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영천시의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동료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영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영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사회복지과장 김석인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유시용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영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관련 법이 1961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조례제정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달에 국가보훈처에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협조가 있었으며, 또한 경상북도에서도 2008년 1월 10일자로 경상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도내 영주시 등 7개 시군에서는 이미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여타 시군에서도 조례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도 재향군인이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하는데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선양과 시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영천 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영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합니다. 주요내용은 시민은 국가수호, 국토방위 의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상응하는 예우를 하여야 하며, 각종 주요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와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에 공헌하거나 공익활동에 유공한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에 대한 표창 그리고 어려운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의 위문 격려와 또한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이 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영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에서 보면 2006년도 820만원, 2007년도 9백만원 되어 있는데 조례안에 보면 제5조 예산의 지원을 보면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해놓았는데 이 예산을 국한되어 합니까? 아니면 뒤에 보면 6가지 사업이 있는데 여기 만약에 조례안이 통과되었다면 막라하게 다 달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초과예산이 발생될 요인이 조례안을 제정함으로 해서 그런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초과하는 예산에 대해서 배제를 하지 못하겠습니다만 현재 교육사업이라든지 안보현장 순례사업 이러한 사업은 현재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7년도에 9백만원 준 것이 6가지 항목의 사업 중이라는 거지요?

일부 있습니다.

일부인데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일부을 탈피해서 조례안에 시장이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과외 예산이 시재정이 빡빡한데 과장이 더 시달릴 것이고 또 과장이 시달리면 집행부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 의회에서 심의의결을 하는 것이 생기는 것이 절차인데 지금 9백만원을 초과해서 6가지 사업을 일부사업에 국한되어 있는데 이 6가지 사업이 적정하다고 생각했을 때 시장이 판단하든지 하면 또 예산이 중복되든지 증액될 가능성이 있지요?

가능성은 있는데 현재 보조금을 현재 매년 보조금에 대한 심의를 11월에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많이 요청한다고 해서 우리가 많이 주고 적게 한다고 해서 적게 주는 것은 아니고 전년도 비해서 예산파트에서 일정양을 올리는 만큼만 지원해 주는 것이지 여기 있다고 다 지원해 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묻는 의도는 9백만원씩 연연히 백만원씩 올라오는데 6가지 내에서 일부하는 것도 있지만 꼭 교육사업을 해서 줄 수 있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16조 제정되었는데 회원이 회비 수입상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이 제정되었는데 그것이 모자라서 우리 지자제에서 준다는 것인데요. 상위법은 재향군인회 회장이 개인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상위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 할 수 없다 23개 시군에도 전국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해야된다는 당위성을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상위법이 제정되고 한다고 해서 영천시에서 다 해야된다는 것은 없지만 중복되는 예산이나 예산이 증액되는 우려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4조 예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은 재향군인회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예우에 노력하여야 한다 해 놓았습니다. 하여야 한다하고 할수 있다하고 차이는 아시지요? 이것은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의 차이입니다. 여기보면 여러 가지 있는데 3항에 어려운 재향군인 및 유가족의 위문 격려 해놓았습니다. 시장이 위문격려를 해야됩니다. 시장이 할 수 있습니까?

노력하여야한다로 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위문하러 가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노력하는 것이지요

그럴 것 같으면 이 자체가 안해도 되고 해도 되는 조항인데 굳이 들어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도 강행규정으로요.

노력은 해 봐야지요. 그렇지만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대화가 잘 안되는 것 같은데 이런 조항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임의규정으로 하든지 아니면 안하든지 이래야하지 두루뭉술하고 있으나마나한 조례를 만들어서 의미가 없는데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은 있어도 할 수 있고 없어도 안해도 되는 것아닙니까?

지금까지 이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에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례안을 만들 때는 어느 정도 명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이나 의장님이 그렇게 안하지 않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조례를 제정하면 조례대로 따라서 추진하고 하지만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향군인회에 다 해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노력을 하겠다는 뜻이지 그대로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해주면 물론 좋겠지만요.

그래서 제가 차후에 일어날 문제에 대해서 미리 집는 겁니다. 시장님은 지금 민선지방자치시대 아닙니까? 그렇지요? 노력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안하면 그 댓가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 공무원들은 철밥통 아닙니까? 정년까지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이런 안을 만들 때 반드시 실천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강행규정으로 없으면 임의규정으로 가능할 수 있으면 임의규정으로 해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내가 좀더 노력하면 노력하는 것이 확 드러나고 안하면 안하는 대로 강행규정은 해야되는 것을 안하면 이것은 처벌규정이 없지만 해야되는 것을 안하면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만한 댓가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집행부 안으로 올릴때는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모위원님에게 참고 발언해도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과장님 맞습니다. 우리가 조례안을 다룰 때 을이나 으로라는 것을 표지 몇 개해서 A4 용지로 해서 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이 발언대에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맞습니다. 하실 때 그것을 임시직도 있고 정규직도 있고 차석, 계장님 과장님 계시는데 이런 문구 문맥하나가 뜻을 확 져버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김영모위원님이 법조계도 많이 근무하셔서 그런데 이것은 정말로 다시해서 수정하는 방법으로 한다는 의무고 할 수 있다는 노력으로 들어갑니다. 을이나 으로를 위원님들 다 아시지만 이런 당초에 처음 올라오는 조례는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문맥을 잘해서 바꿔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정리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상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제7조보면 보조금 신청 등 해 놓고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방법 사업비 정산 등 보조금 지원관련 사항은 경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규정을 적용한다 이 조항은 상당히 중요한 조항인데 시조례를 비교해 보니까 시에는 조항이 없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올리느냐하면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은 11월달에 아까 민간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시의회에서 3분이 들어갑니다. 거기는 엄격하게 신청방법이라든지 사업비 정산, 평가, 감사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로 보니까 제6조에 비슷한 것이 있는데 제6조2항에 보면 두 번째 마지막 줄에 보면 사업실적보고서와 사업비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보다는 경상북도 조례처럼 아니면 영천시보조금관리조례 규정을 적용한다든지 테두리를 묶어야 근거가 있지 만약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고 하면 시장한테 제출하면 끝나는 것인데요. 제가 봤을 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향군인회가 상당히 돈이 많이 나갑니다. 제가 보니까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는 재향군인회 2007년 9백만원, 2008년 9백만원 이것은 순수 운영비 쪽에 나가고 각종 6.25행사, 무슨 행사해서 4가지정도 나갑니다. 돈으로 따지면 3~4천만원되는데요. 영천시보조금관리조례 규정에 적용을 받아야만 나중에 의회에서도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조항을 삽입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과장님 생각에도 합당합니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전문위원님 수정안을 만들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해서 문구를 만들고 난 뒤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분이 수정안을 내 주시면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6조에 지원신청 및 보고내용을 삭제를 하고 보조금 신청 등 제5조에 따르는 보조금의 신청방법 사업비 정산 등 보조금 지원 관련사업을 영천시보조금 관리조례 규정을 적용한다로 수정발의합니다.

허순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허순애위원님께서 제6조 집행부안 제6조 지원신청 및 보고 전체 1~2항을 보조금신청 등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방법, 사업비 정산 등 보조금 지원관련 사항은 저희 영천시보조금관리조례 규정을 적용한다고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더 수정하실 내용있습니까? 제4조는 예우 시장은 재향군인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예우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문구가 조금 어패가 있습니다. 개념화 되지 않은 문구는 사용할 수 없는데 조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예우 시장은 재향군인회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대하여 노력할 수 있다고 수정하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허순애 위원님 및 본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영천시장 제출)

총무과장 허정근입니다. 연일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자세한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사업 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계획을 의회에 의결받기 위한 사항이며 주요내용은 산림과 소관으로 풍락지 주변 소공원조성을 위한 토지매입과 보건사업과 소관 화산보건소 소관 이전 신축과, 토지기부채납과 화남보건지소 이전 신축 및 토지 매입에 관한 건입니다. 풍락지 소공원 조성 부지 매입은 두필지에 약 1,076평으로 추정가액이 1억4백만원정도로 그 부지의 소유자는 한국농촌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사유로는 풍락지를 찾는 행락객들의 휴식공간 확보와 편의제공 등 향후 관광지로써 활용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화산보건지소 신축부지는 영양 김씨 연호공파 문중에서 토지 289평을 영천시에 채납했고 그 부지내에 신축할 건물 연면적은 약 108평으로 추정가액이 5억6천2백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화남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은 두필지에 543평으로 추정가액이 1억6천3백만원 정도로 그 부지내에 신축할 건물 연면적은 102평으로 추정가액 4억7천8백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로는 건물의 노후화로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써 역할 수행이 미흡해서 보다 향상된 주민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업무추진에 활성화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제가 먼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셨다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후에 담당과장님들이 위원님 질의에 따라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사일풍락지 들어가다가 공병대 입구 삼각지 토지를 말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잡풀이 나고 집도 안 짓고 매점이 하나 있고 그런데 흉물로 남기 때문에 사일관광온천이나 은해사를 찾는 관광객들의 미관을 잘 돋우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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