될 것인데 왜 그것을 구분하려고 하십니까? 그것 자체부터가 문제죠.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세입 부분 하면 박영부 국장님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뭐 하러 담당 국장님이 다 있습니까?

국도 소관별로 다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회의 진행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간담회 때 협의하기로 하고 더 이상 세입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세입 부분이 끝나서 세출할 때 나머지 국장님이 간다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세출해서. 다 있어야 될 부분이니까.

총괄적인 부분은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한영호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편성 관련해서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가 2년이 됐는데 여러 분야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예산편성에 대해서 제가 하나, 기정예산 편성할 때나 추경예산 편성 시에 상임위에서도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이 자리에는 경영기획실장님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제 얘기가 맞다면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 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누가 묻는 질의의 답변에서 행정시가 자치권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옛날 4개 시·군 체제로 갈 때는 특색 있는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자치권이 없기 때문에 특색 있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농어민에 주는 보조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서귀포시하고 제주시가 있는데, 서귀포시에는 사업매뉴얼이 있고 제주시에는 없다. 이렇게 하려고 특별자치도를 만든 것은 아니거든요. 제주도민이 하나다라는 뜻에서 특별자치도를 만들었는데 지금 불만이, 지금도 지역에서는 서귀포시에는 없고 제주시에는 있고, 제주시에는 없고 서귀포시에는 있다 이런 불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초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제가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일반 우리 도민들 다중이 혜택을 보는 것은 예산 편성할 때 잘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경영기획실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지지난해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합 예산을 하는 과정에 가급적이면, 양 행정시의 지원 기준이라든가 다른 게 많이 해소가 됐는데 아직도 일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각 부서별, 사업별 지원기준, 대상, 이런 게 줄어들 수 있도록…….

그것은 좋고요. 그것이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 부분이 일부 있는 것이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진짜 불쌍한 것은 행정시장이 예산편성권도 없이 특수 시책 하나 못하는 특별자치도입니다. 시장이 예산권이 없으니까, 자치권이 없으니까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저는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거짓말 아니고. 읍·면에서 민원 하나 해결하려면, 시에 가서 뭐를 해결합니까? 다 도로 집중되지 않았습니까? 조직이 문제지 그분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시에서, 읍면동에 근무하는 분들이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빨리 찾아서 해 줘야지 예산편성 어쩌고저쩌고 해서 해결됩니까? 민원을 해소해야죠. 예산편성이 민원을 해소하는데 기본입니다, 기본!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해도. 참고를 좀 하십시오.

답변을 좀…….

답변할 거 있습니까?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그렇게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상임위에서 여러 건이 나와서 그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무슨 답변할 것이 있습니까?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양 행정시장에게 실링을 줘서 자율적인 편성을…….

그것이 웃기는 것이 되어 버렸다니까요, 웃기는 것이! 도민이, 시민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지금 권한을 주는 것 같으면서도 문제는 일으켜 버리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저는 행정시장님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에 농업기술센터 문제 나오니까,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지금 제주시에 3개소가 있습니다. 서귀포시장님요? 신경도 안 씁니다. 이것이 특별자치도입니까? 죄송합니다. 소방본부장님! 세출예산에 포함되는 동부소방소 울타리 설치 공사 7,000만 원이 올라와서 상임위에서 2,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5,000만 원 가지고 당초 본부장님 생각했던 대로 시설공사가 가능합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입니다. 당초 7,000만 원 올려서 2,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5,000만 원으로 저희들 최소한으로 줄여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다른 거, 경상보조나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저는 삭감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시설비를, 이거 시설비 아닙니까? 시설비 가져간 것을 상임위에서 설명을 잘 못해서 예산을 깎인다면 본부장님의 귀책사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설명을 잘 못한 게 아니고요.

됐습니다.

그럼 위원님이 이번에 살려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한테 편성권을 주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려고 합니다. 지사가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편성권을 행사하고 있는지 제가 이제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본게임에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공공시설물 공제회 등록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보니까 3,733건이네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박영부입니다. 그렇습니다.

태풍 피해로 인해서, 제가 작년 기정예산 심의 때 이거 문제점이 있으니까 건의를 하라 해서 지금 건의가 됐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언제 건의가 됐느냐, 2008년도 4월 2일에 됐습니다. 소방본부는 방재청에 4월 10일에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업무 아닙니까? 지금 현재 굉장히 문제 아닙니까? 저는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제가 작년 말에 주문한 것인데 예결위 심사 때가 되고 한영호가 예결위원이니까 검토해 봐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소방본부장님! 이 내용 압니까? 모르죠?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조직개편이 되어서.

지금 제가 잘못하는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입니다. 3월 5일자로 기구가 개편되어서 치수방재과로 조정이 됐습니다.

제가 질의한 다음에 답변하십시오. 제가 분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것 때문에 예산이 안돼서 몇 백억 원의 도비를 부담해야 되는 입장인데, 치수방재과장님 전결로 해서 올렸습니다. 아니, 이게 그렇게 별 볼일 없는 업무입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태풍 ‘나리’로 인해서 성산체육관 관련해서 문제가…….

아니, 왜 체육관이 나옵니까?

그 당시 소방방재청에 이게 건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치단체의 사안이다, 대상이 안 된다고 해서, 금년 4월이 또다시 지침 개정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정으로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아까 건의를 했다고 했죠?

예.

회신 온 거 있습니까? 왜 그 자료는 안 가져왔습니까?

앞쪽에…….

그럼 국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박영부 국장님! 지금 행정공제회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에는 누가 거기 이사로 되어 있습니까?

재정공제회에는…….

재정공제회입니까? 아니면 행정공제회입니까?

이것은 재정공제회입니다.

자치도 내에 누가 이사인가 무엇으로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담당 국장인 제가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회의 참석했었습니까?

회의에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게 공제회 배 불려주는 사업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올려놓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진짜 전국적으로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장님?

그러다 보니까 소방방재청에서 다 잘랐습니다. 이것은 대상이 아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중앙에라도 가서 절충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국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해서 알게 되어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중앙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제회에서는 자기네 규정 때문에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 큰 건물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보험료를 1년 3,700건에 2억 6,300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가 지방자치단체의 피 빨아먹는 기관입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자기네 월급 주고 살아가는 것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은.

그런데 성산체육관이나…….

왜 성산체육관에 대해서 얘기하십니까?

제일 문제되는 것이…….

한영호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정리했다가 다음에…….

저희들이 절충해서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성산체육관은 말도 안 나왔는데 왜 자꾸 성산체육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제일 문제되는 게 그 부분입니다.

지금 공제회에 든 건수가 3,733건입니다. 이거 전체적인 문제 아닙니까? 성산체육관은 그것의 하나입니다. 3,733건에 1입니다, 1! 그런데 왜 자꾸 말도 안 나왔는데 성산체육관, 성산체육관 합니까?

제일 현안사항으로 걸려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및 복지안전위원회 세출예산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영기획실장님 계시니까 총괄적으로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청사가 재배치됐지 않습니까? 청사 재배치에 따른 실·국별 시설비 예산, 이번 추경 때 편성된 예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집행부에서 다 제출됐습니까? 요구하신 위원님들?

안 됐습니다.

장동훈 위원님의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위탁금 관계 자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부분만 미진입니다. 지금 사무실에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의 포켓북 관계는 어떻게 됐죠? 지금 됐습니까? 오전에 요구한 자료 아직 도착 안 되신 분? 경영기획실장님, 장동훈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몇 시까지 가능합니까?

한 시간 정도 있으면 오겠습니다.

장동훈 위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더 자료 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복지안전위원회하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공보관 계십니까?

예.

인터넷 신문 제작 운영 관련해서 사업명세서 21쪽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심의 시 인터넷 신문 제작 운영비 7,400여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까, 지난번에?

공보관입니다. 예.

2008년 2월부터 인터넷 신문인 제주도정 뉴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당초에는 인터넷 신문 형태로 운영하려고 했는데 과거 보도자료를 올리던 “제주는 지금”난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도자료 대신 기사형태로 꾸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풀예산으로 370만 원을 들여서 임시로 개편하고 보기 좋게 꾸몄습니다. 신문이라기보다는 도정에 관한 소식을 전해 주는 뉴스란입니다. 그런 식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심의 시 삭감 내역을 보면 인터넷 신문 제작 운영 사무관리비인데 1,000만 원, 그다음 인터넷 신문 게재 자료 취재 1,736만 6,000원, 인터넷 신문 제작 솔루션 구축비, 전산개발비 5,000만 원, 노트북 구입 200만 원, 맞습니까?

예.

이게 전부 삭감되었던 내용입니다.

예.

그러면 본예산 심의 시 인터넷 신문 제작 운영비를 전액 삭감 조치하였음에도 추경예산에 제주도정뉴스 운영 사무관리비 1,000만 원, 또 전산개발비 1,000만 원을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초 인터넷 신문 형태로 해서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도정뉴스로 370만 원 정도 해서 개편했는데 지금 이게 편집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 틀을 박아 넣고 그 사이에 기사만 박아 넣는 형태로 되어서 단조롭고 보기에 불편한 점이 있고 기사를 게재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합니다. 인터넷 신문만큼 못하지만 그래도 약간의 기능 보강을 해서 도민들이 읽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허접하게 할 수가 없어서,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2,000만 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으로 운영이 가능합니까?

사실 저희들 계획한 것보다는 못하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언론 인프라로 해서 기존 인터넷 신문들과 경쟁하지 말고 내실 있게 하라는 권고가 있어서 이 정도로 해서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제주도정의 노정들이 제대로 홍보가 되어서 도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예,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관용차량 구입과 관련해서 26쪽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구입비로, 이것은 경차입니까? 경차 5대로 4,75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차량 보유 대수를 늘리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차량을 일부 매각해서 대체하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매각하실 겁니까?

자치행정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합하면서 그전의 시장·군수님들이 타던 차를 전부 인계 받았습니 다. 그런데 이 차들이 대형이라서 크기만 하지 사실상 쓸모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신경제 하면서 하는 게 앞으로 의전차량 몇 대 외에는 전부 경차로 바꿔서 유류비라든지 보험료를 절약해서 경차를 가지고 직원들이 출장 나갈 때 바로 운전할 수 있도록 체제를 바꿔 보려고 합니다. 29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큰 차 다섯 대는 매각해 버리고 그 대신으로 경차를 다섯 대 사겠습니다. 1년 유류비만 계산해도 5,000만 원 정도가 절약될 것 같습니다.

매각하고자 하는 차량이 다섯 대니까 경차 구입이 다섯 대입니까?

예, 다섯 대를…….

그러면 경차는 누가 타실 거죠?

경차는 앞으로 직원들이 출장 나갈 때 그 차를 가지고 출장 나가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기존 차량을 매각해서 대체하는 것이라면 매각대금을 예상해 가지고 세입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생각했는데 그 부분은 다음 추경에, 매각 절차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공고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이 없는 이유가 다음 7월 추경에…….

파는 절차가 되면 세입을 하겠습니다. 매각대금으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은 도시계획과. 그것은 여기 해당 아닙니까?

예,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러면 복지안전위원회 양성평등정책과 소관입니다. 국장님, 사업명세서 39쪽이 되겠습니다. 답례품 문화 개선 운동 추진 언론홍보비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업 주체가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부녀회로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굳이 이 예산을 들여가면서 언론 홍보를 해야 하는지, 일회성 언론 홍보를 해서 얼마나 많은 기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에서 올해 경조사 시 답례품을 공산품에서 재래시장상품권으로 반드시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도 살리고 골목시장권도 살리고 이런 취지인데, 잘 아시겠지만 새마을부녀회가 굉장히 조직적으로 모든 것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마을부녀회로 하여금 이런 경조사 문화를 바꿀 수 있도록, 주체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일회성이 아니고 올 한 해 동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부분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지속적으로요?

예.

물론 제주특별자치도에 많은 여성단체들이 있지만 그래도 새마을부녀회 하면 도적으로도 각 읍면동까지 조직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고 활동도 다른 단체에 비해 아주 우수한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차라리 도, 행정시, 읍면동 단위 새마을부녀회에서 열리고 있는 다양한 행사라든지 월례회 등을 통해서 수시로 답례품 문화 개선에 관한 운동을 전개하고 홍보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올해 1월에 동 단위까지 해서 도 전체적으로 발대식도 한번 했습니다. 지금 부녀회에서 읍면동 단위별로 답례품 문화에 대한 협조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답례품 문화 개선 운동은 지금 이 시대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과거의 여성들부터도, 우리 선배들부터도 이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썼던 사업 중의 일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정착이 되었고, 특별히 이제는 답례품도 소액상품권으로 하는 이런 좋은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옥외전광판을 이용한 홍보, 또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홍보,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산에 대해서 잘 선처를 해 주시면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아우르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인력개발원에서 일반 도민과 여성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기회를 통해서 답례품 문화 개선 운동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본 위원은 별도 예산 사용 없이도 홍보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은 더 많은 홍보와 또 사업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책정한 것 같습니다.

예.

국장님, 더 열심히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보건위생과에 관한 것, 국장님 한 번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입니다. 지역응급의료센터 확충 관련입니다. 지역응급의료센터 확충 사업비로 국비 3억 6,400만 원이 민간경상보조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시설 개·보수비, 의료장비 구입, 인건비, 운영비로 되어 있어서 자본적 성격의 예산이 경상적 성격의 예산보다 많은데 경상보조로 편성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서귀포의료원이 응급의료에 많이 취약합니다. 이 예산은 서귀포의료원을 응급의료센터로 육성하기 위한 예산인데, 물론 위원님께서 장비라든지 시설 개·보수로 자본보조의 성격이 짙은데 왜 경상비냐 이렇게 하시는데, 이 속에는 응급의료 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상당 부분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경상보조로 편성되었다는 겁니까?

예.

알았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됐습니까?

예, 다 됐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옥만 위원님 아까 신청하셨는데.

오옥만 위원입니다. 의료산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와 문화관광위원회 세 개에 걸쳐서 중복 예산이, 비슷한 내용들이 편성되었기에 질의합니다. 본예산에 보면 특별자치과에 의료관광산업 육성으로 잡혀 있습니다. 의료관광사업 설명회 지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외유치 지원사업 6,000만 원이 잡혀 있고, 이번 1회 추경 42쪽에 보면 보건위생과에 보건의료산업 육성 9,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여행사 등 해외 환자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해외 현지 환자 유치 홍보활동비, 의료기관의 비전속 진료 지원, 이렇게 비슷한 내용들이 잡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제자유도시본부 교육의료산업팀에 보면 1억 6,800만 원이 의료사업 유치 추진 홍보비로 잡혀 있습니다. 특별자치과, 보건위생과, 교육의료산업팀, 이렇게 세 개에 걸쳐서 실·국별로 편성되었는데, 의료산업이 핵심 산업 중의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제 혁명의 중요한 한 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의료산업과 관련해서 주무 부서가 어디입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입니다. 잠깐 보충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의료산업화 정책은 원래 보건복지여성국의 보건위생과가 담당해야 되지만 새로운 산업 쪽이 되어 가지고 당초에는 주로 제도 개선 쪽에 치중을 했습니다. 제도 개선을 하면서 투자 유치와 연관을 시키다 보니까 작년까지 제도 개선하는 것은 주로 특별자치도추진단에서 맡고 투자 유치하는 것은 국제자유도시추진국에서 맡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의 당초예산은 그 당시에 교육의료산업팀을 창설할 것을 예상해 가지고 특별자치도추진단에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조직이 되면서 이번에 여기에 포함됐던 예산을 그쪽으로 이관시키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리고 국제자유도시…….

잠시만요. 특별자치과 본예산에 잡혀 있던 게 교육의료산업팀으로 넘어온 겁니까?

예, 거기로 이전을 시키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 6,000만 원이 포함되어서 1억 6,800만 원이 잡혀 있는 겁니까? 여기에 보면 교육의료산업팀에는,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해서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제주 의료산업 유치 홍보물 제작, 그다음에 국내 우수 의료기관 비전속진료의사 초청진료 광고, 의료관광상품 개발비 지원, 국외 우수 영리의료법인 투자 설명회 개최 등, 이렇게 해서 1억 6,8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느냐 하면, 물론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만큼 진행되었는지는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건위생과에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콘텐츠를 갖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전략적으로 어떻게 핵심 산업으로 육성할 것인가에 대한 단계별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각 부서별로 비슷하게 편성하는 것이 예산에 있어서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경영기획실장님도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저희 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국에 해외 환자 유치 인센티브 해서 9,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2단계 제도 개선까지 해서 조례 개정까지 전부 끝냈습니다. 2단계 제도 개선 내용 중에는 의료기관이 부대사업까지 전부 할 수 있는 내용과 또 해외 환자에 대해서 유치·알선·소개 이런 범위까지, 현재 「의료법」에서 금지되고 있는 사항을 저희 도에서는 전부 규제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해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기반 조성이 전부 됐기 때문에 본격적인 의료관광산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실 저희 부서에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번 조직 개편 시에 고유의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인 교육의료산업팀을 신설하였습니다. 물론 다행스럽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단서를 달아서 예산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해외 환자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예산은 교육의료산업팀으로 한쪽으로 몰아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보건복지여성국과 상의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이런 핵심 산업에 대해서 단일하게 통일적으로 구조조정해서 예산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보건위생과에서 이런 내용과 고민을 쭉 가지고 있었다면 구태여 조직개편 하면서 교육의료산업팀을 다시 만들어내야 되는지도 참 의구스럽고요. 그게 단지 해외 유치와 관계되었다, 해외 홍보와 연관성이 있다 해 가지고 국제자유도시본부로 가는 것은 또 하나의 불필요한 옥상옥을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핵심 산업으로 가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이 부분을 통일적으로 구조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그것은 제 의견이고요. 이상입니다.

오옥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제가 하소연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 편성권자가 얼마나 예산 편성권을 남용하고 있는지, 제가 그것에 대해서 하소연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 지역구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작년 11호 태풍 ‘나리’로 인해서 생활체육관이 폭삭 눌러 앉았습니다. 이번에 추경을 한다길래 제가 지사님과 면담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엄청난 민원이 일고 있고 그 민원이 언론에도 몇 번 보도가 됐기 때문에 예산을 한 10억 원 정도 잡아 가지고 복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올해 발주하고 내년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사님을 찾아뵙고 지역 현안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언지하에 예산이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의 힘만으로는 힘들구나. 그래서 지역의 주민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몇 분이 지사님을 또 내방했습니다. 지역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규로 체육관을 건립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복구를 해 달라는 것인데 예산을 반영해 주십사 했는데도 일언지하에 거절이 되어 가지고. 그런데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사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본 위원회의 것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에 농어촌진흥기금의 출연이 14억 원 되어 있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이 30억 원 되어 있습니다. 물론 목표치의 기금을 모금해야 됩니다. 그런데 농어촌진흥기금이나 중소기업육성기금이 현재 이자 보전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현재 갖고 있는 것만 해도 4년 가까이 운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에서 엄청난 민원이 있는 데는 일언지하에 거절을 하면서 이렇게 남용, 단적인 것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마는 이렇게 편성권을 남용하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제가 이런 제안까지 했었습니다. 제가 모 국회의원을 통해 가지고 교부세 5억 원을 가져왔습니다. 작년에 지방세 예산이 대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5억 원이 남아 있어 가지고 심지어는 제가 그 5억 원을 내놓겠다, 그러면 지사님이 5억 원만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일언지하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저는 저 개인만의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도 있을 겁니다. 제가 공직에 있으면서 상관으로 모셨기 때문에 제가 부탁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거절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진짜 지역적인 편견과 오만과 독선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위원님들께 하소연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의 질의를 마치겠고, 경영기획실장님, 앞으로의 계획은 뭡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영호 위원님이…….

짤막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그 사항을 이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현재 4억 원은 편성되어서 철거 및 설계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 것이고…….

그런 얘기는, 그게 지방비입니까? 공제회……. 실장님, 됐습니다. 그 정도 얘기는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4억 원이 편성된 것은 지방비가 아니고 공제회에서 나온 걸로 해 가지고 편성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첨언하고 싶은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실무자인 경영기획실장님이나 사업 주체인 문화관광교통국장님은 최대한의 노력을 다했는데 편성권자가 이렇게 했다, 솔직한 얘기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무슨 답변입니까?

됐습니다.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강무중 위원님.

강무중 위원입니다. 저는 짤막짤막하게 제가 의심스러운 사항만 묻겠습니다. 배움터 지킴이 관계입니다. 인적자원과장님이 계시면 인적자원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되고 또 국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육의원으로서 상당히 의미 있는 예산 지원으로 생각하고 인적자원과장님이나 박영부 국장님이 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중·고등학교에만 배움터 지킴이가 투입되고 있는데 예산도 8,000만 원이 올라와서 이렇게 도와줘서 아주 바람직한데 중·고등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초등이 더 중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국장님 알다시피 유괴하는, 제가 일일이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면 중·고등학교의 학교 폭력에 대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서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7월 추경에 초등학교 한 10개교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중·고등학교만 41개교가 대상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25군데를 우선 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중학교 19개교, 고등학교…….

우선은 41개교를 대상으로 중·고등학교를 하고, 초등학교 문제는 어제도 경찰과 저희들이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별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요새 어린이 유괴가 많고 해 가지고 어린이 지킴이, 이런 것도 발족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그쪽에서 한번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대답하십시오. 7월 추경에 10개 학교만 배정을 하십시오.

지금 중·고등학교도 다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검토해야겠습니다.

중·고등학교가 그리 급하지 않고 초등학교가 급하니까 우선 초등학교부터…….

초등학교 문제는 지킴이들도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킴이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킴이는 전직 경찰 공무원이라든지 일반 공무원이라든지 지킬 수 있는, 학교에서 이런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되니까, 꼭 여기서 7월 약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8,000만 원이 가도 교육청에서 1억 6,000만 원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같이 하기 때문에 교육청과 협의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교육청 추경 할 때에 도에서 10명분의 인건비가 오니까 같이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검토하겠습니다. 확답은 못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그것은 예산 부서와도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적자원과장님이 왔으면 쾌히 대답을 했을 텐데, 왜 국장님은 반대하십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검토’에서 ‘노력’으로 넘어간 겁니까?

예?

‘검토’에서 ‘노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초등학교에 이렇게 해 줘야 됩니다. 지금 언론기관에서도…….

저희들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어제 회의한 것도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대책위에서 했던 사항도 공통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교육감이 본회의상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초등학교에도 하고 싶은데 도에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우리가 예산 같이 보태어서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발언까지 했는데, 국장님이 적극 검토, 노력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만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십시오. 웃는 것 보니까 긍정으로 보겠습니다.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교육청에 나가는 돈들도 꽤 많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조정을 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보다도 더 좋은 답변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도교육청에도 추경 할 때 도에서 10명 지킴이에 대한 인건비가 오니까 거기에 걸맞게 더 보태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청과 협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좀처럼 웃지 않으시는 분인데 아주 기쁜 웃음을 짓는 것으로 봐서 해 주시는 것으로, 화답으로 봐서 그 말씀까지 같이 도교육청에다가 전하겠습니다.

원래 잘 웃으시는 분이에요.

다음은 관광생활 외국어 포켓북입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제주시에서 돈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또 3,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이런 책을 만들겠다. 사업 명세서 23쪽입니다. 1만 부를 만들겠다. 저는 이 책을 미리 본 적이 있습니다. 제주시에서 만드는 것과 도에서 만드는 것과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그리고 여기에 사업 설명한 것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3개 외국어로 하겠다. 이 책도 3개 외국어로 되어 있고. 이런 포켓북이 나와 가지고 배포가 되고 활용되고 있는데 또 3,000만 원을 들여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이 책이 나와 있는 것을 잘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광역경제추진팀에서 왜 또 유사한 책을 만들려고 하는지, 누가 답변을 한번…….

경영기획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경제추진팀이 3월 5일자로 경영기획실로 편제되면서 5＋2 광역경제권에 대한 비전 추진 전략을 주임무로 하면서 외국어 상용화 관계도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그것은 알겠습니다.

제주시에서 금년 1월에 관광협회와 같이 5,500부를 만들어서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서귀포 지역은 안 되어 있고, 필요한 지역이 1만 7,000개 업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참에 외국어 상용화를 주관하고 있는 광역경제추진팀에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주시에서 이 책이 기위 발간이 되고, 그래서 검증을 거쳐해서 내용도……. 실장님, 이거 처음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책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책에 대한 하자가 있다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특별한 하자도 없는데 다시 3,000만 원씩 들여가면서 또 책을 만들겠다고 하니, 이것이 증판입니까? 이 책을 가져서 하면 되는 것을 또 새로 만들겠다고 하면 제주시에는 이 책 가고 서귀포시에는 다른 책 가고 이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면 이 책으로만 하실 겁니까?

기위 배포됐기 때문에 이 책을 기본으로 해서 좀 쉽게 만들겠습니다. 글자도 적고 해 가지고 업소에서 나이 드신 분들도 편히 볼 수 있도록 업데이트시켜 가지고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포켓북이 아니라 그냥 큰 책이 되어 버리니까, 이 정도에서 이 글씨면 아주 크게 나왔고, 저도 쭉 봤습니다마는 관광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장면들은 모두 담아서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실장님이 다시 집필자 동원하고 하는데 머리 쓰지 마시고 이 책을 증판해 가지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고려하시겠다는 것은 이 책을 다시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존중하면서 한번 몇 분의 자문도 받고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3,000만 원씩 들여가면서 시에서 발간하는 것 따로 도에서 발간하는 것 따로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강원철 위원님이 제가 자료를 보면서 질의할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질의해서 더 이상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도 강원철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당초예산 편성할 때 좀 소홀히 했지 않은가 하는 것을 지적하면, 서부소방서에서는 기정예산에 9,360만 원, 또 서귀포소방서에는 9,280만 원, 또 제주소방서에는 9,056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세 소방서가 같이 편성됐는데, 기정예산에는 타 소방서와 밸런스가 맞았는데 추경할 때는, 처음에 서부소방서 인원수를 잘못 책정해서 했으면 문제가 달라지지만 처음에는 잘 했다가 나중에는 얼토당토않게 아까 강원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억 원 안팎으로 더 요구하는 것은 처음에 이 자료를 봐서 한 것인지 아니하신 것인지 그것이 의문스럽고, 여기 51개 대 1,630명이 언제 조직된 겁니까? 본예산이 다 통과되어 버린 다음에 조직된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입니다. 그전부터 계속 조직이 되어서 운영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산은 들쭉날쭉하게 편성하고, 또 이것을 종합해서 내놨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본예산에 반영을 못 시킨 점은 저희들 잘못이 있습니다마는 당장 장마도 오고 태풍도 오는 시기가 되어서, 그분들은 사비로 봉사하는 단체인데 불가피하게 이번에 하였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 제주소방서 1억 3,000만 원, 서귀포소방서 1억 3,000만 원, 서부소방서 9,000만 원, 이런 것이 사전에, 태풍이 오고 장마가 오는 것은 해마다 반복되는 자연 현상인데 그때는 조금만 했다가 이렇게 많이 하니까 예산 편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자료를 요구했던 겁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고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주형 6차산업 베스트마을 육성 6억 원 했는데, 일단 예산 6억 원의 문제가 아니고 ‘6차산업’이라는 용어를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경제 용어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만든 겁니까, 경제 책에서 따온 겁니까?

기원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개념은 그렇습니다.

개념보다는, 제가 말을 하면 맞는가 보십시오. 제가 밀감을 농사지으니까 1차, 그다음에 이것을 잼으로 만드니까 2차, 관광객한테 팔면 3차, 해서 ‘1＋2＋3’ 하면 ‘6’이다, 그렇게 말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조해서 관광객한테 팔면 5차. 앞에 제주형을 붙였는데…….

신경제 기본계획에서 처음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잘못하다가 다른 데서 보면 웃음거리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용어니까. 저는 제주형 복합산업 베스트마을 육성이라고 해서, 1·2·3차 다 합쳐서 복합산업이라고 하면 딱 들어가는데, 6차……. 그러면 7차는 어떻게 만듭니까? 옆에 1차산업을 갖다 넣으면 7차가 되겠네요. 그래서 용어 하나 만들 때, 저번에 FTA도 가보니까 새로운 용어를 했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6개 마을이라고 했는데 6차산업이 가능할 수 있는 마을이 있을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은 공모를 하겠습니다. 지금 1차산업만 가지고는 소득과의 연결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1차산업을 생산하는 마을 중에서 가공과 마케팅까지 할 수 있는 마을을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1·2·3차를 전부 통틀어서 할 수 있는 마을이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가공 문제가 조금 나올 수 있습니다. 가공은 감귤 같은 것도 여러 마을에서 하지만 공장은 항구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 가서 얘기해 가지고 와서 팔 수 있는, 복합적인 것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효돈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밀감을 생산하면 1차, 그다음에 가공은 제주시에 와서 하면 2차, 그것은 마을 범위를 벗어나니까, 또 팔 때는 효돈에 와서 사가라 하면 3차, 그래서 1·2·3차를 연계시키는 마을이 과연……. 5월부터 공모 아닙니까? 6월부터 12월, 사업 기간이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마을별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원한다고 하는데 말만 멋있게 하고 홍보성이 아닌가.

이번에 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이 별도로 새로운 조직으로 왔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어서 지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베스트마을이니까, 한 마을에 1·2·3차를 통틀어서 6차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마을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공모하겠습니다, 전체 마을을 대상으로.

없는 것 같은데. 따로따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의 생각만 가지고는 어렵겠지만…….

그러니까 복합산업이라는 단어가 좋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5월 공모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전체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마을에서 계획을 내도록…….

신문에 냅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에도 내고 신문에도 내고, 여러 가지 방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되면 좋은데, 6차산업이라는 말이 처음 생겨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잘 준비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조금만 이어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예. 저도 그 부분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6차산업에 대해서 여섯 개 마을로 공모를 할 거죠?

예, 전체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중에서 심사를 해서 여섯 개 마을을 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산만하게 예산이 분배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6억 원을 한 군데 가능성이 가장 높은 데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제조업이 어렵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남원에 동백마을이 있는데 그 동백을 이용해서 만든 화장품이나 아토피 피부용 샴푸나 린스는 전부 서울에서 만들어서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을 통해서 내려온단 말입니다. 그게 시중에 판매될 때까지의 과정은 육지에 올라간다거나 어느 공장이라든가 어떤 제조업체를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3차산업이라는 것은 관광객들이 거기에 와서 체험하고 만들어내는 것인데. 예를 들면 경남 매화마을 같은 데 가면 거기는 거의 100년에 가까운 노력을 해서 매실공원을 이루어낸 것 아닙니까? 1900년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그게 대대손손 이어 와서 그것을 이루어서 6차산업의 성공적인 모델로 매화마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매실이 그렇게 될 때까지 100년의 세월이 흘렀던 것처럼, 제가 볼 때는 기반이 전혀 없는데 1억 원씩 여섯 개 마을에 쪼개준다는 게 현실적일까 싶습니다. 이것과 마을 성장동력 기반조성 사업 있죠?

예.

그다음에 제주시에서 하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가 있고, 참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도 있고, 서귀포시 자립형 마을도 있고, 녹색농촌마을 만들기 사업도 있고 다 비슷한 개념이란 말입니다. 새로운 마을 만들기 사업과 별반 다름 아닌데 거기에 6차산업이라는 것을 그냥 붙여서 그럴싸하게 만든 것뿐이지 않느냐 하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 좋은 안들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와 보니까, 팀이 만들어져서 조사해 보니까 제주시, 서귀포시, 각종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쪽으로 모아서 하자 해서 이번에 팀을 만들어서 모든 업무가 저희 쪽에서 총괄됩니다. 아까 여섯 개 마을은 당장 5월하고 8월부터 사업이 집행되는데 우선 1억 원을 주어서 1차산업 분야를 해 놓고 가공 분야는 어떻게 할 것이냐, 마케팅 분야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내년도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하도록, 그래서 이번에는 여섯 개 부락을 해서, 6억 원 해서 하나만 하는 것보다는 여섯 개를 키워가면서 순차적으로 지원하자 이런 쪽에서 여섯 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 위원님께서 굉장히, 저도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굉장히 연구도 많이 해야 될 부분이다 해서 매일 워크숍도 하고 있습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잘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서귀포시 자립형 마을 만들기도 같이 마을 만들기 팀에서 다 총괄하고 있는 겁니까? 양 행정시까지 전부요.

앞으로 다 총괄해서 저희들 내년부터는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것을 하나로 묶겠습니다.

그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총괄하는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그렇게 여섯 개 마을에서 했을 때 거기에서 가능성이 얼마만큼 현실화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는 참 어려운 숙제라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집중하는 게 낫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아까 복사해서 나눠드린 것들은 부서별로, 인센티브 해외환자유치 정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다 과별로, 왜냐하면 행정시로 편입된 것도 아니고 같은 도 국 산하의 각각 3개 부서에서 이렇게 나눠서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복사해서 드린 겁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이번에 저희들을 믿고 해 주시면 걱정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들이 내부적으로 뉴제주 운동하면서 계속 마을마다의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을을 볼 때 중심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계획 구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예, 강원철입니다. 아까 오옥만 위원님께서 메디컬 산업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경희 국장님, 의료산업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예산서 42쪽 여행사 등 해외환자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 명 유치하는 데 얼마 정도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까? 2만 원?

예. 1인 2만 원 해서 산출했습니다.

1인 2만 원을 여행사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형태로 인센티브가 주어져서 과연 의료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여기 인센티브는 여행사뿐만 아니고 의료기관까지 전부 포함하는 예산입니다.

이런 식의 인센티브도 물론 중요할 수 있지만 이것 이전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도내에 있는 의료산업 자체가 해외인들에게 과연 적합한지, 그 사람들이 와서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내용 있는 의료산업인지,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마케팅 전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기저에 깔고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유치하고 그런 마케팅 전략이 중요하고요. 그다음 중요한 것은 교통편의 제공입니다. 이게 삼위일체가 되어야 되는데 단순하게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인센티브만 제공한다고 해서 그런 의료투어가 진행될 수 있겠느냐, 저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 너무 보여 주기식 예산편성을 하지 말자 이겁니다. 내용을 갖고 이야기 해야지 그냥 의료산업의 활성화 하니까 여행사에 단돈 1인당 얼마씩 주고, 그런 식의 보여 주기식 행정을 해서야 되겠느냐. 기본적인 내용이 갖춰진 상태에서 앞으로 의료산업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커다란 줄기를 갖고 이야기를 해 보자 이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부서에서 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도내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도내의 의료수준이 해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되는 게 우선이고, 또 마케팅 전략 이런 것들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옳으신 말씀이라고 저도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도내 의료기관 중에서―제가 특정의료기관을 거명할 수는 없지만―해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단계 조례 개정 당시에도 부대사업으로 여행업이라든지 관광호텔업, 숙박업 이런 것들이 전부, 의료기관도 부대사업을 할 수 있게끔 허용을 받아온 이유 중의 하나는 제주자치도에 오는 환자가 원스톱으로 모든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기 위한 차원입니다. 조례시행이 4월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일단은 도내에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있기 때문에 함께 노력하면서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 나가야 될 것이고, 해외환자 유치사업은 일종의 메디컬투어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관광교통도 있어야 되고 관광마케팅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정확히 메디컬투어사업이다. 그래서 저는, 아까 오옥만 위원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보건위생과에서 할 일이 아니다. 앞으로 업무를 추진할 때 이것은 정확하게 과별로, 집중과 선택 차원에서 과별로 분명하게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문화관광교통국에서 지급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느닷없이 이 관련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만, 저희들이 의료기관 지도 감독 차원에서 편성했지만 교육의료산업팀에서 본격 추진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합쳐도, 서로 협의하면서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례품문화개선운동 관련해서 예산서 39쪽에 언론홍보비 3,000만 원 계상되어 있죠? 이것은 기정예산에 없다가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입니까?

신규 예산입니다.

이렇게 시급했습니까?

저희들 경조사 문화를 바꿔보자는 취지도 물론 있었지만 재래시장상품권이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재래시장과 관련한 예산은 기정예산 때도 많이 반영되었잖습니까? 그것에 대한 관심은 그 당시부터 많이 있어왔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공보관실에도 보니까 신경제 혁명 특집과 관련해서 언론사에 3,000만 원 주겠다고 해 놓았습니다. 아마 각 실·국별로 다 편성되었을 겁니다. 기정예산 다룰 때도 언론홍보비로 얼마나 많이 나갔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힘들게 합니까?

올해 1월에 도새마을부녀회 주관으로 해서 대대적인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저희들이 의지를 갖고 경조사 문화를 바꿔보자는 차원에서 추경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올해부터 답례품 문화를 체질적으로 개선해 보겠다, 그런 관심과 의지가 있었다면 기정예산에 편성해서 1월에 언론홍보도 하고 그래야 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신경제 혁명을 하겠다는 예산에 이렇게 얼토당토않게 올라오니까…….

이게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입니다. 그 일환입니다.

공보관실은 그래도 신경제 혁명이라는 단어라도 붙이니까 그나마 이해가 갑니다만. 그리고 다문화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지원, 지금 제주자치도도 상당히 다문화로 가고 있잖습니까? 저는 이것은 시급하게 해야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정예산에 편성해서 올 1월부터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어서 필요한 곳에 지원해 주었더라면 더욱더 효과가 있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4월 추경 끝나고 교육프로그램 만들고 하다 보면 5월, 6월……. 하반기 되어서야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해 줄까말까 그렇게 될 것인데 이것도 늦었다 이겁니다. 하려면 당초 기정예산에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느닷없이 이번에 나타나서…….

사실 당초예산에 포함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삭감되었어요?

부서에서 일부 누락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누락이 된 겁니까, 아니면 경영기획실에서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겁니까? 밀려난 것이면 한참 밀려버리든지 이것도 신경제 혁명 할 때…….

위원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많이 올라왔잖습니까? 제가 오늘은 웬만하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소방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그러한 필요한 예산들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동훈 위원입니다. 경영기획실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실장님, 갖고 계십니까?

경영기획실장입니다. 갖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지정되어 있고 자칫하면 어느 기관을 도와주기 위한 선심성이 많이 보입니다. 육상수조식 양식장 개·보수 지원하면 하도리어촌계, 이런 식으로 지정업체가 너무 많습니다. 어떤 데는 도와주고 어떤 데는 안 도와 줍니까? 이것 지사 선거용입니까, 뭡니까? 답변하십시오. 지정한 이유가 뭡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는 업체에, 이를테면 마을성장동력기반조성사업 지원은 ’08년도 범죄 없는 마을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이유가 됩니다. 다른 데는 개인기업, 개인, 이런데 상당히 많다 말이죠. 어떤 데 지원해 줍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원해 주는 데는 어떤 데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지원경비는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 위탁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번에 「지방계약법」 이런 것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신성장동력 이것은 범죄 없는 마을에 한해서 주기 때문에 지정된 것이고, 변화리더역량강화 프로그램도 기위 제주 지역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가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주고 있는 겁니다. 제주발전사 DB구축도 모 언론사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해방에서부터 ’54년까지 기위 1차 프로그램이 개발되었고 그 후속 작업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사업도 대부분 지정할 수 있는 여러 여건들을 고려해서 했다고 봅니다. 사업별로 질의를 주시면…….

좋습니다. 제주일보 해방 후 제주발전사 DB구축 1억 원은 뭡니까? 왜 제주일보에 줍니까? 다른 신문사 많잖습니까?

해방 후 제주발전사 DB는 기위 ’45년부터 ’54년도까지 1차 DB가 구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2차 작업으로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위 그런 DB를 구축했던 언론사에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양성사업은 공모한 것입니까, 제주문화포럼이?

이것은 앞으로 추경이 되면 공모를 하겠다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원대상에는 제주문화포럼으로 되어 있고 방식에는 공모가 되어 있다,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것은 담당하는 부서에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보십시오.

실장님, 그것은 문광위 소속이고요. 아마 국비사업으로 문화포럼이 공모해서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지방비가 배정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전국 단위 종교행사 유치 지원 종교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지정되었다 말이죠.

그것은 문광위 소관으로 내일…….

제가 기본적으로 어느 상임위를 따지는 게 아니라 몇 가지만 샘플로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이 어떤 예산 방식의 기준을 갖고 하시는지 물어보려는 겁니다. 딱 10가지 이내로 물어보겠습니다. 전국 단위 종교행사 유치 지원은 어떤 종교에 어디, 지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공모 같으면 얘기를 안 하겠는데 지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뭡니까?

CCC전국대회입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종교단체 중에 전국 단위로 제주자치도에 와서 행사하는, 관광유치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단답형으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 쭉 내려와서 우수관광업소 선정 및 홍보지원 2억 원,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수관광업소를 선정해서…….

선정하려면 정식으로 공모절차를 거치든지, 민간경상보조가 아니라 이것은 공모절차를 통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우수관광업소를…….

우수관광사업체는 어떤 데를 우수관광사업체로 지정하십니까?

음식이라든지 교통, 숙박, 관광지 등 해서…….

객관적이게요. 지금 규정이 없죠?

그것은 나름대로 심사위원도 있고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서 여기에 충족되는 업소를 지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게 지금 민원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모든 예산을 공모하십시오. 왜 그렇게 합니까? 제가 볼 때는 누군가 도와주려는 의심밖에 들지 않습니다. 쭉 넘어가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성테마관광자원 개발 및 홍보, 새로운 체험레저 활성화에 따른 관광상품 개발, 제주 지역 축제 컨설팅 사업, 전부 다 지정입니다.

그것은 아직 대상은…….

공사도 2,000만 원 이상이면 지사님께서 수의계약하지 말라고 해서 입찰하고 있는데 1억 원, 5,000만 원, 3,000만 원. 이것은 특히 수익성이 큰 사업들인데 이런 사업을 어떻게 지정사업을 합니까?

이것은 기위 지정, 표현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좋습니다. 지정이라는 업체는 빼시고 전부 다 공모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식 룰에 의해서 공모를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하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정을 계속 하셔야 됩니까, 아니면 공모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공모를 하신다면 예산을 삭감해야죠. 이것 특혜의 여지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원칙적으로 모든 기회 균등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지정이라는 것이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써왔습니다만 공모하는 경우도 있고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우수한…….

지금 어떠한 어떠한, 실장님 하시는 그 어떠한이 무슨 기준입니까? 실장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도민이 다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죠. 도민의 예산 아닙니까? 개인의 예산입니까? 무슨 어떠한 말입니까? 어떠한은 강택상 어떠한 기준입니까? 뭡니까? 어떠한이. 예산이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산권 남용 얘기가 나오죠.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못한다고 하시면 저희가 심의하겠습니다. 확실히 하십시오.

이것은 사업추진부서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부서하고요?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시다면 담당국장의 의견대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의 의견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의견 말씀 못하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사업별로 여러 가지 사업이기 때문에…….

회의록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지정이라는 것, 지금 지정이라고 미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안 하시고 지정을 하실 것이면 투명성이 배제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아집니다. 도민의 세금 아닙니까? 실장님의 개인 재산이라면 누구한테 주었든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협회 얘기 나왔는데 엄청난 지원이 나가네요? 좋습니다. 관광협회 살리기 운동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전문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내용들이. 이런 부분들은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방법을 바꾸신다면―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상당히 좋은 상품이 나올 수 있는데 효율성 면에서 굉장히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지방소비생활센터 파견근무자 민간단체 인건비 사전집행.

이것은 국비예산 사전집행 예산이…….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잘 아시겠지만 언론사에 지원이 지난번 본예산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언론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도가 언론을 얼마나 장악하려는지 모르겠지만 눈에 보입니다. 본 위원은 언론사에 욕을 먹을지 몰라도 도민들이 볼 때는 눈물나는 일입니다. 양심껏 예산집행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깊이 얘기를 안 하겠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정하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도의 실·국장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단돈 3,000만 원도 진짜 좋은 업체가 있는데 지정해 주고 싶다, 안 된답니다. 공모를 해야 된답니다. 그렇게 해 놓고 돈 수백 수십억 원을 갖다가 이렇게 뿌려대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예산입니까? 예산이라면 최소한 어느 누구한테나 납득할 수 있는 기준과 투명성이 제고되어야죠. 이게 예산입니까? 이런 내용을 동시다발적으로, 집계를 안 내 봐서 모르겠는데 각 실·국장님 명심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친척들이, 여러분의 괴로운 사람들이 이것을 봤을 때 도민이 이것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하는지, 가슴에 묻고 싶습니다. 국장님들, 도민들이 이 예산을 봤을 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빽 있는 놈 돈 쓰고 빽 없는 놈은 돈 못 쓴다는 얘기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최소한 의원들도 지역구 사업을 하면서 지역구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고 지역구 사업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27페이지 보시면 본청 안내도우미 용역수수료가 있는데 어떤 수수료죠?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청에 가면 아가씨가 서 있습니다, 안내도우미. 저희들이 용역사에 용역해서 하는데 인건비가 모자라서, 지금 2명이 하루 11시간 2교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800만 원 정도가 모자라서 이번에 증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용역회사에 용역을 준 겁니까?

예. 당초에 저희들 청경을 배치해 봤는데 워낙 딱딱하고 해서 한 1년 해 보고서 2년 전부터는 용역회사의 안내하는 도우미들을 쓰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저희가 쉽게 말하면 외주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 외주를 주었는데, 앞으로 도 정책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외주방향으로 갈 겁니까?

다른 것은 아니고 청소용역하고 이 부분은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청소인부를 쓰는 것보다는 외주 주는 게 나아서 청소는 용역을 주고 있고요. 앞으로 당직 문제도 저희들이 캡스나 이런 데 해놓고 당직을 줄여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직비도 줄이고.

그것은 좋은 것 같은데 결국은 우리 사회가 양극화로 가고 있는데, 그것에 있어서 비정규직 문제가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행정에서 그러한 것들을 조장해 나가는 행정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용역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에서는 취업이 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비정규직이죠. 취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랑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거기서는 보통 1년 내지 길어야 2년을 안 채우겠죠. 그래서 계속 돌리겠죠. 다른 분으로.

저희들도 처음에 우리 직원 해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절 문제가, 도민들이 와서 불친절하다는 말이 자꾸 나와서 할 수 없이 밖에서 외주로 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에 대한 정책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되어서 이후에 다시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님과 강원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관련해서 31페이지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발전계획 수립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 가지고 뭐 하실 것인지.

저희들 생각에는 TF팀을 해서 자료를 수집하겠습니다. 그래서 800만 원 정도 하고 그다음에 전문가들 자문하고 의견 수렴하는데 200만 원 정도해서 특별자치도마을만들기팀이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기초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재해 있는 것을 하나로 묶는 사업을 우선 하겠습니다.

용역을 주지 않고 공무원들 스스로 하겠다는 겁니까?

실무 TF팀을 만들겠습니다.

내용을 알차게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적도 있었지만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에 올라있는 제주형 6차산업 베스트마을, 제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베스트특화마을, 서귀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립형 마을육성, 이 개념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저희들이 합쳐서 보니까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는 뉴제주 운동 차원에서 했는데 제주시는 마을당 2,000만 원 정도 해서 환경개선이라든지 쓰레기, 음식물 처리, 꽃가꾸기 이런 환경 문제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는 혼인지라든가 어촌체험관광, 생태 이런 쪽에 한 5,000만 원 정도 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로 묶어졌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것을 없애고 한쪽에서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추진했던 사업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했었죠? 그래서 도 단위에서 행정시 별로 공모해서 진행했던 사업 있죠?

예,

결국 그 예산 자체가 떡 반 나누어서 2,500만 원, 4,000만 원…….

주민자치센터 특성화마을.

특성화마을을 했는데 실제 특성화마을 자체가 구체적으로 된 곳이 어디 있습니까? 떡 반 나누어서.

명품은 성공했다고 봅니다. 추자 참조기라든가 마늘, 브로콜리, 이렇게 해서 제주시 중심으로 한 것이 있는데 앞으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선택하고 집중해서 육성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지역에 특화해서 성과를 내시고, 그게 지역적 편중이 있겠죠. 지역마다 특성 상품이 있는 곳은 그러한 개발의 적용을 받겠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은 개발에서 사실상 소외될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것을 전부 다 하겠다, 우리 도내 온갖 곳에 전부 다 해내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두 곳에 집중해서 만들어서 이게 모범이 되어지면 거기에서 나왔던 좋은 점이라든가 나쁜 점을 가지고 다른 곳에 적용해서 다른 마을을 성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이런 방향으로 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6억 원도 6개 마을 하지 마시고 한 마을, 한 곳에 집중해서 구체적으로 마을관련 프로젝트를 잡고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오옥만 위원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의견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마을에 6억 원 줘서 실패했을 때 오히려 뭐하기 때문에 우선…….

실패도 성공을 위한 실패이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죠. 그런 것이 두려우면 일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1억 원 정도 가지고 우선 6개 마을에 기반을 해 보겠습니다.

1억 원 가지고 어떤 기반을 만듭니까?

지금 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들이 들어가 보니까 마을마다 문화라든가 지역특성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개별적으로 마을마다 컨설팅을 해서 마을마다 발전 계획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마을마다 1억 원 가져가시면 방문객센터 하나 만드시겠죠.

그것을 우선 하고 내년부터…….

지나서 보면 5억 원짜리, 10억 원짜리, 20억 원짜리 방문객센터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괜히 1억 원짜리를 만들어서 일 못 하게 만들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올해는 기초를 한번 놔보고 내년부터는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기본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정말 행복하고 살기 좋은 곳이 되는 것이 곧 명품마을이고 베스트마을이라고 생각됩니다.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응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굉장히 다양한 시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대비해서 중장기계획을 작년에 수립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못 드리지만 일단 다자녀가정우대카드라든지 불임부부에 대한 치료비 지원, 세 자녀 이상 출산한 경우는 수당, 이런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안을 1부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 자녀 이상 부분에 어느 정도 지원되고 있죠?

세 자녀 이상인 경우는 일단 출산장려금으로 셋째 자녀는 50만 원을 주고 있고, 넷째 자녀부터는 100만 원, 또 세 자녀 이상인 경우는 기본 예방접종에 대한 것은 전액 도비로 부담해서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 지원으로 세 자녀 낳겠습니까?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출산장려정책이 아주 필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저출산시대에 들어서면서 저는 정책적으로 세 자녀 이상이라든가 불임부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지원이 확대되도록 노력을 하셨으면 합니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학비 면제라든가 장학금 혜택이라든가 구체적인 정책들을 발굴하셔서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마 거의 마지막 순서인 것 같습니다. 실장님, 읍면동 예산 배정을 어떤 기준에서 합니까?

경영기획실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 배정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읍면동 예산은 행정시를 통해서 저희한테 접수가 되면 저희가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예산서를 만들 때 행정시 예산의 일부로서 저희가 사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읍면동에서 예산 요구를 합니까?

예, 읍면동에서 예산요구가 옵니다.

예산 요구하기 전에 행정시나 도 예산 파트와 의논해서 신청합니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편성 방향, 예를 들면 어떠한 예산을 위주로 편성하도록 하고, 이번에 이런 사항은 하지 못한다. 그리고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전부 행정시라든가 읍면동에 보내고 있습니다.

실장님, 읍면동 예산 배정 현황을 오늘 제가 여기 앉아서 봤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행정의 획일성, 중복되는 사업 배제, 여러 가지 기본 목적에 위배되는 게 아니냐. 해당 실·국의 사업비 예산으로 신청해서 상임위 예비 심사를 받고 예결위 심사를 받을 예산이 많아요. 특히 미안하지만 서귀포시 관내 읍면동 예산을 보십시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감자진공소포장 상품 판매장비 지원, 소형 밭작물 저온저장고시설 지원, 원예, 화훼작물 비닐하우스 지원, 친환경농축산국에 이것과 꼭 같은 예산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읍면동에서 예산을 신청하고 배정했는지 기준이 있으면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43개 읍면동이 있는데 읍면동 중에서 도 9개 읍면동은 예산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34개 읍면동에서 예산을 신청했는데 60억 원 정도를 신청해서…….

제가 질의하는 핵심은 소형밭작물 저온저장고시설 지원, 원예, 화훼작물 비닐하우스 지원, 이런 예산은 사업비 아닙니까? 사업비면 해당 실·국에 신청을 해서 상임위 예비 심사 받고 예결위 올라오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죠. 읍·면별로 필요 없는 면이 많은데, 죄송하지만 특정 읍·면에 도대체 비교가 안될 만큼 올라있거든요. 지원기준이 뭡니까?

우선 경제 활성화 관련 예산 중심으로…….

1개 지역만 경제 활성화 예산지원 됩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특정지역을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마흔 분 도의원님들이 계신데 이 예산서를 봤을 때 납득이 가겠느냐. 그래서 자꾸 의원님들이 예산의 형평성, 투명성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당초 예산할 때는 균형, 이런 것을 많이 고려했는데 이번 추경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